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산재 판정에 고통받는 환경미화원 (한겨레)
경기도 고양시의 한 청소용역업체에서 10년간 일해온 50대 환경미화원이 지난해 폐암 진단을 받은 뒤 1년이 훨씬 넘도록 산업재해 판정을 기다리다 ‘치료 빚’만 떠안은 채 사경을 헤매고 있어 세밑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하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의뢰했으나 연구소는 1년4개월이 지나도록 판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직업으로 인한 호흡기질환과 산업재해 관련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연구진 10여명이 연간 1000여명의 산재 신청 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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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임기응변식 산재사고 대응, 인명피해 키운다 (일간투데이)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 사업장 218만 7391개소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만 909명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보고되지 않고 공론화 되지 않은 사고를 포함하면, 고용부가 발표한 산재 현황보다 실제 훨씬 많은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사업장 한 곳에서 다발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관련, 원청사와 발주처가 산업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대비하겠다는 임기응변식 대책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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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750
[밀착취재] 한국타이어 산재 의혹,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시사위크)
한국타이어 공장의 직업병 문제는 이미 10여 년 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007년 10여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면서 사회적문제로 대두됐고,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 숨진 노동자들의 사망원인이 작업환경과 관련 있는 것으로 결론 났다.
당시 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심장성 돌연사는 작업장 내 고열, 관상동맥질환은 교대작업 및 연장근무 등에 따른 과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박응용 위원장은 당시 철저한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핵심 유해물질이 배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보단 보상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덧붙였다.
박응용 위원장은 2008년 이후에도 비슷한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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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83
시급한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책 (기호일보)
낯설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해마다 6천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이다. 산재 실태를 분석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다발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주로 어렵고 힘든 작업을 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낯선 환경과 언어적 문제로 산재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라 한다. 몸을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야말로 근로자 각자의 몫임은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여전히 줄지 않고 산재가 빈발하고 있는 사업장들임을 감안하면 사업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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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32403
김포 거물대리 역학조사 지연...주민도 '뿔났다' (중부일보)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와 환경정의는 2일 오전 거물대리등 환경피해 역학조사결과 지연과 관련, 시청 현관 앞에서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 두 단체 회원 30여명은 이날 김포 거물대리를 비롯 초원지3리, 가현리 일원의 환경피해지역 2단계 정밀환경역학 조사 연구 용역기관이 김포시의 교차분석 평균값 요구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부당한 압력을 받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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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31060
국립환경과학원 김포 거물대리 토양오염 재조사… 인하대 역학조사팀과 같은 결과 나와 논란 증폭 (경기일보)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초원지리 등 환경피해지역의 토양오염조사의 교차분석 결과를 놓고 김포시와 주민 간 갈등을 빚는 가운데 최근 환경단체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재조사한 결과 13개 샘플에서 모두 구리, 비소, 납, 아연 등 5~6개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인하대 산학협력단 역학조사팀(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조사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반면 시가 교차분석을 의뢰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조사 결과와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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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7136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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