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쓰레기 법안’ ‘거지같은 공무직 다 ooo’ ‘공무직 파업하면 파면하는 법이나 만들어라‘

작년 말 광장의 촛불이 뜨겁게 타오를 때 교육공무직법에 대해 쏟아진 댓글들의 일부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하 혐오하는 이 수많은 의견들은 과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외치는 투쟁의 국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는 이른바 헬조선 이라는 최악의 사회적 조건에서 어떤 방향으로 투쟁을 이어가야 할까?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말 통과 직전의 교육공무직법이 좌초되는 상황을 돌아보며 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2월 23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의 사회로 교육공무직본부, 사회공공연수원, 민주노총 비전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교조, 다산인권센터, 참여연대, 노동자운동연소 등 노동운동 진영과 사회운동진영 단위들이 참여하여 당초 예상보다 많은 4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했다.

교육공무직법은 2012년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으로 처음 발의돼 우리노조 교육공무직본부를 중심으로 한 4년여의 투쟁을 통해 2016년 11월 유은혜 의원 등 국회의원 75명이 법안으로 발의됐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 돼던 해에 비해서도 훨씬 강하고 많은 반대의견이 표출되어 결국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도 하기전에 지난 해 12월 19일 법안이 철회됐다.

토론자들은 교육공무직법 철회 사태의 원인을 사회적 조건의 악화와 촛불정세 안에서 절차적 공정성만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며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직한 상황, 부분적인 법안에 대한 오해 등을 들었고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과 반감들에 대한 적확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이날 토론에는 전교조 등 현장 조합원들의 반감, 시민사회의 관심 저하 등 운동진영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 됐고, 현장 연대의 강화와 시민사회와의 적극 연대 방식 등이 고민됐다. 또한 새로운 직제를 만들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고용안정과 현장권력 강화를 통해 임금개선을 이루는 단체협약 투쟁의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공무직법안 철회의 과정은 이후에 노조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안에서 동일한 대중적 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다. 비정규직에게 덧씌워진 애초에 보조적 노동이었다는 논리, 채용과정이 다르다는 경도된 절차적 공정성의 논리, 단결하여 싸우기 보다는 내 기회를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 사회적 인식 등 과 싸워야 하는 지난한 투쟁의 과정일 수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여러 현장연대 아이디어와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킹 등의 강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초기부터의 계획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는 6월 최임투쟁과 하반기 입법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토정보공사,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분배 노조위원장 파면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영표)가 경영평가 성과급을 균등 재분배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에게 파면징계를 통보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정부 지침에 어긋난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했다는 주장이지만, 10년 가까이 이뤄진 관행에 대해 파면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9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총파업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차진철 한국국토정보공사노조 위원장은 “섬, 산악 등 오지 근무가 많은 공사의 업무 특성상 일괄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성과급제가 도입된 2007년부터 조합원·비조합원 동의서를 받아 인센티브 분배를 해왔고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갑자기 성과급 균등 재분배를 이유로 징계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공사가 설립되고 처음 벌인 파업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국토정보공사는 지난 5월 노조와 협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지난 9월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노조들과 연대해 이틀 간 총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정치적 파업’이라며 전주지방법원에 쟁의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공무원의 경우 성과급을 모아 균등하게 분배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국토정보공사 같은 공기업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조폐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여타 공기업에서도 현재 성과급 재분배를 시행하고 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정부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이며 파면까지 내리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정보공사 노조는 15일 오전 파업출정식을 갖고 지역본부장 파업에 돌입했다. 19일에는 쟁의대책위원들이, 21일에는 대의원들이 파업에 결합하며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21일 국토정보공사 앞에서 공공기관 간부들이 모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23일 오후 2시에는 전 조합원 파업으로 집회를 열고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북 성주 군민들이 매일 진행하는 사드배치 반대 촛불집회 50일에 맞춰 8월 26일 전국 50개 이상 지역에서 동시다발 촛불집회가 진행되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국민들은 ‘한국 어디에도 사드는 안 된다’는 성주 군민들에 연대하여 함께 투쟁할 의지를 표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많은 지역에서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1인 시위, 선전전 등 다양한 행동을 펼쳤다.

7월 13일에 국방부가 성주읍 성산리 성산포대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하자 성주군민들은 사드 배치 반대 투쟁에 나섰다. 처음에는 사드 배치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과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위험성을 걱정하여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요구를 걸었던 성주군민들은 사드의 정체를 알게 된 후 ‘한국 사드 배치 반대’로 요구를 바꾸었다. 사드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월적 군사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무기체계이며 이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를 악화시킬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주군민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게 되었다.

‘성산대포는 사드 배치 최적지’라고 주장하던 정부는 성주군민의 투쟁이 거세지자 ‘성주군민들이 요청하면 제3부지를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꿔 군민 간에 갈등 조장에 나섰다. 8월 21일 주요언론은 이를 수용하는 김항곤 성주군수의 기자회견과 제3부지로 거론된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근처의 김천군 비상대책위원회가 ‘성주와는 교류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널리 보도하면서 정부의 음모에 적극 참여했다.

하지만, 정부와 보수언론은 결국 갈등 조장에 실패했다. 8월 26일에 보았듯 오히려 사드반대 투쟁이 김천군,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도와주었다. 김천 투쟁위원회도 처음에 ‘김천지역 사드배치 반대’를 걸었다가 곧바로 ‘한국 사드 배치 반대’로 입장을 정리했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도 적극 결합하고 있다. 김천지역에서 화물연대, 철도노조 등 산하조직과 여타 노조,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김천민주시민단체협의회는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는 결국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주군민과 김천주민들이 알고 있듯 북한, 러시아, 중국의 현재 반응에서 볼 수 있듯이 사드는 한국 어디에 배치되더라도 전 지역을 군사적 위험에 빠뜨릴 것이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경제, 사회 전반이 더 불안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 반대’를 요구하듯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은 우리 모두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투쟁은 계속 이어진다. 차기 전국 촛불집회는 9월 6일에 예정돼 있다. 그때는 더 많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성주와 김천 주민에게 연대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투쟁하고 있는 부산신항 파업현장에 경찰폭력과 강제연행으로 다수 연행자와 부상자가 생기는 등 일촉즉발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파업 9일째인 오늘 가장 많은 4,000여명의 조합원 참가한 가운데 경찰은 39개 중대, 3,200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해 호시탐탐 파업조합원들을 위협하더니 급기야 폭력과 연행을 가한 것이다.    

오늘 오후, 집회를 마치고 조합원들이 행진에 나서자 경찰은 박원호 본부장을 강제연행하고, 이를 격렬하게 막는 조합원들을 강제연행, 무차별 폭력을 가한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조합원은 무릎인대가 끊어져 긴급 수술을 해야 함에도 응급조치 후 경찰에 연행됐으며 또 다른 조합원은 얼굴뼈가 함몰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또한 박원호 본부장등 21명이 강제연행 됐는데 10월 10일 화물연대 파업 이후 오늘까지 총85명의 연행자가 발생하는 등 경찰폭력이 극에 달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정부가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 이행과 지입제 폐지.노예계약 금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과적근절 위한 도로법 개정과 화주책임 강화 등을 내걸고 정부가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 대신 파업 첫날부터 경찰과 헬기를 동원해 조합원들을 강제연행하고 폭력을 휘둘러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일 ‘공공·화물 파업승리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엄호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부터 이행하라"

노사정위 앞 농성 이틀차인 9일 오전 9시 30분 공공운수노조는 '노사정 쟁점에 대한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정규직의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이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같은 공약은 외면하며 결국 사용자만을 위한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자회견은 정부의 이중적인 정책을 규탄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장년과 청년노동자가 함께 살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조상수 위원장은 "정부는 민주노총은 배제하고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운채 노사정위를 열고 노동개악을 강행하려 한다."고 말하며 "한국사회의 진정한 노동개혁을 원한다면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을 지키고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은 "정부는 임금피크제는 따논 당상이라며 밀어부치고 있지만 우리는 잘 싸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96개 기관중에 6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어디도 합의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막아낼것이고 공공운수노조가 중심에 설것이다. "고 말했다.

윤정일 철도시설공단노조 위원장은 "지금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무법천지이다. 사측 간부들이 노조를 무시하고 조합원 한명,한명을 만나 강요하고 승진을 빌미로 협박하고 있다. 기관장들은 상급부처인 기재부에 모여앉아 누가 불법을 더 많이 벌이나 경쟁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노동계와 진정성있는 대화를 한다면 청년고용을 이루어 나갈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청년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명박정권 시기에 감축한 공공기관 15%정원 원상회복 ▲ 공공부문부터 실노동시간 단축 ▲ 경영평가 성과급 폐지와 청년고용 총인건비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농성에는 의료연대본부, 공항항만운송본부, 가스공사지부, 공공연구노조, 정보통신노조, 발전노조, 철도 노조 등에서 함께 했다.

농성 참가자들은 하루종일 광화문 일대에서 1인시위와 선전전을 진행하고 오후 4시에는 현장간부대표자회의, 오후 7시에는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