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뒷걸음치는 방통위, 멀어지는 방송개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데 이어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다. 결과는 실망 그 자체다. 절차의 투명성도, 정책의 개혁성도 찾기 어렵다.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방통위의 이사선임과 지배구조 개선안의 공통점은 ‘정치권 눈치 보기’다. 개혁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오래 쌓여온 관행과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나 방통위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적당히 하는 시늉만 하다가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다.

방통위는 이번에도 밀실에서 정치권이 시키는 대로 했다. 마치 공개모집을 한 것 마냥 모양새를 꾸몄지만 “방문진 이사 추천은 관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당당한 망언에 위장술이 드러나고 말았다. 여당의 관여가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언론보도에는 이사 이름마다 OO당 추천이란 딱지가 붙었다. 공모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었다.

방통위는 명분 쌓기용으로 시민들을 들러리 세웠다. 국민의견은 비공개로 접수했다. 시민들이 소중한 시간을 들여 제출한 의견들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오리무중이다. 의견수렴방식도 제한적이었다. 실명접수만 허용했고, 개인평가만 받았다. 이사회 구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통로는 굳게 닫았다. 애초부터 밀실선임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이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국민 중심’을 내세운 방통위의 민낯이다.

시민사회가 그토록 강조했던 ‘성 평등’과 ‘지역대표성’ 실현도 기대 이하였다. EBS에 4명의 여성 이사가 선임된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하지만 부적격 인사가 포함됐다. KBS와 방문진은 고작 1명씩 늘었을 뿐이다. 여성단체들은 “다양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 볼 수 없으며 과거와 다를 바 없다.”며 분노했다. 지역대표 이사 역시 생색내기에 그쳤다. 도대체 어떤 기준과 철학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는지 가늠이 안 가는 명단이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1년여 만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애초 1월에 예정했던 것이 왜 9월까지 미뤄졌는지 해명은 없었다. 국회일정을 고려했을 것이란 이야기가 돈다. 정책내용도 국회맞춤용이다. 어느 안을 따르더라도 국회의 위법적 추천관행이 합법화된다. 현행법 하에서도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정치적 후견주의 통제, △거부권 행사를 통한 합의제 강화, △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결과적으로 국회 권한만 보장해준 꼴이다. 반면, 시민의 권리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시청자기구를 강화해 시민이 공영방송 운영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는 제안은 별다른 토론 없이 중장기 과제로 밀어냈다. 정책제안은 3월에 발표한 초안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반영하지도 않을 의견은 왜 추가로 받았으며, 논의하지도 않으면서 왜 6개월을 보낸 건지, 깜깜이 논의에 알 길이 없다.

4기 방통위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변한 게 없다. 방송통신정책 기조는 바뀐 게 없고, 미디어환경은 나아진 게 없다. 밀실논의, 깜깜이 결정 관행은 여전하다. 적폐청산도 없었고, 행정혁신은 시도조차하지 않았다. 과정과 결과에서 시청자와 이용자는 눈에 띄지 않고, 정치권과 사업자, 관료들만 보인다. 박근혜 방통위와 다를 게 없다. 성과에 대한 조급증이 아니다. 개혁의지가 실종됐고,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다. 시민은 바보가 아니다. 방통위의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 최근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에 넘겨준 권한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민들은 방통위의 자격을 물을 것이다. 과연 4기 방통위가 미디어 개혁과제를 계속 수행해도 되는지 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조직개편이 먼저일지, 방통위 개편이 먼저일지, 누구도 알 수 없다.

2018년 9월 1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성명] 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법무부는 지난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김희수, 장경욱, 김인숙 세 변호사에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하였다.

앞선 박근혜 정부시절, 서울중앙지검은 2014. 11. 3. 민변 소속 장경욱·김인숙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사건 등의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 또는 혐의 부인을 요구했다’며 대한변협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 검찰은 장경욱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했고, 김인숙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유도해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및 진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위 변호사들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징계신청을 “정당한 변론권 행사였다”며 기각했고, 검찰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다시 이의를 신청했지만 이마저 기각당하자 2015. 5. 11. 법무부에 이의신청 하였다. 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5. 7. 2.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2015. 7. 14. 민변 소속 김희수 변호사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 장준하 사건을 취급하고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수행했다’며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김희수 변호사가 ‘형식적으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것일뿐 소송을 수행하거나 수임료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의 징계신청을 기각했고, 검찰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다시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한 후 2016. 7.경 법무부에 이의신청하였다. 이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위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김희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법무부는 그로부터 무려 3년이나 지난 2018. 2. 2. 느닷없이 위 세 변호사에게 2018. 2. 9.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위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는 두 가지 점에서 위법하다.

첫째,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변호사법상 징계개시청구권이 대한변협 회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징계불개시결정에 대한 검찰이나 법무부의 불복 권한은 규정이 없다. 따라서,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변호사 아닌 법학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으로 구성되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위 두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결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둘째, 실체적으로 위법하다. 위 장경욱, 김인숙, 김희수 변호사에 대한 혐의내용은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는바, 실체적인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가 위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미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고인의 비망록에서, 2014. 9. 11. “장경욱 변 철저 고발 건 조사 – 안타깝다 – 변(호사 자격) 정지 – 법무부 징계”, 2014. 10. 26.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 요”라고 기재하여,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징계개시신청이 청와대, 즉 권력 최상부의 ‘민변 옥죄기’로서 기획되었으며 의도된 것이었음이 만 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독재정권 시절 법무부가 주도하여 변호사를 탄압할 목적으로 징계권을 남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1990년대 후반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넘어오고 난 후 권력의 찍어누르기식 변호사에 대한 징계시도는 민변에 대한 위 건이 거의 유일하다.

변호사법 뿐만 아니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한 권력은 박근혜 정부의 검찰권력이었다. 그리고 법무부는 검찰과 한 통속으로 절차법과 실체법을 위반하여 우리 모임의 변호사들을 근거없이 탄압하였다.

검찰의 이의신청과 법무부의 징계강행은 법치주의를 짓밟은 처사이자 ‘적폐’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법무부와 검찰이 이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통렬한 자기 반성을 하며 구악과 적폐를 청산하기를 진심으로 조언한다.

2018년 2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SK플래닛 티스토어는 무분별한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을 중단하라.

- 가입자는 기업 앞에 벌거벗어야 하는가!
- 제한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발표일자: 

2015/11/10

나머지 보기

[보도자료]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대한
국방부의 반박에 대한 반박자료 첨부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2길 129 인근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하 ‘성주주민들’이라 합니다)의 위임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087).

3.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계약 체결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며 법에 위반되는 소지는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2017. 2. 28. 뉴스원 기사, 성주․김천 주민들 “사드배치 강행에 ‘소송’ 간다”, http://news1.kr/articles/?2923640).

4. 그러나 국방부 시설계획과는 “사드 체계 배치는 한국 정부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측이 군용지를 미측에 SOFA에 따라 공여한 이후 미측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명확히 밝혔고, 국방부 환경팀 역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사전에 말하였습니다.

5. 주민들이 제기한 위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결국 사드 배치에 국내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법절차가 필요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위법하다는 것을 다투는 것입니다.

6. 따라서 이미 국방부가 국내법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후에’ 법대로 할 것처럼 해명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7. 국방부 민원회신문을 그대로 첨부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민원회신문 (국방부 환경팀장 전윤일)
 2. 국방부 국민신문고 답변(국방부 시설기획과)

2017년 2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성 명]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2018년 5월 5일은 96주기 어린이날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1899~1931)이 1920년 ‘어린이’ 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 사용하고, 1923년 5월 1일을 최초의 어린이날로 정하여 기념하기 시작한지 거의 한 세기가 흘렀다. 서유럽에서 아동 복지라는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할 즈음에 아동인권의 불모지에서 치열한 고민과 각성을 통해 아동의 주체성과 그 인권의 가치를 발굴해낸 소파 선생의 뜻은 매년 새롭게 다가온다.

이런 뜻깊은 어린이날이지만 우리 모임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어제 5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농성 투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3명의 청소년이 삭발식을 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지지와 연대를 보냈지만, 다른 이슈에 매몰된 국회는 끝끝내 움직이지 않았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담은 개헌안도 그 통과를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어린이들은 한 시대 앞선 사람이니 그들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역설했던 소파 선생에게 우리는 뭐라 할 말이 있을까.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 모임은 힘든 싸움을 끝까지 해냈고, 앞으로 투쟁을 멈추지 않을 청소년 동지들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언젠가 청소년들이 그 당연한 권리를 되찾을 그날까지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한다.

어린이날을 목전에 두고 이루어진 청소년들의 참정권 투쟁은 1923년 5월 1일 그 최초의 어린이날 풍경과 겹쳐 보인다. 흔히들 생각하는 어린이날의 ‘축제’ 이미지와는 달리 1923년 5월 1일에는 활동가들과 약 2000명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에게도 인간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으나 당시 경찰의 금지로 무산되었고, 대신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어른에게 드리는 글’이 담긴 선전문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알렸다고 한다. 또 1925년의 어린이날에는 전국에서 무려 30여만 명의 어린이와 활동가들이 어린이날의 제정 취지를 알렸고, 선생이 서거한 후인 1933년의 어린이날에도 수많은 어린이들이 새벽 6시에 어린이날을 알리는 새벽나팔을 불고 선전문을 돌렸던 역사가 있다. 아동 인권은 결코 마음씨 착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베풀어주는 선물이 아닌, 오랜 투쟁의 결실이었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데 어린이, 청소년들도 큰 역할을 한 만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약 1년을 맞이하는 어린이날에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 상황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다. 2018. 4. 20. 발표된 현 정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의 아동 인권 관련 내용을 살펴본 우리 모임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현재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에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는 충만했지만, 그동안 시민 사회에서 다양하게 제기했던 아동인권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거나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몇 가지를 꼽아보면 청소년 참정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개선책이 없었고, 학교 체벌과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학교 안에서 교칙 등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에 대한 상시적인 두발규제와 소지품 검사 등의 각종 차별과 규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성폭력과 여성혐오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부족했다. 또한 2017. 11. 19. 고 이민호 군의 생명을 앗아간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의지도,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하자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반대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서는 퇴행마저 엿보였다. 이 NAP가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가히 씁쓸할 따름이다.

소파 선생은 1923년 발표한 아동의 권리 공약 3장의 첫 번째 규정에서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하라’ 고 역설했고, ‘어른에게 드리는 글’ 에서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보아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럽게 하여 주시오’ 라고 호소했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어른들은 어떠한가. ‘순수’하고 ‘미성숙’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또는 이들을 질서 있게 ‘지도’해야 한다는 핑계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수많은 규제와 혐오는 가정과 학교, 영업장과 일터 곳곳에 만연해있다. 이에 저항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시끄럽고(돈이나 표가 안 되고)’,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또 다른 혐오와 규제의 이유가 되고 있다.

소파 선생의 어린이날 선언문에 담긴 ‘다만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그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고 복이 있게 하자’고 했던 문구는 오늘날 우리의 아동 인권 현실을 생각했을 때 마찬가지로 와 닿는 말이다. 사회의 부는 증가했을지언정 여전히 어린이날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린이들이 여전히 불행하다는 현실을 방증하는 날인 셈이다. 하지만 어린이날의 의미는 거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다. 우리 모임은 소파 선생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어린이의 인권을 외쳤던 수많은 이름 모를 어린이들과 활동가들의 노력을 기억하고자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어린이의 인권은 어린이‘만’의 인권이 아니다. 어린이가 존중받는 세상에서는 어른들도 더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고, 존중받으며 성장한 어린이들이 다시 어린이들의 인권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와 시설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번 청소년 참정권 투쟁과 NAP 문제에서 절실하게 느낀 것처럼 어린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진로를 결정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교육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힘을 충분히 보탤 것을 약속한다. 그래서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도 소파 선생이 그랬듯 어린이들에게 그런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모임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외친다.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2018년 5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