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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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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31- 16:22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날짜 : 2015년 12월 31일 

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오늘(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결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해를 넘기기 하루도 채 남겨 놓지 않아 위안부 문제 ‘외교참사’에 이어 또 하나의 ‘인사참사’가 발생했다.

누누이 말했지만 문 전 장관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사적연금을 옹호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자다. 또 가족들과 외식하는데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자가 어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자를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우롱한 짓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문형표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청와대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문형표가 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파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난 이후였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반대한다,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했던 것과 달리,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다”면서 충실하게 짝퉁 기초연금 도입에 앞장섰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여 정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났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사장은 제도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보다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였고, 그런 이유로 장관 재임 시절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형표가 온갖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로 보였을 것이다.   

오로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제도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겉으로는 수익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매진했던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형표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자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이사장 되어 무엇을 하든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일 뿐이다. 문형표는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고 마땅히 물러나라!

2015년 12월 3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성명

*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기사

  1. ‘메르스 경질’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_아시아경제_2015.12.31
  2. 국민연금노조 “문형표 전 장관 이사장 임명 철회하라”_뉴시스_2015.12.31
  3. ‘논란 속 복귀’ 문형표 풀어야 할 과제 산적_연합뉴스_2015.12.31
  4.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취임식 예정_연합인포맥스_2015.12.31
  5. 국민연금노조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 철회” 촉구_뉴스1_2015.12.3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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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53343" align="aligncenter" width="700"]_O8O9902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사진=이성수/환경운동연합[/caption]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최대 밀집지다. 당진, 태안, 보령, 서천 4개 지역에 전국 절반에 가까운 1만2400메가와트(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26기가 가동 중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암을 비롯한 심각한 질환에 대해 호소해왔지만, 최근 들어서야 주민건강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실상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 집 걸러 한 사람씩 죽었어" map-dangjin-coal서울에서 3시간 남짓 걸려 도착한 태안반도 북단의 교로리는 동서발전이 운영하는 당진석탄화력발전소와 바로 인접했다. 바다로 길게 뻗은 마을 모습이 왜가리 목처럼 생겨 '왜목마을'이라 부르는 이곳엔 400여 주민들이 모여 산다. 주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집과 논밭에서 매일 발전소와 초고압 송전탑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 교로2리에 사는 김금임 씨(77세) 집 마당에 들어서자 밭에서 수확한 고추가 널려 있다. 그는 30년 동안 바닷가에서 횟집을 운영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농사를 짓고 있다. 암에 걸리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나도 굉장히 건강했어요. 의사가 '이렇게 건강한 양반이 어떻게 이런 게 걸렸느냐'고 하더라고. 병 원인이 명확하진 않았어요. 나는 진짜 이런 병에 걸릴지 생각도 못 했어요. 2011년 대장암에 걸려서 한 달을 병원에서 있다가 대장암 수술을 했지. 심장이 약해서 마취도 못 했어요. 가슴을 여기서 여까지 짜갰어. 죽다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닭을 못 잡아. 닭 가슴 짜개면 내 가슴 짜개는 것 같아서…." 김 할머니를 비롯해 이 마을에서 최근 암 발병이 늘면서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교로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0가구에 불과한 마을에서 최근 24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그중 13명이 숨졌다. 의사는 '원인불명'이라고 진단했지만, 김 할머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초고압 송전선을 의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3342" align="aligncenter" width="700"]_O8O9560 당진시 교로2리에 사는 김금임 씨는 몇 년 전 암에 걸렸다. 최근 이 마을에 '원인불명'의 암 환자가 크게 늘었다. 교로2리는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지역이다. 사진=이성수/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전소 들어서고 탑 나가고부터는 어느 집이고 암 안 걸린 집이 없어요. 한 집에 하나씩은 암 걸렸어요. 교로3리도 암으로 많이 죽었어. 3~4년 동안에 한 집 걸러 한 사람씩 (암으로) 죽었어"라며 김 할머니는 분통을 터트린다. "밭이 다 탑 밑이지, 또 바람 불면 (발전소 분진이) 다 날아오지. 하다못해 배추를 심으면 가닥 가닥에 새카만 연탄재야. 하얀 빨래를 빨아서 하루 저녁에 널었다가 늦어서 못 걷어 들이잖아, 새카매요. 다시 헹궈야 해요"라고 김 할머니는 전한다. 발전소에서 거미줄처럼 뻗어 나온 765kV의 초고압 송전선은 일상적인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김 할머니 밭 너머로 거미줄처럼 얽힌 거대한 송전탑의 행렬이 시야를 압도한다. "날이 흐리면 (송전)탑이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앵앵거려. 그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 안개가 끼면 여우 해골 파는 소리처럼 시끄러워서 못 살아." 김 씨 곁에 있던 남편도 송전탑에 대해 할 말이 많다. "철탑 저게요, 50미터 (아래서도) 형광등 들고 있으면 불이 들어와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방송사나 국회의원에 만날 이야기해도 그때뿐이지, 오히려 (송전탑) 더 올린다는 거예요." 송전탑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알려졌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다며 우려했다. 정부와 업체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건강 문제나 환경오염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 송전탑인가 뭔가 들어오려면 아예 이주를 다 해야 해."   더러운 거짓말들 교로2리에서 농사를 짓는 김명각 씨(77세)는 선조 때부터 살던 고향에서 자신도 나고 자랐다. 1990년대부터는 발전소와 송전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지켜봐 왔다. 당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던 90년대 초, 김 할아버지도 주민 누구도 석탄 발전소의 위해성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충남 서북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동서발전도 4기의 발전소만 들어설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말을 했고 주민들도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 말이 "속임수"였음을 주민들은 깨달았다. "(발전소 들어설 때) 4호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점차 (늘려서) 12호기까지 들어서기로 했죠. 바다도 다 막았어요. 회처리장도 확장했구요. 회처리장이나 저탄장에서 분진 날리는 것도 심하죠. 나무 몇 그루 심어놓은 게 전부니까요. 분진이 폐 같은 데 들어가면 진폐증 아니에요. 허술하고, 속이기 일쑤죠." 괜한 걱정이 아니다. 지난해 충남도가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 주변 주민의 건강 조사를 벌인 결과, 취약 지역의 주민 체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고농도의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다. 게다가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과 같은 심리적 피해도 나타났다. 김 할아버지는 2013년도 폐암 수술을 받았다. 김 할아버지는 "철탑을 본다든가 굴뚝에서 연기가 검은 놈이 나오면 가슴이 뛰지. 산야에 석면 조각도 떨어진 적이 있어. 천 조각 모양으로 낙하됐는데, 한전에 줬더니 얼버무리더라고. 전문기관에 맡길 걸 잘못했지"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3339" align="aligncenter" width="700"]_O8O9180 김명각 씨는 당진 석탄화력발전소와 인접한 교로2리에 거주하고 있다. 사진=이성수/환경운동연합[/caption] 석탄화력발전소는 마을주민들도 갈라 세웠다. "(동부발전소 건설 사업에) 찬성 받을 때 보상금 준다며 도장을 받아갔어요. 형은 찬성, 동생은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 현수막을 파손한다든지, 밭을 처분하라든지… 우리 부락도 그때 쑥대밭이 된 게, 아직도 갈라져 있어요." 김 씨는 한숨을 쉰다. 살고 싶다 동서발전이 운영하는 당진화력발전소는 현재 500MW 규모의 8기가 가동되고 있고, 완공을 앞둔 2기가 건설 중이다. 건설 중인 2기는 각각 1000MW로 주민들에겐 500MW짜리 4기가 추가로 건설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진화력발전소의 증설에 더해, 민간 발전회사도 석탄화력발전소를 계획하고 있다. '당진에코파워(구 동부발전당진. 당진에코파워는 SK가스, 동서발전, 산업은행이 지분 소유)'는 교로3리에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2기의 580MW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김명각 씨는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미 들어선 이 지역에 계속해서 이를 더 늘리겠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동부발전의)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장삿속이지. (송전)철탑, 회처리장, 분진, 폐수 방류를 않겠다고 해서 허가받았지. 발전소 증설이고 철탑이고 반대해. 지금 있는 것도 지중화 해야 하고. (송전탑과) 5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논밭에서 일해야지, 집에서 잠자야지, 바다 가도 마찬가지야. 예비 송전선 해야 한다고? 이거 술책이야. 안 돼"라는 김 씨는 펄쩍 뛴다. "석탄발전소 그만하고, 자기 지역에서 쓰는 전기는 (가스)복합화력으로 하자는 거여. 왜 한가운데 (발전 송전 설비) 집중시켜 주민생명부터 재산권까지 말살시키는 거여. 또 지금 온실가스 줄이자고 하면서 왜 자꾸 (화력발전소) 증설해? 이게 다 온실가스를 양산하는 건데." 당진화력발전이 가동되기 시작한 지 15년, 김명각 씨는 주민들과 석탄화력발전소와 싸우고 있다.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신문사니 방송사니 취재해가도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인터뷰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 한 주민이 체념하듯 말을 건넨다. 정부와 업체의 더러운 거짓말도 힘든 주민들에게 국민들의 무관심은 더 마음이 아프다. 언제쯤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아파야 이 더러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김 씨와 주민들은 살려 달라 외치고 있다. 그 외침에도 석탄화력발전소는 속절없이 돌아가고 전기는 송전탑을 타고 흘러간다. 이 글은 월간 <함께 사는 길> 2015년 9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길>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라는 모토로 1993년 창간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라는 보도중점을 가진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목, 2015/09/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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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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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다,
이재용을 피의자로 구속 수사하라

자신의 경영권 세습 위해 최순실 일가에 뇌물 제공한 이재용이 참고인인가
뇌물죄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뇌물을 통한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해야
삼성은 맹목적인 총수 보호를 중단하고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 나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7.1.1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게이트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청와대의 압박에 자금을 제공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은 물론,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에 자금을 제공했다.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농단 세력에 가담하여, 계열사 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국가공권력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인 최순실 일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확대했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에서 뇌물죄와 관련하여 엄정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자인 것이다. 다른 범죄 사례와 비교하여도 그 죄질과 범죄이익의 규모, 재벌 총수로서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자이다. 게다가 이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검수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를 이용하여 수백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제공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가 걸린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퍼즐은 이미 맞춰졌다.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제공하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민 다수의 몫을 빼앗아 얻은 3조 원 상당의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뇌물죄로 엄정하게 구속 수사할 것과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행위를 통해 국민연금을 동원함으로써 얻은 3조 원 상당의 이익을 몰수・추징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수, 2017/01/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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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고금숙 _ 만화 홀링

몸을 조이는 브래지어와 땀이 차는 생리대는 안 그래도 더운 여름날 더위를 보태는 천덕꾸러기. 좀 더 편하고 시원한 대안은 없는지 궁리해 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성의 몸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것. 일부러 모양을 만들 필요도, 더럽다며 감출 이유도 없다. 여성이 자기 몸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이는 게 정답!

 

(이하 링크)

http://www.huffingtonpost.kr/salimstory/story_b_11468426.html?utm_hp_re…

 

수, 2016/08/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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