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ssuu.com/ushas88/docs/_________________sdg_______________

환경운동연합, ‘환경의 날’ 맞아

문재인 정부에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에「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 지난 3월 환경운동연합 대선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5대 구상과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7대 환경과제를 보고서에 담아 제안한 바 있다.

 

•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지난 3월 7개 환경과제를 재정리하였으며, 신규원전건설백지화, 미세먼지, 4대강 16개 보전면개방 및 철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새만금 등의 주요 환경의제를 담고 있으며, 탈핵․원전안전 / 에너지․기후 / 미세먼지 / 화학물질 / 4대강․물 / 국토․생태 6개 분야의 문재인 정부 환경 정책공약을 분석하여, 6개 분야별 추가 정책 제안과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단기(2017년), 중기(2022년), 장기(2022년 이후) 시기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청와대, 국정기획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환경정책 분야의 공약실천과 정책제안 수용을 촉구했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환경의날정책제안170605

문재인 정부 정책제안_환경운동연합 170602

환경운동연합이 회원단체로 가입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는 2017년 7월 개최 예정인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고위급 정치포럼(HLPF)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지난 4월 28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보고서는 올해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의 논의 주제인 ‘빈곤퇴치와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번영’과 관련하여, 빈곤퇴치・성평등・산업혁신・해양생태계・파트너십 등 5개 SDGs에 대한 국내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사회운동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인 ‘포용성’과 ‘시민참여’를 담보하기 위한 국내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영문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ssuu.com/ushas88/docs/2017_hlpf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s://issuu.com/ushas88/docs/korean_civil_society_report_for_201

국경을 초월한 기후변화, 환경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시민사회, 국가, 지역 단위의 협력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동북아 역내 협의 체계(NEASPEC)는 수년간 진행되고 있지만 역내 시민사회,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서울특별시, 한국환경회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동북아 지역의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모시고 역내 사안을 논의하고 기존의 협력체계를 뛰어넘는 역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발족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했습니다. https://issuu.com/ushas88/doc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ebcf…   https://issuu.com/ushas88/docs/_conference_book__roles_of_citizens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창립 선언문

 

1. 우리,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의 참가자들은 동북아의 기후, 대기,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17년 6.1-6.2일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세미나 참석을 위해 대한민국 서울에 모였다.

 

2. 우리는 6월 1일 서울지역 에너지 현장방문을 진행하였고, 6월 2일 세미나를 통해 동북아 도시(서울시, 서울지역 아파트 주민, 제주도, 타이페이, 베이징, 항조우, 도쿄)의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적이고도 창의적인 활동들을 공부하였다.

 

3. 특히 6월 1일 현장방문을 통해 만난 에너지 드림센터, 은평구 산골마을, 동작구 성대골, 동작구 신대방동 현대아파트, 하자센터의 에너지전환 현장은 서울시, 시민, 학생들이 일구어내는 ‘민관협치의 산물’로서 살아있는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했다. 에너지전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텃밭을 가꾸고, 동네 어른들을 돌보고, 이웃 아이들과 함께 실천하고 공부하는 과정은 우리가 그리는 ‘사람과 지구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와 도시’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이 주민으로 머물지 않고 성숙한 시민으로 역할하는 아름다운 과정이었다.

 

4. 우리가 속한 동북아는 다른 지역별 그룹에 비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양한 정치• 경제체제 및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다양성’과 국가간의 매우 큰 경제적 격차에서 오는 ‘상이함’은 동북아 협력을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점은 현존하는 네트워크마저도 섹터간 경계를 넘지 못하고 중앙정부간, 지방정부간, 환경단체간만의 네트워크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5.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소비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석탄 최종 소비총량은 23.7%로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해당하며, 온실가스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한다.

 

6.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연대와 협력은 절실하며 특히 경계를 넘는 각국 도시 지방정부와 시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함에 주목한다.

 

7.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민(住民)과 시민(市民)의 정신을 반영하고, 지역의 정신을 반영하고, 도시의 정신을 반영한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는 그동안 보아오던 ‘동북아 환경 NGO 네트워크’, ‘동북아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 등의 형태를 벗어나, 시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다.

 

8.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는 2015년 9월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중 6번(물과 위생), 7번(에너지), 13번(기후변화/대기), 14번(해양생태계), 15번(육상생태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그 노력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11번(지속가능도시)으로 모아질 것이다. 우리가 반영하고자 하는 정신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추구하는 보편성, 포용성, 포괄성이다.

 

9.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인간’, ‘시민’, ‘환경단체’, ‘도시’, ‘민관협치’, ‘협력’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동북아 대기환경 민관 네트워크가 앞으로 가야 할 내용을 더욱 다지고자 한다.

 

10. 이에,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6가지의 바람과 희망을 제안한다.

1)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동북아시아에 맞는 환경 의제를 발전시키자. 2) 더 많은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여 국경을 넘어선 시민의 저탄소 행동과 녹색발전을 추진하자. 3) 동북아 시민이 주체적으로 기후정의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고 국제협력과 동시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자. 4) 기후변화 교육을 강화하고 대기질 개선, 저탄소, 순환형,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전파하자. 5) CO2 저감에 대해서는 동북아의 도시, 지역, 시민, 환경단체의 협력을 통해 서로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을 모색하자. 6)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 평화로운 동북아시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2017.    6.    2.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세미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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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向东北亚大气、环境官民合作网络创立宣言

  1、2017年6月1日至2日，来自于中国大陆、台湾、日本和韩国的代表们带着不能让东北亚地区的气候、大气和环境进一步恶化的迫切心情，汇聚在大韩民国首尔市参加了“面向东北亚大气环境合作的市民和地方政府的作用”为题的国际会议。   2、通过6月1日在首尔市参观考察能源转型的社区和设施以及6月2日的会议，我们学习到了东北亚城市（首尔市、首尔市社区、济州岛、北京、杭州、台北、东京）为克服气候危机、能源转型的有创意的事例。   3、6月1日我们访问考察了能源梦想中心、恩平区山骨村、铜雀区城台谷、铜雀区新大方洞现代社区、Haja中心，看到了他们为能源转型而开展的工作。这些工作是首尔市、市民和学生们共同开展的“官民协同治理”的产物，即是一种活生生的民主主义的体现。除了能源转型以外，还动手种菜、关照社区老人、与孩子们一起学习和实践的过程正是我们描述的“既为人类也为地球的可持续发展的社区和城市”。而且也是居民作为成熟的市民而发挥其作用的美丽动人的过程。   4、我们所生活的东北亚地区比其他地区有更多的困难：来自于多样的政治、经济体制以及文化背景的“多样化”以及国家之间的贫富差距导致的“不同点”，使得东北亚地区的合作更加困难。这些也导致现有的合作机制无法跨越不同部门之间的界限，局限于中央政府之间、地方政府之间或环保组织之间的交流与合作。   5、东北亚地区的能源消费占全球的1/3，煤炭消费量占全球的23.7%，进而达到世界平均的两倍，而温室气体排放量则占世界的33%。   6、我们认为东北亚的交流与合作迫不及待，尤其需要跨越国界的各城市、地方政府以及市民之间的合作。   7、为此，我们要成立反映居民和市民精神、反映地区精神、反映城市精神的“面向东北亚大气／环境的官民合作网络”。网络将不同于以往的“东北亚环境组织网络”、“保护东北亚气候、环境的地方政府网络”等合作，将是市民、民间组织、地方政府共同合作的“合作型网络”。   8、“面向东北亚大气、环境合作的官民合作网络”为实现2015年9月通过的联合国可持续发展目标中的第六（水和卫生）、第七（能源）、第十三（气候变化／大气），第十四（海洋生态系）、第十五（陆地生态系）努力，而这些努力将有助于实现可持续发展目标第十一条（可持续发展城市）。我们所要反映的精神正是可持续发展目标所追求的普遍性和包容性。   9、今天，聚在此地的我们基于“人”、“市民”、“环境组织”、“城市”、“官民共同治理”、“合作”等关键词，决定东北亚气候、环境官民合作网络今后开展如下工作。  

1. 通过合作网络推进实质性的合作并发展适合于东北亚地区的环境议题。
2. 聚集更多的社会力量，推进跨越国界的市民低碳行动与绿色发展。
3. 让东北亚市民带着主人翁意识参与到气候正义活动，开展国际合作的同时强化市民组织的能力。
4. 强化气候变化教育、改善大气质量，传播低碳、可持续的生活模式。
5. 通过东北亚城市、地区、市民和环境组织的合作，探索既能减少二氧化碳排放又能实现双赢和多赢的道路。
6. 通过合作网络，努力让东北亚的和平永久持续下去。面向东北亚大气环境合作的市民和地方政府的作用国际会议

2017年6月2日

面向东北亚大气环境合作的市民和地方政府的作用国际会议

全体参会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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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東アジア大気・環境協力に向けた

民官ネットワーク設立宣言文

  １、私たち中国大陸、台湾、日本、韓国の参加者は、北東アジアの気候、大気、環境を今より悪化させてはいけないという差し迫った想いから、2017年６月１～２日、「北東アジア気候環境協力のための市民と地方政府の役割」フォーラムに参加するため、大韓民国・ソウルに集まった。 ２、６月１日にソウル地域のエネルギー関連現場を訪問し、６月2日のフォーラムを通じ、北東アジア都市（ソウル市、ソウル地域の住民、済州道、北京、杭州、東京）の気候危機の克服、エネルギー転換に関する協力的かつ創意的な活動を学び合った。 ３、とりわけ、６月１日に訪れたエネルギードリームセンター、恩平区サンゴルマウル、銅雀区ソンデゴル、銅雀区シンデバンドンアパート、ハジャセンターのエネルギーシフトを進める現場は、ソウル市、市民、学生が引き起こす「民官協治の産物」として、生きている民主主義というに充分であった。エネルギーシフトに止まることなく、菜園栽培、近隣のお年寄りの世話、周りの子どもたちと共に実践し学習するプロセスは、「人と地球の双方にとっての持続可能なコミュニティと都市」の姿だった。そして、それは住民がただ住民としてではなく、成熟した市民として活躍する美しいプロセスだった。 ４、私たちが暮らす北東アジアには他地域よりも多くの困難がある。多様な政治・経済体制および文化の背景による「多様性」と国家間の大きな経済的格差による「相違」は、北東アジア協力を困難にさせている。これは、既存のネットワークさえセクター間の境を超えることができず、中央政府間、地方政府間、環境団体間だけのネットワーク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５、北東アジア地域のエネルギー消費量は世界の1/3を占め、石炭の最終消費量は23.7％と、世界平均の２倍もあり、温室効果ガス排出量は世界の約33％もある。 ６、このような状況において私たちの連携と協力は切実なものであり、とりわけ国を超えてのそれぞれの都市・地方政府と市民の協力がより必要になることに注目する。 ７、従って、私たちは本日、住民と市民の精神、地域精神、更には都市の精神を反映した「北東アジア大気・環境協力にむけた民官ネットワーク」をスタートしようとする。これは、今までの「北東アジア環境NGOネットワーク」 「北東アジア気候・環境保護を目指した地方政府のネットワーク」などの形を超えて、市民、団体、地方政府が共に協力する「協力的なネットワーク」である。 ８、「北東アジア大気・環境協力にむけた民官ネットワーク」は、2015年９月国連で採択された持続可能な開発目標（SDGs）の６番（水と衛生）、７番（エネルギー）、13番（気候変動/大気）、14番（海洋生態系）、15番（陸上生態系）を達成するために努力し、最終的にその努力はSDGsの11番（持続可能都市）につながるだろう。私たちが反映しようとする精神は、SDGsが追求する普遍性、包容性、包括性である。 ９、本日、ここに集った私たちは「人間」「市民」「環境団体」「都市」「民官協治」「協力」のキーワードをベースに、今後北東アジア大気環境民官ネットワークとして下記のことに取り組もうとしている。 10、従って、参加者は以下の６つの望みと希望を提案する。　１）ネットワークを通じ、実質的な協力を推し進め、北東アジアに見合った環境アジェンダを発見する。 ２）より多くの社会的力量を集結し、国境を超えて市民の低炭素行動と緑色発展を進める。 ３）北東アジア市民が主体的に気候正義事業に参加するようにし、国際協力と同時に地域における市民社会団体の力量を強化する。 ４）気候変動教育を強化し、大気の改善、低炭素、循環型、持続可能なライフスタイルを広げる。 ５）CO2削減については、北東アジアの都市、地域、市民、環境団体の協力によりお互いに利益になるWin-Win戦略を模索する。 ６）私たちのネットワークを通じ、平和的な北東アジアが持続できるように努力する。

2017.6. 2.

北東アジア気候環境協力のための市民と地方政府の役割フォーラム

参加者一同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팀은 지난 몇 년간 유엔인권이사회의 정부간 실무그룹(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에서 초국적기업의 범죄행위에 법적구속력을 가하는 조약(Binding treaty)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래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기업범죄 중 하나인 '산불'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https://youtu.be/oga1o2-df1Q

산불에 질식하는 인도네시아

[Voiceover] 매년 인도네시아에서 산불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기업과 팜유, 펄프·제지 플랜테이션 업계가 이에 연루되어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팜유 플랜테이션과 펄프·제지를 생산하는 목재 플랜테이션 같은 거대 산업이 인도네시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탄지를 단일재배 플랜테이션을 확장할 수 있는 사업장 정도로 여깁니다. 여러분에게 요청 합니다. 이탄지 생태계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다양한 생태계를 지켜낸다면, 바로 그 생태계가 기후를 지키고, 우리의 생계를 지키고, 나아가 인류를 지킬 것입니다. [IN-VIDEO TYPOGRAPHY] 산불에 질식하는 인도네시아 산불은 명백한 기업범죄 인도네시아 5개 주에서 발생한 산불에 439개의 회사가 연루 이중 팜유 플랜테이션 회사가 308개 팜유와 제지 플랜테이션을 세우기 위해 정리되는 숲 대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산불 2015년, 6천여만 명이 산불연기에 노출 간식과 인쇄용지를 만들기 위해 국제 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산불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비용 170억 달러 그러나 이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며 정부를 법정에 세워 이룬 인도네시아 시민들의 승리 “산불을 막기 위해 정부는 토지허가를 재검토하라”는 법원의 판결 이제 우리는 유엔에서 싸움을 계속합니다. 기업범죄를 막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탄지 생태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지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번역 및 영상편집: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자원활동가 솜한새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50주년을 맞아 유엔인권이사회에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인권침해를 규탄하라 촉구

[caption id="attachment_179288" align="aligncenter" width="48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군은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군을 공격해 “6일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인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가자지구와 시리아 영토인 골란 고원 그리고 이집트 영토인 시나이 반도를 강제 합병했다. 올해 6월 5일 월요일은 점령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중 정당하게 반환된 지역은 이집트 영토에 불과하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확장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지난 월요일(29일) 리얼월드라디오(Real World Radio)와의 인터뷰에서 지구의 벗 팔레스타인 펜곤(PENGON)의 아비르 부트메 (Abeer Butmeh) 활동가는 “지난 50년간 우리는 인권과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우리 땅과 물을 이용할 권리 같은 기본권을 완전히 부정당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팔레스타인인이 “아파르트헤이트 정권(Apartheid regime)” 아래 이스라엘 군인들의 과도한 무력행사, 불법 정착촌 건설, 팔레스타인 가옥 철거, 교육권과 건강권 침해로 고통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트메 활동가는 지난 화요일(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하는 제35차 유엔인권이사회 (UNHRC) 총회에 지구의 벗 국제본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분리장벽 건설이 “아파르트헤이트 장벽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분리하고 분열시키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팔레스타인 영토를 몰수한다.”라고 규탄했다. 그는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내 팔레스타인 가옥이 “높은 비율”로 철거되면서 불법 정착촌이 “놀라운 속도”로 확장됐다고 경고했다. 위는 지구의 벗이 6월 23일까지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세션에서 전달할 주요 메시지 중 일부이다. 19일에는 팔레스타인 및 아랍권 점령지에 관한 특별 세션이 열린다. 지구의 벗은 유엔 실무그룹에서 협상 중인 초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구속력 있는 조약(Binding treaty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human rights violations)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 이사회 세션에도 참여 중이다. 6월 7일에는 구속력 있는 조약을 촉구하는 “기업 권력 해체와 면책 방지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이 기업 권력 집중이 인권과 사람에 끼치는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 유엔인권의사회 프레임워크에서 병행 활동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부트메 활동가는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기업의 면책(impunity)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팔레스타인인의 기본적인 수자원 접근을 막는 이스라엘 국영 수자원 회사 메코로트(Mekorot)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 병행 활동은 지구의 벗을 비롯한 회원 단체가 참여하며 카린 난센(Karin Nansen)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이 진행한다. 한편 부트메 활동가는 리얼월드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시민에 대한 집단적 폭력이자 생명, 건강, 운동,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스라엘의 봉쇄가 10년째 계속되는 가자지구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2020년 내로 더는 버틸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트메 활동가는 이스라엘의 점령이 팔레스타인인과 그들의 환경 및 천연자원에 대한 불법 행위와 함께 계속된다는 사실을 세계에 상기시켰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 내 잔학 행위에 대응하게끔 유엔인권의사회의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더불어, 부트메 활동가는 며칠 전에 끝난 이스라엘 감옥 내 팔레스타인 정치범의 단식 파업을 “존엄성의 승리”라고 언급했다. 또한, 유엔에서 그는 미국에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스라엘이 인권침해를 멈추게끔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과도한 인권침해를 규탄할 것”을 촉구했다. 원문보러가기:http://radiomundoreal.fm/9813-friends-of-the-earth-international?lang=es

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자원활동가 솜한새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은 가능한가?

동북아 시민사회, 서울시 에너지 전환 현장에 방문하다

  서울시 에너지 자립도가 약 4.2%에 불과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에 반해 전국에서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당진시는 에너지 자립도가 499%에 달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지역 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로 심각한 갈등에 치닫는 상황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36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밀양주민들이 2015년에 열린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 1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쿄, 베이징, 타이베이 같은 동북아시아의 대형도시들도 전력생산의 위험에서 벗어나 지역으로부터 전력을 풍족하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공급중심·중앙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은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에너지 정의 측면에서도 불공정합니다. 이에 여러 도시에서 에너지 분권화, 에너지 자립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1일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모여 서울시 에너지 전환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월드컵 공원에 위치한 ‘서울에너지드림센터’였습니다. 난초와 지초가 많은 꽃섬이라 하여 난지도라 불리던 이곳이 거대한 쓰레기 산으로 변모했다가 지금의 생태공원으로 조성된 것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바로 이 곳에 있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건축적 요소로 에너지 사용량의 70%를 저감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나머지 30%의 에너지를 충당하는 에너지 자급자족 건물입니다. 투어 팀은 이곳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체험해보기도 하고, 건축물에 적용된 8가지 핵심기술(고효율 단열 시스템, 외부전동 블라인드 등)을 확인해보며 에너지 자립형 미래 건물에 대해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3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안내 중인 박혜영 해설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3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 중국, 일본, 대만에서 온 참가자들이 박혜영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364" align="aligncenter" width="640"] 맹꽁이 전기차를 타고 쓰레기 산에서 아름다운 생태공원으로 변모한 노을공원을 둘러보고 있는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 목적지는 은평구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 도착하니 동네 어르신들이 전날 밤부터 정성스레 준비한 푸짐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삭막한 도시 속 정겨운 산골짝’과 같은 이곳은 43년이란 긴 세월 동안 통일로를 가운데 두고 두 동네로 나뉘어 있다가 2015년 생태통로가 완성되며 마을 만들기 사업이 더욱 활기차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2013년 서울시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된 뒤에는 마을 텃밭을 조성하고, 도로와 담장을 정비하고, 낡은 집들을 수리했습니다. 또한, 집집마다 에너지 컨설팅을 받아 가구별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전체 40%에 해당하는 세대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기업’의 지원을 받아 여러 세대가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산골마을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60세라고 하는데요,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열정이 젊은 청년들 못지않죠? 에너지 자립을 넘어 인정을 나누는 공동체로 성장한 산골마을을 보며 공동체의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3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을 주민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점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372"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태통로를 건너 응암 산골마을로 향하는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382" align="aligncenter" width="640"] 곳곳에 설치된 옥상 태양광 ⓒ환경운동연합[/caption]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생태통로를 건너 맞은편 마을까지 모두 둘러본 뒤 동작구 성대골로 이동했습니다. 성대골 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성대골어린이도서관’ 도착하자 이유진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과 김소영 성대골 에너지전환마을 대표가 투어팀을 맞아 주었습니다. 이유진 대표는 “역대 최초로 ‘탈원전’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또한 오늘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가 1달간 가동중단에 들어가는 날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한국 에너지 정책의 격변기를 몸소 체험하고 계신 것이다.” 라며 환영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첨부파일 보러가기)를 소개한 뒤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확대와, 더 많은 이들이 에너지전환 활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곧이어 김소영 대표는 서울시의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청소년 에너지 교육,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놀이시설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카 ‘해로’, 에너지 절약 용품을 판매하는 에너지 슈퍼마켙, 주민햇빛발전소 사업 등 성대골의 대표적인 에너지 운동을 소개했습니다. 이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마을연구원이 주도하는 ‘성대골에너지전환 리빙랩’ 활동이었습니다. 더 이상 마을의 태양광 보급을 전문가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마을연구원’이 되어 태양광 설치 및 수리, 재정운용, 홍보, 교육 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에너지 ‘자립’ 마을로 거듭나고 있는 성대골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3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설명중인 이유진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3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대골 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성대골어린이도서관’에서 강연을 듣고 있는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으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에너지자립마을 중 한 곳인 신대방현대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2016년 기준 서울시 아파트 거주자 비율은 약 36%인데, 주택용 전기 중 아파트 주민이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 비율이 약 42%라고 합니다. 아파트에서의 전기 절약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파트는 거주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공간 외에도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공간에서 전기가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 수돗물 급수펌프, 지하주차장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명을 LED로 바꾸고, 옥상태양광을 설치하고, 급수펌프를 교체하는 등의 변화를 주면 많은 양의 전기가 절약됩니다. 투어팀이 방문한 신대방현대아파트의 경우 공용부문에서 위와 같은 변화를 준 결과 2016년에 2013년 대비 61%의 공용 전기를 절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880세대 중 70% 이상의 세대가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거둬 성공적인 개인세대의 에너지절약 성과를 보여 줬는데요, 이 중심에는 주민공동체 소모임인 ‘현대 푸르미(이하 푸르미)’가 있었습니다. 푸르미의 가구별 에너지컨설팅, 매달 절약왕·절전왕 선정, 세대별 태양광 발전기 설치 권장 등의 활발한 활동이 공용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맞물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3년간 총 2억 600만원 이상의 전기료를 절약했습니다. 2016년에는 서울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되어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3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대방 현대아파트 정문에 설치된 태양광발전현황 전광표를 소개하고 있는 허정자 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에너지 전환 에코투어 참가자 단체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 목적지인 하자센터에 도착하니 학생들이 환영가를 부르며 투어팀을 맞아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현장을 다니며 쌓인 피로가 눈 녹듯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환영 공연이 끝나자 이번에도 학생들이 직접 센터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구관과 신관을 차례로 돌며 공간 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자센터 학생들은 2011년 후쿠시마 참사 이후 우리의 소비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 대규모 환경파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에 학생들은 ‘생태평화 함께 살기’라는 주제로 뒤뜰에서 텃밭을 가꾸고, 목화를 재배하며, 적정기술을 이용해 직접 친환경 집을 짓는 등 우리 삶 전반에서 ‘자립’을 꿈꾸는 실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직접배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환경을 포함한 여러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멋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3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하자센터 학생들이 환영 공연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3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학생들의 상상력으로 가득 채워진 하자센터 건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3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적정기술과 뛰어난 단열공법으로 건설 중인 친환경 건물 앞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형도시들의 에너지자립은 사회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처럼 마을 주민들이, 학생들이 힘을 합쳐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웃을 도와가며 에너지 전환을 실천한다면 분명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로 무색해진 국립공원 제도 50주년 기념식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의 환경적폐 청산 의지의 시금석-

  [caption id="attachment_180047"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6월 22일)은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50년은 국립공원이 국가의 생태보전 정책의 골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지만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불허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내려 국립공원 50주년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불허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설악산에서의 케이블카 논란은 사그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은 보호지역의 가치, 문화재보호법의 취지,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각계의 심각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5" align="aligncenter" width="650"]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설악산을 지켜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환경적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 인 것입니다. 여기서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청산함에 있어 환경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 내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방조하고 도운 적폐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부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스스로 2차례 불허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재작년 8월 공원계획변경허가 단계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국립공원의 가치를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더불어 부실·위법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묵인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온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도 스스로 무력화 시켰습니다. 환경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채 박근혜 정부 환경적폐세력의 동조자가 되어 온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2"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는 대한민국 국립공원이 생긴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부터 3일간 환경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국립공원 설악산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백척간두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방조하고 용인해왔던 환경부가 과연 국립공원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거듭되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의 단초를 만들어 온갖 사회적 갈등만 양산해왔을 뿐입니다. 국립공원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려면 환경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부터 잠재워야 할 것입니다.

아직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형성재결(문화재 위원회 결정 무력)일지, 아니면 이행재결(문화재위원회 재심의)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행재결로 최종 결정이 나면 문화재위원회는 이 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반발해 일부 사퇴 움직임이 있는 문화재위원회의 분위기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1" align="aligncenter" width="650"] 케이블카 모형을 폐기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약 형성재결로 결정 난다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절차가 남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부실 조사로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본안입니다. 경제성을 부풀리고 산양 서식처를 축소, 왜곡하는 등 환경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업 허가가 나기도 전에 사업비를 선 지급 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완료하라고 하자 법과 제도의 절차를 무시하며 달려온 결과입니다. 촛불 민심이 만든 이번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환경 개혁 의지는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0" align="aligncenter" width="650"]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으로 설치한 지리산 반달곰 앞에서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7월 3일에 있을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설악산 케이블카로 인해 환경부의 국립공원 보전 의지를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환경성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성도 없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고 환경부 장관은 이 사업을 중지시키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및 의견서 

난개발 부추기는『동서남해안 특별법』, 독소조항 폐기하라

  ◯ 환경운동연합은 6월 27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토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에 제출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시절 해상국립공원 난개발과 재벌특혜 논란이 제기되었던 법안의 일부 독소조항을 해소한 후 재발의된 법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하지만 본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반영과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 첫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km 이내 육지지역 또는 도서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경우 해상자연공원의 79%가 속해있어 해양생태계 및 해안경관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 특히 본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공원 해제지역의 개발수준인 7층높이의 호텔 등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어서,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아 2층 이하로 개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해상국립공원의 개발압력으로 해상국립공원자체의 존립을 위협한다. ◯ 둘째, 해상자연공원은 공공의 자산인 생태자원이 풍부하여 자연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이 필요한 생태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따라서 현행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2천 미터까지 해안경관관리범위를 정해 핵심경관의 위계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고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본 개정안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1천 미터 내에 지구지정을 통해 오히려 핵심경관이자 보호지역에 개발을 집중시켜, 해안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이로 인해 해안침식으로 인한 해수욕장 모래유실 등의 우려가 크다. ◯ 셋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시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고, 토지강제수용을 전제로 해양관광진흥지구내 시설의 용도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사실상 포괄적인 시설을 허용하고 있어 인근 주변 지역과의 상생개발이 아닌 자본위주의 독점적 개발과 공공재의 사유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본 개정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 이하 ‘중토위’)가 △유원지내 일반음식점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호텔, 콘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연수원 등으로 공익성이 없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한 시설과 같거나 유사하다. ◯ 따라서 공익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해당 사업의 시설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해당사업이 추구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지, 수용의 대상과 범위가 적정한지 등, 이 법에 명시되고 있는 대상도 대폭적이 조정이 필요하다. ◯ 따라서 국토부는 해상자연공원의 생태경관 보전과 공익성에 기반 한 해양관광진흥지구의 범위설정 및 허용시설 설치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현 개정안의 문제점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7년 6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 권태선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목포케이블카(유달산-고하도) 원점 재검토 해야

-설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전국에 케이블카 광풍-

-한해 케이블카 탑승객 130만명? 과대 추정으로 경제성 부풀려-

[caption id="attachment_180249"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2일 목포에서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목포케이블카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초안)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것입니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목포 케이블카는 고하도 승강장 - 유달산 상부 승강장 - 유달산 하부 승강장을 잇는 총 길이가 3.234km(해상 0.82km, 육상 2.414km)에 달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목포해상케이블카(주)이고 승인기관은 목포시입니다.

2015년 7월에 발표된 타당성용역 보고에 따르면 2017년 목포 관광객 수가 1300만명에 이르고 이중 약 10%가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4년 제주도 관광객수가 1250만 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포가 2017년 1300만명의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25일 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박홍률시장은 “KTX 개통 이후 목포를 찾은 방문객(156,378명)은 지난해(129,502명)보다 21% 증가했고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200만 시대를 개척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해 6월에 발표한 관광객수와 7월에 발표한 관광객수가 무려 1100만명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00만 명 이상이 케이블카를 탈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다른 케이블카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근 두륜산 케이블카는 연간 28만 명이 이용하고 내장산 케이블카는 연간 14만 명이 이용합니다. 수요를 과도하게 부풀려 비용편익 분석에서 경제성을 조작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현재 국내 다수의 기존 케이블카 수익성 변화추이, 설치계획 현황, 관광수요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해당 케이블카의 수익성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해상케이블카사업의 노선이 유달산 전면부의 능선을 따라 대부분의 구간에 걸쳐 있어 목포시내에서 바라보는 유달산 경관이 상당 부분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목포시민의 사전인지와 동의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유달산 주변에 보호가치가 높은 법정보호종인 붉은배새매, 황조롱과 희귀종인 지네발난, 왕자귀나무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케이블카 설치 시 보존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하고 있는 노선이 토르의 발달로 유달산의 대표적인 경관인 산 정상부의 일등바위, 이등바위 등 산능에 인접하여 4개의 지주(전체 18개)로 케이블카가 설치 운영 되므로 이로 인한 심각한 지형 파괴도 우려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지형과 경관, 동식물을 훼손을 최소화하는 주요 대안노선인 노적봉 출발노선을 비교 검토하고 해당 노선들의 경제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결론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계획된 고하도-유달산 노선 이외에 대안 노선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노선을 고수한 채 경관 훼손을 감추기 위해 제대로 된 경관 시물레이션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경관훼손이 미비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라면 예로부터 호남의 ‘개골산’(금강산의 여름 별칭)이라는 불리는 기암괴석이 어울려저 병풍의 수폭처럼 펼쳐진 유달산의 모습은 흉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포시민들은 유달산의 파괴 현장을 보게되면 매우 분노하고 놀라실 겁니다.

따라서 전략영향평가에서는 제대로 경관시물레이션과 대안노선을 포한한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시민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거쳐 여론조사를 실시 주민동의를 받도록 협의의견을 주었음에도 목포시는 모든 것을 생략하고 판넬에 스티커를 붙이는 원시적인 방법에 그쳐 목포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홍보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박홍률 시장으로부터 시작된 목포 케이블카 사업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30여 년 동안 계속되어왔던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이번 케이블카 사업도 지난 30년 간의 논쟁과 마찬가지로 찬성 측의 지역경제 살리기와 반대 측의 유달산 훼손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목포 케이블카 사업은 30여년에 걸친 추진 시도가 있었지만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목포시민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어 왔습니다. 박홍률 시장의 케이블카는 지난 30여 년간 좌절되어온 케이블카 사업과 무엇이 다릅니까?

설악산 케이블카를 비롯해 전국에 몰아치는 케이블카 사업 계획은 박근혜정부의 산지 규제완화 개발 정책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목포 케이블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케이블카 사업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와 환경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5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4"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8일 수요일, 문화재위원회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한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15일(목)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불허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각계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8개 분과 위원장들은 26일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였다’ 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보호구역의 가치와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히 침해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문화재위원회가 이번 사건 처분에서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용사유는 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입니다. 중앙행심위의 ‘원형유지’ 기본원칙을 배제한 ‘활용’은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보다는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앙햄심위의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은 보호지역에서의 각종 ‘난개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양양군의 행정심판청구 인용사례로 인해 문화향유권으로 포장된 개발업자, 소유권자들의 불복사례가 재차 발생할 것입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생각했어야하는 행정심판권이 심각히 실추될 것이고, 향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로서 현 정부에서 청산되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0"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문화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향후 설악산 케이블카 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문화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관청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앙행심위가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들의 전문성에 훨씬 밑도는 지식을 가지고 단 하루의 현장조사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초등학생이 박사논문을 심사한 격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제제기한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건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고 ‘문화향유권’을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한 뒤 재차 거부처분을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Save Our Rainforest Part 1

포스코대우: 파푸아 열대림의 파괴자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이 인도네시아 섬의 천연 열대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팜유는 야자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수많은 제품에 들어갑니다 지난 5년간 포스코대우 팜유 농장에서 서울시 면적 44%에 달하는 숲이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이 보존 가치가 높은 천연림입니다 이들은 손쉬운 토지 정리를 위해 체계적인 방화까지 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환경보호관리법에 의한 불법입니다 포스코대우가 생산한 팜유가 세계 시장 판매 예정입니다 우리는 마트 진열대에서 인도네시아의 붉은 눈물을 보게 되는 걸까요 파푸아의 열대림은 인도네시아에 남아있는 최대의 온전한 산림지대입니다 많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생물다양성 80%가 이곳에 삽니다 인도네시아 최후의 열대 낙원을 지켜주세요 To be continued   관련기사 보러가기 [보도자료] 국제시장에 공급 예정인 포스코대우 팜유의 진실 [커버스토리] 포스코대우, 반환경적인 팜유 생산 이제 그만  

글/디자인: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솜한새

     

 

Save Our Rainforest Part 2

지구 생물다양성의 심장, 인도네시아 열대림

  포스코대우의 팜유 회사가 있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열대림에는 전 세계 포유류 종의 12%, 조류의 17%, 파충류 및 양서류의 16%, 곤충의 33%가 삽니다 인도네시아 환경부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생물종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야생동식물에게 가장 큰 위협은 산림파괴입니다 이탄지는 죽은 식물이 쌓여 오랜 세월 부패한 습지대로, 막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팜유 플랜테이션을 만들기 위한 이탄지 파괴는 기후변화를 가속하기도 합니다 만약 지구상의 모든 이탄지를 파괴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캐나다, 러시아, 미국의 알려진 석유 자원을 모두 태운 것과 맞먹는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땅속에 탄소를 저장하고 흡수하는 이탄지와 열대림이 기후변화 완화에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이미 절반이 넘는 숲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친 크기의 천연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외딴 곳까지 들어가 열대림을 파괴하는 포스코대우, 야생동식물 멸종과 기후변화의 공범이 되려는 걸까요 인도네시아 최후의 열대 낙원을 지켜주세요 to be continued   관련기사 보러가기 [보도자료] 국제시장에 공급 예정인 포스코대우 팜유의 진실 [커버스토리] 포스코대우, 반환경적인 팜유 생산 이제 그만 [카드뉴스] Part 1. 포스코대우: 파푸아 열대림의 파괴자  

글/디자인: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솜한새

Save Our Rainforest Part 3

인도네시아 건강을 위협하는 팜유 농장

  농장 조성부터 팜유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은 인도네시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많은 팜유 회사가 값싸고 손쉽게 토지를 정리하기 위해 산불을 냅니다 2015년, 불과 두 달 동안 포스코대우의 농장 부지에서 158개의 화재 지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산불에 의한 연무로 약 50만 명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6천여만 명이 대기오염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은 씻고 마시는 물도 부족합니다 팜유 회사가 물을 많이 먹는 야자나무 재배를 위해 강줄기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플랜테이션이 불러오는 토양 침식도 물 부족의 원인입니다 건기에서 가뭄, 우기에는 홍수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 물은 농장에서 뿌린 화학약품과 찌꺼기로 오염됩니다 팜유 1l를 얻는 동안 폐수 2.5l가 함께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인도네시아 열대림을 베고 불을 질러 팜유 농장을 만드는 포스코대우, 환경파괴가 인간도 위협한다는 것을 모르는 걸까요 인도네시아 최후의 열대 낙원을 지켜주세요 to be continued   관련기사 보러가기 [보도자료] 국제시장에 공급 예정인 포스코대우 팜유의 진실 [커버스토리] 포스코대우, 반환경적인 팜유 생산 이제 그만 [카드뉴스] Part 1. 포스코대우: 파푸아 열대림의 파괴자 [카드뉴스] Part 2. 지구 생물다양성의 심장, 인도네시아 열대림 [카드뉴스] Part 3. 인도네시아 건강을 위협하는 팜유 농장  

글/디자인: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솜한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