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르노빌 방사능 수치보다 높다!” 일본 시민단체 경고

핵은 답이 아니다
2011/03/13 21:45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수주 계약서 공개해야

이명박 정권의 한방 위해 국민은 60년간 위험 보증?

○ MBC 시사매거진 2580과 민중의 소리에서 밝힌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미공개 계약 조건, 100억 달러 금융지원도 충격적이지만 공개되지 않은 계약서 내용에 어떤 다른 조건들이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원전 수주를 자신의 치적 쌓기용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어떤 계약조건을 걸었던 것일까.

○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수주 주계약서 전문은 정보공개 요청 하루 만에 비밀정보라서 공개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국제 핵산업계 내에서는 한국의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계약 조건에 대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 이미 밝혀진 파병과 프랑스가 제시한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저가계약 외에도 고정 환율(가격) 계약, 완공연기에 대한 배상, 60년 수명전체 가동 보증 등이 계약 조건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해외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프랑스가 핀란드에 건설 중인 원전은 애초 공사비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공사기간도 3년이 늘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면 늘어난 공사비용과 기간연장에 대한 배상을 한국전력공사가 해야 하는데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 나아가 60년 수명 전체 가동 보증이 계약 조건이라면 가동 중에 발생하는 고장과 사고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 체르노빌과 같은 최악의 사고가 난다면 손실과 정화비용, 복구비용으로 수십조 원으로도 모자란다. 지난 50여년 간 핵산업계에서 30~40년짜리 원자로의 평균 수명이 23년 정도였던 것을 참고한다면 발전된 기술이라 하더라도 60년 수명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채우지 못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책임도 우리들이 져야하는 것인가?

○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계약이 잘못되면 민간 기업 한 두 개가 부도나는 차원을 넘어선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기업 관례상 계약서 전문을 공개할 수 없더라도 국가와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 조건들은 공개해야 한다. 이번 건설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을 제외하고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향후 60년을 책임질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2011년 2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수질(水質)이 좋아져도 걱정이네요.”(환경부 A간부)

하천의 수질 관리를 책임진 환경부가 ‘좋아진 수질’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의 작년 연평균 수질이 예년보다 개선됐지만 엉뚱하게도 “수질개선이 달갑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한강 팔당호의 경우 작년 연평균 수질이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 1.16ppm(피피엠·100만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으로 2005년(1.12ppm) 이후 5년 만에 가장 좋아졌고, 나머지 하천도 개선되거나 현상 유지하는 수준을 보였다.

그런데 예년 같으면 수질이 개선됐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떠들썩하게 ‘자축(自祝)’하던 환경부였지만 올해는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한 관계자는 “바로 4대강 사업의 중압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중 보(洑)·준설공사 등이 마무리돼 4대강에 물을 본격적으로 담게 되는데, “4대강 사업이 끝난 뒤의 올해 수질이 작년보다 나빠지면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작년 4대강 수질이 개선된 것이 예년보다 많았던 강수량 덕분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굴삭기 4천여대 증가, 수급 조절해야
전국건설노조,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인천서도 진행

2011년 02월 08일 (화) 11:17:51 이철기 [email protected]

4대강 공사 시작 이후 굴삭기 과잉공급이 날로 심각해져 2010년에만 4천22대가 증가해, 전국적으로 11만7천여대의 굴삭기가 있어 시급히 수급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인천시청에서 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2달여간 굴삭기 종사자 9백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4대강 공사 등 국책공사를 통해 굴삭기 노동자들의 수입 증가와 더불어 작업 조건 개선 등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과는 매우 거리가 먼, 열악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굴삭기 경력 평균 20년에 부양가족 4명인 굴삭기 노동자가 임대료를 받아서 기름값, 수리비, 보험료, 할부금 등을 빼면 순수입이 1백만원도 안되는 실정이며, 심지어 부채가 1억원이 넘거나 신용불량 경험도 30%에 달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굴삭기 노동자 중 84%가 체불을 경험한 바 있고 특수고용직으로인해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작업시간도 70%이상이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설문 조사에서 굴삭기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90.2%가 과잉공급된 굴삭기 수급조절을 요구하고 있으며, 75.9%가 임대료 체불 및 어음 근절 대책을, 68.7%가 작업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급히 정부가 건설기계 수급조절, 체불 및 어음 근절 대책,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등 굴삭기 8대 요구안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

이들의 8대 요구안은 ▶ 굴삭기 수급조절 ▶ 체불 및 어음 근절 ▶ 작업시간 단축 ▶ 임대료 인상 ▶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 안전사고 시 건설사 책임 ▶ 건설기계불법행위 단속강화 ▶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등이다.

이 자리에서 발언에 나선 전국건설노조 인천건설기계지부 김종근 지부장은 “이번 설문 결과 굴삭기 노동자들은 1백만원도 안되는 수입에 놓여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굴삭기 증가대수가 최근 4년간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즉시 굴삭기 수급조절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아울러 우리의 8대 요구 사항도 반드시 관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건설노조는 같은 시각 전국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건설노조 중앙과 북부, 서북, 서남, 충남지부 등은 굴삭기 수급조절을 위해 정부와 협상을 벌릴 예정이다.

공주NGO “4대강 왜곡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공주민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장창수)는 충남 공주시가 금강 살리기 사업 찬성 집회에 수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충남도 감사관실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주민주단체협은 시민 252명이 연명한 감사청구서에서 “공주시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주새마을회 주관 ‘금강 살리기 사업 촉구 결의대회’에 보조금 형태로 사업비 6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4대강 사업 반대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을 이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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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화려한 성공’ 아닌 ‘화려한 충격’
[네버 엔딩 강 스토리 ①] 가시박과 이명박 대통령의 공통점

11.01.21 10:51 ㅣ최종 업데이트 11.01.21 10:51 이철재 (ecocinema)

4대강, 이명박？정권, 가시박

가시박이란 식물이 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귀화식물이며 잎과 줄기에서 제초 성분이 나와 다른 토종 식물의 자리를 뺏는 덩굴식물이다. 워낙 번식력이 좋아 현재 전국의 강변은 모두 가시박에게 점령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 탓에 강변의 나무들은 말라 죽어 가고 있다. 환경부에서 2009년 가시박을 위해종으로 지정한 이후 자치단체 및 마을 주민들이 주기적으로 가시박 제거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대규모로 퍼진 탓도 있지만 별사탕 모양의 가시박 열매 끝에 있는 뾰족한 가시는 웬만한 옷을 뚫고 들어 갈 정도로 억세니, 한 여름 뙤약볕에서도 두꺼운 옷과 장갑, 그리고 모자로 중무장한 채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가시박과 이명박 대통령은 묘한 공통점이 있다. 가시박은 ‘환경부 지정’ 생태계위해종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환경단체 지정’ 환경위해종이라는 것이다.

2011년을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뽑은 올해의 4자성어가 ‘일기가성(一氣呵成)’이다. 한자 그대로 ‘일을 단숨에 이룬다’는 뜻으로 건설사 CEO 시절 별명이 ‘불도저’인 대통령다운 말이다. 4대강 사업도 일기가성처럼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올 6월에 강줄기를 막는 거대한 댐들을 완공하고 강바닥을 파헤치는 준설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다.

MB의 4대강 아바타인 좌종환(정종환 국토부 장관)과 우만의(이만의 환경부 장관) 역시 이에 맞게 거창한 사업 계획들을 말하고 있다. 둘 다 MB 정권 최장수 장관으로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다. 장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좌종환 장관은 “비결이 없는 것이 비결”이라며 4대강 사업의 후속 작업으로 “친자연적이고 정서적으로 국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 말하고 있다.

얼핏 좌종환 장관의 과거와 4대강 사업의 본질을 모르면 ‘정말 훌륭한 장관’이란 생각이 들 것만 같다. 하지만 좌종환 장관의 장수 비결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MB의 아바타였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삽질만 생각하는 MB와 MB부하의 뇌 구조는 같다’라는 의미의 ‘부하뇌동 (部下腦同)’이란 말이 나오겠는가?

우만의 장관 역시 다르지 않다. 우만의 환경장관은 올해 4대강 보 주변 수질을 중점 관리하겠다며 ‘청계천 + 20 사업’, ‘로봇 물고기’ 사업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청계천 + 20 사업’은 대통령 치적 홍보성 사업이고, 로봇 물고기는 실현 가능성이 여전히 불확실한 사업이다. 우만의 장관은 MB어천가를 목청껏 외쳐야 자신이 장수할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보’라고 부르는 것은 국제대댐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대형댐’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을 ‘보’라 칭하는 것은 댐이 상징하는 환경파괴적인 이미지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 문제는 흐르는 물을 막아 댐이 들어서면 수질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물을 막으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상식 중에 상식이다. 흐르는 물을 가둬두면 자체에서 오염원이 생성되는데 MB 정부는 이전의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더욱이 4대강 양안 2Km에서 4Km까지 개발할 수 있는 법률이 통과돼 수질 관리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깨끗한 물 권리를 날치기 한 친수악법

작년 12월, 2011년 예산 통과 과정에서 친수구역특별법도 함께 날치기 됐다. MB 정권 내내 날치기로 처리된 예산도 문제지만 친수구역특별법은 ’4대강 사업 후속법’으로 악법 중에 악법이다. 국토부는 1월 초 친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가관이다. 모든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이기에 그간 수질 보전을 위해 어렵게 지켜왔던 원칙과 제도들이 ‘올 스톱’, ‘올백’해야 할 상황이다.

친수법은 공식적으로 전국토의 23.5%에 해당하는 2만4000㎢를 개발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별도의 수변도시 20곳도 선정할 예정이다. 이 법률이 치명적인 것은 4대강 수질 악화와 함께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극심한 개발 = 수질 악영향’이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1990년 대 중반 준농림지역 제도는 상수원 수질 악화에 주범이었다. 이 시기 상수원대책지역에는 인구, 숙박업소, 위락시설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생활하수 처리 시설은 부족했고, 있다 해도 효율이 극히 떨어져 유명무실했다. 빗물과 함께 유입되는 비점오염원도 크게 늘어 상수원 수질 관리를 어렵게 했다. 급기야 정부는 물관리종합대책을 세워 오염 방지에 나섰고 수십조에 이르는 세금을 들여 상수원 수질 1급수 달성을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비점오염원 증가 등 예측하지 못한 오염원이 새롭게 발생해 결국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친수법으로 4대강 주변이 개발되면 국민의 먹는 물 수질 불안은 날로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친수법은 친수악법이자 과거의 치명적인 실책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정책이며 국민의 맑은 물 권리를 빼앗는 법률이다.

정권은 애초부터 친수법의 절차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입법과정에서 사회의 비판과 의견 수렴은 물론 국회 내에서조차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었다. 정권의 진짜 의도는 토건세력을 위해 4대강에 이어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자는 것이며, 이를 통해 수구보수 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4대강 비리, MB 레임덕 가속화

불행히도 금강과 영산강에서 진행된 4대강 사업 국민소송에서 법원은 합리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수구언론은 4대강 사업 추진의 장애물이 모두 제거됐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MB 정권은 아마도 4대강 성공 샴페인을 터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MB 정권을 ‘변형된 신자유주의형 독재정권’으로 규정했다. 독재에 항거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 왔던 이들의 역사이자 현재이며 또 미래다. 여기저기서 4대강 독재에 대한 저항이 계속 되고 있다. 또한 저항의 새로운 흐름도 감지된다. 종교계에서는 ‘MB 불복종’을 선언했고 전문가들은 MB가 살아 있는 강을 죽였으니 이제는 자신들이 살리겠다며 ‘복원 연구 (생명의 강 연구단 2기)’를 선언했다. 깨끗한 상수원을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거부운동도 진행되고 시민사회단체도 저항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정권의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듯하다. 정권 말기의 전형적인 특징인 측근 및 친인척 비리가 터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의 동서의 동생이 건설업체로부터 4대강 공사수주 청탁 뇌물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7월 측근 비리는 없을 것이라 말한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해 진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각종 의혹 덩어리였다. 대기업의 입찰 담합서부터 측근의 4대강 주변 투기 의혹까지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공직사회와 건설업체들은 4대강 공사비 22조를 눈 먼 돈으로 취급하고 먼저 챙기는 것이 임자라는 식으로 대처해 왔다. 환경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1월 19일자 경향신문 ‘투기와 비리로 얼룩진 4대강 사업’ 칼럼에서 끊임없이 터질 4대강 비리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 싶다. 토목사업의 부정부패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권은 4대강 사업을 통해 ‘화려한 성공’을 기대할 것이나 실제로는 ‘화려한 충격’만 남을 것이다.

출처 : 4대강 사업, ‘화려한 성공’ 아닌 ‘화려한 충격’ – 오마이뉴스

2011_푸름이신문_11호.pdf

2010년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낀 내용을 담아
어린이 신문 <푸름이>를 발행하었습니다.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여 에너지와 기후변화, 숲과 지구, 물과 지구, 문화로 나뉘어
다양한 정보를 담았으니 많이 읽어주시고 홍보해주세요^^

2011년에도 푸름이는 새로운 활동으로 시작됩니다.
2월에 모집이 시작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생명의 강 연구단의 전문가와 자문단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4대강사업 이후, 복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제 2기 생명의 강 연구단이 17일 환경운동연합 열린 공간에서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1기 생명의 강 연구단은 수량, 수질, 생태, 문화, 경제 등 모든 면에서 4대강사업의 부당성을 밝혀내고 4대강사업을 ’4대강 죽이기’로 명명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2기 생명의 강 연구단은 31명의 전문가와 5명의 4대강 유역 현장조사단, 9명의 종교계, 원로 교수 등 45명의 연구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허다한 자료의 오류와 행정의 문제를 안은 채 강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넘어서 복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4대강 사업 저지와 복원이라는 두가지 화두를 꺼낸것입니다.

생명의 강 연구단은 정부의 4대강 후속사업(post 4대강사업)에 대해 4대강사업으로는 물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기존의 물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모할 것이라는 점을 정부도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post 4대강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 설치로 인한 부영향화, 갈수기 수질악화, 홍수시 수문운영의 문제와 지방하천, 소하천의 홍수방어 사업과 산간농촌지역, 도서해안지역의 상습적 물 부족 해소 사업으로 나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생명의 강 연구단이 4대강 전면적 복원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이유는 확실하고 적절합니다. 하천이 본래의 기능을 잘 하고 있었는데, ’4대강사업’으로 하천이 제 기능을 하기 힘들정도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원의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친수구역특별법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언, 보 철거와 4대강사업으로 훼손 된 강과 강변저류지 확대, 준설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이 꼽히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으로 물 관리기본법의 제정과 대규모 국책사업의 진행철자 개선방향이 제시되고있습니다.

2기 생명의 강 연구단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또 속상해지려 하는 것이, 누군가는 4대강을 죽이려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4대강에 대해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70%가 반대해도, 또 우려해도, 누군가는 4대강죽이기를 감행한다는 사실이 매우 속상합니다. 표현 못하는 자연은 어떨까요? 홀로 아파하고 있겠지요.
허나 함께하는 행동하는 양심, 국민의 대다수와 전문가가 있습니다. 홀로 외롭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또 막아내고, 원형 그대로 복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수자원 학회 “4대강사업 참여 회원,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박창근 소장은 생명의강 연구단 2기 취지문 발표에서 한국 수자원학회는 ‘4대강사업 참여 회원 책임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수자원학회의 원로들은 4대강 사업의 숨막히는 속도전이 24시간 불을 밝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수자원 분야의 원로들은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접어두더라도, 지금은 4대강 사업의 설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수자원학회 원로들은 마지막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한 우리 학회 회원들에 대한 향후 책임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본 사업의 의사결정권자는 2~3년 후면 퇴진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는데,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발족식에 참석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외국의 역사 왜곡보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강에 대한 역사 왜곡, 문화재 조사 없이 강행되고 있는 강의 역사 왜곡이 더 심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더불어 충남도는 백제 문화단지, 공주와 부여의 금강지구에 대해 자체 문화재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왜곡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알려하는 이런 진실이 서글픕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이 잘 못되어 있는한, 이런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되겠지요?

글 : 안철(정책국)
담당 : 정책국

【 생명상 】
출품명 : 지금이라도
출품자 : 온수철
출품작 소개 : 샌드아트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폐해와 지금이라도 되돌리기에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 환경상 】
출품명 : 당신의 양심을 두드리는 맹꽁이
출품자 : 평상필름
출품작 소개 : 낙동강에는 멸종위기종을 비롯해서 수많은 생명들의 삶의 터전이다. 특히 많은 모래톱과 습지가 발달해서 종의 다양성이 월등히 높다. 낙동강 사업은 다양성 서식환경을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종의 다양성을 파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업이다. 습지가 파괴되고 있는 곳곳을 힘없는 생명들의 담담한 시선으로 말하고자 했다.

【 생태상 】
출품명 : 안토니오 난 반댈쎄
출품자 : 이용일
출품작 소개 : “반댈쎄”라는 문구가 재미있게 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만한 이름 안토니오 반델라쓰의 이름을 섞어 불러 보았습니다 “안토니오 반델라쓰”를 “안토니오 난 반델쎄”라고 한 것이죠 이 동영상에서 주인공은 친구 안토니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대강에 반대하는지 몇몇 이미지와 더불어 설명합니다 그때 “안토니오 난 반댈쎄!” 란 후렴구가 중간중간 터지고 삽입되는데 이것은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난 반댈쎄” 라는 문구가 오래 인상적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상적인 외모의 배우를 동시에 연상하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난 반댈쎄 라는 말이 퍼져가길 바랍니다 ps.공모전이 있단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지만 꼭 참여하고 싶단 생각에 급하게 서둘러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동영상이 이 기회에 많이 만들어지고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상 】
출품명 : 4대강 사업 반대
출품자 : 문종호
출품작 소개 : 4대강 사업의 실상을 스케치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 녹색연합상 】
출품명 : 팔당은 死대강 포기 배추
출품자 : 두머리픽쳐스
출품작 소개 : 팔당 두물머리에는 유기농으로 30여년을 살아온 배추들이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과 유기농이 발암물질을 유발한다는 경기도지사의 생각과 함께, 죽음의 ?i질이 시작된다. 그러나 배추들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좋은 삶은 시멘트가 아니라 건강한 배추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보팔참사와 공해수출

Bhopal Disaster and Pollution Export

2만5천명 사망한 최악의 환경참사, 26년 지나 징역형 2년 최저형량

20세기에 발생한 세계 3대[1] 환경참사의 하나로 평가되는 인도 보팔참사와 관련하여 인도법원이 지난 6월 7일 사고책임자인 미국 유니온 카바이드사의 피고 7명에 대해 2년 징역형과 벌금 10만루피(약 26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주범인 워런 앤더슨 유니언 카바이드 회장은 미국으로 도주하여 판결문에 그의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았다. 이에 인도 현지는 물론이고 세계 주요 언론으로부터 ‘최악참사에 최저형량’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 1986년 12월3일 발생한 보팔사고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 시신, 맹독성 독가스에 노출되면 가장먼저 시신경이 파괴되며 눈이 멀고 호흡곤란으로 사망한다>

인도 보팔참사는 1986년 12월3일 인도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주의 인구 100만 도시인 보팔시에서 가동중인 미국의 농약회사 유니언카바이드 공장에서 맹독성농약원료인 메틸이소시아네이트(MIC) 40톤이 누출되어 보팔시 인구 절반인 50만명이 이에 노출되어 사고발생 3일만에 3,500명(인도정부발표)이 1994년까지 2만5천여명(인도 지역의료연구협의회)이 사망한 인류최악의 산업재해 및 환경오염사고다. 새벽에 누출된 맹독성가스는 성인어른은 물론이고 생물학적 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들을 무차별로 쓰러뜨렸다. 사고후유증으로 지금까지 2만5천명이 사망했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피해자가 15만여명에 이른다.  매일 한 명씩 사망자가 나오는 셈이다. 사고피해는 세대를 넘어 2세 피해를 낳고 있다. 적지 않은 어린이들이 성장지연, 사지뒤틀림, 구순구개열(일명 언청이) 등의 선천성 장애증상을 보이고 있다(삼바브니 트러스트).

<사진, 보팔참사 2세피해 사례, 사진제공-삼바브나 트러스트>

사고 이후 25년이 넘는 동안 인도 시민사회와 피해주민의 책임규명요구가 지속되었지만 당사자인 미국의 유니언카바이드 농약회사(1999년에 다우 케미컬로 합병)와 인도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 1989년 인도정부가 유니언카바이드사와 4억7천만달러에 합의 한 것이 전부다. 이 금액은 피해사망자 일인당 1,300달러, 부상자 일인당 550달러에 불과한 액수고 그나마 못 받은 사람도 많고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도 많다.

보팔시 피해주민들은 지난 26년간 치열한 책임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보팔에서 인도 수도인 뉴델리까지 수 천 km를 도보로 행진하는 시위를 수도 없이 진행했고 국제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여 피해자대표가 골드만환경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지 환경운동가들은 영국시민들의 모금지원으로 주민병원인 삼바브나 트러스트(Sambhavna Trust)를 세워 전통의학과 요가 등으로 체계적인 피해자치료와 재활을 돕고 있다.

지난 2007년 5월 환경운동연합이 보팔현지를 방문했을 때 사고현장은 아무런 안전조치와 환경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고직후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삼바브나 트러스트의 활동가는 “사고현장 지역에 오염물질이 지하로 흘러들어 지하수를 오염시켜 주민들이 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 오염된 물을 마신 주민들은 여러가지 건강피해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도 했다. 농약공장 담에는 사고당시 주민들의 고통을 표현한 그림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구호 등으로 가득차 있었다. Lancet 등 저명한 국제학술지 들은 보팔참사로 인한 건강피해와 환경오염 연구결과를 여러 차례 소개해오고 있다. 피해자를 위한 주민병원인 삼바브나 트러스트에는 십여명의 의사와 재활 및 약재 전문가 들이 피해주민을 돕고 있었다. 그 중 한 미국인 청년이 눈에 띄었는데 그는 의과대학생으로 1년간 이곳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다.

<사진, 2007년 5월 보팔의 유니언 카바이드 공장벽모습, ‘15만명이 보팔사고로 만성적인 후유증을 앓고 있다. (유니언 카바이드를 인수한) 다우 케미컬은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쓰여있다> 

인도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에 인도 시민사회와 피해주민들이 분노하는 가운데 미국정부는 ‘더 이상 사고관련 요구가 나오지 않기 바란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니언 카바이드사는 이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 2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은 판결 2시간만에 보석으로 모두 석방되었다. 수 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엄청난 사고가 났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것이다. 앞으로 인도의 상급법원은 사고책임을 명확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여 환경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보팔참사는 공해수출문제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196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작업환경 안전규제와 환경기준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규제가 없거나 느슨한 제3세계로 공장을 이전하는 소위 공해수출(pollution export)로 인해 제3세계 노동자와 주민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대형사고로 이어지는데 보팔참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공해수출은 서구에서 아시아로만 행해진 것은 아니다. 아시아 내부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일본과 한국의 석면공장들이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등으로 이전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2004년부터 한국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석면사용을 금지하여 지금은 완전금지하고 있지만 이들 두 나라에서 가동되는 석면공장들이 공해수출된 아시아 이웃나라들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사용이 증가추세에 있다. 보팔참사는 공해물질 폭발사고였지만 석면공장가동은 20년 이후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시한폭탄’의 뇌관을 눌러버린 것과 같다.

<사진, 2009년 12월3일 보팔참사 25주년 때, 서울 강남소재 다우케미컬 한국사무소 앞에서의 책임을 촉구한 환경운동연합의 캠페인>

오는 7월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제2회 아시아환경보건장관포럼이 열린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몽고 동북아 4개국이 참가하는 정부간회의로 각 나라의 환경장관과 보건장관이 함께 참석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회의참가자들은 보팔참사와 석면공장 및 전자폐기물 공해수출 문제 등 실질적으로 아시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를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과거 공해공장의 해외수출로 인해 벌어지는 각종 산업재해와 환경공해문제에 대해 피해조사 및 대책을 제시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관련기업과 국가들이 환경보건피해기금’을 기금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보팔참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2010년 6월9일

      글 :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담당 : 최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