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별다른 성과 없이 2015년12월29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전국의 주거·시민·사회·노동 연합단체인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새누리당과 정부를 규탄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45681073/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17_민생4법처리촉구"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45681073_1e51729a8f_c.jpg" width="80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46194761/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17_민생4법처리촉구-4" rel="nofollow">
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46194761_f9fe0eded5_c.jpg" width="800" />
전국 100여개 세입자, 중소상인, 노동자, 채무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늘(2/17)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나도 시급한 최소한의 민생 4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채무자회생법,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4법을 가로막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4월 국회에서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전월세대란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들의 상생,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경기침체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채무자들이 이미 개정된 법 효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택배, 퀵서비스 등 배달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 4법’으로 제시하며, 이 법안들이 이미 20대 국회에서 충분한 여야 협의를 진행한만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수도권 집값이 정부의 핀셋 규제를 피해 순차적으로 폭등하면서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골목상인들과 중소상인들이 초토화되면서 민생·서민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가 표계산과 이합집산에만 골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여야국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과 ‘경기부양’을 핑계로 재벌대기업,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만약 이번 20대 국회에서 민생 4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에 나설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20대 국회에 주는 마지막 기회다. 민생 4법 반드시 처리하라!”
전월세대란방지법, 유통산업상생법, 채무자회생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월 17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진행안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발언1 : 김은정 금융소비자연대회의 활동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발언2 : 남희정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사무처장
발언3 : 최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운영위원,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발언4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근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민생 외면 국회 ‘안 찍어’ 구멍 뚫린 피켓 퍼포먼스)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 기자회견문
20대 국회에 주는 마지막 기회다. 민생 4법 반드시 처리하라!
2020년 우리는 불평등의 벼랑에 서있다. 일자리·임금 불평등과 금융·부동산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져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국민 모두를 무한경쟁의 사회로 내몰고 있다. 최근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영화 <기생충>은 ‘반지하’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얼마나 불합리한 현상과 구조로 나타나지는지, 그 결과 어떠한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 상황은 어떠한가. 생활을 비관한 가족들이 연이어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집값 폭등으로 좌절한 청년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로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임대료와 과당경쟁을 이겨내지 못해 가게가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민생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그저 총선을 앞두고 표계산과 이합집산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현재의 기본적인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20대 국회가 앞다투어 ‘미래’를 들먹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총선 공약은 경악스럽다. 박근혜 정부 시절 형식적으로나마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정책은 완전히 사라지고 ‘도로 줄푸세’ 정책으로 회귀했다. 심화되는 임금 불평등과 일부 재벌대기업으로 부가 집중되는 상황을 뻔히 목도하고도 제1야당은 다시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와 부자 감세를 통한 ‘낙수 효과’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다수 국민들을 ‘기생충’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에 약속했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의 목소리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반복되는 땜질 부동산 정책으로 전국의 집값이 돌아가며 들썩거리고, 근본적인 재벌경제 개혁엔 소극적, 변죽만 울린 공정경제 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의 허탈감만 배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저 정부와 청와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유통산업발전법, 채무자회생법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대다수 국민들의 당장의 삶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시급하고도 너무나도 기본적인 민생 법안들이다. 집값 폭등과 전월세 불안, 택배·백화점·마트노동자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빚의 굴레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현재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 ‘민생 4법’은 반드시 이번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유통산업발전법, 채무자회생법 ‘민생 4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오늘 모인 주거세입자, 노동자, 중소상인, 채무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분연히 20대 국회에 ‘해고’를 통보할 것이다. 기본적인 민생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21대 국회에 다시 보낸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라.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2020년 2월 17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보도자료[https://www.ozmailer.com/oele/ut.php?U=1bghx9_69b59_jnwlbe" style="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color:rgb(17,85,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2/621/001/06f17... style="width:600px;height:849px;" />
2019 세계주거의날
주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
주거권네트워크 등 100여개 주거·세입자시민단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를 조직하여 UN이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 10월 7일에 맞추어 출범식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프로그램]
주거상담 11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30년 사진전, 함께 걸개 그림 그리기 등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30년 전, 갓난아이를 업은 엄마가 세입자 대회에 참석해 “엄마, 또 아사가?”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엄마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본 임대인에게 ‘쓸데없는 짓’ 한다는 꾸지람을 듣고, “방 빼!”소리에 “또 이사가”야 했다고 합니다.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치솟던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고통은, 1년의 계약 연장만으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30년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마다 “방 빼!”, “전월세 인상” 이라는 말로 쫓아낼 수 있는, 보호하지 못하는 임대차보호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30년간 멈춰진 세입자들의 권리,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멈춰진 세입자들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현재 97개 단체, 추가예정)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cabdc...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토론회 개요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일시 :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14시 - 1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박홍근, 표창원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사회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발제 :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법무부 연구용역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토론 : 전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변호사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공인중개사
Q1.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나요?
“1년에서 2년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연장했던 당시만 하더라도 전체 전셋값이 28%가 올랐습니다. 지난 과거 사례도 그런 식으로 전세계약청구권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서 전셋값이 폭등한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경제 원리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혜훈 의원, 2019. 9. 26 국회회의록 발췌)
A.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1989년, 법정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에 불과하며, 지금은 30년 전과 주택 재고량(‘90년 80.8% → ‘16년 102.6%)과 임대료 상승 추이가 다릅니다.
Q2.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하나요?
“1, 2년마다 나오던 전·월세 물량이 4년 이상 주기로 나오게 되는 만큼 공급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2019. 9. 19. 동아일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 규제만 도입된다면 이들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주택 임대에 나서지 않으며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2019. 9. 19. 동아일보,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
Q3. 임대인이 주택 개보수를 기피하게 되나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
에서는 임대건물의 하자나 보수 등을 처리해 주지 않을 확률이 크다. 이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의 질을 떨어뜨리고 일부 지역도 슬럼화가 될 수 있다” (2019. 09. 24. 이코노믹리뷰,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
“과거 뉴욕에서 월세 상한제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뉴욕의 슬럼화'라는 전혀 예기치 않은 부산물로 귀결됐다. 공급자의 경우 월세 상한제에 의해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고 그에 따라 이익이 줄어들자 아파트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뉴욕의 아파트의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서 결국 슬럼화라는 전혀 원치 않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2019. 9. 24. 데일리한국,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Q4.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왜냐하면 막 집도 험하게 쓰고 이래서 지금 세입자, 임차인한테 놓기 싫어가지고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는 건 맞죠." (2019. 9. 18 조선일보, 여상원 변호사)
출처: ‘주거권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 개선 방안’, 서울연구원 박은철, 김수경 재인용(2019. 5. 27. 정책리포트276호)
Q5. 전월세상한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제도 아닌가요?
“소유권만 국민이 가졌지 이용권과 규제권은 전부 국가가 가지고 있으니 사회주의 체제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 (2019. 9. 23. 미디어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시장에 맡겨두는 편이 좋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이런 식의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외국의 유사 입법례도 주택 소유자가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싼 금리를 제공받아 집을 짓는 경우에 한해서 임대료 상승에 제한을 둔다. 2차대전 이후 유럽처럼 일괄적인 임대료 상승 제한은 실패 사례가 많다.” (2019. 9. 24 이코노믹리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상가 임대차에만 예외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준 것은 단골과 상권 형성 등 입지의 특수성이 크고, 임차인의 생계와 직결돼 있기 때문”, “주택은 이 같은 특수성이 적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침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김종운 리딩투자증권)
Q7. 고가주택 임차인에게 적용하는 건 과도하지 않나요?
Q8. 전세난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나요?
Q9.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하면 되지 않나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입자들의 임대기간이 4년, 8년 보장되고,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꼭 개정해야 하나요?
Q10. 왜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적용하나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 임대료인상률상한제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xVjiJNrNQ2mEH9RYB9tSqmCh3n3gyJYqhS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rg_o3UqUH3VP16pz3bKPxAh5uI4fYhetYOZl...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계약갱신과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규제하는 주택임대차법 시행 1년이 되었다. 그 성과와 부작용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 시행 전 57% 정도이던 갱신률이 78%까지 올라가고 갱신계약의 76.5%가 5% 이하 수준에서 임대료가 정해지고 있어, 갱신 임대차에서는 임대차 안정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말 아파트 전세가격이 법 시행 전인 작년 동월 대비 10.27%나 인상되는 등 갱신 임대차의 안정과 달리 신규 임대차는 불안정하다. 그 결과 일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갱신과 신규 임대차 사이에 2~4억 원씩 벌어질 정도로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원인을 임대차법 개정에 두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여당 내에서 조심스럽게 신규 임대차의 임대료 규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꺼내고 있다.
신규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을 개정 임대차법 시행으로 돌리는 것은 집값 안정 실패가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이고 임대차법 개정이 주요 정책이었다는 프레임에서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이래로 계속된 저금리 정책으로 전세보다는 수익상품인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2018~2019년 사이에 오른 아파트 가격이 2019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을 끌어올리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반기에 전세가격 상승이 뚜렷해지자 정부와 여당은 더 늦추지 않고 임대차 안정화 입법을 도입한 것이다.
계약갱신과 임대료 인상율 규제와 같은 임대차 안정화 입법은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대도시 지역에서 속속 강화되는 추세이다. 파리, 베를린, 뉴욕 등 대도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는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임대료 규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9년 5월부터 바르셀로나가 있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주도 지역 비교임대료의 10% 이하로 신규 임대차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다.
갱신 임대차와 신규 임대차의 이중가격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대도시 임대차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계약갱신과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임대차 안정화 제도에서는 신규 임대차 시 갱신 임대차에서 올리지 못하였던 임대료를 올려 임대료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임대주택의 신축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규제하지 않던 서구 유럽과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잉유동성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오르자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계약갱신 시 임대료 기준 지수(IRL)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하는 인상율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600만 대도시인 파리에 인구 유입으로 임대료가 상승하자 2015년 올랑드 정부는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독일은 기한이 없는 임대차와 임대료 규제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룩한 나라이다. 베를린, 쾰른 등 대도시에 인구 유입 급증으로 임대료가 오르자 2015년 3월 5대 도시에서 주변의 지역 상례적 임대료(4년 평균)의 10% 이상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신규 임대차 임대료 규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인구 850만의 뉴욕은 미국의 다른 주와 달리 매년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정해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도시이다. 그러나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여 신규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료 보다 20%까지 더 받는 보너스 제도를 운영하였다. 하지만 인구 유입으로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자 2019년에 신규임대차에 대해서도 기존 임대차와 동일하게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임대차법 도입과 관련하여 정말 안타까운 점은 촛불 개혁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 시부터 서구 유럽과 미국 대도시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임대차 안정화 입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팀들이 8년까지 계약갱신과 임대료 인상을 규제할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을 200만호까지 등록하도록 하면서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도입한 셈이라고 자만했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투기 양성 차원에서 등록임대에 부여했던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면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대출 등 각종 특혜를 개혁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등록임대 활성화로 활용하려다 다주택자들의 투기에 꽃길을 열어 주고, 뒤늦게 전세가격이 오르는 시기인 2020년 하반기에야 임대차 안정화 입법을 도입한 것이다.
임대료 규제 입법은 임대차가 안정화 되는 시기에 도입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정치적 대립이 일상화 되어 있는 국회에 여야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입법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다. 아직 전세가격은 오로지 않고 있으니 차차 논의하자거나 이념적 대립 사안이니 뒤로 미루자는 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절박한 민생문제를 대하는 국회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이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후 갱신된 임대차의 2년 종기가 도래하는 2022년 8월 이후에는 신규 임대차가 많아지게 된다. 2022년 8월 이전에 제때 신규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규제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갱신 임대차와 신규 임대차 사이의 이중 전세가격의 현상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최선의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때 입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구 유럽과 미국 대도시 정치에서는 임대료 수익 저하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반론과 임대료 안정으로 임차인을 구축하는 젠트리픽케이션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항상 맞서고 있으나, 그래도 때를 놓치지 않고 유연한 합의로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뉴욕의 임대차 안정화법은 1947년, 1974년, 1987년 이전 등 주택년도마다 적용법이 다른데,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대차 규제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주택이 항상 부족한 대도시이지지만, 공실율 5%를 초과하면 실효하는 한시법으로 합의를 해 놓고 지금까지 법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신규 임대차 규제는 젊은 층의 유입으로 임대주택이 항상 부족한 파리, 뉴욕, 베를린과 같은 대도시에서만 도입되는 정책이라는 점도 시사적이다.
신규 임대차의 임대료 규제에 대해서 하느냐 마느냐로 마냥 시간을 보내기 보다, 대도시에 한정하여 시행할 것인지, 신축 주택에도 적용할 것인지, 임대료 불안정이 예상되는 일정기간 동안 또는 공실율 조사를 통해 일정한 공실율 이하일 경우에만 한시법으로 시행할지 등 보다 실사구시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치권도 임차인에게는 절박한 생존의 현장인 임대주택에 대해 날 선 이념의 대립과 정쟁으로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최선 또는 최소의 범위에서라도 신규 임대차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때늦지 않게 도입해야 한다.
http://omn.kr/1undl" rel="nofollow">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