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 02-32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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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너른 마당에서
#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만들고 놀고 행동하는 1박 2일!
# 기후와 에너지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함께할 수 있어요~!!
| 일시 2015년 8월 21~22일(금~토)
| 장소 하자센터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영등포 소재)
| 프로그램
21일 금요일
[10:00~12:30] 토크콘서트
탈탈원정대가 들려주는 에너지 이야기 (밀양지역대책위와 함께)
[13:30~15:00] 세션Ⅰ
토론회) 가리왕산 그리고 올림픽
토론) 후쿠시마 이후 5년, 탈핵교육의 모색
강연) 핵발전소 폐로, 한수원 노동자들의 고민
토론) 기후변화 부추기는 더러운 에너지 그만
[15:00~15:30] 전시/체험
에너지카 ‘해로’/적정기술 전시/직조&배틀 체험/재활용제습기 만들기/천연모기퇴치제 만들기
[16:00~17:30] 세션Ⅱ
토론회) 재생가능에너지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진단 및 해법 모색
토론)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절차적 환경부정의
강연) 아현동 사고 후 30년, 가스안전의 현실
워크숍) 자전거면허시험
워크숍) 효과적이고 개성 있는 부스 운영
[19:30~21:30] 비전력 콘서트
22일 토요일
[09:30~11:30] 자전거행진(영등포~여의도)
[11:30~12:30] 지구를 위한 시민선언대회 (국회 앞)
※오후에 진행하는 세션 중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합니다.
※자전거행진을 원치 않는 참가자는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는 어린이(4세~10세)를 위한 놀이방을 운영합니다.
| 참가비 2만원
| 문의 02-702-4979
| 신청하기 http://goo.gl/forms/KWkhDMa99c
| 참가비 입금 우리은행 1005-002-757141 (탈핵학교)
| 주최 2015 에너지기후행동캠프 기획단
(녹색연합, 방물단, 성대골사람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에코허브, 여성환경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탈핵학교, 태양의학교, 하자작업장학교, 한살림서울,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주관 탈핵학교 / 에너지정의행동
| 후원 서울특별시
진보•인문•행복의 배움터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는
나 자신의 성장과 세상의 변화를 위해 앎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한 공간입니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웁니다.
아카데미느티나무 2015 가을 학기에서 함께 공부해 볼까요?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여섯 가지 불편한 질문 ☞신청하기 클릭
09.17 경제위기인가, 구조적 저성장인가 _ 전성인
09.24 일본의 창으로 본 저성장의 미래는 _ 김영근
10.01 저성장 시대, 민주주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_ 김윤태
10.08 저성장 시대, 복지국가 만들기는 가능할 것인가 _ 오건호
10.15 저성장 시대,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_ 제현주
10.22 저성장이라는 사막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_ 제윤경
목 오후7시~9시30분 6회 10만원
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 1기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 ☞신청하기 클릭
10.01 [상상하다] 평화교육 디자이너 되기 _ 이대훈 이미현
10.08 [배우다] 한반도, 경계를 넘어 상상하기 _ 이태호
10.15 [그리다] 평화교육 디자이너의 가치와 태도 _ 이대훈
10.22 [배우다] 평화를 준비하는가, 전쟁을 준비하는가 _ 박정은
10.29 [그리다] 평화교육 디자인 방법 및 실습 _ 이대훈
11.05 [배우다] 평화로운 한반도 상상하기 : 가깝고도 먼 남과 북 _ 서보혁
11.12 [배우다] 평화시민의 역할과 평화시민 되기 _ 이경주
11.19 [공유하다] 나의 평화교육 디자인 선보이기 _ 이대훈 이미현
목 오후7시~9시30분 8회 20만원 25명 정원
<애드보커시와 직접행동 3기>
변화를 위한 상상력 - 공익활동가를 위한 애드보커시 입문 ☞신청하기 클릭
09.16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다 : 애드보커시의 기초 _ 이태호
09.23 우리는 행동한다 : 권력과 폭력 vs 불복종과 비폭력 _ 여옥
09.30 우리 모두는 존엄하다 : 현장과 증언 _ 박진
10.07 전략 없는 행동은 공허하다 : 캠페인의 기획과 운영 _ 이태호
10.14 조사 없이 발언 없다 : 자료조사fact-finding와 분석 _ 이승희
10.21 소통은 나의 힘 : 미디어와 네트워크 _ 안진걸
10.23 워크숍 :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금~토 1박2일)
수 오후7시~9시30분 7회 14만원
<워크숍 - 공익로비학교 1기>
국회를 흔들어라, 선거를 흔들어라 – 공익로비의 원칙과 기법 ☞신청하기 클릭
10.06 공익로비의 기초와 사례 : 세상을 바꾸는 공익로비 _ 이태호
10.13 국회운영 원리에 따른 공익로비의 맥과 기법 _ 이지현
10.20 선거 시기 공익로비의 맥과 기법 _ 이태호
10.27 되찾아야할 유권자 권리 : 정치개혁의 쟁점들 _ 이태호 이지현
11.03 역할극 : 로비 대상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_ 이태호 이지현
11.10 국회 방문 : 의원실, 예산정책처 면담(시간변경 가능) _ 이태호 이지현
화 오후7시~9시30분 6회 10만원
김만권의 정치철학 -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이해하기 ☞신청하기 클릭
10.28 불평등의 새로운 맥락, 세계화 : <정의론>
11.04 세계화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 : <21세기 자본>
11.11 세계화 시대의 정치적 불평등 : <불평등 민주주의>
11.18 세계화 시대의 사회적 불평등 : <새로운 빈곤>
11.25 불평등은 왜 위험한가 : <불평등의 대가>
12.02 무엇을 할 것인가1 : <1대99사회를 넘어>,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12.09 무엇을 할 것인가2 : <불평등을 넘어>
수 오후7시~9시30분 7회 12만원(청년학생 회원 50% 할인)
혼자 읽기 어려운 책, 함께 읽기 4기 - 한나 아렌트 <공화국의 위기> 김만권 ☞신청하기 클릭
09.02~09.16 수 오후7시~9시30분 3회 5만원(청년학생 회원 50% 할인)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5기 이대훈 ☞신청하기 클릭
11.22(일), 11/28(토) 오전10시~오후5시 2회 10만원 25명 정원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심화과정 ‘회의 진행’ 이대훈 ☞신청하기 클릭
12.05 토 오전10시~오후5시 1회 5만원 20명 정원
푸른시니어학교 2기 - 새로운 노인복지와 시니어운동을 위하여 ☞신청하기 클릭
10.05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 _ 조흥식
10.12 한국의 민주주의와 세대 _ 김동춘
10.19 고령화시대의 생활정치 _ 하승우
10.26 한국노인복지 제도의 진단과 과제 _ 양난주
11.02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새로운 시니어운동 _ 남경아
11.09 노인복지 현장의 변화를 위하여 _ 강위원
월 오전 10시~오후1시 6회 9만원
김명환의 서양고전소설 함께 읽기 ☞신청하기 클릭
09.07 서양고전소설을 왜 함께 읽어야 하는가 : <젊은 베르터의 고뇌> <오만과 편견>
10.05 잊혀진 삶, 잃어버린 가치 : <워더링 하이츠>
11.02 서구의 심장, 런던의 전성기 : <위대한 유산>
12.07 신세계, 미국, 근대노예제 : <필경사 바틀비> <얼간이 윌슨>
월 오후7시~9시30분 4회 6만원 20명 정원
독서클럽 리더를 위한 독서클럽 5기 - 나이 들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 박현희 ☞신청하기 클릭
09.14 아무도 죽지 않는다면 : <죽음의 중지> 주제 사라마구
tip 논제 찾아보기
10.12 당신이 보호자가 아니라 환자라면 :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 김형숙
tip 대상 도서 선정하기
11.09 돌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 <살아 숨쉬는 마을 만들기> 니시무라 이치로
tip 다양한 방법으로 토론하기
12.14 중년이 생각일 뿐이라고? : <나이를 속이는 나이> 패트리샤 코헨
tip 독서클럽에 활력을 더하는 방법
01.11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고? : <마음의 시계> 엘렌 랭어
tip 토론 결과 정리하기
02.15 불행해질 권리라니 :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tip 다양한 방법으로 읽기
월 오후7시~9시30분 6회 9만원 20명 정원
동아시아 근대를 만든 인물들 2 김정인 김지훈 박삼헌 ☞신청하기 클릭
10.06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 고토쿠 슈스이
10.13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 쑨원
10.20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 조소앙
10.27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 히라쓰카 라이초
11.03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 쑹메이링
11.10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 허정숙
11.17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 요시노 사쿠조
11.24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 천듀수
12.01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 안창호
12.08 종합토론 : 인물로 본 동아시아 근대의 삶, 근대의 꿈
화 오후7시~9시30분 10회 16만원
느티나무 미술학교 2기 - 정물 페인팅 배민정 ☞신청하기 클릭
09.04~12.12 금 오후7시~9시30분 13회 39만원 20명 정원
서울 드로잉 10기 배민정 ☞신청하기 클릭
09.05~12.05 토 오전10시~오후1시 12회 36만원 20명 정원
도시의 노마드 춤워크숍 4기 - 소울 최보결의 ‘생명을 일깨우는 춤’ ☞신청하기 클릭
09.01~10.27 화 오전10시~12시 8회 16만원 25명 정원
시민연극워크숍 5기 - 시민연극단 가을학교 이수연 ☞신청하기 클릭
인권연극제(11/7~8) 공연을 위한 즉흥 연기, 장면 만들기 등
09.23~11.06 수 오후7시30분~10시, 토 오전10시~오후3시30분 12회 35만원 20명 정원
꿈 투사 워크숍 – 꿈거울로 참 나를 만나다 고혜경 접수마감
09.17~11.26 목 오전10시~오후1시 10회 30만원 18명 정원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독서클럽 2 이은주 ☞신청하기 클릭
09.03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
09.10 <모멸감 –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김찬호
09.17 <여기서 전쟁을 끝내라> 메데아 벤저민, 조디 에번스
09.24 <자본주의를 넘어> 다다 마헤슈와라난다
09.03~09.24 목 오전10시~오후1시 4회 6만원 15명 정원
책을 통한 리추얼 워크숍 2기 – 삶을 예술로, 삶을 축제로 이은주 제미란 ☞신청하기 클릭
10.22 가을 : 풍요와 쇠락
10.29 여행 : 떠남과 돌아옴
11.05 옷 : 욕망의 연대기
11.12 탄생 : 생명력과 야생성의 회복
11.19 죽음 : 슬픔과 애도
11.26 축제 : 기쁨과 놀이(오전 10시~오후 6시, 종일)
10.22~11.26 목 오전10시~오후1시 6회 12만원 20명 정원
참여신청
온라인 신청 ▶ 수강료 입금 ▶ 수강신청 완료
아카데미느티나무 홈페이지 academy.pspd.org 로그인 후 신청
참가비는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입금
입금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할인혜택
참여연대 회원 30%할인 (월 1만 원 이상 후원 회원)
문의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이송희 정세윤 간사
02-723-0580 [email protected] / academy.pspd.org
새 정부가 ‘정당 정부에 기초를 둔 책임정치 실현’을 약속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라 부르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아울러 국가와 정부라는 용어 사용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민주국가’보다는 ‘민주정부’가 잘 어울리듯, 민주주의는 정부라는 개념에 상응하는 정치체제다. 자주국가, 독립국가, 주권국가라 쓰듯 국가 역시 꼭 있어야 할 정치 용어지만 민주주의와 관련된 진술에서는 절제하는 게 옳다.
정부를 뜻하는 ‘government’는 ‘키를 잡고 배를 조종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쿠베르나오(kuberna´o)’의 라틴어 옮김 말인 구베르노(guberno)에서 유래했다. 공동체를 이끄는 정치 리더십 혹은 그런 리더십의 조직체라는 의미를 갖는다. 반면 국가를 뜻하는 ‘state’는 라틴어 ‘status’에서 유래한 말로 애초에는 ‘지위’나 ‘상태’를 뜻했으나 16세기로 들어서면서 ‘배타적인 영향력의 범위를 가리키는 통치의 단위’라는 의미가 덧붙여졌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는 ‘영토, 국민, 주권’의 세 요소를 가진 국제법적 주체로 발전했고, 그에 따라 통치자도 애국과 충성의 맹세를 해야 하는 윤리적 실체로 격상되었다.
주권(sovereignty) 개념을 기준으로 봐도 다르다. 국가는 주권의 대외적 측면을, 정부는 주권의 대내적 측면에 가리킨다. 대외적으로 주권의 부재가 ‘무국가 상태’ 혹은 ‘식민지 종속국’을 뜻한다면, 대내적으로 주권의 부재는 ‘무정부 상태’를 의미한다. 국가와 짝을 이루는 주권자는 국민(nation)이라 하고 그들의 정체성은 법률적 근거를 가진 국적(nationality)이 기준이 된다. 국가는 국민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고 간첩죄나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정부와 짝을 이루는 주권자는 시민(citizen)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가진 권리는 시민권(civil rights)이라 한다. 정부에 대해 시민은 자발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고 자유로이 비판하고 반대할 수도 있다. 정부가 자신에게 충성하는 시민에게만 자유와 권리를 허용한다면, 이를 반대하는 시민과의 내전(civil war)은 피할 수 없다. 시민권에는 (정부조차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를 가리키는) ‘자유권’도 있고, (정부 선출에의 평등한 참정권을 가리키는) 정치권, 나아가 (정부에 사회경제적 분배 책임을 요구할 권리를 가리키는) 사회권 등이 있다.
비민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가를 신성화하고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국민의 의무, 국민교육 등을 강조한다. 시민 주권을 부정하면서 그로 인한 정당성의 결핍을 늘 외부로부터의 안보 위협으로 채우려는 권위주의 체제일수록 더 그렇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민주화의 요구를 억압하려 한 것도 같은 이유로 이해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반공을 국시(國是)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정부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 그 대신 그들은 반공국가라는 의미를 담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쓴다. 정부 행사라는 표현 대신 국가의 공식 행사라고 규정하길 좋아하거나,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조차 ‘임을 위한 행진곡’은 안 되고 꼭 애국가를 불러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도 국가에 대한 맹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일 때가 많다.
국가가 아닌 정부라는 말에 친화적인 사회가 되어야, 시민은 그야말로 ‘갑’이 되고 주권자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라면 정부는 ‘시민에 의해’ 선출되고,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를 안게 된,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의해 우리가 국민이 아닌, ‘동료 시민 여러분(My fellow citizen)’으로 호명되는 일이 많아야 민주주의일 것이다.
대통령이란 명칭도 냉정하게 말하면 문제가 있다. 통령(統領)이란 의미도 대단한데, 이를 더 크고 위대하게 높여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을 담는 듯하다. 시민의 공동체를 주관하는 의장 내지 시민 가운데 으뜸 자리임을 뜻하는 좀 더 자연스러운 용어가 있었으면 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523/84510160/1#csidx0a4c1c974309cf78c258b9435a72460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만들기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만들기’는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알아보고 김포 지역 환경피해의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조례안을 만들고 제안합니다.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지난 8월 20일 저녁 7시 김포 거물대1리 마을회관에서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 만들기의 일환으로 첫 번째 주민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법률 속 주민의 권리”를 주제로 한 박창신 변호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원을 넣을까, 법원에 갈까?
환경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우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민원은 행정기관의 행정상 제재가 가능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 민원으로 해결하지 못 하고, 소송 절차를 선택 하게 될 경우 주민이 직접 전문가를 고용하고 여러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소송에 임하는 데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분쟁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은 크게 알선, 조정, 재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바로 ‘재정’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뿐만 아니라,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는 이유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직접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법률적 판단(재정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네 가지
환경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① 손해 ② 고의 또는 과실 ③ 위법성 ④ 인과관계 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기억하고, 이 네 가지 요건을 입증해 내는 것이야말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김포시와 같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할 경우 위 네 가지의 요건에 더하여 김포시의 ‘잘못’을 법적으로 입증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각자의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근거를 찾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 법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점이 많았던 터인지 거물대1리 회관이 가득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사례를 통해 “권리 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을 알아봅니다.
<2강> 권리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1) – 해외사례
이경석 (환경정의)
2015. 8. 26 수요일 저녁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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