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 밀집도 1위…일본보다 더 큰 재앙 온다”
[인터뷰] 윤순진 교수 “원전 수혜자 대기업, 사고 책임도 지겠나?”
기사입력 2011-04-06 오전 9:42:30

핵무기는 공학자들이 만든다. 그러나 발사 버튼은 정치가가 누른다. 그리고 정치가는 국민이 뽑는다. 핵무기가 소수 전문가들만의 관심사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때 흔히 드는 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수식어가 종종 따라붙는, 원자력 발전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재앙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밤 ‘방사능 오염수’ 1만1500톤(Ton)을 바다에 ‘무단투기’했다. 이보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고방사성 오염수로 인해 일본 해역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다.

그리고 한국은 이런 오염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7일께 봄철 기류 변화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직접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제 원전 사고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쟁점이 됐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선 아직까지도 원전은 소수 전문가의 영역이다. 다수 국민은 언론에 소개된 몇몇 전문가의 입만 바라볼 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엔 정책적 쟁점을 제대로 풀어서 설명해줘야 할 사회과학자의 책임도 있다. 물론, 언론 역시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프레시안>이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만난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윤 교수는 원자력의 위험을 꾸준히 경고하는 한편, 기존 에너지 체계에 대한 대안을 오랫동안 모색해 왔던, 몇 안 되는 사회과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이런 접근이 돋보이는 이유는, 환경 및 에너지 문제의 특징 때문이다. 이들 영역은 자연과학, 공학 영역인 동시에 인문학, 사회과학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길들이고 통제할지, 한정된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써야할지, 오염 물질 처리에 대한 책임을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어떻게 나눠야할지 등을 늘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한 뒤, 4년간 중학교 교사로 지냈다. 1990년대 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환경과 사회의 관계에 눈을 떴다. 낙동강 페놀 방류 사건, 굴업도 핵 폐기장 사태 등 환경 관련 쟁점이 잇따라 터지던 때다. 동료 교사들과 이런 문제를 공부하던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이후, 그는 풀뿌리 시민단체 ‘에너지전환’(Centre for Energy Alternative)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에너지전환’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이 가져온 위기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해결하는, 생태적 전환을 도모하는 단체다. 이런 그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보며, 더욱 분주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윤 교수는 <프레시안>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국토면적당 원전 수가 세계 1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설용량 기준으로도 세계 10대 원전 대국 가운데 1위라고 했다. ’1등’에 열광하는 나라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 좁은 국토에 원전이 밀집해 있다는 것은, 사고 피해도 그만큼 더 치명적이라는 뜻이다. 설령 원전 자체가 안전해도, 부대 시설에 문제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윤 교수가 일본 후쿠시마 사태의 교훈 가운데 하나로 꼽은 내용이다. 비상전원 시스템에 생긴 문제만으로 일본은 물론 주변 국가에까지 재앙이 생겼다는 게다. 더구나 분단국가인 한국은 안보가 불안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런 위험은 더 커진다.

그는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용 전기가 너무 싸고, 특히 기업이 전기를 많이 쓰면 오히려 요금을 깎아주게끔 돼 있어서, 기업이 에너지를 아껴야 할 동기가 안 생긴다는 게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면,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인데, 이런 기술에 투자할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론 국가 경제에도 해롭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전기 요금을 다르게 매겨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한마디로, 서울시민은 다른 지역보다 전기 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게다.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생태 환경에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담을 짊어지지 않고, 전기를 소비하기만 하는 지역이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다. 전력을 나르는(송전) 과정이 길어지면, 전력 손실이 커진다는 점도 한 이유다.

발전소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요금이 올라가는 방식의 효과는 또 있다. 이 경우, 자기 지역에서 쓰는 전기는 자기 지역에서 생산하자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 일종의 지산지소(地産地消)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발전소가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진다. 친환경 에너지 연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 지난달 하순, 서울대 연구실에서 윤 교수와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다. <편집자>

“한 세대 안에 세 번 터진 원전 사고, 안전성 믿을 근거 없다”

프레시안: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원전을 ‘필요악’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위험하지만 버릴 수 없다는 게다.

윤순진: 원전 산업 관계자들은 흔히 사고 확률이 100만분의 1도 안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다. 불과 한 세대 안에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이렇게 세 곳에서 사고가 터졌다. 그런데 사고 확률이 낮다니, 계산 근거를 믿을 수 없다.

원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들은 경제성을 근거로 내세운다. 석유가 나지 않는 한국에서 그나마 경제적인 에너지라는 게다. 하지만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미국에선 원전을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바로 경제성이다.

물론, 나라마다 땅값도 다르고 원료를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런 차이를 고려해도 기본적인 비용은 비슷할 게다. 그런데 미국에선 비싸서 못 쓰겠다는 게 한국에선 값이 싸서 써야 한다? 설득력이 없는 논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조건 값이 싸니까 써야 한다고 할 게 아니라 비용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일방적인 홍보를 한다면, 누가 믿겠나.

“고준위 폐기물, 최소한 1만 년 보관하는데, 그 사이 무슨 일이 생길지는…”

프레시안: 원전 경제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폐기물 문제다. 막대한 폐기물 처분 비용을 계산에 넣어야 경제성 계산이 제대로 된다는 이야기다.

윤순진: 어떤 경제활동이건 폐기물이 생긴다. 따라서 이걸 빠뜨린 경제적 계산은 의미가 없다. 특히 원전은 폐기물 처리 문제가 아주 골치 아프다. 원전 발전은 핵연료를 채굴해서 가공하고, 발전소를 세워서 가동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 다음 단계, 즉 폐기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수백 년 동안 중저준위 폐기물을 관리해본 경험이 없다. 핀란드가 지금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짓고 있는데, 그 정도가 전부다.

(편집자주: 원전 안에서 사용된 작업복, 장갑, 부품 등은 방사능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불린다. 원자력 발전 후 남은 연료인 ‘사용 후 핵연료’, 그리고 이걸 재처리했을 때 남은 부산물 등은 ‘고준위 폐기물’로 분류된다.)

원전 폐기물 처리 비용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계산하지 못하는데, 원전이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건 터무니없다.

또 짚어볼 게 있다. 원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들의 재원 문제다. 원전이 1킬로와트(kW)의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한 값에서 0.25원이 연구개발비로 빠져나간다. 또 하나의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소비자들은 전력요금을 낼 때 자기가 내야 할 요금의 3.71%를 더 낸다. 그걸로 기금을 조성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원전 관련 연구개발 비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당연히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예컨대 나는 내 돈이 원전 사업에 쓰이는 게 싫다. 하지만 이런 의견을 낼 통로는 없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돈이 쓰이는 방식도 문제다. 대부분은 원자력 발전 기술 개발에 쓰인다. 폐기물 처분 관련 기술 개발에 쓰이는 돈은 전체의 3%대에 불과하다. 폐기물 처분 관련 연구에 이토록 소홀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는 결국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쪽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 싶다. 사용핵연료 임시 저장수조는 2016년쯤에 포화되는데, 만약 정부가 재처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면, 폐기물 처분을 어떻게 할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

폐기물 재처리 역시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 한ㆍ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원전 폐기물 문제는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살펴야 한다. 폐기물 처분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점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다. 원전 폐기물, 그 자체가 거대한 문제다.

고준위 폐기물은 최소한 1만 년을 보관해야 한다. 독일에선 10만년이 필요하다고 계산한다.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진도 여러 번 일어날 게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당장 눈앞의 위험이 아니면 그냥 눈을 감는다. 이건 다음 세대에게 무책임한 태도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원전 폐기물 문제를 걱정할 수 밖에 없다.

“지경부, 10억 원 쓴 연구결과 왜 발표 안 하나”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의 경우, 보통 재처리해서 쓰는데 이 과정 역시 위험하다. 일본은 재처리 과정에서 두 명이 죽는 일이 있었다. 이런 문제는 해당 기술자나 기업만 피해를 입는데서 끝나지 않는다.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국민이 관련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또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 공론화에 관한 연구프로젝트 비용으로 10억 원을 썼다. 그런데 그 결과를 발표 안 한다. 국민 세금으로 생산한 연구 결과를 왜 공개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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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는 문답식 설명서-

대한하천학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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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대한하천학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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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자료집.pdf

2001년 전국에 핵폐기장 후보지로 몸살을 앓을 때 한국반핵연대에서 핵폐기장 관련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전국사무처): 양이원영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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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 핵폐기물은 “죽음의 재”라고 알려진 방사성물질의 다른 이름입니다.3

• 핵폐기물은 인류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5

• 핵폐기장 건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로 변화시킵니다.9

• 핵폐기장 건설은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12

• 핵폐기장은 무리한 핵발전소 건설계획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14

•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운동입니다.17

• 핵폐기장 대책위, 한국반핵운동연대 소개19

글쓴이 양원영, 임정희 / 그림 제공 신영식, 한국반핵운동연대

만화책28p.pdf

2005년 핵폐기장 논란이 있을 때 환경운동연합 반핵위원회에서 제작한 만화책입니다.
핵폐기장, 핵발전소가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보상금이나 지원금이 따라 들어옵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을 쫓다가 대대로 핵폐기물과 방사능 오염의 위험을 안고 유물로 남겨줘야 합니다.
불행한 에너지 ‘핵’, 그래도 받으시겠습니까.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양이원영 국장

*황사와 방사능에 대한 쉬운 설명^^

29일 전국 12곳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유래된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춘천에서는 세슘도 검출)는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의해 공식 발표됐다. 정부는 검출된 방사능 수치는 극소량이어서 인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공식발표가 있기까지 정부의 은폐. 축소 의혹과 정부 내의 갈등이 노정되면서, 원전산업 규제와 안전을 전담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원전산업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 나라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날아온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산하기관의 발표를 계속 부정해 왔다.

기상청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자, 후쿠시마 원전에서 온 것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원전산업 육성’ 부르짖는 정부를 어떻게 믿나

전날밤에야 정부 내의 입장차이가 정리되면서 결국 교과부도 “전국 12개 측정소의 전체 결과를 검토한 결과 서울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미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만연한 상태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원전산업 육성’을 외쳐온 정부가 어떻게 신속하게 진실을 공개하겠냐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대부분이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냈고, 원전에 대한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보이는 응답자가 훨씬 많았다.

이번 발표 소동을 계기로 그동안 정부가 원전과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에 대해 ‘편서풍만 믿으라’는 식으로 대응했으며, ‘실시간 방사능 정보 공개’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1주일마다 분석하면서, “실시간 공개” 강조

그동안 한국원자력기술원은 전국 70개소에 환경방사선감시기가 설치돼 있으며, 실시간 계측결과를 국가 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홈페이지(IERNet.kins.re.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정작 중요한 방사능 분석은 1주일 단위, 그것도 다른 곳은 간이측정소이고 제대로된 측정은 12곳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원자력기술원은 “앞으로는 매일 12곳 측정소에서 분석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전국적인 현황 파악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 와중에 후쿠시마 원전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방사능의 대기 유포 등의 분석을 의뢰받을 만큼 권위있는 프랑스 기상청은 지난 23일 한반도 상공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유출된 방사능에 뒤덮인 시뮬레이션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의 기상청은 프랑스 기상청의 시뮬레이션은 신뢰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하지만 바로 이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강원도에서 방사성 물질 제논(강원도에만 제논 검출 가능한 기기가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논이 검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을 검출했으며, 5일간 쉬쉬하다가 28일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도 교과부와 기상청이 부인하는 등 혼란을 빚어야 했다.

체르노빌 사태 겪은 과학자 “한국도 인공강우 실시해야 할 상황”

정부는 계속 방사능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반응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체르노빌 사태 때 러시아정부 환경고문을 맡았던 알렉세이 야블로코프 박사는 이미 지난 25일 한국에도 인공강우를 통해 미리 방사능 낙진을 태평양 바다에 떨구는 대책을 제시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그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러시아는 물론 한국과 중국이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체르노빌 사태 당시 독일과 스웨덴은 물론 멀리 스코틀랜드까지 방사성 물질이 퍼졌으며, 그에 비하면 한국은 후쿠시마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야블로코프 박사는 “지금은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가고 있지만, 2주 뒤에는 아시아쪽으로 날아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정부도 방사능 피해 가능성을 축소 은폐했다면서, 한국도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대책으로 방사능을 머금은 구름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에 인공강우를 일으켜야 한다면서, “체르노빌 사태 때도 이런 방법으로 피해를 줄였다”고 말했다.

나아가 야블로코프 박사는 “한국도 원전, 특히 오래된 원전은 즉시 셧다운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KINS “서울서 방사성물질 요오드 검출”
검출사실 뒤늦게 시인…”국민혼란 부채질” 지적도

[서울·대전=김준호 신호경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강원도에서 방사성 제논(Xe-133)이 검출된 데 이어 서울에서도 방사성 요오드(I-131)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12개 지방방사능측정소에서 공기 중 부유물질을 포집한 뒤 분석 중에 있으며, 서울 환경방사능감시센터에서 포집된 공기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가 검출됐다.

검출된 방사선량은 평상시 자연 방사선량의 수천 분의 １이하에 불과해 환경이나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KINS 측은 설명했다.

윤철호 KINS 원장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12개 지방 방사능 측정소에서 시료를 수집, 심층 분석 측정을 시작했다”며 “분석까지 2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9일 오전 10시 이후에나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서울 등 일부 측정소에서 요오드가 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호 통합커뮤니케이션팀장은 “서울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평상시와는 다른 변화 추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요오드가 검출된 것은 맞는데, 정확한 양과 검출 경위 등은 29일 오전 10시 이후에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서울에서 방사성 요오드 등이 검출되고 있는데도 KINS와 교과부는 당초 이 사실을 적극 부인,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KINS 김석철 방사선 비상보안대책실장은 “절대로 검출된 것이 없다. 시료를 포집해서 분석중인데 분석에 8만초(약 22시간)가 걸린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며 “서울측정소에도 확인했는데 그런 적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방사능측정소 관계자도 “아직 우리나라에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세슘이나 요오드는 검출되지 않았다. 지금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유럽과 미국에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수준이지만 평소보다 높은 수준의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된 사실은 있다”며 “이 물질이 바람에 따라 한반도에 도착하겠지만 인체에 유해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에서 방사성 물질 요오드 및 세슘이 검출됐다는 보도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KINS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 12개 지방방사능측정소는 1.2ｍ 높이, 즉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과 비슷한 환경에서 필터를 이용해 공기중 부유물질을 포집한 뒤 방사성 물질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1주일 동안 포집한 후 24시간에 걸쳐 포집된 물질의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농도 등을 분석하는데 가장 최근인 지난 25일 나온 분석 결과를 보면 방사성 세슘이나 요오드 등은 ‘불검출’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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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INS “서울서 방사성물질 요오드 검출” – 오마이뉴스

“서울에서 방사성 요오드 131 검출”
[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는 플루토늄 검출

“서울에서 방사성 요오드 131 검출”

서울을 비롯한 일부 방사능측정소에서 방사성 요오드 131이 검출됐다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밝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성 요오드 131의 검출량과 유입 경로 등에 관한 분석 결과를 오늘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강원도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성 제논이 검출된 바 있다.

한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다섯 곳에서 “극미량의” 플루토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플루토늄은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핵연료에서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후쿠시마 1원전 3호기는 플루토늄 원료를 쓰고 있다.

출처 : “서울에서 방사성 요오드 131 검출” – 오마이뉴스

교수모임 “4대강 완공 후 유지관리비 연 5762억”
홍종호 서울대 교수 등 세미나서 발표
11.03.29 09:46 ㅣ최종 업데이트 11.03.29 09:46 연합뉴스 (yonhap)
4대강, 홍종호

(서울=김효정 기자) 서울대 홍종호ㆍ관동대 박창근ㆍ공주대 정민걸 교수는 “4대강 사업이 완공된 후 매년 재정에서 지출될 유지관리비가 57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29일 밝혔다.

홍 교수 등은 28일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4대강 원상복원 선언 및 운하반대교수모임 3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 추산’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정부의 `2009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공사비 항목에 기초해, 가동 중인 하천 구조물의 유지ㆍ관리 비용과 한국개발연구원(KDI)ㆍ국토해양부ㆍ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보고서 등을 근거로 이같은 결과를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하천 구조물 유지관리비 1618억원 ▲하상유지 준설비 612억원 ▲농업용 저수지와 침수 예정지 유지관리비 70억원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934억원 ▲하수ㆍ가축분뇨ㆍ산단폐수 처리비 1942억원 ▲자전거 도로 관리비 618억원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또 “이와 별도로 그간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조달한 8조원에 대한 이자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면 2013년 이후 매년 4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4대강 사업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지만, 이런 결과는 현행 방식의 4대강 사업이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와 향후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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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수모임 “4대강 완공 후 유지관리비 연 5762억”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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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3월 8일 3대하천조류조사발표
11년 3월 15일 일본에 닥친 재앙, 쓰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