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2015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발표자료
4대강 사업, 지역·계층·정당 상관없이 ‘부정적’
안홍욱기자 [email protected]
ㆍ본지·KSOI 여론조사 3대 쟁점 분석
ㆍ수도권·호남 “세종시 기업과학도시로” 많아
ㆍ“용산참사 관련 정 총리발언 공감못해” 61%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6일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심은 ‘4대강 사업 중단 또는 유보’ ‘세종시 건설의 원안 수정 추진 또는 중단’ ‘정부의 적극적인 용산참사 해결’ 등으로 요약됐다.
◇ 4대강 사업=지역·계층·지지정당과 상관없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연했다. ‘복지예산 삭감 및 환경파괴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진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 ‘대운하 사업이므로 즉각 중단’ 답변은 26.4%였다. 4대강 사업의 유보 또는 중단 의견이 ‘수질개선·홍수방지 등에 효과가 있으니 적극 추진’(22.5%) 의견을 압도한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후 추진’ 의견은 지역적으로 강원·제주(56.6%)와 대구·경북(54.1%)·수도권(51.7%),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53.4%), 중간소득층(51.6%), 학생(58.8%)·블루칼라(56.9%)에서 높게 나왔다. ‘즉각 중단’ 의견은 충청(37.8%)·호남(33.3%), 농·어업(38.1%)에서 높았다. ‘적극 추진’ 의견은 대구·경북(32.3%), 60세 이상(40.9%), 중졸 이하 저학력층(33.5%)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나라당 지지층도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적극 추진’(41.4%)보다는 ‘공감대 형성 후 추진’(42.1%), ‘즉각 중단’(10.9%) 등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층도 유보·중단 의견(60.3%)이 ‘적극 추진’(33.9%)보다 많았다.
◇ 세종시 건설 계획=응답자들은 9부2처2청을 충청지역으로 옮기는 ‘원안’ 추진을 31.3%로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러나 여권이 고려 중인 ‘기업·과학 중심도시로 추진’(25.6%)을 비롯해 ‘이전 규모 축소’(21.8%), ‘전면 중단’(12.9%) 등 원안 추진에 부정적 의견이 60.3%에 달했다.
세종시 사업은 지역, 지지정당, 정치성향에 따라 편차가 컸다.
충청지역은 응답자의 61.0%가 ‘원안 추진’에 찬성해 충청인들은 지역의 사활을 건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충청지역에서 ‘기업·과학 중심도시 추진’은 22.0%였다. ‘이전 규모 축소’(9.2%)와 ‘전면 중단’(4.5%) 의견은 각각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기업·과학 중심도시 추진’ 의견은 수도권(33.4%), 호남(30.4%)에서 많았고, 강원·제주(13.5%), 서울(18.1%)에서 적었다. ‘전면 중단’ 응답자 비율은 부산·경남(20.3%)에서 가장 높았고, 호남(13.5%)·수도권(13.4%)이 뒤를 이었다.
정치 성향으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32.1%)과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층(29.2%)은 ‘기업·과학 중심도시 추진’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원안 추진’은 자유선진당(40.2%)과 민주당(36.3%) 등 야당 지지층에서 많았다.
◇ 용산참사 해법=정운찬 총리가 추석인 지난 3일 용산참사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기는 힘든 문제”라고 밝힌 데 대해 ‘공감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60.5%로 부정적 평가가 월등히 많았다. ‘공감이 간다’(33.9%)는 그 절반에 불과했다.
정부가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를 포함한 사건의 진상규명, 유가족 생존대책 마련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 총리 발언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 의견은 호남(69.0%)과 부산·경남(68.2%), 고학력층(66.9%), 고소득층(62.2%)에서 높았다. ‘공감이 간다’ 응답은 서울(40.5%)과 대구·경북(37.2%), 60대 이상(44.2%), 중간소득층(36.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안홍욱기자 [email protected]>
목, 2009/10/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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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비 절반’ 국토관리청에 떠넘겨
이용섭 “정부, 재정적자 숨기려 분식회계에 앞장서”
2009-10-05 18:55:32 의견보내기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수자원공사가 정부로부터 떠맡은 4대강 사업비 8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4조2천억원을 다시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해 시행하도록 하는 등, 4대강 사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부처 간 ‘폭탄 돌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해양위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입수한 9월 28일자 수자원공사 ‘이사회 의결안’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자체로 수행하는 4대강 사업은 13개 공구에 3조 8천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20개 공구의 공사는 서울청과 대전청 등 4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고, 27개 공구 사업에 대한 보상은 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가 이사회에 앞서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보낸 9월 25일자 ‘국토부 방침시달 공문 사본’에 따르면 “약 4조원 규모는 수공이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는 지방청이 위탁받아 시행”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용섭 의원은 “비슷한 방식으로 국토부가 부담해야 할 호남, 경부고속철도 사업비 5천431억원(2012년까지 약 2조원)을 철도시설공단에 떠넘기는 등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분식회계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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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09/10/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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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우리가 ’4대강 사업’ 하는 건 위법”
국토부, 수공 의견 묵살하고 강행. 이상돈 등 곧 법적대응
2009-10-06 10:40:53 의견보내기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떠맡은 것은 현행 수자원공사법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나 국토해양부가 이를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입수한 수자원공사의 검토자료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에 따르면, 수공은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청의 하천관리사업에 해당한다”며 “공사법에 따라 이수목적의 하천공사 및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수공은 종합하천관리사업인 4대강 사업을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공은 4대강 사업 명분인 ‘치수’와 관련해서도 “치수사업은 공사법 제9조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4대강 사업 중 홍수조절을 위한 치수사업 등 이수목적이 아닌 하천사업은 생활용수 등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사의 설립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공은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복리사업으로서 특정수혜자의 부담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공공기관법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인 수공이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건과 함께 “수공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내리기 전에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다수의 자문을 거쳤다”며 수공 법률 자문기관들의 의견서도 함께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은 “공사법상 수공의 사업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만으로 하천공사가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4대강 사업은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우현지산’ 역시 “수입 없는 하천사업의 자체시행은 수공의 설립취지 및 경영상황에 어긋난다”며 “수입 없는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길’도 “수공의 사업범위를 정하는 공사법 제9조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이며, ‘그밖에 수자원의 개발.이용시설’의 범위는 치수시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토해양부장관의 대행 의뢰 없이 수공이 치수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를 향해 “수자원공사가 관련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공사의 의견을 8월27일 공문으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수공의 공문에 대한 회신이 없는 등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4대강 사업의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부담을 수자원공사에 전가한 것은 정부의 부당한 횡포로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수공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8조원 투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도 이렇다 할 설명이 없는 것은 공사의 재무부실을 초래할 중대사안에 대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수공을 질타했다.
이처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떠맡은 것 자체가 위법으로 드러나면서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교수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향후 법적 대응에 큰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등은 4대강 사업이 하천법 등 각종 현행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중이며, 금명간 구체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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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09/10/0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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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위법성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각 법률의 입법취지와 원칙, 그리고 기본정신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 적용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실정법과 충돌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해야할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하천법은 하천은 자연친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하천정비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되는 계획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하천, 그리고 환경에 관한 기본법의 기본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 원칙과 절차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1. 4대강 사업과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형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타당성 검토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당연하게 예외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 제방이 많이 붕괴돼서 이를 긴급하게 복구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예비타당성 검토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4대강 사업은 물 부족을 해결하고, 하천변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토록 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자원전문가들은 본류에 보(사실상 댐)를 세우면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시 오히려 피해가 증가하고 또한 그로 인해 지하수위가 상승해서 농지침수 등 재해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천 본류에 보를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해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22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차라리 법률을 개정해서 예비타당성 조항을 삭제해야 오히려 마땅할 것입니다.
2. 4대강 사업과 하천법
국회는 최근에 하천법을 전면 개정해서 하천법의 목적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는 것임을 제1조에서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하천정비는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천법 제1조가 천명한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4대강 본류에 주렁주렁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뒤엎는다는 점에서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일뿐더러 하천법상의 절차를 위반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스스로 마련해서 지난 7월 말에 공표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준, 즉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단순한 정책구상이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것도 그 같은 사정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기존의 하천관리와 물 관리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에, 이를 하천법상 기구인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본위원회에 회부해서 통과시키고, 그런 다음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치수종합계획을 수정한 후에 각 하천 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 자체가 4대강에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닥쳐올 물 부족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는 매우 제한된 기간에 유역별로 구성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통과시키고, 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보다 상위 계획인 유역치수계획을 거의 동시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천법 제87조 1항)해야 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단지 해당 유역에 관한 것만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다루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천법 제87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천법 제87조 2항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하천 정비는 항상 상위계획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천법의 원칙(제24조 7항)을 무시한 것입니다.
3. 4대강 사업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는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4대강의 본류에 목적과 효용도가 불분명한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준설을 하도록 하는 4대강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5조) 하천법에 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단일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여야 한다면, 여러 하천의 본류에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본류에 대규모 준설공사를 하고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하천개발 사업이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나의 패캐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안된 사업의 대안을 분석하여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원래 취지에 의한다면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한 대안을 분석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이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규모의 하천개발 사업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였다고 하나, 과연 그것이 필요한 의견수렴 등 소정의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고, 또한 법이 요구하는 대로 대안설정과 분석을 제대로 하였는가에 대해선 의심의 눈초리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의 협의를 거치는데 소요된 통상적인 시간에 비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너무나 신속해서 그 진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7항의 지적하듯이, 대안(代案)의 설정과 분석이 핵심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엄밀한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맺는 말
하천 본류를 준설하고 보(댐)를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를 초래하고 또한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많고, 그렇다면 재해에 관한 법률, 수질보호에 관한 법률과도 충돌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문화재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가 환경, 자연, 그리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많은 중요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은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 2009/10/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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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과 아줌마닷컴이 올 추석에 명절보감으로 이 땅의 아줌마들과 온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나아가 지구까지 생각하는 추석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아줌마가 나서면 ‘지구를 가볍게’ 하는 환경 다이어트가 꼭 성공할거에요. 귀성길을 떠나기 전부터…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번 추석도 언제나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넉넉한 시간이 되시길…
금, 2009/09/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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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깨진다”
예결위서 야당 잇단 경고 … “타당성 조사 먼저해야”
2009-09-22 오후 12:56:33 게재
“4대강 사업을 이대로 밀어붙이면 대한민국이 깨진다.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 1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논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조목조목 밝히며 이같이 경고했다.
강 의원은 “한쪽에서는 홍수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야당은 4대강 보다는 지류가 홍수가 더 많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용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지만, 야당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용수는 남아돈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야당은 오히려 수질이 악화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4대강 사업은) 타당성조사도 11%밖에 안했다”며 “준설하고 보설치하는 것을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고 재해예방사업이란 명분 아래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전면적으로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연 강을 죽이는 것인지, 강을 살리는 것인지 전문가가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도 “국가재정법 38조에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전에 꼭 거쳐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다”며 “그럼에도 4대강 사업은 치수사업에 7조6천억이라는 거액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사업이란 명목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시켰다”고 비판했다.
장병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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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09/09/2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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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떠안은 수자원공사가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수공은 지난 7월 김성순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재정건전화 방안’에서 늘어나는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가대비 90%까지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당시까지만 해도 수공의 수도요금 인상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수공이 8조 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까지 떠안은 처지에서 애초 계획한 안보다 더 높은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를 명분으로 수도요금 인상을 따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급증하는 부채를 메울 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수공 “원가 대비 90%까지 인상 추진”… “국민부담 가중” 지적
수공은 지난해부터 경인운하와 다목적 댐 건설 등 신규투자로 부채가 대폭 늘었다. 신규 시설투자를 위해 회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수공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부채부담 증가 사유가 없었지만, 2008년에는 ‘다목적 댐 등 신규 시설투자로 인한 외부 차입’이 증가했다고 적시돼 있다.
수공의 매출액은 2003년 1조 4809억 원, 2004년 1조 4931억 원, 2005년 1조 5909억 원, 2006년 1조 7211억 원, 2007년 1조 8129억 원, 2008년 2조 445억 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부채의 경우 2003년 2조 1325억 원이었다가 2004년 1조 9186억 원, 2005년 1조 7436억 원, 2007년 1조 5756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그런데 2008년 부채는 1조 9623억 원을 기록하며 매출액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부채증가로 인해 금융비용(이자지출)도 연 500~7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공이 총사업비 2.1조 원의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떠맡은 것이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 알려졌다.
그래서 수공은 “증가되는 채무는 대부분 댐 및 수도시설 투자로써 향후 요금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무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공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원가 절감과 함께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언급한 자료에는 이렇게 적시돼 있다.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전략적 원가절감, 시설가동률 제고 등 경영혁신을 강력히 추진하되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요금현실화(90% 수준) 추진.’
하지만 김성순 의원은 “주공이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원가대비 83%로 저렴한 광역상수도 공급 가격을 대폭 인상할 경우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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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이자부담 5년간 1조 5100억 원… “수도요금 인상으로 메울 수 없어”
또 다른 문제는 수공이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까지 참여하는 것이 수도요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면 부채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초의 계획(원가대비 90%까지 수도요금 인상)보다 더 높은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
김성순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수공이 8조 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할 경우 2009년 28%에 불과한 부채비율이 2013년 139%로 급증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금융비용도 2010년 800억 원을 시작으로 2011년 2550억 원, 2012년 3750억 원, 2013년 4000억 원, 2014년 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자비용으로만 5년간 1조 5100억 원을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수공으로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를 명분으로 애초 계획한 것보다 더 높은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급증하는 수공의 부채를 수도요금 인상으로 메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의 한 관계자는 “수공이 계획대로 수도요금을 원가대비 7% 올렸을 때 연간 7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며 “하지만 이것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한 원금을 메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까지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로 인해 금융비용이 급증하는 2011년부터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낼 수 없게 된다”며 “수공으로서도 ’4대강 사업’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게다가 정부는 4대강사업 관련 이자비용을 보존해 주겠다고 했지만, 보존규모와 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약속한 상태”라며 “내년에 수공이 4대강사업으로 들어갈 이자가 800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공은 수도요금 인상안과 관련 “공공요금인 수도요금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 사항이고, 4대강 사업은 공공요금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토, 2009/09/12-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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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공기업에 … 국민혈세로 땜질
정부, 부채총액 줄이려 안간힘 … 4대강사업비도 절반 전가
2009-09-10 오전 11:45:26 게재
올해 재정지출서 공기업부문 사상 첫 20%대 돌파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올해에만 50조원을 넘어서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전망이다. 공기업 예산은 국가채무에서 제외돼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피해가면서 대규모 재정집행 효과를 노리는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예산을 우회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무지표만 호전시키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공기업의 순수사업비가 올해에만 57조1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272조8000억원의 20.9%를 차지했다.
2005년에는 170조원 중 24조원을 공기업을 통해 지출, 공기업 예산비중이 14.5%에 머물렀지만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 4년만에 6.4%p가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7.9%에서 3%p나 확대됐다.
공기업 부문의 급증은 올해 정부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대규모 적자재정을 편성,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연말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5%에 달하고, 재정적자는 GDP의 5%인 51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기업 채무가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앞으로도 공기업의 빚을 끌어다 쓸 계획이다. 4대강 사업비 15조4000억원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내년에 수자원공사가 지원해줄 예산만 3조2000억원에 이른다. 재정수지 적자폭을 20조원대로 줄이면서도 4대강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한 우회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이므로 이들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 정부가 보증해줄 뿐만 아니라 이자를 보전해주겠다”며 “부실이 나더라도 결국 정부에서 메워주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공기업들이 공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이 공기업 금융성 부채로 잡혀 사실상 그 부실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지적을 인정한 셈이다. 비록 공기업의 부채가 국가부채에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 국가채무’가 되는 것이다.
올해 24개 공기업의 금융성 부채가 지난해 126조원보다 2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비용만 지난해 3조5740억원에 달했고 매년 3000억~4000억원씩 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재정투입사업을 공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은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호도하면서 당장의 예산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눈속임”이라며 “특히 수자원공사에게 매출액(2조원)보다 더 큰 사업비를 맡기는 것은 이미 2조원에 육박하는 빚을 더욱 키워 미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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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09/09/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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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마이뉴스>는 ’22조의 상상’ 기획을 통해 4대강 예산을 ‘삽질’이 아니라 주택, 교육, 비정규-실업, 의료, 빈곤층에 투입했을 때 우리의 삶의 질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상상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만 바뀌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독자들의 제안이나 관련 글도 환영합니다.
<편집자말>
‘중도실용과 친서민’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가 지지율 40%를 넘었다고 잔뜩 고무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친서민’ 정책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서민들을 숨 막히게 하는 대학 등록금 ‘반값’ 공약은 공염불이 되고, 등록금 후불제만 남았습니다. 서울지역과 경기도 지역에서 급식비 미납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추진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계획은 한나라당 의회의 정치적 공세 앞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4대강 살리기가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노골적으로 밝히면서, 어떤 ‘반대’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22조 2000억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22조 2000억 원이 다른 분야에 투입됐을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지난 6월 8일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해 2012년까지 4년 동안 본사업 16조 9천억 원, 직접연계사업 5조 3천억 원 등 모두 22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1년에 5조 5천억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일까요. 조 단위가 넘어가니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 돈을 교육에 투자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상교육에 얼마나 재원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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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계산이 뛰어노는 보고서가 아니니, 어떻게 계산했는지만 말씀드립니다. 무상교육이란, 지금 학교에 내는 돈을 내지 않는 겁니다. 중학교부터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내고, 고등학교부터는 수업료도 납부하는데, 이걸 안 내도 됩니다. 수업료 이외에 학교급식비도 따로 내고, 각종 교재비 및 문구류도 나갑니다. 이것까지 무상이 됩니다.
가장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학부모가 내는 돈을 산출하는 겁니다. 대학등록금을 예로 들겠습니다. 등록금 평균액으로 모든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 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액 곱하기 재학생수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올해의 경우 약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대학무상교육의 소요재정이 12조 원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정부나 대학이 장학금 등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빼야 합니다. 기존 지원예산이 4조 원이면, 대학 무상교육에 필요한 추가재정은 8조 원입니다. 이 모든 걸 따져보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총 납부액이나 정부의 기존 지원예산 등을 다 알아야 하니까요. 물론 정부는 숫자를 가지고 있겠지요.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은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유치원 교육비가 월 35만 원인데, 지원받는 돈이 17만 원이면 결과적으로 가계부에는 18만 원이 쓰여있습니다. 이 월 18만 원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에 필요한 추가재정을 구하면 됩니다.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가능
지난 2007년 10월 보건사회연구원은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2006년 6천여 가구, 1만 1천여 명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평균 양육비를 알아봤더니, 태어나서 대학졸업까지 학교에 내는 공교육비가 3495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겠습니다. 물론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2009년 데이터를 조사했지만, 발표시점이 내년인 까닭에 부득이 2006년 수치를 활용하겠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2006년 8월부터 지금까지 물가가 올랐으니, 지난달까지의 교육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겠습니다. 유초등학생은 14.5%, 중고등학생은 12.6%, 대학생은 16.5%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공교육비에는 수업료, 교재비, 문구류 등이 있지만, 학교급식비는 식료품비에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비는 따로 계산합니다. 교과부가 2008년 2월 기준으로 밝힌 학부모 부담액에다가 그동안의 식료품비 물가인상률 10.1%를 대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수는 국가통계포털 KOSIS와 교육통계서비스의 2009년 추계 아동수 및 학령인구수를 활용합니다. 2009년 학생수가 있으면 더 정확하겠지만, 현재 교육통계연보는 2008년까지만 나와 있어서 부득이 예측통계치에 의존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추산된 무상교육 추가 소요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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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은 19조 6833억 원입니다. 4대강 사업의 총 사업비는 22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비가 있으면, 1년간 0세부터 대학졸업생까지 무상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교재비, 문구류, 학교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 한 사람으로 따지면, 초등학교(6년) 439만 원, 중학교(3년) 269만 원, 고등학교(3년) 807만 원, 대학교(4년) 2577만 원 등 태어나서 만 21세까지 4476만 원이 절감됩니다. (물론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19조 6833억 원 예산이 1년 예산이라는 점은 감안돼야 합니다.)
4대강 사업비 22조 원은 앞으로 4년 동안의 사업비입니다. 연 평균 5조 5천억 원입니다. 이 1년치 예산이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상교육(4조 2946억 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1조 2천억 원이 남습니다. 남은 돈으로 학교를 짓는다면 2백억 원짜리 학교 60개교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비의 1년 예산 5조 5천억 원으로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면, 절반 정도가 가능합니다. 5조 6793억 원이 필요하니까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하려고 했던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실현할 경우 초등은 1조 1428억 원, 중등은 8003억 원, 고등학교는 1조 3001억 원 등 총 3조 2433억 원이 필요합니다. 4대강 1년 예산 5조 5천억 원에 비해 2조 2567억 원이나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2조 원이면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7년 동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4대강 예산이면 4년 동안 1100개교 새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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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비 22조 2천억 원으로 학교를 지으면, 앞으로 4년 동안 1100개교 정도가 새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만약 초등학교 380개교(24학급), 중학교 360개교(21학급), 고등학교 360개교(21학급)를 신설한다면, 학급당 학생수가 1년에 한 명꼴로 줄어듭니다.
2008년 현재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9.2명, 중학교 34.7명, 고등학교 33.7명입니다. 학생수가 여전한 상태에서 학교를 1100개 신설하면, 2012년에 초등학교 27.2명, 중학교 30.7명, 고등학교 29.7명이 됩니다. 초등학생은 1년에 0.5명, 중고등학교는 1명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학생수가 그대로일 경우입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령인구는 차츰 줄어들 예정입니다. 예컨대 정부는 2012년 초등학생을 288만명으로 추계합니다. 이러한 장래 학령인구수 추계를 바탕으로 하면서 학교를 지으면, 2012년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1.3명, 중학교 27.2명, 고등학교 28.9명까지 가능합니다.
결국 4대강 대신 학교를 지으면, 한 반에 평균 35명이 앉아 있는 지금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기초 체력이 증진되는 겁니다.
예산은 철학입니다.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는 국정 철학에 따라 다릅니다. 이명박 정부는 1년에 5조 5천억 원씩 하여 4년 동안 22조 원의 예산을 4대강에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부처의 예산도 줄입니다. 실제 교과부가 제출한 2010년도 예산규모는 2009년 보다 약 3조 원이 줄어든 38조 8651억 원입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70%나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2조 원은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이나 국민의 복지 증진에 사용한다면, 아마도 우리네 삶의 질은 꽤 개선되지 않을까 합니다. 교육, 의료, 복지 등에 내는 돈이 줄어들면서 어미와 아비의 지갑의 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임금이 증가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도 많아지니까요.
물론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많이 관여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모두 우리가 낸 세금에서 나온 겁니다.
화, 2009/09/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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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4대강 환경영향평가 30일에 뚝딱
30일만에 엉터리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 ’4대강 죽이기’의 증거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4대강 사업이 이제 곧 삽질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최근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발표되어 주민 공청회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말까지 공청회가 마치면 10월초엔 4대강에 삽질이 시작됩니다. 22조원짜리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얼마나 잘 만들어졌을까요?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주~욱 살펴본 결론은 한마디로 ‘엉터리’였습니다.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중 하나인 낙동강 제1권역 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 22조원의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단 30일 만에 작성?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인 22조원의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기간이 겨우 30일이었습니다. 아래 자료를 보면 4대강사업의 대단한 속도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 발표한 것이 겨우 두 달 반전인 지난 6월14일입니다. 또 국토해양부가 환경조사 업체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계약을 체결한 날이 6월24일입니다. 그런데 4대강 환경영향평가가 제출된 날이 7월31일입니다. 계약 체결한 6월24부터 발표일인 7월31일 까지는 딱 38일입니다.
30여일 만에 22조원짜리 대형 국책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해내다니… 이런 놀라운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기간 환경영향평가 기록’으로부터 ’4대강 갈아엎어 시멘트 처바르기’ 등 앞으로 4대강 사업은 많은 분야에서 기네스북 기록을 경신하지 않을까 기대가됩니다.
☐ 딱 3일 만에 현장 조사를 끝낸 22조 국책사업
낙동강 제2권역 환경영향평가서 하나만도 두께가 무려 1,400p입니다. 30일간 1,400p에 이르는 방대한 보고서를 만들려면 사무실 안에서 밤낮으로 서류만 작성해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4대강사업의 환경평가를 위해 과연 현장 조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하!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철새에 관한 조류 조사를 찾아보니 딱 3일입니다. 어류.포유류.양서류 등은 각 4일이고,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무려 2일입니다. 환경평가 조사원들이 전능한 신도 아닐진대, 2~3일 안에 국민의 젖줄인 4대강의 환경조사를 다 해내다니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최소한 일 년 사계절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하는 게 기본입니다. 보잘것없는 몇 십 억짜리 간단한 공사도 30일 만에 환경영향조사를 해치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22조원의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30일 만에 만들었다? 그 내용이 얼마나 부실할지는 안 봐도 뻔한 것 아닐까요?
☐ 낙동강에 천연기념물은 황조롱이 하나뿐?
단 3~4일 만에 현장 조사를 끝낸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서가 얼마나 대단한지 조류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낙동강 현장에서 조사원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한 천연기념물이나 법적 보호종은 황조롱이 딱 하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만든 4대강홍보 동영상에 4대강에 철새가 없다고 하더니, 정말 낙동강엔 천연기념물이나 법적 보호종인 희귀 철새가 전혀 없는 것일까요?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서에 밝힌 현장조사에서 찾아낸 천연기념물 조류는 황조롱이 하나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황조롱이입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냥감을 찾고 있습니다.
세계적 철새도래지 낙동강에 황조롱이밖에 없나요? 그런 엉터리로 4대강 삽질을 한다고요?
아니지요. 낙동강은 유치원생도 잘 아는 철새도래지입니다. 특히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는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로서 낙동강 하구 유역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있을 정도로 많은 철새들이 찾아오는 중요한 곳입니다.
위풍당당 낙동강 유역을 날고 있는 솔개 모습
제가 환경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곳곳에서 바람을 가르는 솔개를 자주 만났습니다. 오래전 쥐약으로 쥐잡기 행사로 인해 멸종되었던 솔개가 낙동강 유역에서 멋진 비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쌍쌍이 짝지어 놀고 있는 천연기념물 원앙은 너무도 쉽게 눈에 보이고, 물을 힘차게 차고 떠올라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천연기념물 큰 고니와 노랑부리저어새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낙동강에서 고니는 귀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많아 흔한 새이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낙동강은 천연기념물 두루미들도 찾아와 쉬다가는 그야말로 희귀철새들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황조롱이 하나밖에 없다? 비전문가인 제가 4대강 환경평가를 해도 이보다는 훨씬 낫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낙동강엔 이렇게 생긴 큰고니 천국입니다. 그런데 보질 못했답니다. 겨우3일 조사했으니 당연하지요.
천연기념물 원앙 한쌍이 오른쪽 위에 보입니다.
강의 이런 풀숲은 철새들의 쉼터요 보금자리입니다. 4대강사업을 하게되면 싹 사라지게되겠지요.
☐ 낙동강 외의 다른 지역 환경평가는? 역시 엉터리 환경평가!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낙동강 환경영향평가만 엉터리가 아닙니다. 몇 년을 조사해도 부족한 22조원짜리 국책 사업을 겨우 30일이라는 날짜에 맞추려니 낙동강뿐만 아니라 4대강 환경평가서 모두가 부실한 것은 동일합니다. 환경평가서가 엉터리요, 부실 투성이여도 국토해양부는 날짜를 맞춘 것이 기특해 돈을 펑펑 부어주는 것입니다.
한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는 낙동강보다 더 볼게 없습니다. 얼마나 요식행위로 만들었으면 한강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심의에 참여한 한양대학교 한00교수가 “수질 조사와 자연환경의 동식물상의 조사항목, 시기 및 조사 횟수가 명시되어있지 않음”이라고 평가했겠습니까? 심지어 이교수는 “사업의 진도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적어도 강우 전과 후를 포함한…. 현지 조사 계획이 필요함”이라고 평가서에까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한00교수가 한강 환경영향평가 계획서에 제출한 평가 자료입니다.
“4대강 사업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적어도….”라는 한00교수의 지적은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명언 중의 명언입니다.
특히 한강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심의에 참여한 명단을 보면 그 부실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강바닥을 모조리 준설하고, 물길을 막는 보를 세우는 등의 얼마나 복잡하고 그 영향이 막대한 공사인데, 관련 교수라고는 토목학과 자연과학과, 환경식품공학 전임강사 달랑 셋뿐입니다. 나머지는 업체관계자와 공무원들뿐입니다. 이게 22조원짜리 국책사업 환경평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엉터리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강 환경영향평가 계획에 참여한 교수는 전임강사를 포함하여 달랑 3명- 과연 제대로 될까요?
☐ 3일 현장조사, 30일 서류 작성한 보고서 제작비용은 얼마?
그렇다면 3~4일 만에 현장 조사를 끝내고, 그저 이 책 저 책에서 자료를 끌어 모아, 그것도 철 지난 수년전 자료를 비비고 주물러 (4대강 환경평가는 그야말로 비빔밥 수준) 사무실에서 후다닥 만든 4대강 사업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 제작비용은 얼마일까요? 어휴~ 놀랍게도 무려 23억6천만 원입니다. 대단하죠? 비빔밥 하나에 23억원이라!!!!
낙동강 제2권역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비가 으악! … 무려 23억6천만원
놀라지 마십시오. 23억6천만 원이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비용의 전부가 아닙니다. 낙동강 122km 공사 구간을 1, 2권역 둘로 나눴는데, 54.54km인 낙동강 제1권역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비용이 19억9천팔백만원이고, 67.60km인 낙동강 제2권역의 환경평가서 작성 비용이 23억6천일백만 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낙동강만 약 43억 원에 비춰볼 때 나머지 한강 살리기 69.7km도 최소 약 20억원이 추정되고, 금강과 영산강도 각 20억원씩이 될테니, 한 구역 당 최소 20억 원으로 예상하면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비용은 모두 100억 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30일 만에 후다닥 엉터리로 만든 환경조사에 무려 100억 원을 주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은 돈이 남아도는 모양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2010년 복지. 교육. 보건 그리고 지자체의 사회간접 사업 등 모든 분야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을 일컬어 한 언론은 “4대강에 올인(all in)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올킬(all kill)하고 있다”고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4대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3~4일 현장 조사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에 20억씩 총 100억 원을 물 쓰듯 하는 정부라면, 앞으로 4대강 사업에 눈먼 돈이 얼마나 들어가게 될까요?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 4대강 사업, ‘살리기’가 아니라 ‘생명수죽이기’가 될 것입니다.
하천법에 의하면 10km 이상의 하천 공사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사업이 불법이라는 시비를 피하기 위해 100억 원의 혈세를 퍼주며 단 30일 만에 요식적인 절차로 만든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이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4대강 죽이기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한강을 살리고, 낙동강을 살리고, 영산강과 금강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살아있던 4대강을 죽이는 재앙이 될 뿐입니다.
☐ 4대강 ‘생명 죽이기’ 사업 멈춰야합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이지만, ‘불가피한 환경 영향’ 이란 제목 하에 4대강사업이 가져올 환경 파괴에 대해 간략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천 주변의 식생이 파괴되고, 동식물의 서식환경 및 개체수가 감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공사 현장 차량에 의해 무참히 죽어 갈(Road Kill ) 생명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주에서 부여을 가는 길에 금강변에 Road Kill 된 너구리입니다.
앞으로 4대강 파괴 삽질이 시작되면 무수한 생명들이 무참히 죽어갈 것입니다.
특히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보호에 대한 언급은 4대강의 환경 파괴를 짐작케합니다. 세계 유일서식지인 한강 바위늪구비의 단양쑥부쟁이는 퍼서 강변 뚝방에 옮겨 심으면 되고, 천연기념물 가시연꽃도 퍼 옮겨서 대체 서식지를 만들면 되고, 천연기념물 수달도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참 간단하네요. 그런데 수달의 대체 서식지를 어찌 만들어준답니까? 가능치도 않은 일을 환경파괴 4대강 사업의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니 앞으로 벌어질 4대강 파괴 현장이 훤히 그려집니다.
4대강을 죽이는 ‘준설’과 물을 썩게하는 ‘보 건설’을 중단하십시요.
도심 주변 가까운 곳 강변의 쉼터와 자전거 길 조성은
도시인들의 여가공간을 위해 최소한 용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4대강에 자전거길을 만드는 것은 4대강 파괴 재앙이 됩니다.
진정한 4대강 살리기는 지천 살리기에서 시작되어야합니다.
지금의 4대강 사업은 결코 그 어떤 것도 ‘살리기’가 될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은 나라 경제도 죽이기요, 4대강의 환경과 생명도 죽이기 일뿐입니다.
‘4대강 죽이기 사업’ 여기서 멈춰야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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