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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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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기자회견 진행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8- 15:25

 

[보도자료]”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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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우선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문형표 전 장관이 KDI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일 챙겼던 사람이 5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수장이 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월호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올 한해는 메르스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인데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로서 문씨가 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어떤 국민도 문씨의 이사장 임명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에게 인물이 없는 것이며,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끝까지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문씨를 국민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보다는 시장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형표 전 장관의 이사장 임명을 끝까지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국민의 노후보장 수준을 축소시킨 법안을 만들도 추진시킨 것이 문형표 전 장관이므로 현재 어르신들은 자녀세대들의 노후까지 염려하게 되었다며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문씨의 이사장 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금행동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임을 밝힌다. 한편 연금행동은 지난 12월 21일부터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다음 아고라 청원 및 국회.청와대.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끝.

첨부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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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주택을 늘려라!❸]

SH 택지매각 현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3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경실련 강당 –

 
경실련은 3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SH 택지매각 현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최근 경실련 조사결과 1989년 설립된 SH의 지난 30년 공공주택 실적은 겨우 10.1만호에 불과했습니다. SH공사 전체 재고 주택 23.3만호 중 절반 이상인 13.2만호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과 같은 가짜·짝퉁 공공주택이 차지했습니다. 공기업의 본래 설립목적은 장기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SH는 부채를 핑계대며 20년 이상 장기거주와 보유 가능한 공공주택은 짓지 않고, 매입임대, 전세임대 같은 짝퉁, 가짜 공공주택만 늘리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토지 민간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신도시에 공공택지를 민간 등에 팔지 않고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했다면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20% 이상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SH공사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2011년1월1일~2020년12월31일]’, ‘분양가 공개서’ 등을 토대로 SH의 9년간 택지판매이익을 분석하였습니다. SH가 지난 9년간 땅을 얼마나 팔았고, 땅장사로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 땅을 팔지 않고 보유했으면 서울시민 자산이 얼마나 증가했을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온라인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ithccej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SH 택지매각 현황 실태분석 발표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 분석내용 발표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 2021/03/27-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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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는 ‘생태조사, 교육, 자원순환, 탈핵에너지, 회원사업’으로 총 5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태조사위원회는 하천, 산 등의 생태·환경을 조사합니다.
교육위원회는 풀꿈자연학교, 미호종개 등의 환경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자원순환위원회는 청주시 쓰레기 및 일회용품 저감 등 자원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합니다.
탈핵에너지위원회는 탈핵 현안 대응 활동 및 에너지전환에 대해 논의합니다.
회원사업위원회는 회원배가 사업, 회원행사, 풀꿈생태탐방 등 회원 사업 전반에 대해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ㅁ^)↗
위원회 참여하기 > 043-222-2466 / 010-9797-2466 (박현아)

토, 2021/03/2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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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1년 3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3월 30(화오전 10시 30경실련 강당에서 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5억원, 80% 상승하였습니다이는 문재인정부의 투기조장책의 영향이 크지만 서울시 주택공기업인 SH공사의 책임도 큽니다문재인 정부에서 SH공사가 위례고덕강일마곡 등의 신도시에서 원가와 상관없이 부풀려진 분양가 책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부당한 분양수익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분양원가 자료조차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서울시민과 사법부를 속인 것도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토지 민간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경실련 조사결과 SH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판매한 택지는 87만평으로 여의도 면적만큼입니다. SH는 택지판매로 총 5.5조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재 시세를 추정한 결과 37.7조로 만약 팔지 않고 보유했으면 시민자산이 5배는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SH가 바가지 분양으로 얼마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SH공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단지별 분양원가 공개자료를 토대로 분양원가와 분양가를 비교하여 수익을 추정해 발표합니다최근 LH 땅투기 의혹으로 공직사회의 전면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땅장사와 바가지 분양을 고집한다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온라인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132thp5s9eg

– 기자회견 순서 
◈ 제목 2007년 이후 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추정

◈ 사회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취지발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 2021/03/3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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