[caption id="attachment_172489" align="aligncenter" width="540"]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caption]

[논평]

충청남도 4대강 보의 수문개방 제안 환영, 도수로 등 후속사업도 정리해야

  ○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 유속을 늘리자.” 지난 16일,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가 '충남의 제안Ⅱ'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입법과제다. 안희정 지사는 "보를 철거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상시 개방을 통해 유속을 회복하고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4대강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대강 주변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 등 이용률이 낮은 레저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생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안희정 지사의 4대강사업 대책에 환영한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해 온 4대강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충청남도는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4대강사업 금강구간을 모니터링 하는 의지를 보였다. 모니터링 결과는 수질오염도를 나타내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농도 증가, 큰빗이끼벌레, 붉은깔다구 등 호소성생물 급증, 녹조 창궐, 역행 침식 발생 등 4대강사업의 민낯을 보여준다. 이는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해온 내용을 과학적으로 다시금 증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물정책이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안희정 지사가 제안한 4대강 사업의 해법과 국회 입법화 노력이 현실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 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의 이번 발표가 반가운 한편, 풀어야 할 물정책 과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충청남도의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사업 역시 가뭄해소를 명분으로 벌인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앞서 실패한 충청남도의 금강-보령댐 도수로 사업의 경우도 가뭄을 해갈할 만큼 충분한 유량을 공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상류의 수질문제를 야기했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집행된 안희정 지사의 물정책 행보는 여전히 우려 지점으로 남는다. ○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물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4대강사업은 끝났지만 경인운하 연장, 친수구역 개발, 지방하천 개발, 도수로 사업 등 이름을 달리한 4대강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4대강사업을 추진한 세력은 책임을 요구받지 않고 세를 과시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지사의 행보에 이어 다른 주자들도 4대강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의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차기 대권의 과제가 될 것이다. 광장의 촛불이 창출한 새로운 정권에서는 녹조라떼를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사례2] 조혼, 강제결혼

 

상황 1)

쫓겨난 왕위 계승자 비세리스 타르가르옌은 도망자 신세라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 하지만 그는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예쁘고 어린 여동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거지요. 그는 여동생을 강력한 무장세력(기마민족 도트라키)의 수장(칼 드로고)과 결혼시키는 대신 왕좌를 탈환할 병력을 얻고자 합니다. 여동생 대너리스는 친오빠에 의해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 취급을 받은 셈이지요. (대너리스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무시무시한 폭언으로 답합니다. “난 필요하다면 그자의 4만 명의 병사와 말들이 전부 널 강간한다고 해도 그냥 둘 거야”) 결국 그녀는 팔려가다시피 원치 않는 결혼을 합니다. 그녀의 나이는 고작 13살이었습니다. (원작 소설 기준) 그녀의 초야는 강간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남편의 큰 사랑을 받고 그녀 역시 점점 마음을 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정략결혼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자식 농사 뿐입니다.

상황 2)

전형적인 ‘공주병’에 빠져있던 철없는 소녀 산사 스타크의 꿈은 왕자와 결혼하여 왕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친구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 비현실적인 꿈도 아니었죠. 자연스럽게 두 집안 간에 약혼 분위기가 형성되고 소녀의 꿈은 곧 이뤄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친구 아들(조프리 바라테온)이 정작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아빠(에다드 스타크)를 사형시키는 것이었죠. 그녀는 하마터면 아버지를 죽인 남자와 결혼할 뻔 했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참수되어 걸려있는 아버지의 목을 그녀로 하여금 강제로 쳐다보게 할 정도로 끔찍한 심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살아야한다니 끔찍하죠.

여차저차하여 결국 아버지의 원수와 결혼하는 것은 피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스스로 배우자를 고를 권리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볼모로 잡혀있는 신세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당할 뿐입니다. 결국, 그녀의 남편이 된 사람은 원래 약혼했던 조프리의 삼촌인 티리온 라니스터였습니다. 나이, 외모, 가족관계 등 여러모로 보았을 때 산사가 원하던 남편감과는 심각한 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이었을지언정 티리온 라니스터는 여성의 주체적인 의사를 존중할 줄 아는 신사였습니다. 그는 강제결혼을 당한 산사와 동침할 의사가 전혀 없었지요.

 

산사의 세번째 강제결혼 상대는 <왕좌의 게임> 세계의 최악의 악당인 램지 볼튼이었습니다. 그는 오빠와 엄마를 죽인 자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고문과 살인을 일삼는 사람이었죠.

결국 대너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산사의 첫날밤도 강간이었고 그녀의 결혼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를 죽인 남자와 결혼할 뻔 했다가, 그 남자의 삼촌과 결혼했고, 그 다음 오빠와 엄마를 죽인 자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죠. 산사의 여성성은 철저히 이용당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결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산사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겠죠.

문제점
나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사람, 나와 잠자리를 가질 사람은 당연히 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도 이것을 강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와 성은 너무나도 쉽게 도구화되고 물질로 취급 받아 왔지요.

현실에서는
부르키나파소의 여성의 절반 이상이 17세 이전에 결혼합니다. 이는 대부분 가족의 협박과 폭력에 의한 강제결혼입니다. 13세의 소녀가 이미 5명의 아내가 있는 70세 노인과 결혼해야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관습적인 조혼이 성행하고 있는 네팔에는 많은 여성들이 ‘자궁탈출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15세에 결혼을 하는데, 신체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하여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요받은 결과로 자궁탈출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자궁탈출증은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 더욱 악화되는데 네팔의 자궁탈출증 환자들은 남편과 시댁의 강요로 피임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 일부 북아프리카 국가들 중에는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경우 처벌을 피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 있습니다. 모로코의 16세 소녀 아미나 피라일리는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모로코 의회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여성의 젠더에 대한 폭력적인 법 조항들이 철폐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로코의 형법은 성경험이 있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을 경험이 없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보다 ‘가벼운 죄’로 취급합니다.

또 있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다에시(IS)’는 납치한 여성과 어린이를 전투원에게 전리품처럼 나눠주어 아내로 삼거나 노예로 만드는 전쟁범죄를 저지르며 시간을 중세로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과 생산력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에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출산율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와 선전, 정책들은 살짝 삐끗하는 순간 여성의 성을 ‘국가 노동력을 생산하는 출산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온전히 여성 개인들의 뜻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가의 필요에 의한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애를 낳으라’고 종용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요. 아이를 낳지 않든, 몇을 낳든, 그것은 오롯이 여성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 불투수층(아스팔트, 시멘트) 지점
번호	단원구	번호	상록구	번호	상록구
1	(신길동)휴먼시아2단지 정문앞 도로	66	월피동 주민센터 앞	131	본오3동 주민센터
2	(신길동)신길소방서 앞 사거리	67	(월피동)월피파출소 앞	132	(본오동)상록수역 앞 사거리
3	(신길동)신길고교 사거리	68	(월피동)월피119안전센터 앞	133	(본오동)상록고등학교 앞 도로
4	(신길동)이마트 앞 도로	69	(월피동)삼일초등학교 정문앞	134	(본오동)월드프라자 앞 삼거리
5	안산역 삼거리	70	(월피동)이화유치원 앞 도로	135	(본오동)상록수119안전센터 앞
6	원곡본동 주민센터 앞	71	(월피동)주공1단지105동 앞 사거리	136	(본오동) 롯데마트 앞 사거리
7	원곡1동 주민센터 앞	72	(월피동)다농마트 사거리	137	(본오동)우성아파트 앞 사거리
8	원곡2동 주민센터 앞	73	(월피동)경수초등학교 앞 사거리	138	(본오동)본원초교 앞 도로
9	(원곡동)꿈에그린아파트 앞 사거리	74	(월피동)주공3단지 앞 도로	139	(본오동)본오중학교 앞 사거리
10	(원곡동)원곡초교 사거리	75	(월피동)주공2단지 앞 도로	140	(본오동)이호초교 삼거리
11	(원곡동)연수원사거리	76	성포동 주민센터 앞	141	(본오동)본오1파출소 앞 도로
12	(원곡동)관산중학교 앞 삼거리	77	(성포동)성포동성당 앞 도로	142	(본오동)각골초교 앞 사거리
13	안산시민시장 앞 도로	78	(성포동)선경아파트 앞 도로	143	(본오동)동산고등학교 앞 도로
14	선부1동 주민센터 앞	79	(성포동)현대1차아파트 앞 도로	144	안산동 주민센터
15	선부2동 주민센터 앞	80	(성포동)성포초교 앞 사거리	145	(안산동)안산초등학교 앞 도로
16	선부3동 주민센터 앞	81	(성포동)경일초교 사거리	146	반월동 주민센터
17	(선부동)안산제1종합시장	82	(성포동)성포도서관 앞 도로
18	(선부동)동명벽산아파트 앞 도로	83	(성포동)스타프라자 사거리
19	(선부동)롯데마트 앞 사거리	84	(성포동)롯데마트 앞 사거리
20	(선부동)주공12단지 앞 삼거리	85	(성포동)안산버스터미널 앞 도로
21	(선부동)홈플러스 앞 사거리	86	(성포동)홈플러스 앞
22	(선부동)선부중학교 앞 사거리	87	부곡동 주민센터
23	(선부동)차량등록사업소 사거리	88	(부곡동)부곡초등학교 사거리
24	와동 주민센터 앞	89	(부곡동)부곡중 앞 삼거리
25	(와동)와동중학교 앞 삼거리	90	(부곡동)정재초교 앞 도로
26	(와동)열녀문 사거리	91	(부곡동)시립부곡어린이집 앞
27	(와동)행복한 유치원 앞	92	(부곡동)안산농협 앞
28	(와동)중앙주유소 사거리	93	(부곡동)부곡고등학교 앞 사거리
29	(와동)삼성빌라 삼거리	94	(부곡동)안산제2종합시장 앞 사거리
30	(와동)강서고교 앞 사거리	95	일동 주민센터
31	(와동)와동초등학교 앞 삼거리	96	(일동)시온성교회 앞 도로
32	고잔1동 주민센터 앞	97	(일동)호동초교 앞 도로
33	고잔2동 주민센터 앞	98	(일동)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앞
34	(고잔동)충효입구 삼거리	99	(일동)이익선생묘 근처 주택가
35	(고잔동)올림픽기념관 앞 삼거리	100	(일동)우체국 앞
36	(고잔동)예술의전당 앞 사거리	101	(일동)안산대학교입구 사거리
37	(고잔동)안산시청 앞 삼거리	102	이동주민센터
38	(고잔동)중앙초교 앞 사거리	103	(이동)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
39	(고잔동)중앙동 대동서적 앞	104	(이동)송호고등학교 사거리
40	(고잔동)덕성초교 사거리	105	(이동)학현초교 사거리
41	(고잔동)고대병원 앞	106	사1동 주민센터
42	(고잔동)안산세무서 앞 사거리	107	사2동 주민센터
43	(고잔동)단원구청 앞 사거리	108	사3동 주민센터
44	(고잔동)중앙역 사거리	109	(사동)푸르지오2차 앞 도로
45	호수동 주민센터	110	(사동)상록삼보아파트 앞 사거리
46	초지동 주민센터	111	(사동)상록구청 앞
47	(고잔동)안산문화광장 내	112	(사동)대학동성당 앞
48	(초지동)초지초교 사거리	113	(사동)안산교통정보센터 앞 도로
49	(초지동)신안산대학교 삼거리	114	(사동)한대정문 앞 사거리
50	(초지동)그린빌17단지와 15단지 사이 도로	115	(사동)해양중학교 앞 도로
51	(초지동)그린빌15단지 옆 GS칼텍스	116	(사동)본오2차 아파트 앞 도로
52	(초지동)그린빌18단지 앞 사거리	117	(사동)성안중학교 사거리
53	(초지동)별망초교사거리	118	(사동)성안초교 사거리
54	(호수동)중앙도서관 앞 삼거리	119	(사동)성안고등학교 앞
55	(호수동)대림아파트 정문 앞 도로	120	(사동)석호중학교 앞 도로
56	(호수동)홈플러스 앞 도로	121	(사동)시곡중학교 앞 도로
57	(호수동)대우5차아파트 교차로	122	(사동)우편취급국 앞 도로
58	(고잔동)그린빌7단지 앞 사거리	123	(사동)상록수현대2차 아파트 앞 도로
59	(고잔동)푸르지오1차 앞 대우프라자 사거리	124	(사동)시곡초교 앞 도로
60	(고잔동)송호초등학교 사거리	125	(사동)신우아파트 610동 앞 도로
61	(고잔동)고잔고교 사거리	126	(사동)월드아파트 앞 도로
62	(고잔동)보네르빌리지 앞 사거리	127	(사동)초당초교 앞 도로
63	(고잔동)민속공원 앞 사거리	128	(사동)감골성당 앞
64	(고잔동)송호중학교 앞 사거리	129	본오1동 주민센터
65	(고잔동)양지초교 사거리	130	본오2동 주민센터

◾ 투수층(흙, 잔디) 지점
번호	단원구	번호	상록구
147	(신길동)신길초등학교 운동장	163	(월피동)월피공원 내
148	(신길동)해오라기공원 내	164	(부곡동)점성공원 내
149	(원곡동)관산공원 내	165	(성포동)성어공원 내
150	(원곡동)관산초등학교 운동장	166	노적봉폭포공원 내
151	(선부동)샛터공원 내	167	(일동)식물원
152	(선부동)정지제2공원 내	168	(일동)일동공원 내
153	(와동)와동체육공원 내	169	(일동)성호기념관 옆 공원
154	(고잔동)화랑유원지 공원 내	170	(이동)이동공원 내
155	(고잔동)덕성초등학교 운동장	171	(이동)성안초등학교 운동장
156	(고잔동)고잔초등학교 운동장	172	(본오동)각골공원 내
157	(고잔동)경안고 뒤편 중앙공원 내	173	(본오동)본오공원 내
158	(고잔동)광덕체육공원 내	174	(본오동)오목골공원 내
159	(초지동)둔배미공원	175	(사동)감골도서관 옆 공원
160	(호수동)풍경운동장
161	(호수동)고잔공원
162	(호수동)민속공원

 

[caption id="attachment_155074" align="aligncenter" width="682"] 제8회 SBS 물환경대상 수상자 ⓒ박용훈[/caption]  

2015 SBS 물환경대상은 물포럼코리아

-우리나라 최초의 도랑살리기 운동단체가 수상

  ◯ 2015 SBS물환경대상 시상식이 지난 23일 오후 상암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 올해로 8회를 맞은 물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데 솔선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 대상에는 ‘물포럼코리아’가 선정되었다. 물포럼코리아는 2006년 국내 최초로 도랑살리기 운동을 시작한 단체로 ‘도랑살리기를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이라는 도랑살리기 운동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전파하는데 기여해 대상 수상자가 되었다. ◯ 시민사회부문상은 영양의 자연 내사랑, 교육연구부문상은 박경화 작가, 정책경영부문상은 충청남도, 도랑살리기 부문상은 경기도 안성시에서 각각 수상했다. ◯ SBS물환경 대상의 부대행사인 환경영상콘테스트의 경우 대상 문산동초등학교 5학년 5반, 초등부문 대전용전초등학교 환경동아리 '미래환경지킴이', 중등부문 안양YMCA청소년동아리 '상수도하수도', 대학일반부문 김현정씨가 수상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 한편 '제 8회 SBS 물환경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7일 오후 4시부터 SBS TV를 통해 방송된다.   ※ 문의: 안숙희 활동가 (010-2732-7844, [email protected])

 

일본인 평화운동가 미야타 유지(27세)씨가 제주도를 걸어서 일주한 후에, 4.3평화공원에서 평화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본회는 그의 실천에 함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