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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5]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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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5]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익명 (미확인) | 일, 2015/12/27- 19:10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복지국가 건설은 기성세대의 책무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청년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문득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싶었다. 궁금증은 금방 풀렸다. 우리는 청년들의 고민이 취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정적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꿈일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세상인 걸 보면 다른 청년들의 고민은 묻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북유럽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살고 있을까? 몇 년 전 방문했던 북유럽 청년들에게 들은 그들의 고민은 '환경 오염과 세계 평화'였다.

북유럽 청년들은 이타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한국 청년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일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유전적 이유가 아니라면 두 사회의 청년들이 완전히 상반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유럽 청년들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이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평범한 진리도 깨닫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 청년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해도 생존하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생존할 수 있는 '각자도생'의 사회에 살고 있다.


누가 이런 괴물 같은 세상을 만들었나?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사회과학 서적 좀 읽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으스대는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일부 기생세대들은 청년들에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라고 하고, 분노하라고 한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거리로 나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와 싸워서 만든 세상은 청년들이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의 꿈을 위해 두려움 없이 노력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우리 기성세대는 민주화 이후 세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가 지금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노동의 현재이다. 자신들이 뽑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다가 부당하게 구속수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조합원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야 할 지경이라는 장탄식도 들려온다. 자신들의 위원장의 일에도 이토록 무관심한 그들이 청년들과 다른 시민들의 일에 분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기성세대와 조직노동은 청년과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면하는 길은 철저한 반성에 기반해 세상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바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성세대에 묻고 싶다. 민주화된 세상에 사니 행복하냐고. 조직노동에 묻고 싶다. 아직도 복지국가를 노동 해방에 반하는 개량주의라 생각하고 있느냐고. 조직노동이 자신만을 위한 "성공적" 임금과 단체협약 이외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나 보다. 하지만 우리는 복지국가가 아버지, 어머니의 꿈이라던 대통령에게 충분히 기만당했다. 답은 하나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보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인 세상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야 조직노동과 기성세대가 얼굴을 들고 우리 자녀들을 똑바로 쳐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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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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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조 시대 앞당기기
원전 유치 및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복합 스포츠 단지 조성, 축구단 창단 및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
응급의료센터 유치 및 농어촌 응급의료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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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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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마1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갈마2동 둔원초·중학교 앞, 갈마육교 등 균열·파손된 보도 및 차도를 재포장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갈마2동 경성큰마을아파트 후문 일대 신호체계를 정비해 상습적인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교통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탄방동에 부지를 확보해 공용주차장을 신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용문동 둔산더샵엘리프아파트 일대 전선 지중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용문동 천변 주변 환경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쾌적하고 품격 있는 명품 산책길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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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버스 문제 해결 (버스혁신 TF 구성, 무상버스 확대, 좌석버스 요금 인하)
남목산단, 미포산단 기업 유치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동부도서관을 숲속 문화 창조 공간으로 리모델링
동구형 공공시설 순환버스 운행 및 남목 복합문화체육시설 확충
명덕 복합문화광장 되살리기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
아트힐링형 주전 해양관광 거점 조성 및 문화예술공방 활성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확대, 울산대학교병원 공공성 강화 및 의료 공백 해소
걷기 좋은 큰마을저수지 정비 및 우리동네 자원순환센터 운영
초·중·고 공공셔틀버스 운행, 남목119안전센터 건립, 어린이·영유아 프로그램 확대
여성 1인 가구, 장애인, 희귀질환자를 위한 복지·돌봄 서비스 강화
청년특구 지정 및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확대, 조선업 하청노동자 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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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광안리 드론 X 레이져쇼 상설공연 운영
다자녀가구 재산세 100% 감면
임신에서 육아까지, 원스톱 육아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수영구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백전 추가인센티브 지원 (최대 5%)
부산을 대표하는 의료관광벨트, 수영메디컬스트리트 조성
재개발·재건축사업 적극 지원
명문 수영 고등학교 신설
수영구민(만 55세~64세) 독감백신 접종 지원 확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반납시 50만원 지원
저소득 초등학생 예능교습비 지원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밝고 안전한 야간보행 LED가로등·보안등 1,775개 100% 교체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및 상권 활성화 지원 강화
해양스포츠 SUP 메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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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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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해드림 센터' 설치 추진
결혼 인센티브 예스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안전한 개방 화장실 확대
내 가족 내가 돌봄 인정 업(UP)
은퇴 후 건보료 폭탄 OUT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제로
행복주택 최소 2+2년 주거 보장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되살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중단 걱정없이 창업 고고~
다자녀 공공혜택, ‘전국 올패스'로 한 번에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안동 구석구석 교통 약자 이동지원 확대
최중증 장애학생의 기본권과 교육권 강화
시장 직속 청년 전담 부서 설치 운영
HPV 국가예방접종 전면 확대
관계단절 및 자립준비 청년 안전망 구축
1인가구 청년 정착 지원
산모·신생아 돌봄 국가책임 업(UP)
민생·소아·청소년 2형 당뇨환자 지원 업, 걱정 다운
학교 책임 의료로 학생 안전 업(UP)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산불피해지역 리조트 등 초대형 프로젝트 추진
원도심 재구조화 및 도심기능 회복
대구경북 통합 재추진시 특별법에 통합청사 위치 명문화
구 36사단 부지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동서남북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안동댐·산불피해지역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안동 특산물 판촉을 위한 (가칭)안동주식회사 설립
파크골프장,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댐 주변지역 발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 추진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추진
국가신산업 클러스터 단지 조성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공급 확대
농업혁신을 통한 농업구조개선 및 농축산물 유통체계 혁신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및 미래농업 육성
농수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 대폭 확대
국가 시니어 특화단지 조성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등 처우개선 방안 강구
다문화 종합 복지관 건립
국가유공자 보상금·수당 인상 및 지원 확대
산불감시원, 환경지킴이 등 기간제근로자 처우 개선
청년 일자리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요양보호사 시험센터(시험장소) 안동 유치 추진
국립보훈요양원 안동 유치 추진
컨벤션센터 활성화 방안 다각적 추진
관광시설 추가 확충 및 관광 활성화
한국국학진흥원·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국립기관 승격 추진 및 국립민속박물관 지역관 유치
'놋다리 밟기', '안동포 짜기' 등 무형유산 전승·보존 강화
산불 피해 보상·복구 민원 조기 해결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 택시업계 규제 개선
안동댐 주변 지역 각종 규제 전면 해제 및 상류 오염원 제거
이·통장 심사 제도 개선
시민 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및 공무원 제도 획기적 혁신
안동시 반려동물 복지플랫폼 구축 운영
철도 폐선 부지 활용 관광객 유치 방안 강구
유교문화권 관광 활성화 추진
선성현문화단지 관리·운영 개선
낙동강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풍산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봉정사 및 서후 생태문화 연계 관광벨트 조성
하회마을 진입로(풍천면 중리-하회마을 입구) 확장
용상동 간이 시외버스정류소 설치
법흥고가교 하단 지하차로 개선
안동포 전수자 지원 현실화
용상지역 노후 주공아파트 재개발 추진
포진교(남선면이천리-송천동) 개체공사
수상동 공업단지 공장 외곽 이전
고산서원 주변 관광자원 개발
남후농공단지 문화시설·생활환경 개선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시설 개선
정하동 낙동공원 조성
안동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설치(수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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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부담 없는 대형병원급 의료체계 구축
땀 흘린 만큼 버는 농업
돈이 도는 무주경제
청년이 돌아오는 무주
자녀 키우기 좋은 무주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무주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 개발
목욕탕 오후 9시까지 야간 연장
친절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찾아가는 군수,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실현
소중한 세금의 투명한 집행
편가르기 없는 공정한 인사
소외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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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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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 상시화 및 신속 법안 처리
‘국민입법 발의제’ 도입 추진 및 국민소환제 도입
감염병예방관리센터 설립 및 공중보건의료인 확충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청량리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동부권 교통중심화 (GTX B,C 노선 조기착공)
서울시립어린이병원 유치 추진
동대문 주거·문화르네상스 조성 (세종문화회관급 공연장 설립)
젊은 세대와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및 복지 확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수변공원 조성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안심택배 확대
초중고 교육시설 지원 확대 및 주민 접근성 높은 체육문화시설 건립
아파트 1층 활용 ‘5분 도서관’ 및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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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발굴 연계 시스템 강화
장애인·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안전한 근무환경 지원
초등돌봄, 방과후 지원 확대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최소화)
재개발·재건축 주거 정비 사업 활성화
경로당 시설 개선 사업 확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주민 이용 활성화 (배드민턴, 탁구, 게이트볼 등 지원 강화)
지역 예술인 및 문화활동 지원 (공원, 광장 등 창작 활동 및 전시 지원 확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하는 세대별 맞춤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대중교통 이용 편의 개선 (버스 정류장, 쉼터, 의자, 야간 조명 확대)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대 추진 (유휴 부지, 학교,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활용 활성화)
어린이·어르신 안전중심 교통 환경 개선 (LED 조명, 바닥 신호등, 스마트 안심횡단보도 확대 설치)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홍보 및 지역축제 연계 강화)
청년·경력단절 여성 맞춤 일자리 확대 (지역기업 연계 일자리 사업 활성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깨끗한 공원조성 (배변 봉투함, 편의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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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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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직속 서산경제비상대책기구 설치 및 운영
복합문화공간인 중앙도서관 건립 재추진
온가족 온만족 '하루정원' 조성
대학생 중식비 및 어르신 간병비 지원
과감한 행정혁신으로 '시민의 서산' 구현
석유화학·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 및 미래산업 육성
도시다운 도시, 인프라 확충 (교통, 주거, 대중교통망 등)
모든 세대가 만족하는 복지서산 구현
대한민국 농업 수도 조성을 위한 농어민 지원 강화
학생·선생님·학부모가 행복한 서산교육 및 문화 활성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주거, 참여 기회 확대
깨끗하고 안전한 서산 조성 및 체육시설 확충
시민이 제안하고 맹정호가 공약하는 시민 참여 행정
읍면동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공약 15선 (대산, 인지, 부석, 팔봉, 성연, 지곡, 해미, 고북, 음암, 운산, 부춘, 동문1, 동문2, 수석, 석남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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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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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팔거천·동화천을 잇는 수변생활축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
주거만족도 향상 및 안전한 지역 발전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골목경제 지원
청년·생활형 일자리 기반 확대
태전1동: 태복산 등산로 정비, 노후 경로당 시설 보완, 태현교회 옆 소규모 생태공원 조성, 태전공원 경관 개선
무태조야동: 동화천 주민편의시설 확충, 노곡동 진입로 및 환경 정비, 노후 경로당 시설 보완
관문동: 매천 지하차도 환경개선, 노후 경로당 시설 보완, 사수동 둘레길 추진 및 상가 조명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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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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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제값 받는 구조로 전환
여성농업인, 농촌 중심으로 존중받는 여성
초고령화 대응,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년
아이 돌봄, 아이 키우기 1번지 상주
청년 정착, 집과 일자리가 함께
치유 공공인력,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
스포츠 일상도시 및 문화체험형콘텐츠, 건강도 살리고 지역 활력도
소상공인 소비벨트, 사람이 모이면 장사는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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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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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처벌 강화 및 젠더폭력 3법 도입 (디지털성범죄, 비동의 강간죄, 스토킹 처벌법 포함)
청년 출발선 기초자산 3천만원 지원 및 장기연체 학자금대출 탕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채용성차별·임금격차 방지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기후위기시대 그린뉴딜: 10년 내 경유차 퇴출, 전기차 1천만대 시대, 2030년 석탄발전소 폐쇄
주52시간 근무제 전면 적용, 연차휴가 25일 확대, 아빠 육아휴직 의무제 및 출산 유급휴가 확대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
국공립유치원 50% 확충 및 만 3~5세 유아 책임 교육
부동산 투기 근절: 1주택 지원 확대, 다주택 고율 누진세, 재벌 비업무토지 보유세 강화, 고위공직자 2주택 이상 금지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기업, 공기업, 정부 '최고임금제'(최저임금 연동) 도입
재벌 대기업 개혁: 순환출자 금지,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초과이익 공유, 집단소송제 도입
무지개은평 플랜: 제2혁신파크 및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 무장애도시 실현, 발달장애인 평생센터 설립, 이주민 및 소수자 인권 보장
세입자 은평 플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속 거주권 도입, 청년 반값주택 및 전월세보증금 무이자 지원, 은평 세입자조합 지원
협동조합 은평 플랜: 1천개 협동조합 창출, 구산마을 도서관 확장, 협동조합법 획기적 개정, 협동조합파크 조성
녹색 은평 플랜: 공공교통 혁명(신분당선+ 도시철도, 마을버스, 환승 반값 통합 정기권), 에너지 전환, 북한산 녹지축, 도시 농업 확대
교육 공약: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50% 확충, 마을 커뮤니티 카페 도서관, 과밀학급 해소,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
경제 공약: 제2혁신파크 및 공유경제 클러스터, 청년 활동가 육성, 청년 노동인권센터 설립, 플랫폼 노동권 보호
중소상인 공약: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 임대료 상한제, 공공 배달앱, 국가 지원 공적 보험 도입, 은평 유통상인회 지원
복지 공약: 커뮤니티 케어로 마을 돌봄, 공공형 실버타운 건립,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설치, 진관동 보건분소 설치
반려동물 공약: 동물보험 전면 도입, 반려동물 생애관리 체계 마련, 유기견 안락사 0%, 은평 동물보호센터 설치
광역자원순환센터 문제 주민과 함께 원점 재검토 및 합리적 대안 모색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선거권 16세/피선거권 18세 조정, 학생 인권법 제정, 고교 내 안심 알바 신고센터, 청소년 생리대 무상 지급, 친환경 학교 급식 확대
군인 처우 개선: 군인 월급 100만원 지급, 최저임금 연동 지속 인상 보장, 병사 3대 사역 업무 근절, 자기계발비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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