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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금속노조 신년 투쟁선포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금속노조 신년 투쟁선포

익명 (미확인) | 월, 2016/01/04- 13:43

민주노총과 노조 조합원들이 1월4일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노동개악 저지 2016년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을 열고 2016년을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한 해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 참석한 노조 조합원들이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김경훈

노조 임원과, 사무처, 경기지부, 서울지부를 포함한 민주노총 가맹 산별노조연맹, 산하 조직 조합원들이 전태일 다리에 모였다. 조합원들은 2015년에 이어 올해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정책과 맞서 싸우겠다는 각오를 모았다.

   
▲ 김상구 노조 위원장과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이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2016년 민주노총 투쟁선포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훈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개악 저지가 민주노총의 이기적 요구가 아닌 사회 요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세 번의 민중총궐기와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확인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이 1월8일 총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에 맞서 2016년을 노조가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올해 4월 총선거가 있다. 김무성이 노동개악을 위해 날려도 좋다는 600만표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 민주노총이 적극 역할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이 전태일 열사 동상에 '노동개악 저지' 머리띠를 묶는 상징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김경훈

이날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김상구 노조위원장은 “금속노조는 2016년에도 민주노총의 선봉에서 푸른 깃발을 휘날리며 투쟁에 나서겠다”며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가맹, 산하 조직 대표자들은 2015년 한 해 동안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숨 쉴 틈 없이 싸워왔다고 평가했다. 대표자들은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 받겠다는 의미를 담아 열사의 동상에 ‘노동 개악 저지’ 머리띠를 묶었다.

   
▲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민주노총 가맹, 산하조직 대표자들이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김경훈

김상구 노조위원장과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이 박근혜 정권의 실정 심판과 2016년 투쟁의제를 선포하는 ‘2016년 민주노총 투쟁선포문’을 낭독하고 새해 투쟁선포식을 마쳤다.

한편, 노조 임원과 사무처는 새해 투쟁선포식을 시무식으로 대체하고 오후부터 2016년 정세 전망과 투쟁과제, 올해 교섭전술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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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2016년 총파업으로 시작합시다민중 속으로한 발 더 투쟁!

 

 

올 한 해 숨 가쁘게 달려오신 민주노총 동지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지난 20년 민주노총의 발전과 투쟁은 언제나 동지들의 땀과 희생의 결과였습니다세 차례 민중총궐기로 정권의 폭정을 밝혀내고 연대의 힘을 보여주신 각계각층 동지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무엇보다 자살률 1장시간노동 1저임금 비정규직 비중 1산재사망 1이 산업화 신화의 나라를 살고계신 모든 분들께 안부를 전합니다.

 

노동자의 처지가 나아지리라는 기대로 덕담을 나누는 새해가 과연 있었던가 싶습니다. 2016년 새해에도 기대할 순 없을 듯합니다희망은 멀고 재앙과 싸울 일이 태산입니다노동개악 시도는 집요하게 계속될 것이고 총파업 투쟁그 희망으로 맞서야 합니다노동재앙을 막기 위해 어쩌면 올해 더 많은 동지들이 구속되고해고에 맞서 투쟁해야할지 모릅니다그 고통 피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민주노총의 숙명입니다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왜 이따위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정부는 왜 그토록 모진 재앙에 노동자를 몰아넣는 것입니까해방 후 70년 단 한 번도 노동자를 위한 정부는 없었습니다군사독재 이래 이토록 공안탄압의 광기를 드러낸 정부도 없었습니다노동자들은 해방된 것이 맞습니까정신대 할머니와 강제징용노동자들에게 해방은 있었습니까?

 

동지들민중이 다시 희망이 돼야 합니다청년의 절망을 악용해 온 노동개악을 막고 진정 미래를 위한 설계를 청년들과 해야 합니다넉 달 후면 총선입니다정치를 뒤집지 않고서야 노동자에게 희망은 없습니다노동개혁으로 포장된 재벌청부 입법은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낮추고자 합니다비정규직과 노동시간을 늘리는 입법과 행정지침이 노동자의 목을 조여 옵니다그들 보수정치를 총선에서 심판하는 것 또한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총의 과제입니다. 2016년은 거대한 구조조정 쓰나미가 밀려온다고 합니다곳곳에서 살려달라는 절규가 아우성치리라 예상됩니다노동개악을 막지 못한다면 구조조정은 분명 재앙이 될 것입니다.

 

다시 투쟁을 벼리고, 2016년의 희망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위기였던 것은 한국경제가 아니라 노동자이며 서민경제였습니다경제위기는 늘 노동자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핑계입니다노동자를 죽여서 살리려는 경제가 과연 사람을 위한 경제입니까대한민국은 이 줄기찬 의문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뭐든 제멋대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이 보여주는 건 리더십입니까독재입니까저항해야 합니다정치를 뒤집고 재벌세상을 갈아엎어야 합니다소통해야 합니다민주노총이 노동자 서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연대합시다. 1월 8노동개악과 공안탄압을 막아내는 2016년 첫 총파업 투쟁이제 정말 결판내야 할 때입니다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동지들을 믿습니다민중 속으로한 발 더 투쟁!

 

 

2016. 01. 01.

최종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목, 2015/12/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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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노동자 삶의 전형, 봉제공장에 가다
‘봉제산업 노동자 건강안전 실태조사’ 사업

글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영세사업장의 대표주자 봉제 산업
우리나라 취업인구 중 약 1/4은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봉제산업은 바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대표적인 노동자군이다. 
2014년 기준, 전국 의복제조업 종사자수는 약 27만 명이다. 이 중 의류봉제업 종사자는 약 23만 명이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의 두 배에 이른다. 전국 봉제산업 취업자의 약 57%가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이 노동자 집단의 평균 연령은 매우 높은데 50~60대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최근 필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한 ‘봉제산업 노동자 건강안전 실태조사’ 사업을 함께 했다. 그리고 50년 전 전태일이 일하던 사업장과는 다르지만,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은 봉제 공장을 돌아다녔다. 그곳에서 노동자(미싱사와 시다)와 사업주(주로 재단사_전태일도 재단사였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작업장 먼지와 소음, 등받이 없는 재봉틀 의자를 마주할 수 있었다. 

제일 큰 동대문상권,
그래서 동대문 납품 노동자가 더 힘들다
서울에 많은 봉제업체가 존재하는 것은 동대문시장 때문이다. 동대문 상권이 전국으로 뿌려지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던 종로구, 중랑구, 성북구, 중구, 동대문구에는 서울의 봉제업체 중 60%가 몰려 있다. 
동대문시장으로 납품을 하는 업체 노동자들은 주로 월급제 방식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객공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다. 작업한 수량만큼 급여를 받는 것이다. 동대문시장에서 다음날 소비될 물량을 매일 매일 요청받는데, 일이 끝나지 않으면 집에 가지도 못하는 구조다. 당연히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하루 평균 작업시간 11.2시간, 주6일 근무라는 기록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주간 노동시간은 67시간으로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인정 기준을 훌쩍 넘는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 따르면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을 발병 전 3개월 동안 주당 60시간 이상의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발병 전 4주를 기준으로 할 때는 주당 평균 6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전태일 시대는 갔나?
전태일 이후 5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정말 전태일의 시대는 갔을까? ‘10대 소녀 시다들이 허리도 펼 수 없는 곳에서 하루에 14시간씩 각혈을 쏟아내며 일하던’ 상황이 바뀐 것은 분명하다. 그곳에는 50대 장년의 여성 노동자들이 여전히 12시간 일하고 있다. 공장은 시끄럽고 분진 때문에 뿌옇다. 특히 재봉틀 소리보다 더 시끄러운 라디오 소리가 하루 종일 흘러나왔다. 라디오 소리의 정체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 작업자와 이야기하지 않고 작업에만 몰두하게 하기 위한 사장님의 ‘배려(?)’ 때문이다. 
봉제 그래프.jpg
▲봉제산업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질병 문제



노동자들은 업무량을 채우기 위해 화장실에 잘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응답자의 21%가 방광염을 앓고 있었다. 하루 11시간 넘게 등받이도 없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일하다가 식사도 먼지와 함께 공장에서 하는 경우가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자의 63%가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74%가 어깨, 목, 팔 등의 근육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의 노동자들이 피부염을 호소하고 있었다. 근골격계질환 때문에 일을 그만둔 사람들도 있고 호흡기 질환 때문에 일을 그만둔 사람들도 있다. 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 노동자의 삶은 크게 변화한 것 같지 않다.

“먼지 때문에 젊은이들이 봉제 공장에 안 와”
“먼지가 너무 많아서 눈썹에 하얗게 쌓여...”
“콧구멍은 맨날 새까매”
- 봉제산업 노동자 건강안전 실태조사를 수행하면서 만난 작업자들의 말 중에서 



노동자도 불안, 사업주도 불안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쉬면서 치료받고 다시 골병 구덩이로 재취업한다.  아픈 몸을 치료하고 다시 공장에 복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설문조사에서는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둔 뒤 재취업하는 비율이 약 33%로 나타났다. 저임금 집단인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 복귀가 가능하다. 그래서 사업장마다 ‘미싱사구함, 시다구함’이라는 구인 광고가 붙어 있다. 
봉제구인.jpg

▲중랑구의 한 봉제공장 간판 모습


게다가 이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도 일거리가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 의류봉제업은 사계절 모든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다보니 공백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한다. 노동자들은 좀 쉬거나 아니면 일거리가 있는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을 해야 한다. 사업주가 다시 일거리를 받아와도 노동자는 떠나고 없다. 
노동자는 상시적으로 불안하고 힘들며 사업주도 상시 불안하고 힘들다. 사업주의 소득도 노동자보다 낫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이다. 수많은 사업주가 도산을 하고, 다른 일을 했다가 결국 다시 봉제공장을 여는(‘배운 도둑질이 이것밖에 없어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나 사업주 모두 입을 모아 하는 말은 향후 10년 이내에서 서울 안에서 봉제공장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젊은 사람이 안 들어오고 늙은 사람들은 병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사업주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열심히 고용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서울시, 봉제산업과 노동자를 위한 산업정책 마련해야
서울시는 봉제산업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봉제산업은 인쇄, 귀금속, 기계산업과 함께 4대 도시형 제조업으로 불린다. 서울시는 이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지원, 작업환경 개선 지원, 의류봉제산업지원센터 설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력은 계속 부족하고 작업환경은 개선되지 않으며 사업주를 위한 지원도 대부분 모르고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산업정책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환경개선과 노동자 장시간 노동 규제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젊은 노동자도 봉제 일을 배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봉제 업무에 최적화된 재봉틀 작업대를 제공하는 시도도 필요하고 집진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노동자 밀집 지역에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의료적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 
화, 2015/08/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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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연대 네트워크 레이버스타트, 한국 정부에 노조 탄압 중단 촉구 서명 시작 – 한국정부에 노동탄압 중단 요구 -긴급온라인 청원 시작 국제노동연대 온라인 캠페인 네트워크인 레이버스타트(LabourStart)가 한국 정부에게 노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청원문은 노동법 개혁안에 반대하며 노조 단체들이 벌인 평화적 시위를 정부가 폭력으로 진압한 사실,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
목, 2015/12/0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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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부,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일시 및 장소: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3,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 발언3: 노동시민단체 대표발언/ 변희영(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서성민(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

– 발언4: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타: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화, 2016/12/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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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새벽, 높이 60미터의 크레인에 사람이 올랐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중 지난 2009년에 해고된 강병재 씨(52)다. 강 씨는 현재 석 달 째 대우조선의 크레인 위에 머물고 있다. 그는 그곳에서 땅 위의 동료들에게 매일 같이 소리친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꼭 만들어 봅시다

▲ 지난 2009년 해고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 강병재 씨.

▲ 지난 2009년 해고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 강병재 씨.

▲ 강병재씨가 고공농성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크레인.

▲ 강병재씨가 고공농성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크레인.

위험한 산업 현장 속 위험한 하청 노동자, 사고는 하청 비정규직의 몫

취재진이 거제에 머물던 지난 6월 중순. 15미터 맨홀 아래로 사람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의 동료들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고 말한다. 지상 15미터에 높이에 설치된 맨홀에는 안내 표지판도 없이 청테이프로 붙여놨을 뿐이었다. 회사 측은 노동자가 어떻게 다쳤는지, 얼마나 다쳤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다친 이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집에 따르면, 2013년 조선업계 전체 기능직 근로자의 76%가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러나 이들은 하청 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조합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 안내 표지판 하나 없이 청테이프로 덮인 지상 15미터 맨홀 구멍 위에서 노동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안내 표지판 하나 없이 청테이프로 덮인 지상 15미터 맨홀 구멍 위에서 노동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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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위험한 노동은 대부분 하청노동자의 몫이다.

▲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위험한 노동은 대부분 하청노동자의 몫이다.

복직되어도 달라지지 않는 하청노동자의 삶

지난 6월 15일, 포스코 사내협력업체인 EG테크의 하청노동자 였던 고 양우권 씨의 장례가 치뤄졌다. 고인은2011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뒤 법정 싸움을 거쳐 지난 해 복직됐지만 계속되는 노조 탈퇴 요구를 받아왔다고 한다. 또한 CCTV에 의해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료의 집단 따돌림이 계속 되자 결국 복직 1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는 유서에 ‘차라리 다시 해고되어 복직투쟁을 하는 편이 마음 편할 것 같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강병재 씨가 크레인 위로 올라간지 90일이 흘렀다. 쉽게 해고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싶어, 외롭고 힘든 싸움을 선택한 그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연출 : 임유철
글, 구성 : 김근라
취재작가 : 이우리

월, 2015/07/0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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