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시평 311]

론스타와 '만수르', 사냥에 쓰는 총은 따로 있다!

국제 중재 회부제 폐지해야

송기호 변호사

국제 중재 회부라는 낯선 말이 시민의 일상에 뛰어들었다. 론스타의 5조 원 대의 국제 중재 회부 사건의 2차 변론 기일이 오는 29일에 시작한다. '하노칼'이라는 아부다비 '만수르'의 회사도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게다가 '엔텍합'이라는 이란 회사도 한국을 회부 의향서를 보냈다.

이제는 법전과 법률 용어 사전에서 뛰어나와 한국의 거리에서 활보하는 국제 중재 회부란 무엇인가. 기업이 국가의 국회, 정부, 법원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일차적 특징은 기업이 영업을 하는 나라의 사법부에 복종하지 않는 점이다. 론스타와 만수르는 공통적으로 이미 한국의 법원에 세금 소송을 하고 있거나 패소했다. 그런데도 다시 한국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국제 중재로 한국을 끌고 갔다. 이렇게 되면 조세 부과에 대한 한국 법원의 최종적 권위는 크게 흔들린다.

실체가 없는 5조 원 청구

그러나 이 제도는 그저 사법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전반을 심각하게 후퇴시켰다.

론스타 사건을 보자. 이 회사가 청구하는 돈이 애초 4조6000억 원에서, 5조1328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론스타 청구액의 실체를 아는 국민은 없다.

론스타 국제 중재 대비를 위해 쓰는 돈이 112억3400만 원이다. 2013년도부터 사용한 예산을 합하면 219억5200만 원이다. 게다가 만에 하나 한국이 패소하면 론스타는 납세자에게 막대한 청구서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은 론스타의 5조 원 청구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숫자인지조차 모른다.

론스타는 2006년 5월에 국민은행에 6조3000억 원에 파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이 성사됐다면 론스타는 4조1430억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으나 계약은 그해 11월에 파기됐다.

론스타는 지금 이 계약 파기가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에서 비롯했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하는가?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5년이라는 중재 회부 시한이 지났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제 중재 회부 의향서를 보낸 날짜인 2012년 5월 21일은 계약 파기일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났다.

론스타와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는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은 종이 장식처럼 됐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민변이 5조 원의 실체 공개를 요구해도, 정부는 밝히지 않는다. 만수르가 왜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는지, 그 회부 의향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거부한다.

공공 정책을 조준하는 무기

론스타와 만수르 사건의 값비싼 교훈은 국제 중재 회부권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오스트레일리아)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를 제외했으며, 작년에 유출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 협정문에서도 호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호주 의회는 한국 호주 FTA에 대해 기업의 국제중재 회부권한에 대해 재협상할 것을 결의했다.

독일 경제부 장관 가브리엘(Sigmar Gabriel)과 유럽연합(EU) 국제통상 담당 집행위원 융커(Jean–Claude Juncker)도 미국과 유럽연합의 FTA에서 기업에 국제 중재 회부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가 국제 중재 회부권의 산실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조약에서 탈퇴했다. 인도네시아도 기업의 국제 중재 회부권을 포함한 투자보장협정을 종료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남아공도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등과 체결한 투자 보장 협장을 해지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도 <2014년 ISDS 연례 보고서>도 이 제도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분석했다.

최근의 국제 중재 회부 사건을 보면 국민을 위한 공공 의료 정책마저 국제 중재 회부권의 과녁임을 알 수 있다.

미국 제약회사가 의약품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은 캐나다 법원 판결에 맞서 5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며 캐나다를 국제 중재에 회부한 일라이 릴리 사건(Eli Lilly)이 있다. 이는 캐나다 법원의 특허 심사 기준에 대한 해석 권한을 정면 도전한 사건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미 FTA에서 "국민 건강, 안전, 환경 등 공익 목적의 비차별적 공공정책의 경우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으니, 한국의 공공 정책은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과 다르다. 이런 조항에서도 기업은 공공 정책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예를 들면, CAFTA(중미 일부 국가와 미국의 FTA) 부속서 10-C에는 위와 같은 한미 FTA 조항이 있지만, 퍼시픽 림 마이닝 사건(Pacific Rim Mining)에서 국제 중재를 막지 못했다. 이 회사는 금광 채굴 허가에 필요한 환경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허가를 거부당하자 3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며 엘살바도르를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페루-미국 FTA 부속서 10-B에도 위와 같은 한미 FTA 조항이 있지만 렝코 마이닝 사건(Renco mining)에서도 국제 중재 회부를 막지 못했다. 페루 정부가 부여한 오염 제거와 환경 복원 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았다면서 8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페루-미국 FTA에 근거해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경제 위기와 국제 중재 회부권

특히 스페인, 그리스, 사이프러스 등 경제 위기를 겪은 유럽의 나라들의 긴축 정책에 대항하는 국제 중재 회부를 보면, 국가의 정책 자율권을 얼마나 해치는지를 알 수 있다.

스페인은 재생 가능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고 전력 생산에 과세한 것을 이유로 국제 펀드들로부터 7억 유로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중재를, 그리스는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국제 금융 기관으로부터 국채 정책 변경을 이유로 국제 중재를(Postova 사건), 사이프러스는 부실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 국가 보유 지분을 높였다는 이유로, 10억 유로나 되는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하는 국제 중재(Marfin Investment Group 사건)를 당했다.

이처럼 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의 비상 정책에 대해 국제 중재로 대항하는 사례는 이미 아르헨티나가 55건의 국제중재에 회부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나의 결론은 국제 중재 회부제의 폐지이다. 한국과 같이 자국 화폐가 국제 금융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국제 중재 회부권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론스타와 만수르 사건에서 얻은 값비싼 교훈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론스타․하나금융지주 및 그 대표이사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

투자자-국가중재분쟁(ISDS) 대응 관련해서도 중대한 의미
일시 및 장소 : 6월 16일(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앞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중재구상금 지급과 관련해 금융정의연대․민변 국제통상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6월 16일(화) 오전 10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및 그 대표이사를 은행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대주주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규율을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 현재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국가중재분쟁(ISDS)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

외환은행이 2015년 1월 론스타에 외환카드 2대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싱가포르 중재 결과에 따른 중재배상금 약 430억 원을 론스타에게 지급한 행위는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사이에 체결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과 혐의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2011.12.21. 재경일보 기사, 2012.2.7.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이성남 전 민주당 의원과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의 질의응답), 2015.3.27.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준법감시인의 발언 등이다. 세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러한 우발채무 약정의 내용과 이에 따른 론스타에 대한 중재구상금 지급이 은행법이 금지하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해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세 단체가 주장하는 은행법 위반 법리는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론스타가 향후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할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외환은행에 떠넘기는 내용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을 주식매매계약에 포함시킨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책임을 면책할 대상사건을 ‘올림푸스캐피탈, 회사(외환은행), 론스타와 관련한 중재소송’으로 특정하였고, 면책의 내용은 중재소송의 피고인들이 연대해서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중 500억 원까지는 외환은행이 부담하고, 500억 원 초과분은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대략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외환카드 인수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2대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을 궁박한 처지로 몰아넣고 적정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환카드 주식을 팔게 만든 ‘작전’의 당사자는 론스타이다. 즉,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론스타에게 있으며, 설사 어떤 이유로 외환은행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외환은행은 그러한 손해배상을 초래한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인 론스타에게 다시 구상금 형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면책조항은 외환은행 입장에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중재분쟁 사건에서 은행 자산을 당시 대주주였던 론스타에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고, 이는 대주주에게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하나금융지주의 행위는 자신이 중재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향후 외환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될 것을 전제로 매입가격 인하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론스타와 공모하여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당시 대주주였던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의 책임이 없는 중재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된다. 즉 하나금융지주는 이러한 면책조항을 통해 론스타로부터의 주식매수대금을 절감하고 론스타는 그 손해를 외환은행의 중재금 지급이라는 형태로 보전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외환은행이 올해 1월 약 430억 원의 중재배상금을 론스타에 서둘러 지급한 행위도 실질적으로는 외환은행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가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고발의 피고발인은 론스타 4개의 법인, 론스타측 관계자로서 2명의 자연인,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의 전․현직 대표이사 2인과 외환은행장이다. 구체적으로 론스타 법인은 LSF-KEB Holdings, SCA, 이 회사를 지배하는 법인이자 특수관계인으로서 Lone Star Mamnagement CO. IV, Ltd. / Lone Star Partners IV, L.P. / Lone Star Fund IV(U.S.), L.P.이다. 론스타측 관계자로는 LSF-KEB Holdings, SCA의 대표자인 마이클 디 톰슨과 론스타 펀드 전체의 대표자인 존 피 그레이켄이 포함되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는 문제의 면책조항이 포함된 계약 체결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며, 김정태 현 대표이사는 면책조항 계약에 따른 중재금을 론스타에 지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대주주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 양도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은 대주주가 그런 행위를 은행으로 하여금 실행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은행도 이유를 불문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환은행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의 행위 역시 은행법 위반이며, 피고발인에 포함되었다.  

 이번 고발은 그동안 론스타에 대한 수많은 민형사상 책임 추궁의 연장선에서 은행법의 규율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시민단체의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세 단체는 이번 고발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ISDS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에도 중대한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들어 있는 적법성 조항은 투자 전 단계에서  국내법을 준수하는 투자만을 적법한 투자로 보호한다. 이런 의미에서 론스타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던 시민단체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성,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불법성 등을 우리 정부가 ISDS에서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이번 고발 역시 론스타의 은행법 위반 혐의 사례로서, 론스타에 의해 유린된 은행법의 규범력을 확립하는 한편, ISDS에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8일, 검찰이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에 대한 두 단체의 “업무상 배임 및 은행법 위반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대해서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