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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5]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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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5]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익명 (미확인) | 일, 2015/12/27- 19:10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복지국가 건설은 기성세대의 책무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청년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문득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싶었다. 궁금증은 금방 풀렸다. 우리는 청년들의 고민이 취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정적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꿈일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세상인 걸 보면 다른 청년들의 고민은 묻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북유럽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살고 있을까? 몇 년 전 방문했던 북유럽 청년들에게 들은 그들의 고민은 '환경 오염과 세계 평화'였다.

북유럽 청년들은 이타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한국 청년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일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유전적 이유가 아니라면 두 사회의 청년들이 완전히 상반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유럽 청년들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이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평범한 진리도 깨닫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 청년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해도 생존하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생존할 수 있는 '각자도생'의 사회에 살고 있다.


누가 이런 괴물 같은 세상을 만들었나?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사회과학 서적 좀 읽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으스대는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일부 기생세대들은 청년들에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라고 하고, 분노하라고 한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거리로 나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와 싸워서 만든 세상은 청년들이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의 꿈을 위해 두려움 없이 노력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우리 기성세대는 민주화 이후 세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가 지금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노동의 현재이다. 자신들이 뽑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다가 부당하게 구속수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조합원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야 할 지경이라는 장탄식도 들려온다. 자신들의 위원장의 일에도 이토록 무관심한 그들이 청년들과 다른 시민들의 일에 분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기성세대와 조직노동은 청년과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면하는 길은 철저한 반성에 기반해 세상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바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성세대에 묻고 싶다. 민주화된 세상에 사니 행복하냐고. 조직노동에 묻고 싶다. 아직도 복지국가를 노동 해방에 반하는 개량주의라 생각하고 있느냐고. 조직노동이 자신만을 위한 "성공적" 임금과 단체협약 이외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나 보다. 하지만 우리는 복지국가가 아버지, 어머니의 꿈이라던 대통령에게 충분히 기만당했다. 답은 하나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보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인 세상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야 조직노동과 기성세대가 얼굴을 들고 우리 자녀들을 똑바로 쳐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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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에 대한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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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의 상권 일대를 대상으로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상인 의견수렴을 거쳐 상권형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담배꽁초 상습 투기 구역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흡연 수요가 많은 지점에는 지정 흡연부스 설치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관리비 표준 안내표 도입으로 과도한 관리비 지출을 막겠습니다.
과도한 관리비, 불명확한 계약, 보증금 분쟁은 청년 임대차 상담창구와 연계하겠습니다.
1인가구 배출량에 맞춰 0.6L 소형 음식물쓰레기 봉투 도입하겠습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통 설치로 쓰레기 배출 비용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구의원, 주민, 상인,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정례화하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주민 제안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하겠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지역 현안, 예산, 조례, 공약 이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토론 결과는 회의록과 영상으로 공개하고, 구청 질의·조례 발의·예산 심의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년·소상공인이 마케팅, 세무, 노무, 지원사업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는 원스톱 상담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상권별 공실, 유동인구, 홍보 효과를 점검해 실제 매출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공실 점포를 청년 창업자 팝업스토어와 단기 입점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통학로를 전수점검해 위험한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어두운 골목을 우선 개선하겠습니다.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와 흡연·쓰레기 민원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학교·학부모·구청이 함께 참여하는 통학로 안전점검을 정례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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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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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지하수 관리 및 물 복지 실현
상습 침수구간 배수체계 전면 개편
빈집 정비 연계 '청년 주거타운' 조성
청년 정책 '자동 안내'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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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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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철도 '미추홀선'(가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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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자부심이 되는 인천유나이티드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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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철도망을 퍼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분산형 스마트 캠퍼스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겠습니다.
도심형 반려동물 입양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김포의 성수동화, 팝업 특구로 시작하겠습니다.
시니어 경험은행으로 지역을 연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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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산역 5·6번 출입구 신설 추진
구립 산후조리원 신축 개설 추진
발산역 지하도 문화공간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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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서문화원 조기 신축 추진
구민회관 리모델링 조기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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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성장을 지키고 교육의 책임 강화 (무상 이유식, 산모 건강식, 난임 치유 지원, 특수학교 유치, 학생 마음 건강 지원, 체형불균형 관리)
청년 주거·복지 인프라 확대 및 도시 활력 증진 (남명학사 연계, NC 다이노스 퓨처스팀 유치,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반려동물 산업 육성, 스포츠 인프라 확충)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및 건강한 도시 구현 (개인형 이동장치 없는 거리,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 어르신 교통편의, 기후대응기금 조성)
농민 보호 및 농촌 활력 제고 (농작물재해보험 현실화, 지속가능 농촌재생, 농촌 시설 정비, 청년농·귀농 지원, 다문화 노동자 지원)
혁신도시 고등학교 신설 확정 (대곡고 이전·재배치, 28년 3월 개교)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제정 및 쾌적한 주민 쉼터 조성
LH 분리 2차 시도 저지 및 공공기관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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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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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창업 지원 강화
춘천사랑상품권 확대 운영으로 지역 내 소비 활성화
골목상권 보호 및 상권별 특화지원 정책 추진
청년 주거·취업·창업 통합 지원체계 구축
신혼부부·청년 대상 주거안정 지원 확대
아이·어르신 돌봄서비스 및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지역 문화공간 및 커뮤니티 인프라 확충
생활체육·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퇴계동 교통혼잡구간 개선 및 주차공간 확대
생활밀착형 도로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안전한 통학로 및 생활 안전 인프라 강화
민원 처리 속도 개선 및 책임 행정 강화
주민 참여형 정책 확대
현장 중심 의정활동 지속 추진
(구)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주민 활용 방안 모색
퇴계동 아파트 밀집지역 '주차 안심' 실현 및 공영주차장 확충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퇴계 특화거리' 조성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퇴계 키즈 존' 조성 (어린이·청소년 안전시설 놀이터 개선)
생활밀착형 체육·문화 인프라 확충 (내 집 앞 5분 거리)
막힘없는 소통 및 편리한 대중교통 (교통체증구간 개선,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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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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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청년 쉼터 확대
생활체육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 지원
GTX-C·철도 지하화 촉구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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