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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급 논 평(총 1쪽) |
밀양주민들이 2015년에 열린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 1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쿄, 베이징, 타이베이 같은 동북아시아의 대형도시들도 전력생산의 위험에서 벗어나 지역으로부터 전력을 풍족하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공급중심·중앙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은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에너지 정의 측면에서도 불공정합니다. 이에 여러 도시에서 에너지 분권화, 에너지 자립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1일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모여 서울시 에너지 전환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월드컵 공원에 위치한 ‘서울에너지드림센터’였습니다. 난초와 지초가 많은 꽃섬이라 하여 난지도라 불리던 이곳이 거대한 쓰레기 산으로 변모했다가 지금의 생태공원으로 조성된 것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바로 이 곳에 있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건축적 요소로 에너지 사용량의 70%를 저감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나머지 30%의 에너지를 충당하는 에너지 자급자족 건물입니다. 투어 팀은 이곳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체험해보기도 하고, 건축물에 적용된 8가지 핵심기술(고효율 단열 시스템, 외부전동 블라인드 등)을 확인해보며 에너지 자립형 미래 건물에 대해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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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드림센터 안내 중인 박혜영 해설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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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 대만에서 온 참가자들이 박혜영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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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꽁이 전기차를 타고 쓰레기 산에서 아름다운 생태공원으로 변모한 노을공원을 둘러보고 있는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 목적지는 은평구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 도착하니 동네 어르신들이 전날 밤부터 정성스레 준비한 푸짐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삭막한 도시 속 정겨운 산골짝’과 같은 이곳은 43년이란 긴 세월 동안 통일로를 가운데 두고 두 동네로 나뉘어 있다가 2015년 생태통로가 완성되며 마을 만들기 사업이 더욱 활기차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2013년 서울시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된 뒤에는 마을 텃밭을 조성하고, 도로와 담장을 정비하고, 낡은 집들을 수리했습니다. 또한, 집집마다 에너지 컨설팅을 받아 가구별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전체 40%에 해당하는 세대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기업’의 지원을 받아 여러 세대가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산골마을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60세라고 하는데요,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열정이 젊은 청년들 못지않죠? 에너지 자립을 넘어 인정을 나누는 공동체로 성장한 산골마을을 보며 공동체의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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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점심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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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를 건너 응암 산골마을로 향하는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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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설치된 옥상 태양광 ⓒ환경운동연합[/caption]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생태통로를 건너 맞은편 마을까지 모두 둘러본 뒤 동작구 성대골로 이동했습니다. 성대골 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성대골어린이도서관’ 도착하자 이유진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과 김소영 성대골 에너지전환마을 대표가 투어팀을 맞아 주었습니다. 이유진 대표는 “역대 최초로 ‘탈원전’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또한 오늘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가 1달간 가동중단에 들어가는 날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한국 에너지 정책의 격변기를 몸소 체험하고 계신 것이다.” 라며 환영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첨부파일 보러가기)를 소개한 뒤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확대와, 더 많은 이들이 에너지전환 활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곧이어 김소영 대표는 서울시의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청소년 에너지 교육,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놀이시설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카 ‘해로’, 에너지 절약 용품을 판매하는 에너지 슈퍼마켙, 주민햇빛발전소 사업 등 성대골의 대표적인 에너지 운동을 소개했습니다. 이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마을연구원이 주도하는 ‘성대골에너지전환 리빙랩’ 활동이었습니다. 더 이상 마을의 태양광 보급을 전문가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마을연구원’이 되어 태양광 설치 및 수리, 재정운용, 홍보, 교육 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에너지 ‘자립’ 마을로 거듭나고 있는 성대골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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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설명중인 이유진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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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골 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성대골어린이도서관’에서 강연을 듣고 있는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으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에너지자립마을 중 한 곳인 신대방현대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2016년 기준 서울시 아파트 거주자 비율은 약 36%인데, 주택용 전기 중 아파트 주민이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 비율이 약 42%라고 합니다. 아파트에서의 전기 절약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파트는 거주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공간 외에도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공간에서 전기가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 수돗물 급수펌프, 지하주차장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명을 LED로 바꾸고, 옥상태양광을 설치하고, 급수펌프를 교체하는 등의 변화를 주면 많은 양의 전기가 절약됩니다. 투어팀이 방문한 신대방현대아파트의 경우 공용부문에서 위와 같은 변화를 준 결과 2016년에 2013년 대비 61%의 공용 전기를 절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880세대 중 70% 이상의 세대가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거둬 성공적인 개인세대의 에너지절약 성과를 보여 줬는데요, 이 중심에는 주민공동체 소모임인 ‘현대 푸르미(이하 푸르미)’가 있었습니다. 푸르미의 가구별 에너지컨설팅, 매달 절약왕·절전왕 선정, 세대별 태양광 발전기 설치 권장 등의 활발한 활동이 공용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맞물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3년간 총 2억 600만원 이상의 전기료를 절약했습니다. 2016년에는 서울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되어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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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 현대아파트 정문에 설치된 태양광발전현황 전광표를 소개하고 있는 허정자 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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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 전환 에코투어 참가자 단체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 목적지인 하자센터에 도착하니 학생들이 환영가를 부르며 투어팀을 맞아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현장을 다니며 쌓인 피로가 눈 녹듯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환영 공연이 끝나자 이번에도 학생들이 직접 센터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구관과 신관을 차례로 돌며 공간 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자센터 학생들은 2011년 후쿠시마 참사 이후 우리의 소비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 대규모 환경파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에 학생들은 ‘생태평화 함께 살기’라는 주제로 뒤뜰에서 텃밭을 가꾸고, 목화를 재배하며, 적정기술을 이용해 직접 친환경 집을 짓는 등 우리 삶 전반에서 ‘자립’을 꿈꾸는 실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직접배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환경을 포함한 여러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멋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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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센터 학생들이 환영 공연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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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상상력으로 가득 채워진 하자센터 건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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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과 뛰어난 단열공법으로 건설 중인 친환경 건물 앞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형도시들의 에너지자립은 사회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처럼 마을 주민들이, 학생들이 힘을 합쳐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웃을 도와가며 에너지 전환을 실천한다면 분명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게이트로 퇴진과 탄핵에 직면해 있다. 이런 국정혼란과 마비를 틈타 지진으로 멈춰 섰던 경주 월성 원전 1~4호기 재가동이 어제(12월 5일) 기습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점검을 통해 지진으로부터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과연 무엇을 점검했고 확인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3달 동안 한 번도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지 않은 채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결정으로 승인했다는 점도 놀라울 따름이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전력수급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이번 주 예정인 위원회 회의 전에,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기습적인 가동승인을 단행했다.
이번 경주 지진은 원전이 밀집한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위치한 활성단층의 존재와 지진위험을 실제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그동안 원전을 건설운영하면서 최대발생 가능한 규모의 지진이 축소평가 되었고, 내진설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더구나 경주의 월성원전은 양산단층, 울산단층과 같은 활성단층에 인접해 있고 내진설계는 가장 약하며 원자로 압력관의 내진여유도가 불과 1% 미만이라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때문에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경주 지진발생 이후 원자력계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한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에도 외부에는 철저히 문을 걸어 잠근 채,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점검과 원자력안전기술원만의 확인으로 “확인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만을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각종 보고서에서 수치를 축소, 누락,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이 기술자문보고서에서 제시한 활동성단층마저 원전부지 평가에서 제외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문제들에는 눈을 감은 채, 보이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확률이라는 숫자놀음으로 동일본대지진 같은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맹신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우리 역시 후쿠시마가 보여준 교훈과 경주지진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모른다. 아니 우리 앞에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은 법이 정해 놓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목적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과 정면 배치되는 결정이다. 우리는 잘못된 결정인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을 철회시키고, 지진과 원전위험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채, 직무유기의 결정만 하고 있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안전을 농단하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퇴진 외에는 답이 없다.
2016년 12월 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탈핵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연합 에너지기후처장/ [email protected])
2017년 11월 10일, 국회 본관 6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하 과방위)에서 파이로프로세싱 즉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처리 사업 관련 정부 예산안 561억 원이 상정돼 통과됐다. 국회 앞에서는 대전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나흘째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 11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 회의(왼쪽), 국회 앞 시민단체들의 전액삭감을 요구 기자회견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 개발 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해왔다. 지난 20년간 국비 6,764억 2,800만 원이 들어갔다. 1단계 연구개발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인 2020년까지 2,022억 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 재처리) 기술의 개념도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 안에 들어있는 고방사성 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을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고 플루토늄과 마이너액티나이드 등 독성이 10만년 동안 지속되는 초우라늄(TRU) 물질들을 추출해 ‘고속로’라는 원자로에서 태워 없애 고준위 핵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이고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의 면적을 줄인다는 핵재처리 기술의 일종이다.
▲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시설
하지만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은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돼 왔다. 안전성과 기술효과 논란이다. 실험 과정에서 세슘 등 방사성 기체가 대기중으로 방출될 위험성이 제기됐고 세슘과 스트론튬을 300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또 고속로의 화재와 폭발 사고 위험성과 함께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실익이 없는 연구’라는 부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3월 27일 방송한 <핵 재처리 프로젝트 - 파이로프로세싱의 비밀>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과방위는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11월 7일 전문가 공청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석한 원자력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개발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고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한국원자력학회 산하 원자력이슈위원회가 작성한 파이로프로세싱·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 검토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국가 순환핵주기 연구의 쟁점과 정책제언”, 2016년 7월과 8월에 작성됐다. 첨부자료 포함 모두 75페이지 분량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원 측과 질의 응답 형식으로 파이로프로세싱의 기술적 문제점을 자세하게 정리해놨다.
▲ 2016년 원자력학회 원자력이슈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보고서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의 면적을 100분의 1로 줄일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수로 핵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처분장 면적을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2. 파이로프로세싱 공정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총량은 오히려 늘어난다.
3. 파이로프로세싱 공정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양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파이로프로세싱의 결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외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4. 원자력연구원은 국내에서 운영중인 경수로 핵발전소와 같은 출력, 같은 기수의 고속로를 건설,운영하면 28년 안에 사용후핵연료의 초우라늄 핵물질들을 모두 소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
5. 향후 12년안에 파이로프로세싱의 기술 전반에 대한 검증을 마치겠다는 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은 타당성이 없다.
6. 소듐고속로가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을 대비해야하고, 핵폭주를 예방할 수 있는 이론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원자력위원회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지금까지 원자력연구원이 주장해 온 것과 사뭇 다르다. 그동안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제기해온 비판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원자력 학계 내부에서조차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타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파이로프로세싱의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이 보고서를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몇명이나 봤을까? 제작진은 국회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22명을 접촉해 확인했다.
그 결과, 연락이 닿지않아 답변을 받지 못한 의원 3명을 제외하고 19명의 의원 중 5명만이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했다. 나머지 의원들은 보고서의 존재도 알지 못했다.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의원 5명 중 4명은 2018년도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을 냈고, 1명은 사업 재검토 후 예산 삭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원자력학회 관계자는 학회 내부 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학회 전체 차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보고서를 정식으로 발간해 외부에 공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파이로프로세싱 사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을 최종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청문회 등을 다시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목격자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연말까지 전문가 의견을 다시 수렴해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을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사업 가운데 안전성은 물론 기술효과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취재 연출 남태제
논 평(총 2쪽)
◯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이 들끓는 가운데 경기도는 어제(25일)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했다. 전력자립도를 2014년 현재 29.6%인 것을 2030년에 70%까지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효율을 통해 수요를 20%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에너지신산업 등에 총 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 결과 원전 7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고 20조원 이상의 에너지신산업 시장이 조성되고 15만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는 진정한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에너지 계획으로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지방자치차원에서 중앙정부를 넘어선 진일보한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중앙정부에 뼈아픈 반성의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기도는 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염태영 시장군수협의회장 등 31개 경기도내 시장군수와 함께 해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계획을 특별히 환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기도가 수도권 전기소비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단지, 부산울산의 고리-신고리 원전 단지, 울진의 원전 단지 등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765kV 초고압 송전선으로 수도권에 보내지고 있거나 보내질 예정이다. 신규원전 부지의 신규원전 역시 마찬가지다. 그 결과 경기도에는 765kV 송전선로가 향후 2선로 이상 들어와야 하고 변전소 부지 선정 건으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은 이미 원전하나 줄이기를 통해 전력소비도 줄이고 전력자립율을 높여나가고 있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전력소비 1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에 전력자립도는 11위이다. 전기소비는 많은데 대부분 외부에서 송전된 전기에 의존해오고 있었다. 이런 경기도가 전향적이고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을 세운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충분히 박수받을만 하다.
◯ 중앙정부의 에너지계획, 전력수급계획은 환경파괴, 방사능오염, 안전 위협, 지역갈등 등 무책임한 계획으로 비난받아 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상생을 위한 에너지계획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지역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 에너지자립계획이 타 지역의 모범이 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바닥으로부터 진정한 에너지대안의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 번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자립계획을 환영한다.
2015년 6월 26일
※ 문의: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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