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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발표자료
Overviewof_theRepublicofKorea_sGreenGrowthNationalVision17August2009_국문_doc.doc
UNEP이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인가?
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한 UNEP의 편파적이면서 부당한 보고서는 폐기되어야
지구의 벗 등 국제적 단체와 연대해 부당 보고서 폐기 운동 진행 할 터
○ 국제연합환경계획(UNEP)과 환경부는 오늘 (19일) 오후 2시에 UNEP의 녹색경제이니셔티브의 한 부분으로써 한국의 녹색성장비전과 녹색뉴딜 정책, 녹색성장5년 계획을 평가하는 중간보고서(영문명 :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S GREEN GROWTH NATIONAL VISION)에 대해 UNEP 사무총장과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외신 기자 간담회를 진행한다.
○ 환경연합 4대강 특위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총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해 본 결과 UNEP이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 역할 자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이 진정한 녹색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녹색성장에 포함된 사업들이 녹색적이지 않다는 것을 UNEP 보고서는 심각하게 간과하고 단지 정부의 녹색성장전략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UNEP 보고서에는 녹색뉴딜과 녹색성장 5년 계획의 중심사업 (Key project)으로서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중 있게 소개하며, 사업 성공 시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현상과 가뭄부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수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중간발표에서 4대강사업의 예산이 13.9조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최종발표에서는 22.2조원의 국책사업이 되었다. 약 한달 만에 무려 8.3조원(60%)이 증가되었다. 4대강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에 앞서, 과연 이 사업이 준비가 된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준비 안 된 국책사업이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만약 그럴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낭비, 돌이킬 수없는 환경파괴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점을 UNEP 보고서는 간과하고 있다.
○ UNEP 보고서는 한국의 4대강 사업이 포함된 녹색뉴딜이 상당한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 14쪽에서 적시되어 있듯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전략은 10개 중 7개가량이 단순 육체노동직이다. 한국의 고학력 청년실업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UNEP 보고서는 4대강에 설치하려는 자전거 도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전거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교통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의 자전거 정책은 강의 생태를 위협하는 사업임을 UNEP 보고서는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을 높이 평가 하고 있다. 그러나 감세 정책은 국가 재정건정성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 감세한 상태에서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축소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지구적 차원에서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 자리잡아가고 있고 그 속에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사회적 형평성이 고루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한국의 녹색성장은 사회적 형평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UNEP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 보고서는 한국의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추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 역시 편파적인 시각이다. 현재 녹색성장위원회에는 대부분 친정부성향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환경관련 내용이 한국의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녹색성장기본법 추진은 지속가능발전법이나 에너지 기본법과 같은 다른 기본법의 골간까지 제거하는 등 한국의 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UNEP는 이점도 간과하고 있다.
○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한국정부가 추진하려는 RPS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긍정적으로 바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UNEP가 발표한 ““녹색 일자리들: 지속가능한 저탄소세계에서의 괜찮은 일자리를 향하여(greenJobs: Towards Decent Workd in Sustainable, Low-Cabon World)””에서는 고정가격제를 보다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으며, 화석연료는 물론 원자력에 대한 지원 축소를 제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간보고서는 UNEP의 기본 원칙에 위배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폐기물에 대한 평가 역시 오류 투성이다. 한국의 폐기물 전환사업은 소각정책 확대와 광역화계획임에도 이를 기후변화와 고유가 대처방안이라는 환경적 수사를 동원해 포장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폐기물 감량 정책을 뒤집는 정책일 뿐이다.
○ 이번 UNEP 보고서는 현 정부의 발표문건을 단지 영어로 번역해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가 채택되면 UNEP는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연합 4대강 특위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편파적이고 부당한 중간보고서가 즉각 폐기하고 재 작성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지구의 벗 등과 같은 국제적 단체 및 학자 등과 연대해 부당하고 편파적 보고서 폐기 운동을 벗일 것이다.
2009년 8월 19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 문의: 환경연합 이철재 국장 (010-3237-1650)/운하반대교수모임 백명수 국장 (011-662-8531)
* 첨부 : UNEP 중간 보고서에 대한 환경연합 4대강 특위 및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의견서 (4쪽)
UNEP 중간 보고서에 대한 환경연합 4대강 특위,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의견서
■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발표문건을 영어로 번역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UNEP라면 녹색경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분명히 하고 한국의 현재 전략이 그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만약 UNEP가 이런 방법에 따라 한국의 현재 접근을 평가했음에도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가 구성된 것이라면 한국정부만이 아니라 UNEP의 녹색경제 혹은 녹색성장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UNEP가 한국정부의 녹색성장전략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이 보고서의 첫머리에는 환경운동연합과 생태지평연구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보고서의 내용에서 그들이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하나도 보고되지 않았다. 그리고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 외국의 학자들이 4대강사업에 대해 지적한 문제들도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의 내용이 그들(전국운하반대교수모임과의 대화는 언급 조차되지 않았다)의 문제제기를 수렴했다고 기술한 것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 UNEP는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이 진정한 녹색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녹색성장이란 용어가 녹색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이라고 제출된 사업들이 녹색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은 UNEP는 간과하고 있다. 다음의 사항들은 이제까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나 많은 학자들이 한국정부의 녹색성장 전략, 특히 녹색성장전략의 주축이 되는 4대강사업에 대해 줄기차게 지적해온 문제들이다. 이에 대해 UNEP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1. 보고서 8쪽에서 한국정부의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라는 감세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세금인하 이전의 한국의 법인세와 소득세는 여전히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기에 이러한 이전의 세금부과가 경제활동에 문제를 야기했다거나 한국의 2009년 1/4분기에 전 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이 이러한 감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피상적으로 두 현상을 상호연결해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한국의 이러한 감세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문제를 겪게 되었으며, 특히 감세가 단행된 상태에서 4대강사업과 같은 대규모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을 심각하게 축소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간 지구적 합의를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이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사회적 형평성이 고루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은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관심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2. 이 보고서는 한국의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추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녹색성장위원회가 전체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전부처의 정책조율과 소통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와의 소통 또한 충분하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점은 환경운동연합과 생태지평연구소,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의 대화에서도 충분히 지적된 바 있다. 현재 녹색성장위원회에는 환경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29인 중 단 한 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전국적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서 한국의 환경단체를 대표할만한 위상을 갖고 있지 않은 단체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3대 환경단체(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는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초대받지 못했다. 따라서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환경관련 내용이 한국의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의 녹색성장기본법 추진은 지속가능발전법이나 에너지 기본법과 같은 다른 기본법의 골간까지 제거하는 등 한국의 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
3. 보고서 12쪽에서 한국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RPS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UNEP가 지난해 발표한 ““녹색 일자리들: 지속가능한 저탄소세계에서의 괜찮은 일자리를 향하여(greenJobs: Towards Decent Workd in Sustainable, Low-Cabon World)””란 보고서에서 채택하도록 권고한 고정가격제를 이미 시행 중인 국가로 2002년 실시이후 고정가격제는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RPS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단가를 보장해주는 고정가격제와 달리 생산단가를 보장해주지 않음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의 분산적 속성을 보다 잘 구현하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투자 안정성을 심각히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NEP는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고정가격제를 보다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으면서 한국 사례의 평가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
4. 이러한 문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기술에서도 그대로 반복 된다 (보고서 13쪽). UNEP는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화석연료는 물론 원자력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원자력 확대정책에 대해서는 녹색정장전략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UNEP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UNEP는 원자력발전을 녹색에너지라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은 인류의 미래와 연결하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사용 후 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폐기물 처분기술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보는 것이 UNEP의 관점이라면 이는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해본 이제까지의 UNEP 태도와 조화될 수 없는 것이다.
5.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폐기물 전환사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사업의 핵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받아들여 영어로 번역한 것일 뿐이다. 한국 환경부가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해서 내놓은 폐기물관리정책의 핵심은 한 마디로 소각정책의 확대와 광역화계획이다. 소각을 통해 폐기물도 없애면서 에너지도 얻겠다는 게 계획의 주 내용임에도 이를 기후변화와 고유가 대처방안으로 환경적 수사를 동원해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폐기물 소각에너지는 변형된 석유를 태우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는커녕 환경과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만 끼질 뿐이다. 매립장이 부족하고 가연성 폐기물과 건축폐기물이 늘면 생산단계에서 줄이거나 재활용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폐기물 소각을 통해 폐기물 감량이라는 최우선 원칙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폐기물 감량화 정책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왔으나 현재의 폐기물 소각정책을 통해 그간의 모든 성과를 뒤집는 정책일 뿐이다.
6.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의 4대강사업을 포함한 녹색뉴딜사업이 상당한 고용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있다. 한국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녹색뉴딜은 보고서 14쪽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창출된 일자리의68.8%가 단순직 육체노동자이다. 한국은 현재 고학력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데 이러한 일자리 창출전략은 고학력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현재 한국의 육제노동직의 상당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어 상당한 형세가 투입되는 사업이 오히려 외국인 육체노동자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만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환경운동연합이나 생태지평연구소와의 대화에서, 또 전국운하반대교수모임의 서한에서 충분히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점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한국은 단순노무직이 중요한 일자리인 저개발국가가 더 이상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7. 보고서는 16쪽에서 한국정부가 4대강을 따라 설치하려는 자전거도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자전거가 의미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 되려면 기존의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즉, 도시 내 자전거도로와 부대시설의 확충을 통해 자전거가 확대되어 자동차이용을 줄이게 될 때 자전거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4대강 수변지역을 따라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을 수 없다. 이는 자전거타기를 여가활동으로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8.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큰 부분은 4대강사업에 대해 논의한 부분이다. 현재 4대강사업은 가뭄과 홍수를 유발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명분으로 내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 평가나 취약성 평가에 기초하지 않은 채 막연히 기후변화가 가뭄과 홍수를 유발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영향평가와 취약성 평가가 있을 때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내용과 규모의 타당성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왜 그 많은 보가 필요한지, 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규모로 준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거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이제까지 한국에서 가뭄과 홍수가 4대강 본류에서 발생하기보다 4대강 지류에서 대부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피해규모나 복구비용 규모, 혹은 평균적인 수치를 사용함으로써 현재의 4대강사업은 상당한 오류를 안고 있다. 또한 보 설치와 준설이 4대강의 생태계를 심각히 교란시키고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이 어떻게 4대강을 살리거나 복원하는 접근인지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다.
9. 지난 4월 27일 중간발표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예산이 13.9조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최종발표에서는 4대강사업이 22.2조원의 국책사업이 되었다. 약 한달 만에 무려 8.3조원(60%)이 증가되었다. 4대강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에 앞서, 과연 이 사업이 준비가 된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준비 안 된 국책사업이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만약 그럴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낭비, 돌이킬 수없는 환경파괴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10. 하천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년도 수립)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권역에서는 0.11억톤의 물이 오히려 남는다고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에서 10억톤의 물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낙동강에 물이 부족하다는 억지논리를 바탕으로 낙동강 본류에 8개의 보(weir)를 설치하여 물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흐름이 느려져서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보 건설로 확보된 물은 거대한 썩은 ‘물 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하천본류에 보를 설치하여 물을 저류시켜 확보하겠다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그 유래가 없으며, 설령 물을 확보하였다하여도 쓸모가 없다.
11.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본류 보다 지류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다. 이미 4대강 사업구간의 경우 97% 이상 하천정비가 완료되었고 지방하천의 경우 84% 정도에 머물고 있다. 또한 홍수피해는 강원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4대강 본류구간이 아니라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류구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본류 보다 지류의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12. 4대강사업에 대한 소통공간이 없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밀실에서 22.2조원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렇게 급조된 계획에 대한 어떠한 기술적 자료의 외부유출을 철저히 금지하였고, 보를 건설하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계산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으로 소통을 하기 보다는 그것은 명분 쌓기였고, 우려의 목소리는 ‘쇠귀에 경 읽기’에 지나지 않았다.
■ 이 보고서를 기술한 저자들은 한국의 관련전문가들이 중간 보고서를 검토한 후 내놓는 비판을 검토하여 잘못된 내용이 UNEP에 제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전 세계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을 모범사례로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다른 많은 국가들이 한국적 접근방식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UNEP는 오히려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UNEP의 현재 보고서는 그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해온 다수 국민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환경운동가들 등의 지난한 노력을 모욕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화, 2009/08/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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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는 8월 4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국민검증단 공동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국민검증위원회의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박재현 인제대 교수,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최병성 목사와 현병순 영산강검증단 단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검증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조승수 의원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 시민사회와 정당이 나서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또 네덜란드가 매립했던 호수를 다시 복원하는 데에 몇 십 배의 돈을 들이는 사례를 들며 4대강 사업이 언젠가 네덜란드의 비극적 현재와 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홍관 민주노동당 녹색구출특위 위원장은 정부에서 22조 원을 4대강 사업에 투자해 35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3만 5천 명의 고용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차라리 삽질을 하면 35만 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파워블로거 최병성 목사는 물고기가 산란할 수 없는 한강은 강이 아니라 수로라며,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모두 수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한강처럼 강과 사람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강과 사람이 교감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계각층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에서 속 시원하게 그것을 해결해 주었다면 4대강 사업에 국민검증단은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세금이고, 우리 삶의 공간이다. 타당한 목적과 근거도 없이 파괴하도록 둘 수는 없다.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은 이후 사전학습과정을 거쳐 각 유역별로 현장검증을 마친 후 워크샵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는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검증 철차를 회피하고 축소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과연 타당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 사업이 촌각을 다투며 추진되어야 하는지 등 정부가 회피하는 의문들을 국민의 눈으로 직접 살피겠다며 발족 취지를 밝혔다.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은 공동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최병모 변호사, 현각 스님을 포함한 국민검증위원회와 4개 유역별 검증단을 합쳐 총 10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추미애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에서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출범이라며,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세금이 휘발되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국민적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후손에게 빚과 환경재앙을 물려주게 될까 염려된다며 국민적합의를 얻어나가면서 후손의 생명을 담아내는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글 : 장선영(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담당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화, 2009/08/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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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듯이, 원래 『함께사는길』이 이렇게 ‘이너넷’스러운 제목 다는 걸 즐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메시지를 가진, 이 멋진 이미지들을 『함께사는길』 지면에만 공개해 독자님들만 보시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더 활용될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4대강사업이 실상 ‘4대강의 운하를 살리는 사업’이라는 진실을 고발하는 이 도안들을 다운 받아 펜던트나, 뱃지, 포스터나 문서의 약물, 차량용 스티커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십시오. 물론 무료입니다.
함께사는길과 환경연합 홈페이지, 운하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집한 연대기구인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의 블로그에 이 이미지들을 올려두겠습니다.
무료로 퍼가셔서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완전 환영입니다!
“4대강 사업이지 운하사업은 아니다!”는 게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국민 90퍼센트가 그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하가 아니라면,
보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준설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민물고기 연구의 대가인 전북대 김익수 교수의 이름을 학명으로 가지고 있는 ‘익수키미아’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금강 미호천에만 사는 이 물고기가 바로 멸종위기 민물고기인 미호종개입니다. 미호종개는 4대강 사업이 실시되면 확실히 멸종하게 됩니다. 강의 생명들을 죽이는 사업이 어째서 강을 ‘살리는’ 사업입니까. 4대강 사업은 강을 죽이고, 대신 운하를 살리기 위해 투입된 중간계투 요원일 뿐입니다.
강에는 단지 물고기만 살지 않습니다. 수중생태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수중생태계의 생물들을 기반으로 포식성 조류와 수달 등 포유류도 함께 살아갑니다. 강이 죽으면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강과 주변 생태계 생물들에 대한 학살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4대강 사업은 국토생태계를 결딴 내는 위험한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은 유속을 현저히 느리게 하여 강물을 부영양화시키고 썩게 만듭니다.
낙동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현재 강물의 유속은 90일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의 유속은 191일로 느려집니다. 매년 갈수기가 되면 수질오염사고가 끊이지 않는 낙동강입니다. 그 강이 아예 고인 물로 바뀌면 녹조가 번성해 용존산소량이 ‘0’으로 떨어질 것이라 합니다. 산소 없는 강에서는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못 사는 물을 사람이 마실 순 없습니다. 식수대란을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이미지들을 만들어 기부하신 분들은 그림책을 만드는 화가, 편집자, 디자이너들의 공부 모임인 <그림책 모임 알> 멤버들입니다. 이번이 끝이 아니라 2탄도 준비하신답니다. 이미지 작업이 추가되면 지면과 온라인으로 동시 개봉하겠습니다.
글 : 함께사는길(환경운동연합)
담당 : 박은수
화, 2009/08/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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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퍼트려 주세요~~~~
4대강죽이기 대운하 공사 반대를 위하여
상식이통하는세상을바라는사람들의모임
강남 촛불이 제작했습니다.
목, 2009/07/2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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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극장 내 카페, 여름 저녁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앉아있다. 카메라가 카페 멀리부터 zoom-in해서 들어가면 서로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는 연인의 표정. 저녁시간의 활기찬 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 극장 안, 같은 저녁
(화면 서서히 밝아오면) 스크린에 코믹한 사운드가 울려퍼지고 정부 4대강 홍보 동영상이 대한늬우스로 나온다. 스크린을 응시하는 연인의 뒷모습. 다소 한산한 극장.
여자 : (당황해서) 어, 저게 뭐야.
남자 : (다정하게) 자기 몰랐어 ? 어제부터 전국 극장에서 대한늬우스를 본영화 전에 틀어서
4대강 홍보하기로 했대. 그리고 국민들과 적극 소통도 하고.
여자 : 뭐 ? 에이 씨, 저런 미친 것들 아냐,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야, 틀지마, 에이 열 뻗쳐, 틀지 말라구 !
남자 : (당황해서 여자를 주저 앉힌다) 자기 왜 그래. 창피하게.
**
황지우 시인님께,
안녕하세요 ?
뻔히 안녕하지 못한 줄 알면서 이렇게 인사드리니 민망하네요. 요새 고생이 많으시지요 ?
저는 몇년전에 시인님을 초청해서 시낭송도 듣고 강연도 듣는 그런 자리에서 시인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시인님의 첫 시집인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를 인상깊게 읽어서 직접 낭송회에서 뵈는 기쁨은 아주 컸답니다.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그때 화장실 앞에서 시인님께 잠깐 인사드렸어요.
“제 아이 이름이 지우예요. 제가 선생님 이름 따서 지었거든요.”
그랬더니 “아,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살짝 숙여서 인사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예종 사태로 문광부의 어처구니없는 압박에 총장직을 물러나신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먼지가 앉는 시인님의 시집을 다시 꺼내서 출퇴근 버스에서 읽으며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출퇴근길에 노상 지나는 용산참사의 현장에서도 크게 나설 용기가 없는 저는 그저 시집에만 고개를 박고 외면했습니다.
이번주부터 용산 CGV에서 미쟝센 영화제라는 단편영화축제를 한답니다. 저도 내일 영화를 보러 가려고 예매했거든요. 단편영화라는 것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꿈과 열정을 표현해보는 기회라서 참 소중하지요. 참, 쑥스럽지만 아줌마인 저도 영화진흥위원회 덕분에 (미디액트센터라고 있어요) 단편영화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지금도 ‘이래도 단편 연출해봤어’하고 친구들에게 으스대거든요. 그런데, 신문을 보니 오늘부터 문광부에서 전국의 극장에서 소위 ‘대한늬우스’라는 코믹 동영상을 튼다는군요. 그것도 4대강 홍보 영상이라지요.
기가 막히고 울화가 나서 다시 시인님의 시를 읽었습니다. 80년대에 쓰신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가 다시 지금의 상황으로 돌아오다니, 시인님은 이걸 예감하셨나요 ?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 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문화적 상상력을 즐기려 극장에 갔다가 대한늬우스 때문에 영화 내내 기분이 망칠까봐 걱정이 되어서, 시나리오처럼 씬을 구성해서 써봤습니다. 행복하게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이런 일로 다투어서 깨진다면, 그 영화는 코미디일지 희비극일지 어떻게 해야할지 장르가 조금 고민됩니다.
환경부인지 환경파괴부인지 알 수 없는 부처의 장관은 그랬다지요. ‘환경단체가 뭘 모르고 오해해서 4대강을 반대한다고’ 했다지요. 길을 가는 아이를 붙잡고 물어보라지요. 늙은 노인에게 물어보라지요. 22조 혹은 그 이상의 세금으로 우리의 강들을 죽이는 것이 온당한가를. 그리고 강을 그대로 좀 둬달라고 하는 것이 뭘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를.
아이에게도, 할머니에게도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주위의 외국사람들에게도 물어보구요. 다들 4대강 죽이는 사업만은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어제 외국인에게 받은 이메일을 잠시 인용할까요.
‘4대강은 대운하 프로젝트를 이름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 맞지 ? 미친 생각이야. 엄청난 환경파괴가 될 거야. (I assume that the 4 rivers development is the Grand Canal Project with a different name. Am I correct? I think it’s a crazy idea, and will cause massive environmental degradation.)
시인님,
문광부가 왜 대한늬우스는 틀면서 애국가는 안 틀까요 ? 차라리 그게 더 귀엽죠. 새들마저도 세상을 뜬다던 탄식이 왜 오늘도 이어져야 할까요. 새들만이 아니라, 개발독재의 광풍에 집과 거처를 잃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고, 강가에 깃든 무수한 생명들, 그리고 귀여운 수달 가족도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요.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서’ 있어야 할까요.
황지우 시인님,
다시 시를 들려주세요. 이번에는 새들도, 수달도, 소박한 웃음을 잊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도 다시 세상에 돌아온다는, 같이 세상에 깃들어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시를 들려주세요. 늘 강건하시길 기원하며…
지우엄마 드림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글 : 조은미 회원(환경운동연합)
담당 : 환경운동연합
수, 2009/07/1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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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국민을 위해 쓰십시오.”
농성장의 아침은 어제와 정 반대로 화창한 햇빛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예보를 보니 밤 늦게부터 중부지방에 또 다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오늘 밤 만큼은 천막에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며, 농성장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홍성태 교수님과 에코붓다의 유정길 대표님 그리고 참여연대 임종대님 외 많은 분들께서 농성장에 찾아주셨습니다.
모두들 2MB의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부로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상황실이 새롭게 개편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더욱더 탄탄한 계획으로 정부와 맞서 싸우기 위해 상황실 식구들은 머리를 맞대고 심도 깊은 회의를 하였습니다.
농성장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 시민 분(한무남 선생님)께서 한 손에 봉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봉지 속에는 맛있는 도넛과 시원한 음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무남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생 많으시다.” “힘내시고 다 잘 될 거예요!”라고 말씀하시며 저희를 응원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국민 4명 중 3명 4대강 예산 비정규직 위해 써야
국민 4명 중 3명은 4대강 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3일 <내일신문>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0~11일 양일간 전국 성인 8백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4대강사업 예산의 50%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쓰자는 해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74.1%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대운하 추진을 연상시키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서민층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데 정부는 여전히 국정운영에 초점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민생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4대강 사업 추진에 요만큼의 걸림돌이라도 있을까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4대강 사업’ 턴키공사 현장설명회에서 이례적으로 입찰담합 근절교육을 실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4대강 사업은 4년간 22조원이 투입돼 턴키공사 42건, 일반공사 68건이 수행되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만큼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높고, 입찰담합 등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만약 공사 발주과정에서 비리혐의가 적발될 경우 가뜩이나 국민지지도가 낮은 4대강 사업이 일순간에 추진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지지도가 낮은 줄 안다면 그 돈을 진정 국민을 위한 곳에 쓰면 될 텐데요. 왜 그런 쪽으로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4대강 죽이기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지. MB정부가 진정 국민의 마음을 알아줄 날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생태지평 / 여성환경연대 / 에코붓다(유정길 대표) / 상지대(홍성태교수) / 참여연대(임종대, 김진욱, 이남주)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한무남(도넛&음료수)
4대강 사업이 궁금하시다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 정부가 답답하시다면, 언제든 농성장을 찾아주세요. 농성장은 언제나 시민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지금 다음 아고라에서는 홍보물 제작을 위한 모금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는 일에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문의 : 723-5652 / 010-9116-8089 / [email protected]
화, 2009/07/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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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리는 착한 여행을 즐기는 다섯가지 방법”
하나, 대중교통으로 국내 여행하기
최근 신종 플루, 최근 모 방송의 프로그램 등 1박 2일간 갈 수 있는 국내 여행이 다시 인기라고 합니다. 여행 중 지구를 덥히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바로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교통수단이다. 최근 월드워치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행기가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다음으로는 SUV 차량, 중형차, 철도, 고속버스의 순서였다. 올 여름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국내 여행을 떠나보자. 그리고 이왕이면 자가용 보다는 기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하자. 기차를 타고 떠나는 여행은 또한 새로운 즐거움을 준다. 가족들과 이야기와 놀이도 즐길 수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다. 식당칸을 이용할 수도 있고, 시간도 제일 정확하게 지킬 수도 있다.
자료 출처: 월드워치연구소
둘, 걷기와 자전거로 즐기는 여행
바야흐로 걷는 여행의 시대다.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옛길 걷기는 여행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는다. 걷기 여행은 차를 타고 볼거리 위주의 관광과는 다른 여행이다. 방문한 지역의 구석구석을, 마을과 마을을, 그리고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여행이다. 볼거리 위주의 관광지 여행과는 다르게 지역의 문화와 이야기,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며 걷는 여행을 하고 난 후 사람들은 진짜 그 곳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자연스레 먹을거리도 지역의 소박한 음식을 먹게 되고, 잠자리도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을 이용하게 된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자전거로 즐기는 여행도 마찬가지다. 주말 이른 아침 자전거를 타고 서울을 출발해 강원도 해변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여행을 즐기는 모임이 인기라고 한다. 의외로 자전거는 빠르다. 자전거를 이용해 우리나라 웬만한 곳은 다 방문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걷기와 자전거는 모두 내 발만 있으면 가능하다. 온실가스가 나올 리 없다. 무더위만 피한다면 걷기와 자전거를 통해 건강을 챙기는 것은 덤.
제주어로 ‘거릿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통하는 아주 좁은 골목길’을 뜻하는 제주 올레길(http://www.jejuolle.org)도 좋고, 지리산 둘레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16개 읍면 80여개 마을을 잇는 300여km의 장거리 도보길인 지리산 길 탐방(http://www.trail.or.kr)도 해볼만하다. 자연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는 휴양림(http://www.huyang.go.kr)을 걸으면 삼림욕과 함께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 탐방 안내 시간을 잘 맞추면 숲 안내자로부터 숲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셋, 지역 먹을거리와 함께 해요
여행을 가는 짐을 챙기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인스턴트 먹을거리들이다. 즉석으로 데워먹는 밥과 국, 레토르트 식품, 라면 등 다양한 상품이 휴가를 맞이해 쏟아져 나와 있다. 틈틈이 먹을 군것질 거리까지 더하면 건강한 먹을거리와는 거리가 멀다. 또, 활을 유지하던 사람들도 여행을 가면 일상적인 먹을거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먹을거리에는 장기간 보존을 위해, 또 쉽게 맛을 내기 위해 다양한 식품첨가물이 사용된다. 또 일상적인 식생활보다 나트륨이나 당도 과다하게 섭취하기 쉽다. 이번 여행은 지역 먹을거리와 함께 하자. 지역에서 난 먹을거리는 먹을거리가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한다. 먹을거리의 이동 거리가 짧을수록 농약, 보존료가 적게 들어가고 비타민 손실을 줄인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게 된다. 그리고 지역 경제를 도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지역의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을까?
요즘은 콘도나 펜션에 취사도구는 기본으로 갖춰져 있다. 직접 해서 밥을 먹을 거라면 여행지에 도착해 지역의 재래시장이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가 아닌 지역의 마트를 방문해 보자. 재래시장에는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수산물 등 특산물도 알 수 있고, 나이 지긋한 분들께 여쭈어보면 지역의 고유한 요리법도 알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정선 5일장은 이미 대표적인 여행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역의 장에서 장을 본다면 푸드 마일리지도 줄이고, 여행 짐도 줄이고, 또 지역 경제도 살리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직접 밥을 해 먹지 않을 것이라면 지역의 대표적인 토속 음식을 맛보자. 지역에 내려가면 그 지역의 특산물 등을 활용한 음식점 등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 음식점 중에서 지역에서 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집을 찾아가 보자. 일본에서는 ‘지산지소’ 운동이 있는데, 이 중 음식점에서 지역의 식재료를 많이 이용하는 곳에 ‘등’을 달아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등이 여러 개 많이 달릴수록 그 음식점은 지역에서 난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고, 이들 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지역 먹을거리를 살리는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지역에서 난 먹을거리로 만든 토속 음식점이라면 더 신선하고 가까운 지역의 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넷, 전자제품 없는 여행
요즘 여행의 필수품 리스트에 등장하는 것들이 있다. 사진을 찍는 디지털 카메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MP3, 틈나는 시간에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게임기, 휴대폰은 여행을 떠날 때에도 손에서 놓을 수 없다. 덩달아 따라오는 충전기와 부속품 등도 작은 가방에 하나는 된다. 여기에 더해 여행지에서도 변함없이 무심코 틀어놓는 텔레비전, 우리 집도 아닌데 전기 요금 걱정 없이 틀어보자며 틀어놓는 에어컨.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석유 에너지요, 발생시키는 것은 온실가스다. 여행을 가는 며칠만이라도 전자제품에서 벗어나 보자.
우선 텔레비전에서 벗어나 보자. 특별히 볼 것도 없는데 틀어놓거나, 리모컨으로 이리저리 돌려보지 말고, 텔레비전을 끄자. 핸드폰 없이 며칠 지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다소 불안하겠지만, 핸드폰에 매어 살던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아이들은 게임기를 손에서 놓게 하자. 컴퓨터나 게임기, 텔레비전이 없는 여행은 오히려 그 지역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게 하고, 가족간 이야기를 늘리고, 재미있는 창발적인 놀이를 만들어 낼 것이다. 부채도 잊지 말자. 잠깐 더위를 피하려 에어컨을 찾기보다는 부채 하나면 햇볕도 막고, 시원한 바람을 제공하는데에도 충분할 것이다.
다섯, 일회용품 없는 여행
집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던 일회용품을 여행을 가면 무척 많이 사용하게 된다. 짐을 싸기 위해 비닐팩이나 지퍼백을 사용하기도 하고, 일회용 컵이나 수저, 접시 등도 흔히 사용하는 품목이다. 이것저것 물건을 사게 되면 비닐봉투도 쓰게 되고, 일회용 물티슈며 휴지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여행지에서 사용한 일회용품은 여행지에 쓰레기만 남고 오게 된다. 내 가방은 가벼워질지 모르지만, 내가 버린 일회용품은 그 지역에 고스란히 환경 부담으로 남게 된다. 일회용품 없는 여행, 출발 전 약간의 수고로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
텀블러 등 개인 물병을 꼭 챙기자. 이거 하나면 일회용 컵 사용도 줄일 수 있고, 페트병 생수도 줄일 수 있고, 음료 등으로 지출되는 소소한 경비도 절감할 수 있다. 장바구니를 하나 챙겨 가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행에서 늘어난 짐을 담을 수도 있고, 여행 중 보는 쇼핑에도 도움이 된다. 자연히 비닐봉투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일회용 휴지와 물티슈 보다는 손수건을 여러 장 챙기자. 땀을 닦을 때 무엇보다 요긴하고, 쌀쌀한 날씨엔 목에 두를 수도 있다. 짐을 챙길 때는 작은 가방을 이용합시다. 지퍼백이나 위생봉투 보다는 작은 주머니를 직접 만들거나 구비해서 가방을 챙기면 종류별로 짐을 챙기기도 편하고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일상 용품을 정리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칫솔, 치약, 샴푸 등도 다회용으로 가져가자. 여행지에 비치되어 있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지에서는 일회용 식기나 수저 보다는 콘도나 펜션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을 100% 활용하자. 콘도나 펜션의 경우 대부분 취사용 기구와 그릇이 비치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불편하다고 일회용 그릇이나 수저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끼리 역할을 분담해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수고로움을 나눈다면 일회용 그릇이나 수저는 불필요하다. 혹시 선물을 구매할 땐 과대 포장 쓰레기는 되돌려 주고 오자. 불필요한 포장은 받는 사람도 반갑지 않을 것이다.
화, 2009/07/1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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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찌푸린 하늘에 습하고 더운 날씨입니다. 농성장은 어느덧 33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연세대 방송국 기자들이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취재하러 일찍부터 농성장을 찾아와주었습니다. 농성장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명호실장이 학생기자들의 질문에 4대강 사업의 진실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할 때면 늘 빠지지 않는 질문이 ‘이명박 대통령이 운하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4대강 사업이 왜 문제가 되느냐’입니다. 아무리 이름만 바꾼다 한들 변하지 않는 것은 강에 보 설치와 준설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로 물길을 막는 것은 4대강의 생태계와 수질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대강에 설치할 예정인 보의 수량을 살펴보면, 한강 3개, 금강 5강, 영산강 2개, 낙동강 14개입니다. 보를 설치하여 물길을 막으면 ‘고인 물은 썩는다’는 이치를 다시금 증명하는 일일 뿐입니다.
오늘 농성장은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지켰습니다. 24시간 천막을 지키며 바쁜 농성장 일정을 수행하는 당번 단체들에겐 언제나 고마운 마음이지만 주말에는 그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게 만드는 MB정부가 더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오늘은 다양한 분들이 농성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지관큰스님께서 농성장을 처음 방문하시어 활동가들에게 수고한다며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농성장에 찾아와 자원봉사를 했던 신승원 씨가 오늘도 찾아와 열심히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SBS 박수택 기자도 일산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농성장을 찾아왔습니다. 오자마자 활동가들에게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직접 배달해주시고는 1시간동안 서명운동도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칼 맞은 4대강’ 플래시몹은 계속 됩니다. 하루걸러 하루 비가 내려 청계천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원래 소라탑 앞에서 하려던 퍼포먼스는 관리인의 제지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없이 활동가들은 칼을 쓴 채 청계천에 산책 나온 시민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쉬는 시간을 틈타 칼을 쓴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더니 관리인이 금세 쫓아옵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도 허가를 받고 쉬어야 하나봅니다. 칼을 쓴 분들도 황당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어이없어하며 몰려와 관리인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꿋꿋하게, 굳게 입을 다물고 4대강을 살리기 위한 결의를 다져봅니다. 지나가던 한 시민의 4대강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역광장에서는 ‘용산참사 범국민추모의 날’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로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와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는 976인이 하루 동안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서울역광장에도 오려고 했는데 평택에서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라 참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에서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한 홍보물을 나눠주었는데 금세 동이 나버렸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공부하려면 이곳에 오면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역광장의 모습은 사진으로 전합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녹색연합 / 지관큰스님(조계종 총무원장) / SBS 박수택 환경전문기자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녹색연합의 회원 분께서 찐빵을 한 상자 가져와 주셨는데 뱃속으로 홀라당 넘어가버려서 사진을 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4대강 사업이 궁금하시다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 정부가 답답하시다면, 언제든 농성장을 찾아주세요. 농성장은 언제나 시민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지금 다음 아고라에서는 홍보물 제작을 위한 모금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는 일에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화, 2009/07/1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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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특보, 천막을 지켜라!”
지난 달 9일부터 시작한 천막농성이 어느덧 한 달이 지나 31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서울에도 집중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호우특보, 천막을 지켜라!
사무 업무와 창고로 쓰이는 천막이 고이는 빗물을 지탱하지 못하고 내려 앉아 천막 안은 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농성장 식구들은 굵은 빗줄기를 맞아가며 천막과 물품을 지키기 위해 바삐 움직였습니다.
오늘 농성장 담당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미래, 녹색교통 활동가들입니다.
다른 때보다 제일 많은 분들이 홍보와 서명운동 그리고 천막 농성에 동참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비가 와서 홍보전을 하지 못하고 오전에는 명호 상황실장의 [4대강 삽질을 멈춰라!]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 들어 비가 더 많이 오자 이제는 중앙 천막에도 빗물이 넘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와도 끄떡없을 것 같았던 중앙 천막도 이번 비와 바람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집행위원장들은 순식간에 들어온 빗물을 막기 위해 바지를 걷어 올리고 양말을 벗어가며 열심히 걸레질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농성장이 정리될 쯤 한국여성단체연합 식구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공기놀이를 했습니다. 진 팀은 맛있는 빵 사오기! 30분 동안의 치열한 공기놀이 시합 끝에 진 팀은 거침없이 몰아치는 빗속을 헤치고 맛있는 빵을 사왔습니다.
농성장에 있는 식구들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흥미진진한 공기놀이 시합을 관람했다는 이유만으로 빵을 나눠먹게 되었습니다.
운하중독증 정부의 첫 삽, 경인운하
어제 감사원에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인운하는 지난 해 ‘국민이 반대하면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거짓 섞인 운하 포기 선언에도 당당하게 살아남아 있는 국내 첫 ‘운하’ 사업입니다. 경제성 없음과 환경파괴라는 수많은 문제제기 속에서도 ‘대운하는 안 돼도 경인운하는 된다’라는 희한한 논리로 꿋꿋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운하의 시범사업이 아니냐는 의혹 속에서 말입니다. 경인운하 연계사업이 확장되고 4대강 사업으로 여주, 충주지역 등 한강상류지역의 바닥을 준설해서 나중에 연결만 하면 한강운하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어제는 정부행정을 감시해야 하는 감사원마저 삽질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하나같이 대책 없는 삽질숭배집단입니다. 감사원이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운하중독증 정부의 편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음악인들도 4대강 사업 비판
각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은 음악인 600여명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용산 참사’, ’4대강 살리기’, ‘남북 긴장관계’ 등을 거론하며 “이 모든 불행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불과 1년 6개월 만에 벌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무기력과 자괴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정부의 ’4대강 살리기’ 계획에 대해 “수십만 년을 거쳐 완성된 결과가 이 산하인데, 이 오래된 질서를 무너뜨리고 기필코 사람의 탐욕을 채우고 말겠다는 개발욕망의 도도한 저의는 총보다 무서운 수십만의 삽자루를 치켜든다”고 비판했습니다.
4대강 사업, 블로그 안에서도 인기 이슈
블로거들이 직접 생산하는 기사들을 볼 수 있는 다음 VIEW의 인기이슈에서도 4대강 사업은 늘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파워블로거 최병성 목사님의 ‘4대강 사업 홍수예방은 거짓말!’(클릭!) 이라는 글이 가장 큰 인기였는데요.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실시한다는 정부의 거짓말을 알기 쉽게 조목조목 파헤친 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 보세요~
* 함께해주신 분들
녹색교통운동 / 녹색미래 / 한국여성단체연합 /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4대강 사업이 궁금하시다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 정부가 답답하시다면, 언제든 농성장을 찾아주세요. 농성장은 언제나 시민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지금 다음 아고라에서는 홍보물 제작을 위한 모금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는 일에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문의 : 723-5652 / 010-9116-8089 / [email protected]
금, 2009/07/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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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회·제도적 기반을 갖춘 데 비해 한국의 수준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한국은 ‘에너지 문맹국(文盲國)’에 가깝다”고 말한다. 자신이 한 달에 전기·가스비를 얼마나 쓰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학교에서 체계적인 에너지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택·차량·가전제품을 살 때 무조건 큰 것을 선호하는 것도 에너지 사용의 후진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일본이 학교에서 연간 60시간 이상 에너지 교육을 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관련 정규 교육과정이 없다. 우리 정부는 2002년부터 에너지 절약 확산을 위해 에너지 정책연구학교를 30여개 지정했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 일반 학교에는 에너지·환경 문제를 가르칠 교사가 거의 없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권혜경 연구원은 “일본에는 도시마다 에너지 교육을 담당하는 전시장과 박물관이 설치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서울에도 이런 시설이 없다”고 말했다.
가전(家電) 기기 사용법 무지(無知)로 인한 에너지 낭비도 심각하다. 대부분 가정에서 ‘전기 먹는 하마’로 통하는 전자레인지와 비데, 냉·온정수기 등의 플러그를 하루 종일 꽂아놓고 있다.
전자레인지 플러그를 꽂아둬서 새나가는 대기 전력은 가구당 연간 24㎾h로 실제 전자레인지 사용 때 들어가는 전력의 30%를 넘는다. 특히 비데의 연간 대기전력은 98㎾h, 4L 용량의 냉·온수기는 570㎾h에 달한다. 이는 700L 냉장고의 월 소비전력(31㎾h)보다도 훨씬 높다. 사무실에서 팩스와 복사기를 24시간 켜두는 바람에 낭비되는 대기 전력도 엄청나다.
무조건 크고 새로운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성향도 문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가구당 에어컨 평균 보유대수는 2004년 이후 2년 만에 14%가 늘었고, 김치냉장고는 31%, 식기세척기와 공기청정기는 각각 100%와 125% 늘었다.
용량이 500L를 넘는 대형 냉장고 보유 비율은 2000년 42%에서 2006년엔 66.7%로 급증했다. 9.6kg 이상 대형 세탁기 비중도 2000년 40%에서 2006년 80%로 2배 늘었다.
일본에선 겨울에 집안에서도 내복을 입지만, 우리는 군인·어린이·노인만 입는 옷이 된 지 오래다.
에너지관리공단 안진한 팀장은 “주부들이 자전거로 장을 보러 가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는 가까운 마트도 자동차로 간다”며 “작은 차를 기피하는 문화 때문에 경차 보급률은 일본(32.5%)의 6분의 1 수준인 5.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화, 2009/07/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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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토(京都)에 살고 있는 도이 다다시(土井忠·71)씨는 10년째 ‘에너지 가계부’를 쓰고 있다. 공인회계사 일을 하고 외제차를 모는 등 경제력이 남부럽지 않지만 에너지 쓰는 데는 누구 못지않은 ‘자린고비’이다.
그가 보여준 두툼한 공책에는 2000년부터 매달 전기 사용량과 전기료, 가스 사용량과 가스비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지난 6월에는 전기료로 220㎾h를 써서 4462엔(약 5만9000원)을 낸 것으로 적혀 있었다.
“에너지를 얼마 쓰는지 알아야 절약도 할 수 있어요. 5월에 319㎾h나 썼기에 6월에는 전등까지 끄면서 아끼고 또 아꼈죠. 그런데도 작년 사용량을 조금 오버했더라고요.”
최근 도쿄전력은 도이씨 같은 소비자들을 위해 전기사용량을 1년 전과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 에너지 가계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일 저녁 도쿄(東京)의 관청가에서 만난 일본 경제산업성 시나가와 마사토시(品川昌俊·52) 과장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은 도이씨 못지않았다. “지난달 전기를 얼마나 썼느냐”고 묻자 넥타이를 매지 않는 ‘쿨 비즈’(cool biz) 차림인 그는 수첩도 보지 않고 즉석에서 “313㎾h”라고 답했다.
“수입의 5%를 전기·가스비로 내고 있는데, 고등학생인 아이 둘을 위해 에어컨 트는 시간이 늘어서 걱정이에요. 냉방비를 아끼기 위해 발코니에 담쟁이를 키워 햇볕을 가릴 생각입니다.”
에너지 자린고비로 유명한 일본에서 불황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요즘 다시 에너지 절약 바람이 불고 있다. 가정에서는 ‘에너지 가계부 쓰기’가 확산되고 있고, 주택에서는 덩굴식물을 키워 햇볕을 막는 ‘그린 커튼’이 인기다. 파나소닉, 혼다 등 주요 기업의 TV 광고 상당수는 에너지 절약이 주제다.
지난 3일 도쿄의 유명한 가전 전문 매장인 ‘빅카메라’ 본점.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형 매장은 에너지 절약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에너지 절약 제품을 쓰면 지구도 안심, 가정도 안심’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별(★)의 개수를 주목하라’ ‘한번 빨 때마다 5㎾h를 절약하는 세탁기’ 같은 문구가 매장을 뒤덮었다.
점원 오카다(岡田·29)씨는 ‘빅카메라는 에너지 절약 상품을 추천합니다’라고 쓰인 녹색 옷을 입고 있었다. “비슷한 냉방능력을 가진 에어컨도 전기료가 연간 5000엔(약 6만6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소비자들이 각 제품의 연간 전기 사용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낮은 제품은 선택받기 힘들어요.”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연간 전기 사용량뿐만 아니라 예상 전기요금을 표시하도록 하는 ‘에너지 절약 상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도 냉장고, 에어컨 등에서 비데, 자판기 등으로 확대됐다.
일본 정부가 여름철 실내 냉방온도를 섭씨 28도로 정하면서 일본의 관공서는 ‘미국 마이애미 해변’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지난 1일 15개 국책 연구기관이 통합돼 연료전지 등을 개발하고 있는 일본 산업기술총합연구소 오사카센터. 이곳에 들어서자 5분도 채 안 돼 땀이 줄줄 흘렀다. 실험설비가 없어 비교적 시원하다는 회의실도 오전 10시에 섭씨 29도였다. 연구실 복도에도 전등을 하나 걸러 하나씩만 켜놓아 어두컴컴했다.
에너지 주무 부서인 경제산업성 건물도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낮시간에는 복도 조명을 끈다. 컴컴한 5층 복도에서 만난 이노우에 기요토(井上?]登·35)씨는 “오후 8시면 에어컨이 꺼지고 밤 12시면 모든 전등이 나간다”며 “경제산업성 건물도 지난 5년간 에너지 소비를 40%쯤 줄였다”고 말했다.
일본의 에너지 절약은 1973년 1차 오일쇼크 때 시작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용헌 본부장은 “일본은 대기업 총수가 지하철로 출·퇴근할 정도로 지도층이 솔선수범하고 절약이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30년 넘게 지속해 오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국제 유가가 싸야 정상이고 비싸면 비정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운동도 반짝하고 끝나지만 일본은 유가가 싼 것을 비정상으로 여기며 꾸준히 절약정책을 펴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에너지 절약에 철저한 일본이지만 최근엔 ‘마른 수건을 짜듯이’ 가정과 상업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의 고삐를 더 죄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에너지 절감 계획 보고 의무가 2000㎡ 이상 대형 건물에서 모든 건물로 확대된다. 또 보고 주체도 기업의 개별 사업장에서 기업 본사로 넘어간다.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를 일반에 공개하고 벌금까지 부과한다.
일본 정부는 다만 절약으로 국민 삶의 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사카모토 교조(55) 자원효율·절약팀 과장은 “일본 정부는 작년 주택과 사무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총 74억3000만엔(약 983억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출처-조선일보]
화, 2009/07/0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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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산업성과 에너지절약센터가 작년 실시한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이시카와(石川)현의 나카무라 시나에씨 가족은 1년 만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소비를 22.5%나 줄였다. 전년도 우승팀인 도쿄(東京)의 오자와 히토미씨 가족도 일년 만에 18%를 줄였다. 일본의 에너지 절약 달인들의 비법은 무엇일까?
①냉장고 잠가라
보통 700리터(L) 냉장고에 별도로 김치냉장고까지 쓰는 한국과 달리 일본 가정은 450~500L 냉장고를 주로 쓴다. 전자제품 매장에서도 양문형 냉장고를 찾기 어렵다. 이처럼 작은 냉장고를 쓰지만 전기를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고 갖은 아이디어를 짜낸다. 우선 냉장고 선반 가운데를 비워 필요한 물건을 빨리 꺼낼 수 있게 하고, 회전식 선반을 달기도 한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소리가 나는 장치를 달아 냉장고 여는 시간을 줄인다. 냉장고에 넣는 물건을 최소화하는 것은 기본이다.
②냄비도 옷 입힌다
일본 도쿄에서 5년째 사는 김현기(40)씨는 첫해 겨울 대부분 가정이 보일러를 틀지 않고 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일본 사람들은 집 안에서도 거의 예외 없이 보온성이 높은 내복을 입습니다.” 또 냄비를 감싸는 ‘냄비 옷’을 입혀 데운 음식을 따뜻하게 보관한다. 비데의 온열(溫熱) 기능에 드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 좌변기에도 커버를 단다.
③계량기로 전기료 확인
요즘 일본 가정에서는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전기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에코 계량기’가 인기다. 전기료를 눈으로 확인하면 전기 사용을 자제하게 돼 결과적으로 10%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에코 계량기가 없는 집에선 아이와 함께 전기·가스 사용량을 직접 확인한다.
④커튼보다 담쟁이
담쟁이 등 덩굴 식물을 창가나 베란다에 심어 ‘그린 커튼’을 만들면 일반 커튼 사용 때보다 15~30%까지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다. 일본 에너지절약센터는 그린 커튼 등 에너지 절약 주택을 만들기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⑤쓴 온수도 재사용
일본 가정에선 목욕물은 2번 이상 쓰고, 욕조에 덮개를 덮어 열이 나가지 않도록 한다. 다 쓴 물은 다시 세탁용으로 쓴다. 일본의 세탁기 대다수는 목욕물을 빨아들이는 호스를 장착하고 있다. 호스 입구에는 더러운 성분을 걸러 낼 수 있는 필터까지 달렸다.
에너지절약센터’의 이치 가와 아키히코(市川 明彦) 고문은 “에너지 절약의 비법은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것을 계속 아끼는 데 있다”며 “이를 계속 하려면 에너지 사용이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조선일보]
화, 2009/07/0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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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4시에 꼭 만나요!”
이제 mb가 뻥쟁이라는 것과 4대강 사업이 운하라는 것은 한 살짜리 어린아이도 다 아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4대강 사업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4대강 사업의 문화재 조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육상조사와 수중조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에 참여한 23개의 기관은 모두 수중조사를 시행할 수 없는 곳들로, 문화재청은 무자격자에게 조사를 맡기고 법에 근거한 수중조사는 아예 실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화재조사가 정확한 사업 계획과 구간이 정해지기 전인 올 2, 3월에 실시되어, 6월 마스터플랜에서 발표된 섬진강과 미호천은 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공사 구간에 대한 조사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위법성 외에도, 4대강 사업의 문화재 조사길이는 약 1,243㎞인데, 이는 청계천의 213배에 달하는 긴 구간입니다. 그러나 청계천은 문화재 발굴 조사가 졸속으로 이뤄지면서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현 대통령이 문화연대에 의해 고발까지 당했음에도 조사에서 발굴까지 1년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를 4대강에 환산하면 적어도 20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단 한달 반 만에 조사를 끝냈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계절 조사가 원칙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단 몇 개월 만에 단행하고, 예비타당성조사는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아 사업이 위법의 위기까지 몰렸는데, 이번에는 문화재 조사까지 엉터리로 마치려 하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의 임기 내 사업을 끝마치려는 정부의 무리한 추진이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 문화재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우리의 강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들이 받지 않을 수 없는! 홍보전을 벌였습니다.
뻥쟁이 mb를 형상화한 뻥튀기를 나눠준 것입니다. 아침시간과 오후에 걸쳐 뻥튀기와 함께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길거리 퍼포먼스는 ‘뻥쟁이 mb’ 홍보전 과 함께 홍대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해는 길어지고 거리 홍보전 시간은 짧아져갑니다.
점심 일인시위는 종각 일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여자활동가의 체구는 작지만, 뿜어져 나오는 힘은 지나가는 건장한 남자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들고 있는 피켓 문구 처럼, 27일 오후 4시에 꼭 만나길 바랍니다.
저녁 상영회는 늘 그자리, 청계천 옆 파이낸셜빌딩 앞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갓 나온 ‘국민요정 세일러문’에 지나가던 시민들이 즐거운 웃음을 띄웁니다.
오늘 농성장을 찾은 환경정의 다음지킴이 분들은 직접 집에서 만들어 온 유기농 점심 도시락을 모두와 함께 나눠먹었습니다. 싱그러운 야채들이 고기보다 더 큰 에너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농성장을 찾아 지지와 격려의 말씀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국민요정 세일러문’ 감상하러 가기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6413998
* 함께해주신 분들
환경정의 / 소순혜 외 (환경정의 다음지킴이) / 김전승, 문성근, 권혜진, 이현정 (흥사단) / 백은종 (촛불연석회의) / 유원일 (창조한국당) / 박경 (목원대학교) / 변창흠 (세종대) / 정진후, 조연희, 이경희 (전교조)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김전승 외 흥사단 활동가들 / 박경 목원대 교수 /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외 / 변창흠 세종대 교수 / 이혜원 (환희사)
4대강 사업이 궁금하시다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 정부가 답답하시다면, 언제든 농성장을 찾아주세요. 농성장은 언제나 시민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현 정부의 독주를 막고 4대강 사업의 폐기를 촉구하는 우리의 염원을 모아, 6월 27일 시청광장에서 만납시다!
금, 2009/06/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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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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