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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짜 자유주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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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짜 자유주의자들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23:00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자유’라는 단어가 이만큼 수난을 당하던 시절이 또 있었나 싶은 생각을 했다. 꽤 오랜 기간 사회 현안에 대한 각종 토론 자리에 참석했지만, 올해만큼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을 많이 맞닥뜨린 시절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면서도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결국 나는 한국에서 ‘자유’라는 이름을 쓰며 대중 앞에 나서는 이들 중 상당수는 진짜 자유주의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자칭 자유주의자’였을 뿐이다.

‘자칭 자유주의자’들이 2015년에 가장 눈에 띄게 했던 일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라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경쟁이 일어나고 질이 높아진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무리 교과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교사와 학생이 자유롭게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하면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으로 교과서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어야 자유주의자다. 그러니 진짜 자유주의자라면 교과서를 누구나 자유롭게 발행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자칭 자유주의자’들은 역사 교과서를 국가가 독점적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의 국가 독점을 옹호하는 이들은 자유주의자가 아니다.

‘자칭 자유주의자’들은 또 서울시와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이는 다양한 정책 실험에 적대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청년수당’으로 불리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제도 및 성남시의 청년배당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에서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논지다.

하지만 자유주의자라면 거대한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제도를 디자인하는 방식 대신 더 작은 규모의 지역 단위 정책 디자인을 지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체적 의사결정보다 개별적 의사결정이 더 효율적이라고 믿는 게 자유주의적 입장이다. 지자체 정책실험 반대는 사리에 맞지 않는 입장이다.

‘자칭 자유주의자’들의 입장 가운데는 재벌 체제를 일관되게 옹호하는 점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벌 총수 일가와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기업 경영권을 놓고 갈등이 생길 때 재벌 일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숭상하며 소유자의 권리를 신성시하는 게 자유주의적 입장이다. 자유주의자라면 지분은 적지만 대기업을 인적으로 지배하는 재벌 일가를 견제하는 주주 그룹을 옹호하는 게 자연스럽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급기야 ‘자칭 자유주의자’들은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의 책 <위대한 탈출>을 번역하면서 입맛에 맞게 왜곡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외부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이 책은 다시 번역된 뒤 전량 교환되어야 했다.

물론 자유주의 안에서도 ‘리버럴’(liberal)이라 불리는 진보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있는 반면 ‘리버테리언’(libertarian)이라 불리는 시장지상주의자들도 있다. 하지만 공통분모는 있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점이다. 공통적으로 개인의 이성을 신뢰하며 합리적 토론과 숙의 과정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긴다. 자유로운 개인들 사이의 이성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해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독점이나 인종주의나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맨 앞에서 맞서 싸운다.

획일화와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에게 ‘자유주의자’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는 없다. ‘자칭 자유주의자’들은 가짜 자유주의자들일 뿐이다. 진짜 자유주의자들이 그립다.

[ 한겨레 / 2015.12.29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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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2018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8년 2월 9일(금) 오전 7:30

■ 장 소 : 달개비(덕수궁 옆)

■ 참 석 : 총 12인 중 참석 9인, 불참 3인

■ 참석이사 : 이혜경, 김효선, 문미란, 박경수, 박옥희, 이수형, 이철순, 장필화, 조흥식 (9인)

김귀순(회계감사)

■ 불참이사 : 신창재, 이경순, 이광희 (3인)

석인선(업무감사)

 

 

■ 안건

  1. 2017 결산보고 및 기본재산 변경 승인의 건
  2. 2018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등 선정결과 승인의 건
  3. 신임 운영위원 선임의 건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2.9) 회의록

 

목, 2018/02/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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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6-02 오후 3.07.52

"북극곰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는 질문, 뭐라고 답해주실래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고갈, 생물종 감소.. 환경운동의 영역은 국내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도 많아지고 있구요. 누군가 왜 환경운동을 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많은 이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북극곰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는 질문을 하며 환경문제에 관해 물어온다면 쉽게 설명할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기후 변화, 지구온난화, 재생에너지 등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법은 없을까...

환경 웹툰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얘기해보고 싶어요!

웹툰 한번 안 본 사람 있을까요? 책 속에서 10줄의 문장으로 길게 설명한 것보다 웹툰에서 주인공의 대사 한마디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은 경험! 누구나 한 번씩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운동연합도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쉽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웹툰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올림픽과 가리왕산 개발, 하천복원, 갯벌, 기후변화, 농촌의 중요성, 미세먼지와 화력발전소, 생태계 교란과 야생동식물, 신재생에너지, 쓰레기문제, 케이블카 문제 등 총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10회의 웹툰으로 준비중이랍니다.

<공상소녀 공구리의 환경일기>라는 제목의 웹툰이 같이가치 매거진을 통해 연재될 예정인데요, 웹툰 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더 쉽게, 더 재밌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이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같이가치 모금을 통해 웹툰 제작 및 웹툰의 내용이 들어간 작은 노트를 제작해 전국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캠페인 등을 통해 만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선물할 예정입니다. (물론 성인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번 환경웹툰 제작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모금함 '응원'과 '공유', '댓글'을 통해 힘을 보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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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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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재벌개혁에 나서라!!

공정위는 지난 28일, 지주회사 수익구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주회사의 편법적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 악용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사 배경에서 밝힌 것처럼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받은 자료로 제도의 악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법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 가능한 개별 거래정보는 요청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조건까지 덧붙였다. 이처럼 지주회사가 제공해주는 자료만을 받아서 악용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공정위에게서 제도 개선의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다.

지주회사 제도는 이미 수차례 완화되면서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 지금의 지주회사는 총수일가가 최소한의 자본으로 그룹전체를 장악하고, 경영권 세습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일 뿐이다. 또한 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 재벌 3,4세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세제혜택도 여전히 존재한다. 공정위가 새롭게 조사하지 않더라도 지주회사의 문제를 드러내는 자료는 차고 넘친다. 이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되어 있다. 공정위는 자료의 객관성조차 확신할 수 없는 수익구조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재벌개혁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이후, 줄곧 재벌개혁을 강조했지만 9개월 간 보여준 것은 재벌총수와의 만남과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다리겠다는 말 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자발적 협조를 기다린다는 태도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서 바뀔 재벌은 없다. 공정위는 묵묵히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이다. 지주회사 제도 외에도 재벌개혁을 위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가득 쌓여 있다. 김상조 위원장는 이제 기다리기를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본격적인 재벌개혁 정책을 시작하길 바란다.

<끝>

금, 2018/03/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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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0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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