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적용 위한 시간급 환산 기준 변경한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최저임금법과 유급주휴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합당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법령개정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9/18) 고용노동부가 2018.08.10.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318호, 이하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시행령 개정령안이 △최저임금법과 주휴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합당한 방향의 법령개정이라는 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개정이라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는데, 대법원과 같이 기준시간수에는 주휴시간을 넣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비교대상임금에는 주휴수당을 넣는다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하지 못하게 하고, △주휴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도 훼손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령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게 되나,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법위반이 아니게  된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고용노동부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의 의의를 보장하는 행정을 펼쳐 노동현장의 혼란을 줄였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놓은 것은 늦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적용 위한 시간급 환산 기준 변경한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최저임금법과 유급주휴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합당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법령개정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9/18) 고용노동부가 2018.08.10.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318호, 이하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시행령 개정령안이 △최저임금법과 주휴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합당한 방향의 법령개정이라는 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개정이라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는데, 대법원과 같이 기준시간수에는 주휴시간을 넣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비교대상임금에는 주휴수당을 넣는다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하지 못하게 하고, △주휴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도 훼손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령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게 되나,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법위반이 아니게  된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고용노동부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의 의의를 보장하는 행정을 펼쳐 노동현장의 혼란을 줄였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놓은 것은 늦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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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연설,

‘안보 무능’을 사드와 애국심 호소로 가리려 하나

오늘(9/5)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보다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사실이 아니다. 이미 대안은 있고,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했던 방안도 있다. 정부와 여당이 외면했을 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대화와 협상에 이제라도 나서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다. 북한의 핵 능력이 심화한 시기는 6자회담이 멈추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대화가 단절된 동안 위험은 더욱 커져 왔고,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수행된 적대와 봉쇄 위주의 정책은 완벽히 실패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도, 핵무장 강화를 저지할 수도 없다. 시급한 것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증강을 막는 것이고, 이를 위해 즉각 핵 협상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이정현 대표는 소위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의 전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그 전제는 정부와 국정원 그리고 새누리당이 소위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온 오랜 전통을 끊어내는 것이다. 초당적 협력을 말하려면, 적어도 여당 스스로 다짐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만이 아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군사적 대결과 갈등의 격화를 선택해 온 정부의 태도 역시 우리에게 위협이다. 그리고 역내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는 미·일 MD에 참여하는 것 역시 위협이다. 이정현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북한 못지않게 오로지 군사적 대결과 색깔론밖에 모르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둔 죄로 우리 국민은 늘 위태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위협과 미군기지로 인한 불편함을 국민이 짊어져야 할 ‘숙명’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막고, 핵과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여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집권세력의 책무다. 마치 변화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의 조건처럼 말하고, 무조건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런 식으로 정부와 여당의 무능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여당으로서 책임은 방기한 채 무조건 ‘국가 안보’를 위해 참아달라고 호소하는 여당 대표의 첫 연설, 철 지난 레코드는 이제 그만 틀 때가 되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