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등 한국외환은행 구(舊) 이사 및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촉구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KEB하나은행 등기이사에 해당 내용증명 발송
구상권 행사로 413억 원 재산상 손해 보전하고 재무 상태 건전화해야

어제(4/25(월)), 금융정의연대(대표 :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한국외환은행 구(舊) 이사들 및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들에 대한 론스타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촉구” 제목으로 7인의 KEB하나은행 등기이사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두 단체는 외환은행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KEB하나은행이, 2003. 11. 20의 외환은행 이사회 결의를 통해 외환카드의 제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의 주식을 부당하게 저가로 매수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외환은행에 약 413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 구 외환은행 이사들 및 이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들인 론스타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은행의 손해를 보전할 것을 촉구했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약 41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주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 2003. 10. 31. 론스타는 한국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인수하여 위 은행의 경영권을 확보, ▲ 2003. 11. 19. ‘한국외환은행’과 동 은행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은 올림푸스캐피탈이 보유한 외환카드 주식 15,764,706주를 당일 주식거래 종가인 5,030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여 2003. 11. 20.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 2008. 8. 8. 올림푸스캐피탈은 론스타와 한국외한은행을 상대로, “2003. 11. 20. 외환카드 주식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와 한국외환은행의 강박으로 인해 저가로 주식을 매도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재판소에 중재신청, ▲ 2011. 12. 13. 중재재판소는 한국외환은행과 론스타가 연대하여 올림포스캐피탈에 718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제1차 중재판정), ▲ 2012. 2. 27. 론스타는 위 중재판정에 따라 배상금 718억 원 상당 전액을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한 다음, 2012. 10. 17.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재판소에 중재신청, ▲ 2014. 12. 23. 중재재판소는 한국외한은행이 위 배상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연 5%)를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판정(제2차 중재판정), ▲ 이에 한국외환은행은 2015. 1. 9. 론스타에 약 413억 원(USD 37,747,525.53)의 구상금을 지급하였다. 

위에 언급한‘제2차 중재판정’에서 싱가포르 중재재판소가 외환은행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이유는 “2003. 11. 20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모든 출석 이사가 만장일치로 올림푸스캐피탈 주식인수 결정을 찬성했다는 점”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이사회의 부당한 결의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외환은행이 약 41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외환은행에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KEB하나은행이 당시 이사회에 출석해서 주식매매 계약을 승인한 7인의 이사와 비록 이사회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존 그레이켄 이사 등 8인의 이사 및 제2차 중재판정의 원고로 기재된 론스타 관련 회사들 모두에 대해 413억원의 지급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여 은행의 손해를 보전하고 재무 상태를 건전화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론스타가 저지른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그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에 부적합 인사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TF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제3자의 참여가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부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출범시켰다. 지금이라도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TF 구성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신문과 이투데이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암바토비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등 논란이 있는 일부 인사가 TF에 참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산업부는 이번 TF가 그 동안 이루어진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자원공기업이 반성하고, 이러한 부실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로 이루어지는 TF라면 문제시되고 있는해외자원개발 사업들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 TF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은 TF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다. 산업부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TF에 객관적인 제3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관련된 인물이 TF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객관적인 제3자의 참여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해외자원개발 혁신이라는 TF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산업부는 TF 위원들이개인자격으로 참여하였다고 하지만, 만약 해당 위원들이 과거에 문제시되고 있는 사업들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라면 객관적인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처럼 산업부는 괜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제시 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가 TF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재고하기 바란다.

MB자원외교 사기 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 “MB자원외교 사기 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발전노조, 금융정의연대 등이 함께 자원외교 사기 및 혈세낭비 문제에 대응해온 연대활동기구입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낙하산 투하 즉각 중단하고,
론스타 불법행위 비호, 관치금융 주범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 임명 즉각 철회하라! 

금융위원회 정찬우 전 부위원장의 한국거래소 이사장 임명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6년 9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 청와대 청운동사무소 앞

금융위원회 정찬우 전 부위원장이 청와대 발 낙하산으로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공모 마감을 1시간 남겨놓고 전격 이루어졌습니다. 9/22일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차기 이사장에 단독으로 추천하였습니다. 현 청와대 경제수석과 대학동기로 절친하며, 연피아, 관피아, 정피아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보기 드문 낙하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연구원 시절 “2011년, 론스타와 올림푸스캐피탈 사이에 벌어진 국제 중재재판에서 당시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었을 때 론스타 측 증인으로 참석해 론스타를 적극 변호했다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론스타분쟁 TF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정권의 핵심적 자본시장 정책이 바로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IPO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명분은 공염불이고 낙하산 인사를 통한 금융권 지배가 숨은 의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정권을 불문하고 거래소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누군가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임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론스타를 비호한 인물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청와대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2016년 9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청운동사무소 앞

○ 주최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한국거래소노동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 제목 
론스타 비호, 가계부채 악화, 관치금융의 주범
금융위원회 정찬우 전 부위원장의 한국거래소 이사장 임명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전국사무금융연맹 김호정 사무처장)
  
  [발언]
  - 전국사무금융연맹 이윤경 위원장
  - 한국거래소노동조합 이동기 위원장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사무금융연맹 이형철 부위원장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

 

론스타 비호, 가계부채악화, 관치금융의 주범
금융위원회 정찬우 전 부위원장의 한국거래소 이사장 임명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낙하산 투하 즉각 중단하고,
론스타 불법행위 비호, 관치금융 주범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 임명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부실인사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며 공약을 내걸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관피아·낙하산 척결’을 천명했다. 그러나 금융공공기관에 모피아·관피아 낙하산은 여전할 뿐만 아니라 소위 정권과 관련된 정피아 수가 모피아·관피아 출신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금융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지분보유 금융회사 27곳의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직 임원 255명 중 97명이 관피아(모피아 포함), 정피아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임원의 약 40%가 낙하산임을 뜻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조선업에 문외한인 정피아들을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회사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부실을 키운 결과가 바로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부실 사태였다. 금융 기관의 경우 금융 현상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은 물론 윤리성, 책임성의 보유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전문성 없는 정피아 낙하산 인사는 즉시 근절시켜야 마땅하다. 특히 지금부터 내년 12월 총선까지 27개 금융공공기관 116명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차후 이루어지는 인사에서 금융공공기관에 금융 분야와 전혀 무관한 정피아들이 임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차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연피아, 관피아, 정피아라는 타이틀을 모두 거머쥔 정찬우씨의 임명이 확실시된 것은 세월호와 조선업을 침몰시킨 망국적 낙하산이 우리 자본시장을 헤어날 수 없는 파탄에 빠트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 단독 후보자인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권 들어 금융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치며, 금융정책 실패와 인사참극을 주도한 인물이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탈락한 이후 거래소 이사장으로 내정되었으니 전형적인 정권말 보은성 낙하산이다. 더구나 그의 과거 행적을 볼 때 앞으로도 투자자와 국민은 뒷전이고 정치인·관료나 권력을 위해 일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노동계와 국회의 견제가 두려웠던지 이번 이사장 후보추천절차는 졸속으로 번개불에 콩볶듯 이루어졌다. 서별관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공모를 시작하여,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직전에 일사천리로 추천까지 마무리한 것이다. 실질적 후보심사기간은 4일, 모든 임명절차에 소요된 기간도 29일(19영업일)에 불과했다. 신입직원보다 짧고 빈약한 채용절차에서, 연간 4천조원이상의 증권과 3백만계약 이상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자본시장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리가 만무하다.

 

더 큰 문제는 정찬우씨는 2011년 싱가포르에서, 론스타와 올림푸스캐피탈 사이에 벌어진 국제 중재재판에서 당시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자격으로 론스타 측 증인으로 참석해 론스타를 적극 변호했다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정찬우씨는 또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ISD) 사건에 대응하는 ‘론스타분쟁 TF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론스타 옹호에 앞장 선 사람을 5조원짜리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 대응팀에 포함 시킨 것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사회적 비난이 빗발쳤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론스타의 옹호에 간여했던 경력을 깊이 뉘우치는 공직자라면 당연히 국익을 생각해서 TF 위원직 수임을 자발적으로 기피해야 마땅하거늘, 이해충돌을 피하려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금융당국이 외치고 있는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거래소의 발전은 공염불에 불과하고 낙하산 인사를 통한 금융권 지배라는 구태는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시장질서의 투명성 유지나 투자자 보호 등에는 관심없고, 론스타를 비호하는 데나 앞장섰던 인물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청와대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낙하산 투하를 즉각 중단하고, 론스타 불법행위 비호와 관치금융의 주범인 정찬우씨의 한국거래소 이사장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3백만 투자자가 이용하고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국거래소의 이사장 후보로 정찬우를 인정할 수 없다. 그의 이력을 볼 때 우리 자본시장을 지렛대로 또다시 자신의 잇속을 챙길 것이 자명하다. 그가 이사장이 되면 투기자본이 소액투자자를 상대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관치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금융투자업계는 초토화될 것이다. 따라서 정찬우 스스로 후보를 사퇴하고, 정부와 거래소는 내리꽂기식 임명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거래소 이사장임명절차에 우리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6. 9. 28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한국거래소노동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면책조항이 외환은행을 면책하는 것이라면 

왜 론스타에 의무 없는 구상금을 지급했는가? 
하나금융지주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지난 6.16(화) 금융정의연대 및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올림푸스캐피탈 중재배상금 론스타 지급과 관련해 론스타 법인들과 관계자,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과 관련 인사들을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같은 날 하나금융지주가 ‘법적 대응’을 거론하면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하나금융지주의 반박의 핵심은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상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배상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 아니라 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하는 조항이며, △이미 검찰이 해당 고발사건을 조사하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론스타에게 지급한 구상금은 싱가포르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주가조작 유죄판결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이에 대해 재반박 보도자료를 6.21(일) 발표한다.

우발채무 면책조항과 관련, 두 단체는 우선 6.16. 하나금융지주의 보도자료가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에 체결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서에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계약의 당사자가 서면으로 공식 인정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제 더 이상 이 조항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하다. 남은 쟁점은 이 면책조항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엄중한 논리적 함의를 갖는다. 그것은 ‘이 조항의 내용이 누구의 배상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이건 간에, 지난 1월초의 413억원 지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지급일 수 없다’는 점이다. 만일 그 내용이 론스타를 면책하는 것이라면 그 계약체결 행위 및 그에 따른 지급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 위반이다. 반대로 그 내용이 외환은행을 면책하는 것이라면, 그 약정을 무시하고 론스타에게 의무 없는 지급을 한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이런 행위를 사실상 용인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은 모두 배임행위를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두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조항이 기본적으로 외환은행을 면책하는 내용일 것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처럼 이 조항이 외환은행의 배상책임을 면책시키고 론스타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라면, 외환은행은 왜 이 면책조항을 싱가포르 중재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면책하는 근거로 적극 활용하지 않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외환은행은 중재판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집행청구의 절차가 남아 있었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의사회 의결도 없이 서둘러 지급을 완료했다. 이 역시 면책조항이 외환은행의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이라면 설명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나금융지주는 자신과의 약정을 무시한 채 거액의 구상금을 받은 론스타, 약정 상의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의무 없는 지급을 실행한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 지급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김정태 회장에 대해 마땅히 회사가 입은 부당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가 주장하는 면책조항의 내용대로라면 어떻게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었는지도 설명되지 않는다. 2015.3.27. 하나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준법감시인은 우발채무 면책조항의 존재를 구두로 사실상 인정하면서, 이 조항과  주식매매가격의 절감을 연관시키는 발언을 하였다. 론스타가 우발채무 면책조항에서 자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매각 가격까지 인하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은 역시 설명되지 않는다.

종합하면, 이번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하나금융지주와 관계자들의 일련의 태도와 행동은 우발채무 면책조항이 외환은행을 면책하고 론스타의 책임 부담을 규정한 것이라는 하나금융지주의 주장과 모순된다.

검찰은 2015.4.23. 외환은행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의 이유는 다르다. 외환은행이라는 법인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결정 내렸지만, 외환은행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하나금융지주는 이 불기소처분서 중에서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이 마치 전체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처럼 오도하였으나 그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당초 외환은행이 피고발인에 특정된 이유는 배임죄뿐만 아니라 은행법 위반 혐의도 고발범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하나금융지주등과 함께 은행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발이 예정되어 있어 이 부분은 수사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검찰은 은행법 위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두 단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외환은행장에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항고하였고, 은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에 론스타 및 하나금융지주와 함께 고발한 것이다.

론스타에게 지급한 구상금은 중재판정의 결과로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판결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미 머니투데이방송의 2차례 보도에 대한 2차례 반박자료를 통해 충분히 반박하였다(http://bit.ly/1GvMitv /http://bit.ly/1QG3fJI 참조). 그 핵심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외환은행의 지배권을 획득한 론스타가 자신의 지분적 이익을 지킬 목적으로 외환카드를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 계획･추진한 전체적 과정으로 파악해야 하며,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유동성 압박전략을 주도하고 지시한 주체 역시 론스타라는 것이다. 하나금융지주는 더 이상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두 단체는 이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나금융지주가 보도자료를 통해 우발채무 면책조항의 존재를 확인한 이상, 그 내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만일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론스타에게 의무없는 지급을 실행한 외환은행 및 김한조 외환은행장, 지급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을 사법처리하고, 반대로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외환은행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대가로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부당한 이익을 챙김으로써 은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수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