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법안 중단을 촉구하고 공안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국회 앞 2박3일 대규모 집중농성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농성 첫날 저녁 촛불을 밝혀들었다.

민주노총은 12월 22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구교현 노동당 대표, 강병기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위 대표, 김은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집행위원장 등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대표단이 무대에 올랐다.

문경식 한국상임대표는 “동지들은 외롭지 않다”고 말하고 “한국진보연대가 강고히 연대해서 노동악법을 막는 동지들의 정당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면서 “2000만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의로운 싸움에 함께 하겠다”고 격려했다.

강병기 미주수호공안탄압대책위 대표는 “2015년 박근혜가 권력을 쥐고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며 노동자 쉬운 해고를 개혁이란 이름으로 몽둥이와 함께 던지고, 밥쌀 수입과 한중FTA로 농민 생존권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2015년 한국 민중투쟁사에서 기록될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켰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민중들이 마침내 박근혜정권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면서 “맨 앞에서 싸우는 민주노총 동지들과 끝까지 투쟁해서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교현 노동당 대표는 “노동당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48시간 연속 정당연설회를 열고 있다”고 전하고 “국회 안팎에에서는 지금 2개의 계급정당이 격돌해, 거대하고 웅장한 국회 안에서는 재벌의 이해를 실현하려 새누리당이 난동을 하고, 국회 밖에서는 2,000만 노동자의 삶을 지키려 투쟁하고 있다”면서 “노동개악을 막고 재벌계급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투쟁을 노동당이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김은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집행위원장은 “이 노동개악 정국을 노동자의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한상균 위원장의 뜻에 따라 이 투쟁 승리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쉬운 해고, 근혜나 줘버려!”
“평생비정규직, 근혜나 쥐버려!”
“낮은 임금, 근혜나 줘버려!”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박근혜는 물러나라!”

“쉬운해고 강요하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평생비정규직 강요하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낮은임금 강요하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맘대로해고 강요하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노동개악 저지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민생파탄 진짜주범 박근혜는 물러나라!”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연대의 힘으로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동개악 박살내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재벌만 배불리는 노동개악 박살내자!”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 이인근 지회장은 “자본의 부당해고에 맞서 3,247일 간 힘차게 투쟁하고 있으며, 왜곡발언을 일삼은 김무성과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새누리당사 앞에서 79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그 기간 2명의 노동자가 단식을 하다 병원에 실려가자 지금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릴레이 1일 단식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정권이 노동자에게 노예의 삶을 요구하며, 수많은 열사들이 지키고 만들어온 민주노조를 뿌리째 뽑으려 한다”면서 “콜트콜텍 역시 비열한 자본이 민주노조를 없애려고 국내공장을 폐쇄하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해 100억의 단기순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하고 “이 나라 법원은 자본의 요구를 받아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 위기에 대처하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며 있지도 않은 미래를 들먹이며 정리해고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고 규탄했다.

이 지회장은 “이제는 일반해고마저 쉽게 하려고 저성과자 해고를 들먹이는데 누가 말하지 않아도 노동개악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더 이상 우리가 염원하고 갈망하며 지키려 한 민주노조가 설 자리가 없음을 우리는 안다”고 말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이 나라 재벌의 하수인이 돼서 그들의 요구대로 노동자민중을 자본의 노예로 종으로 만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콜트콜텍지회장은 “우리가 3,247일 간 어려움을 감수하며 투쟁한 것은 민주노조를 지키고 금속노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민주노조가 아니면 우리가 3,247일 간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가정을 버리며 길거리에서 한댓잠을 자며 투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노동자가 손잡고 노동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고 이 땅 민주노조의 뿌리를 더 강건하게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새누리당 앞에서 오늘로 단식 34일차, 노숙농성 79일차를 맞고 있다.

이어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지회 구자현 지회장과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 신애자 분회장과 전화를 연결했다. 이들은 자본의 공장폐쇄에 맞서 13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신애자 분회장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박찬성 회장이 10억이 들던 20억이 들던 반드시 노조를 없애겠다며, 10년 간 투쟁하며 현장을 지킨 조합원 7명을 공장 밖으로 내몰겠다며 노조말살을 획책하고 있다”고 전하고 “생존권을 지키려 민주노조를 사수하려 10년을 투쟁한 마지막 조합원 7명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없어 고공농성에 나섰다”며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노동개악으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는 싸움도 이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자현 지회장은 “2015년 겨울 전국 곳곳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농성장이고 고공농성 현장이며, 투쟁사업장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에게 이 겨울이 춥지만 옆 동지들의 가슴을 모을고 힘을 모아 2016년 박근혜정권이 없는 세상, 투쟁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획득해 승리하는 해를 만들자”고 말하고 “지금 여의도와 국회, 그리고 곳곳에서 투쟁하지만 이 투쟁들을 하나의 투쟁으로 모아 2016년 반드시 승리하는 해를 만들자”면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을 잘 할테니 동지들 모두 하나돼서 2016년 박근혜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마지막 발언을 통해 첫날 밤샘농성 돌입을 알렸다. “20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쥔 오늘 농성, 첫날 힘차게 문화제까지 마쳤다”고 전하고 “1년 내내 싸웠고 이제 얼마 안 남았아 9부 능선에 왔다”면서 “오늘 오전 위원장 동지를 면회했는데 23일째 단식 중인데도 불구하고 초롱초롱하고 또렷한 눈으로 당차게 ‘이제 얼마 안남았으니 조금만 더 힘내 싸우면 반드시 새로운 봄이 올거라고 동지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는데 한상균 위원장 동지가 옥중에서나마 승리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야마가타 트위스트, 예술빙자 사기단, 노동가수 임정득 동지, 문화노동자 연영석 동지가 노래와 율동공연을 선보이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촛불문화제 직후 민주노총 전국 지역 확대간부들이 국회 인근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앞에서 철야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간 집중농성을 벌이며, 임시국회 기간 노동개악 법안 논의를 중단할 때까지 농성은 계속된다.

[기자회견문] 인천교구내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러 바티칸으로 갑니다! (2015. 9. 7)

“
- 인천성모병원 노동인권탄압, 집단 괴롭힘, 병원 불법행위 등 인천 교구 사태에 대해 교황청 조사단 한국 파견 요청 예정
”

- 인천성모병원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최기산 인천 교구 주교, 김희중 한국 주교회의 의장, 오스발도 파디야 주한교황청 대사에게 면담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도 성직자라는 이유로 인천성모병원장 증인 채택 거부

- 이 땅 노동자로서 신자로서 절망감과 참담함 안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있는 바티칸으로 9월 7일 출국

- 현지에서 CGIL, UNI 등 국제노동단체들의 지원 연대 아래 다양한 활동 전개

- 국제여론 호소를 위해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 스페인 광장 등에서 시위, 국제 기자회견 개최

- 인천성모병원 상황을 알리고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교황청 주요 인사 면담 예정, 수요일에는 알현 미사 기간 Paolo VI 강당에서 교황 알현 추진

< 기자회견문 >

“보건의료노조 대표단 5명이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러 9월 7일 8,961 킬로, 5,568 마일, 13시간을 날라 바티칸으로 떠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 4월 인천성모병원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건이 시작된 이래 지난 5개월 간 인천교구 면담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 사학연금공단 재해보상 신청, 국회 토론회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시민대책위 결성, 인천 시민 1,000인 선언과 신문광고투쟁, 기자 간담회,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1인 시위, 병원내 선전전, 성당 선전전, 노숙 농성과 교구 앞 단식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인천성모병원 노동·인권탄압 해결과 병원의 지나친 돈벌이 경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2015년 4월 언론에 폭로된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건과, 인천성모병원의 간호사 집단 괴롭힘 사건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결코 가벼이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반 사회적 사건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보건의료노조와 지역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제기해 온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병원들의 극단적인 돈벌이 경영의 폐해와 노동·인권 탄압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증폭되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인간적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었다.”이는 프란시스코 교황이 방한 당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며 남긴 말이다.

그러나 반 인권적 집단 괴롭힘의 가해자인 인천성모병원은 그 어떤 사과도 없이, 여전히 홍명옥 지부장에게 징계 운운 협박하면서 그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의 실질적인 인사권과 운영권을 쥐고 있는 천주교 인천교구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심지어 8월 19일에는 성당안에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평화적 대화 요구를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가로막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0년간 천주교 인천교구의 자정능력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최기산 주교에게 문제 해결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천주교 인천교구는 없었다. 보이지 않았다. 천주교 인천교구 최기산 주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언제까지, ‘병원의 일은 병원에서 해결하라’며 폭력과 인권유린, 극단적 돈벌이 병원경영을 방관하고 두고만 볼 것인가? 언제까지 고통 받는 노동자와 인천 교구를 아끼는 인천시민, 천주교 신자들의 병원 정상화 요구를 묵살하면서 성직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인천교구 인천성모병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김희중 한국 주교회의 의장, 오스발도 파디야 주한교황청 대사 등과도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모두들 대화를 거부했다. 인천교구가 운영하는 인천성모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기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결국 모두 허망하게 끝났다.

한가락 희망을 걸었던 민의의 전당 국회도 성직자라는 이유로 인천성모병원장 국감 증인 채택을 논란 끝에 거부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대표의 증인 채택 요구가 신부라는 이유로 부결된 것이다. 대표자가 성직자인 신부라서 국회 증인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애초부터 성직자가 그런 자리와 역할을 맡지 말았어야했다. 평소에는 자본주의 질서하에서 돈벌이 경영 최선두에 서 있다가 불미스러운 불법부당청구 사건과 노동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는데 성직자라서 안 된다면 이건 너무 지나친 이중 잣대이다. 만약 일반 경영자라면 응당히 증인으로 채택되었을 것이다. 백보 천보 양보해서 이런 논리가 타당하다면 한국 정부와 교회는 하나만 택해야한다. 성직자로서 세속과 이윤에서 벗어나 선교활동에만 집중하거나 자본주의체제에서 사용자로서 경영에 뛰어든다면 그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 책임 또한 저야 할 것이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 우리 사회는 좀 더 정의롭고 공평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월 19일 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8월 31일까지 천주교 인천교구의 의미 있는 답변이 없다면 더 이상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더 큰 싸움을 준비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제 더 이상 한국 땅에서는 가톨릭은 물론 국회 정치권 조차도 집단 괴롭힘으로 신음하고 있는 연약한 한 간호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아무런 역할을 해줄 수 없다는 비통한 심정으로 프란시스코 교황이 있는 로마 바티칸으로 떠난다. 우리는 작은 몸뚱아리 하나로 바티칸 광장에서 세계 양심에 호소하면서 그 답을 직접 찾을 것이다.

바티칸 원정투쟁단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자본주의와의 싸움을 강조하면서 세월호 가족의 손을 따뜻하게 만져 주셨던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한국의 인천교구가 눈 감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의 악랄한 노동·인권 탄압, 극단적인 이윤추구 경영의 참혹한 결과를 생생하게 자료로 전달하고 10년째 반복되어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한다. 그리고 인천교구내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위해 한국에 교황청 현지 조사단 파견을 요청할 것이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바티칸 원정 투쟁단은 홍명옥 인천성모병원지부장과 이주호 전략기획단장, 정윤조 조직부장, 최승제 인천․부천지역본부 조직부장 등 4명으로 구성되었다. UNI-KLC 최정식 사무총장이 국제연대지원을 위해 함께 동행한다. 원정 투쟁단은 현지 도착 바로 다음날인 9월 8일부터 UNI-Global Union 과 FP CGIL 본부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 일정에 나선다.
                                    
9월 9일 수요일에는 Udienza generale 에 입장하여 Paolo VI 강당에서 교황 알현을 추진하고, 9월 13일 일요일에는 교황이 성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 서서 광장에 모여든 많은 신자들과 안젤루스(Angelus Domini 삼종기도) 를 하고 나서 강복을 하는 동안 베드로 대광장의 10만 관광객과 기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총력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현지에 머무는 동안 교황청 인사 면담과 국제 여론에 호소하는 기자회견과 기자 간담회, 인터뷰 등을 가질 예정이다.

이런 일정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우리 노조는 이미 4만 6천 조합원의 이름으로 CGIL (CONFEDERAZIONE GENERALE ITALIANO DEL LAVORO,이태리 노동총동맹, http://www.cgil.it ) 에게 지원 요청을 했고 현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CGIL 은 1906년에 창립되어 이태리에서 가장 오래된 노조로서 현재 조합원은 연금 생활자 포함 5백 50만명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 노조가 가입되어 있는 유니(UNI-Global Union, ‘Union Network International (국제노조 네트워크)’의 약어, http://www.uniglobalunion.org/) 에게도 지원을 요청하여 UNI-KLC 사무총장이 함께 동행한다. 유니(UNI)는 전 세계 120개국 1천개 노조 2,0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산별조직으로서, 4개 국제산별노조들이 2000년에 통합하면서 새롭게 출범했다. UNI는 스위스 니옹에 본부가 있다. 한국에는 민주노총 소속인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민간서비스연맹, 언론노조, 대학노조와 한국노총 소속인 금융노조, 전국우정노조 등 약 30만 명의 조합원이 UNI에 가입해서 한국협의회(UNI‐KLC)를 구성 함께 활동하고 있다.

유니(UNI-Global Union) 는 이미 지난 9월 1일 프란시스코 교황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은 인구의 10 % 인 550만명 이상이 가톨릭 교회 신자로, 한국 사람들은 교회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만큼 교황이 지금 그들의 믿음이 실현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충격적인 인천성모병원 사태를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한국 민중들이 당신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한다면서 지역 사회와 노동자를 지원하고, 사회 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가톨릭교회의 역할을 요청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 5명의 바티칸 원정투쟁단은 이탈리아 노총(CGIL)과 유니(UNI-Global Union) 에게 인천성모병원 투쟁 관련해서 단순히 지원 요청하는 차원을 넘어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세계 노동운동의 연대 관점에서 공공의료 기관인 병원을 운영하는 가톨릭의 올바른 역할, 의료 공공성 문제 등을 적극 제기하는 국제 연대투쟁의 모범과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번 원정투쟁은 단순 보여주기식 시위와 한국 교회 망신주기가 아닌 프란시스코 교황과 교황청 주요 인사와의 실질적인 면담을 성사시켜 우리의 요구와 자료를 정식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으로 인천성모병원 문제 해결의 주요한 계기점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귀국 후에는 10월 국회 국정감사 투쟁으로 원정투쟁의 성과를 연결시켜나가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와 더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여론전을 더욱 확대 강화해나갈 것이다.

정의와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제 화살의 시위는 당겨졌다. 우리는 거침없이 날아갈 것이다!

지금도 출국하는 이 시점에 수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 신도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승리를 기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교구의 잘못된 행정과 운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늘 바티칸 원정투쟁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제 인천시민들과 신도들도 직접 나설 것이다. 지난 9월 4일에는 신문광고를 통해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1,000명이 넘는 인천 시민들이 뜨거운 의지를 보여주었다. 인천시민들은 ‘나쁜 병원 인천, 국제성모병원 이용안하기’ ‘건강검진 안받기’ ‘인천성모병원문제 널리 알리기’ 등 시민참여활동을 통해 인천성모병원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9월 7일에는 인천성모병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등 인천지역 보건의료인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인천성모병원 문제가 해결되어 인천성모병원이 가톨릭 정신이 구현되는 환자존중 노동존중 병원으로 거듭 태어날 때까지 우리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천 교구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스스로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더욱 장기화되고 심각해질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할 것이다. <끝 >

2015년 9월 7일

인천교구 앞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자회견]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일시 : 2016년 1월 7일(목) 오전 10:30
• 장소 :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연금행동)
• 사회 :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 여는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 1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2 : 최강섭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지부장)
• 발언 3 : 서성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문형표 이사장 사퇴촉구 서한문 전달

•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지난달 31일 청와대와 정부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참으로 뻔뻔한 오기 인사의 극치다. 당연히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다. 문형표 이사장 취임식은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저지를 뚫고 가까스로 진행됐고, 현재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는 국민연금 노조의 문형표 이사장 출근저지 투쟁 및 무기한 천막 농성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비판 성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도 문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회전문 인사’, ‘후안무치 인사’, ‘인사 참사’로 비판하고 있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문형표는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금의환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고, ‘세대간 도적질’, ‘1,700조 세금 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각종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식사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해 온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에 재앙에 가깝다. 문형표는 평소 국민연금에 기대기보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한 사람이며, 본인 역시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과거 발언들을 보면 오로지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늦추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후소득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사적연금에 가입해 대비할 것을 강조해 왔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문형표는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며, 결과적으로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것이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 역시 마찬 가지다. 장관 시절 문형표는 전문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골자로 하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망가뜨리고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국민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형표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신뢰구축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진정 그런 생각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답이다. 온 몸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존재하는 것만큼 국민들의 더 큰 불신은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형표는 당장 사퇴하라!

2016년 1월 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퇴촉구서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사퇴촉구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첫째, 귀하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서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귀하는 지난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 관련 ‘1700조 세금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허황되고 왜곡된 논리로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했으며, ‘세대 간 도적질’ 막말로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했습니다.

셋째, 귀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킴으로서 기초연금을 후퇴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넷째, 귀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려 하였습니다. 

귀하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있는 것은 국민들과 국민연금 제도에 큰 불행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하루 속히 사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1.7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첨부 1) 기자회견자료

* 첨부 2) 사퇴촉구서

관련기사

1) 연금행동,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촉구_2016.1.7_머니투데이

2) 연금국민행동, “낙하산 인사 규탄, 문형표 이사장 사퇴”_2016.1.7_현대건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