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한국에서 5~6건씩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흔해서도 무감각해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름 아닌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뉴스에선 흔히 ‘산업 재해’라고 합니다. ‘산업 재해’라는 말이 다소 건조하게 느껴져서일까요? 아니면 워낙 기업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사람이 죽는 일조차 기업 활동의 일부로 여겨져서일까요? 실제로 산업재해를 다룬 많은 뉴스에선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뉘앙스보다 산업현장에서의 사건이나 사고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뉘앙스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언론도 독자도 사람의 목숨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자’ 즉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거대한 타워 크레인은 보이지만, 80m 높이나 되는 크레인 위를 사다리 하나에 의존해 올라가는 노동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땀이 차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노동자는 매일 사다리에 오릅니다.

물론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사측에 안전 승강 장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외주화된 크레인 업체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야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승강 장치는커녕 비용 삭감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임금을 동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거나, 노후 된 곳의 수리보수 비용을 삭감하는 등 안전에 관한 비용까지도 줄입니다. 이는 크레인 기사의 목숨과 직결된 것임에도 말입니다.

당연히 크레인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흔히 허리가 꺾이는 크레인들은 이러한 안전 비용 삭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연적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 사고인 셈입니다.

조선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소 역시 하청업체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데,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빈발합니다. 지난 6월엔 800kg의 철판이 떨어져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안전작업인 ‘가용접’이 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전점검조차 무시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선업 재해 사망자 69명 중 83%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 밖 작업은 정규직들이 맡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간다고 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처리를 할 경우 하청업체를 고용한 대기업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경험한 조선업계 하청노동자 중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7.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2013년 한 해 동안 대기업 사업장에서 감면받은 보험료는 6,114억원에 달합니다.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하는 원청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곤 합니다. 2013년 현대제철 공장에서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하청 노동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모 하나만 달랑 쓰고 산소마스크와 가스누출 경보기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못 갖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원청의 부사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앞두고 판사에게 직접 탄원서를 씁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룬 큰 사고라 하더라도
세상은 곧 잊고, 기업에 대한 처벌은
늘 아주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 목표인 기업에게
안전은 늘 뒷전이 되는 구조가
공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원청 기업이 좀 더 책임의식이 있었더라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

판사님께 탄원서를 쓰게 된 이유는,
1심 판결에서 유예된 부사장에 대한 ‘구속’을
집행해 주시길 요청 드리기 위함입니다.
판사님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2심 선고에서도 부사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건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매일 5~6건 우리나라에선 일하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2016년 신년사

존경하는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으레 덕담을 건네고 소원성취와 만복을 기원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런 희망을 이야기 하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올해 청년들이 꼽은 신조어에 ‘금수저․흙수저’가 꼽힐 정도로 청년들은 부의 대물림과 실업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취직을 했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금융권에서만 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구조조정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해고의  칼바람은 금융권뿐만 아니라 조선, 해운, 철강 등 전 산업에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리해고의 다른 이름인 희망퇴직은 장년층뿐만 아니라 2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고 먹고살기 힘든 것은 우리 노동자들만 그런가 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대그룹 상장사의 현금성 자산은 작년 70조에서 올해 85조로 1년 새에 15조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 현금성 자산들의 상당부분은 주주들에게 배당됩니다. 하청업체를 쥐어짜고 노동자를 해고해 줄인 돈이 결국 소수의 주주들 주머니만 채우는 꼴입니다. 

정부의 태도는 더욱 문제입니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지 않기 위해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고 파견노동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파견노동확대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라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급기야 12월 30일에는 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한 채 밀실 전문가 좌담회를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 공개는 그 파급력을 감안할 때 사실상 지침 시행과 마찬가지이며, 노사정합의 파기이자 사회적 대화를 파탄내는 행위입니다. 합의되지도 않은 비정규직 기간연장, 파견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공기관과 금융권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에 앞장선데 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기어코 강행한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조직 안팎의 비난과 시련 속에도 사회적 합의를 한 당사자로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는 전혀 사회적 합의를 지킬 노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역사적인 사회적 대타협이라 평가하던 정부 스스로 합의 정신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초에 회의를 열어정부․여당에 의해 훼손된  9.15 합의 전면백지화와 향후 투쟁계획을 공식 논의하여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내부의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하나로 나아갑시다.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분연히 떨쳐 일어납시다. 투쟁합시다. 
노동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권력과 자본에 맞서 노동자의 존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동지여러분들이 함께해주십시오.

새해 동지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