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주택을 늘려라!❸]
SH 택지매각 현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3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경실련 강당 –
경실련은 3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SH 택지매각 현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최근 경실련 조사결과 1989년 설립된 SH의 지난 30년 공공주택 실적은 겨우 10.1만호에 불과했습니다. SH공사 전체 재고 주택 23.3만호 중 절반 이상인 13.2만호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과 같은 가짜·짝퉁 공공주택이 차지했습니다. 공기업의 본래 설립목적은 장기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SH는 부채를 핑계대며 20년 이상 장기거주와 보유 가능한 공공주택은 짓지 않고, 매입임대, 전세임대 같은 짝퉁, 가짜 공공주택만 늘리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토지 민간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신도시에 공공택지를 민간 등에 팔지 않고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했다면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20% 이상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SH공사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2011년1월1일~2020년12월31일]’, ‘분양가 공개서’ 등을 토대로 SH의 9년간 택지판매이익을 분석하였습니다. SH가 지난 9년간 땅을 얼마나 팔았고, 땅장사로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 땅을 팔지 않고 보유했으면 서울시민 자산이 얼마나 증가했을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온라인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ithccej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SH 택지매각 현황 실태분석 발표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 분석내용 발표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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