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로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활동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특조위원들과 조사관들은 이러한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계속 출근을 하며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조위를 지지 응원하기 위한 세월호 유가족, 시민사회종교 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기자회견과 방문 등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도 이러한 흐름에 함께 하며 지난 7월 22일 '진실에 대한 권리, 함께 지켜요' 라는 제목으로 특조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특조위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 위원들이 임명된 것은 3월이고, 예산이 배정된 것은 8월입니다. 사람과 돈도 없이 특조위가 저절로 굴러갈 수 있나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과연 세월호 같은 국가적 참사를 조사하는 기구의 활동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밖에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기간안에 백서 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면 더 그렇지요. 아직 세월호가 인양되지 않았는데, 참사의 중요한 요인들이 세월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특조위의 활동을 끝내라니요. 정말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법 해석의 문제를 떠나 더 중요하게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6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진실에 염원을 담아 만든 것이 바로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정부에게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를 통해 더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런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조위의 활동을 종료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런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말하는데로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알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은 계속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직 세월호 특조위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특조위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 마이 어버이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라는 말은 서러움과 경고의 여운을 남긴다. 몇 살을 경계로 노인이 되는 것일까…. 자각 못하는 새 중년이 되었다. 그렇게 노년도 올 것임을 깨달았다. ‘밝고 빛나는 청춘’일 때는 몰랐다. 소리 없이 사라지고 나서야, 청춘에 대한 찬사가 클리셰가 아님을 깨달았다. 한 발짝 늦게 알고 깨닫는 새, 노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생물학적 소멸의 대가로 경험과 지혜를 선물받는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단편 ‘황혼의 반란’을 보자. 사회학자와 정치인들이 나서 “사회보장 적자는 노인들 때문이며, 의사들이 노인을 살리는 것은 공익은 뒷전이고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한 이윤 행위”라고 비난한다. 정부는 노인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생명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노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법적으로 제한되고, 수용소로 끌려가기에 이른다. 잡혀가기 직전 탈출한 주인공에 의해 반란이 조직된다. 그러나 정부의 바이러스 유포로 반란은 좌절된다. 살해당하는 순간 주인공은 말한다. “너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이다.”

“65살은 괜찮아요. 70살은요? 손해의 시작이죠.” 손익분기점 위에 놓인 순간 늙음은 손해의 시작이다. 노인의 지혜는 계산에 포함되지 못한다. 생산으로부터 배제된 인간에 대한 경멸이 담겨 있다. 생산의 가능성을 가졌으나 아직 성장 중인 아동에 대한 오래된 ‘하대’ 역시 그 때문 아니던가. ‘인간’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물론 소비할 수 있는 노인은 예외다. 노인이라 불리지도 않는다. ‘박근혜’ ‘이건희’ 등의 고유명사는 ‘노인’이라는 일반명사에 포함된 적이 없다. 그들의 손익분기점은 늘 충만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노년은 폐지를 수렴하거나 가족에게 부양 책임이 된다. 육아와 가사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남성 노인일 때는 어휴, 말도 하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까? 충만함보다 박탈감이 앞섰기 때문일까? 애국심을 2만원으로 충분히 보상받았기 때문일까? 연일 신문 기사에 오르는 ‘어버이’들을 보며 만감이 교차한다. “나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툭 튀어나온 말에는 혐오감이 담겨 있다. 캠페인 할 때 나이 든 남성 노인이 다가오면 본능적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은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무조건 욕설, 멱살이라도 잡히는 모욕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런 노인들에게 벌어진 일이다. 추문은 연일 이어진다. 아직 납득할 만한 해명조차 듣지 못했으나 새로운 사실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청와대,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진 커넥션. 서로 간의 변명은 책임 전가로 이어진다.

노인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사회였다면, 추잡한 스캔들 한가운데서 ‘어버이’이라는 이름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가 나서 국민을 이리저리 찢어놓으려 그 어버이들을 앞세우는 꼴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오! 마이 어버이’들이 연출하는 블랙코미디는 최악의 예능이다. 베르베르의 같은 소설에는 이런 말도 나온다.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도서관이 되었을 그들의 자리를 훼손하는 국가와 돈 있는 자들의 탐욕을 단죄해야 한다. 노인들의 명예를 살해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

한겨레 21/ '노 땡큐'/ 2016.5.2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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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마이 어버이

지난 7월 6일로 6월 임시 국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생과 협치를 내세운 20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에서 민생 우선과제라고 할 수있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농해수위에서 세월호 소위만 구성되었을 뿐입니다. 

그 사이 정부는 위법적으로 세우러호 특조위 조사활동을 6월 말로 종료시켰습니다. 이에 항의하여 유가족은 농성을 진행하였고,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기자회견과 각종 저항행동을 통해 정부의 이런 위법한 행동을 규탄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4일부터 제헌절인 17일까지 특조위 앞에서 '법대로 하자' 릴레이 단식 시위를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함께 하고자 수원에서도 어제(7월 7일)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과 인권·생명·평화·민주주의를 위한 수원공동행동 주최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과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하고, 참사의 진실을 가리려 수단을 가리지 않는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참가자들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된 날 특조위 구성이 완료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주장은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참사의 진실을 감추겠다는 목적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에서 제주해군지기 공사에 쓰일 철근이 발견된 것, 이러한 목적이 벌써 폐기되었어야 할 세월호 도입에 영향을 줬다는 언론보도 등은 이 정부가 정말로 중요한 사실들을 결사적으로 감추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우리가 아닙니다. 무고한 시민 304명이 죽고, 이 사건의 영향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시민들이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를 향한 초석이 깔리지 않는다면 도대체 또 어떤 비극이 벌어져야 그런 일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또한 유가족의 농성장에서 노란 리본을 빼앗아간 경찰의 행위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기자회견 마지막에 노란 리본을 함께 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개정되고,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날까지 수원지역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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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자회견 자료(2016.7.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