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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장관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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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장관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8- 16:40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성명을 통해 "문 전장관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상향하기로 합의했을 때, ‘세대간 도적질’, ‘보험료 폭탄론’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고 밝혔다.

 

지부는 또한  "주무부처의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연금의 불신을 앞장 서 부추겼다. 그런 사람이 공단을 이끌어 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불신의 가중될 것이고,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은 요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 사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면담을 진행되지 못했고 28일 오전 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삼백만 수급자와 이천만 가입자, 오백조의 기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노인자살률에 있어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전 장관은 메르스 확산을 방치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장본인이다. 곧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고 복지부 관련자들의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가 복지부 산하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장관의 이사장 선임은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고 복지부 장관의 제청 절차만 남아 있다. 복지부 장관 제청 이후 대통령이 임면하게 된다.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및 시민노동사회 단체들은 연이어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국회, 청와대 앞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 아고라 청원에서는 이틀 만에 2,000명이 서명하며 선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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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가 상급단체를 결정하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63%의 조합원이 민주노총을 선택했다. 투표결과는 민주노총 6,085명(63.05%), 한국노총 3,379명(35.01%), 무효187명(1.94%)이다.

 

지난 2014년 12월 건강보험공단의 두개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6천여명)와 한국노총 직장의보노조(3천여명)는 각각 상급조직을 탈퇴하고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를 만들었다. 통합당시 합의에 따라 6개월여만에 상급조직결정 투표를 진행한 것.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기관노조를 대표하여 조합원 동지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뜻 깊은 역사적 결정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두 노조는 오랜 복수노조 상황을 종식하고 단일노조로 더 크게 힘을 모은 바 있다. 이제 서로 다른 역사와 관행을 가진 노조가 새롭게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첫 걸음에 민주노총을 선택했다." 라며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동지들의 이러한 선택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힘있게 함께 투쟁하고 연대,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린다." 고 밝혔다.


목, 2015/07/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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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의 파업투쟁이 58일을 경과하고 있는가운데 5월 17일 공항항만운송본부는 긴급 임시대의원회와 확대간부대회를 집중결의대회에 앞서 진행하고 유센지부 투쟁 승리를 결의했다.

 

▲ 임시대대와 확대간부대회를 통해 유센지부 지원과 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공항항만운송본부

 

 

파업 58일차, 흔들림 없는 투쟁대오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 본사앞에서 진행된 임시대대와 확대간부대회를 통해 본부는 유센지부의 투쟁을 최우선 돌파 현안으로 규정하고 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고 투쟁결의문을 체택했다. 특히 5억원의 1차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유센지부 투쟁채권에 힘을 싣고 파업 장기화를 획책하는 유센 사측에 엄중히 경고했다. 공항항만운송본부 신창선 본부장은 “군량미가 없어 투쟁을 못하게 될것이라는 유센사측의 오판에 대해 단결된 노동조합의 힘으로 돌파해야한다‘며 투쟁의 결의를 모아냈다.

 

 

▲ 투쟁결의대회를 진행중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연대단위 들

 

 

▲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 "물류노동자와 화물노동자의 연대로 물류자본의 갑질을 박살내자!" 

 

 

투쟁기금 답지, 연대 힘으로 승리하는 투쟁으로

 

특히 이후 진행된 결의대회에 연대단위 대표들이 투쟁기금을 전달하고 연대발언으로 유센지부의 투쟁을 지지했다. 화물연대본부 박원호 본부장은 물류업체와 화물 노동자의 연대는 필연적이라며 물류자본의 도가 넘은 갑질에 대해 함께 응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연대발언과 투쟁기금 전달 후 단상에 올라선 유센지부 성혁기 지부장은 유센지부의 투쟁을 엄호하기 위해 답지한 투쟁기금과 연대의 결의에 감사인사를 다 전하지 못하고 목이 매어 투쟁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기도 했다.

 

▲ 투쟁기금을 전달하는 의료연대본부

 

 

▲ 목이 매어 투쟁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성혁기 지부장

 

▲ 유센지부 투쟁구입 안내 공문 보기 "우산을 함께 들어 주세요"

 

결의대회는 300여명의 조합원과 연대단위가 결합하여 힘차게 진행됐고, 상암동 DMC 일대를 행진하며 일본계 유센자본의 파렴치한 노동탄압을 고발했다. 유센사측을 압박하는 투쟁과 함께 화주사들에 대한 순회 집회 투쟁등 파업 프로그램의 강도를 높혀나갈 계획이다.

 

 

▲ 상암DMC 를 가로지는 행진대오 

 


수, 2017/05/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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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는 여성지나, 주간지 뭐 그런데서 연예인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지, 저 같은 사람한테 인터뷰 요청이 올지는 몰랐어요.”

만나서 인사를 하자 마자 겸손하게 시작됐던 인터뷰는 금방 왁자지컬 수다떨기가 됐다.

  

이윤희 지부장은 20043월에 학교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배식 업무를 맡았는데 하루에 3시간만 일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루종일 일할 수 있는 급식실의 조리종사원이 배식원들에게 일종의 선망의 직군이었다고 한다.

 

7개월 정도 배식업무를 하다 마침내 급식실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하고는 싶지만 또 막상 두렵기도 해서 한참을 고민하다 조리종사원으로 하게 됐어요그 때가 200410월이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간 조리종사원의 노동강도는 상상 이상이었다. 식자내는 여성이 들기에 버거웠고 고기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다루기도 어려웠다. 그걸 찧고 빻았다. 고온의 조리기구와 씨름을 하면 겨울이고 여름이고 지치고 나자빠지기 일쑤였다. 한 여름에는 너무 힘들어 일을 마치고 나면 탈진지경이었다.

온 몸을 쓰니 안 아픈데가 없었어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급식실에서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받은 월급이 당시에 53만원이었다. 수당이나 상여금은 꿈도 꾸지 못했다.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나 교육공무원들이 명절에 상여금을 받아도 흔한 식용유하나 집에 들고 가지 못했다.

 

그런데 하루는 학교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서명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종이에 서명하라니 못하겠다고 했죠” 20104월의 어느날이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조리종사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바뀌는데도 사전 설명없이 일방적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학교비정규직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들고 노조라는 것을 시작했다.

그 작은 시작이 20161월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올해 제가 받은 급여가 150만원 정도예요. 노조 하면서 노동조건이 많이 좋아졌죠. 우리도 복지포인트라는 걸 쓰게 됐고 적지만 추석과 설에는 상여금도 나오고요

(2016년 현재 인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년 최대 45만원의 복지포인트와 2017년까지 연 2회 50만원씩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

노조를 하고 나서 할말은 하게 됐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혼자 끙끙앓고 울다가 이제는 직접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학교에서 가장 천대받는 비정규직이 교장선생님과 직접 면담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윤희 지부장은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을 하면서 변화에 대해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제가 직접 뛰어 다녀서 학교 현장의 작은 변화가 오는게 너무 좋습니다. 학교를 방문하고 조합원을 만나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때로는 같이 울기도 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발전하고 있다는게 행복하죠

 

물론, 노동조합이 항상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도 그걸 잘 알고 있다.

학교에는 수십개의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이 있어서 그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기 힘들어요. 그러다보면 서운한 것도 생기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힘들어서 노동조합 간부를 포기한 적도 있다고 했다. 낮에는 학교에서 온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밤에는 회의하랴, 집회하랴, 조합원 만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쳤다고 했다.

도망갔어요. 2년을 도망갔는데 다시 작년에 활동을 시작했어요. 학교 현장을 다니는게 좋고 조합원을 만나는게 좋아서 다시 돌아온거죠

   

 

지난해 지부 조직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조합원이 두배가 늘었다. 매일 학교를 찾아가서 선전전을 하고 직접 가입을 권유한 효과다.

 

새로운 목표도 생겼다. 아직도 고용이나 노동조건에서 소외받는 스포츠강사나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을 노동조합 울타리에서 자유롭고 고용불안없이 평화롭게 일하게 하고 싶다고 한다.

일하는 사람의 의욕을 꺾는 종사원이라는 표현대신 실무원같은 대체 용어를 써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부심을 올리는 것도 그가 하고 싶은 일이다.

 

“‘노동조합자도 몰랐어요. 우리 처우만 개선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 학교비정규직 문제만이 아닌 것도 알게 됐어요. 그 동안 공공운수노조에서 정말 많은 혜택과 도움을 받았는데 이젠 공공운수노조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공무직본부를 만들고 싶어요

그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부본부장을 선뜻 하겠다는 이유다.

 

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올해 공공운수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모범조직상을 받는다.

 


금, 2016/02/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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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퇴출제에 반대하는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이 2일차를 맞았다. 파업 참가 조합원들은 오늘 28, 민주노총 주최의 지역별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구조조정 중단! 사회공공성 강화! 민주노총 2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 동참했다.

    

 

 

민주노총은 281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파업대회를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 파업대오를 주력으로, 28일 파업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 및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함께 했다. 민주노총(지역본부) 주최의 지역별 대회인 만큼, 지역별로는 공공운수노조의 민간부문(전북 버스지부 등) 현대중공업노조 등 금속노조 파업조직과 연대하여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지역 대회는 오후 3시 여의도 KBS본사 앞에서 진행되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정부에 노정 교섭을 다시 요구했다. 정부가 불응한 지난 두 차례의 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한 공공기관노조는 대화를 통한 파업 사태 해결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박경득 서울대병원지부 지부장은 시키는대로 하면 죽는다는 것 우리는 지켜봤다. 우리 노동자가 만든 성과 재벌들 다 누리면서 무슨 성과를 더 내라고 하나고 분노했다. 명순필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은 시민안전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주장했다.

 

대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공공노련(PSI) 노동기본권 담당 카빌로 루비아노 씨가 한국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했다. 시민사회를 대변하여 발언한 박석운 시민사회 공동행동대표는 정부의 불통정책이 파업을 불렀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백남기 농민을 살해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새누리당 당사까지 평화적으로 행진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집회에 이어 공공운수노조는 29, 전국의 파업 참가자가 상경하는 대규모 상경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수, 2016/09/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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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대학 사업장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근인상 합의 무력화 꼼수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진행했다. 퇴근 연세대, 홍익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최저임금인상과 서경지부의 투쟁을 통한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아르바이트 채용을 강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

 

 

 

 

현재 서경지부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7780원, 경비노동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695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학 원청과 하청회사들은 급격한 시급 인상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되니 정년퇴직자 자리 비고용, 정년퇴직자 자리 저질일자리(단시간 아르바이트)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심지어 기존에 일하던 청소노동자를 해고(고용승계 거부)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서경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자본의 꼼수에 단호히 대처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면담을 진행했다. 지부는 ‘임금인상 무력화 위한 인원감축 꼼수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투쟁결의대회’를 같은 날 15시 광화문 일자리 위원회 앞에서 진행하고 전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수, 2018/01/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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