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폭력으로 끊을 수는 없습니다. 

파리 테러 상황을 이용하여 테러방지법과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합니다. 

기자회견문

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해결책이 아니다

‘대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공습으로 ‘테러’를 근절할 수 없다! / 강대국의 시리아·이라크 군사적 개입에 반대한다! / 파리 테러를 빌미로 공안탄압 강화하는 대테러방지법과 이주민 차별에 반대한다!

지난 11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민간인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 발생했다. 이에 프랑스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 러시아 역시 ‘테러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시리아 폭격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이 바로 ‘테러’의 원인임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다.

우리는 파리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국가(IS)가 탄생한 원인을 알고 있다. 미국은 2003년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고 종파 간 분열 정책으로 점령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고자 하였다. 수니파 주민들이 해고되고 공직에서 추방되는 동안 미국은 시아파 세력들을 군과 정부 요직에 앉혔다. 수니파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미국이 후원한 이라크 정부의 종파주의적 정책 때문에 종파 갈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화했다. 이라크인들은 2012년 말 ‘이라크의 봄’ 등의 운동을 통해 거듭 종파적 갈등을 극복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이라크 정부의 가혹한 탄압이었다. 이런 불만 속에 생겨난 것이 바로 수니파 이슬람주의 조직, IS다.

시리아 내전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45년간 독재를 해온 아사드 정권과 2011년 민중봉기 때부터 아사드에 맞서 온 반군 세력이 있다. 여기에 IS가 세력을 넓힌 상황이다. 복잡한 갈등선과 이에 따른 상호간의 증오, 테러 행위를 외세의 군사적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라크에서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자신만만하게도 이라크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고, 시리아에는 절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미 특수부대파견을 결정하는 등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의 폭격은 IS와 민간인을 가리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 국내 언론의 인터뷰에서도 국내 거주 시리아인이 “땅에서는 IS가 괴롭히지만, 정부군과 미국과 러시아의 비행기 폭격까지 받아서 불안한 상황”이라 증언하기도 했다. 폭격은 ‘외부 세력은 시리아 사람들을 죽이러 왔고, 당신들을 지켜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선전하는 IS의 세력을 키워주고 있다.

지상군 투입 역시 대안은 아니다. 많은 군사 전략가들이 ‘IS는 시리아 내전의 효과’일 뿐이라며 좀 더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봤듯이 지상군 투입은 해당 지역을 안정시키지는커녕 현지인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심지어 내전을 더욱 확장시킬 위험도 있다.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법을 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미국과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의 존치 문제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11월 14일 파리 테러 직후 각국 외무장관들이 모인 ‘시리아 국제회의’에서 내년 1월까지 내전 당사자들이 정전협약을 맺게 하고 과도정부 구성 및 UN 주관 하의 선거를 실시한다고 합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평범한 시리아인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현지인들의 바램과 의견을 무시한 채 총칼로는 질서를 세울 수 없다는, 지난 15년 간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남긴 교훈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시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 능력과 권리가 있다.

한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테러리즘은 암적 존재’라며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미 한국은 파병으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지원했고, 1년여 전부터 미국의 시리아·이라크 개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IS가 지목한 ‘십자군 동맹’의 일원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인들의 안전보다 전쟁 지원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군 동명부대는 IS의 활동 반경에 포함되는 레바논에 주둔 중이라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더 많은 파병을 부추길 국군해외파병법을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조금씩 밀어붙이는 것도 불길하다.

또한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해서는 ‘국제 인도주의 체제 전반에 심각한 도전’이고 ‘부담과 책임을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하며 한국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해결책은 테러방지법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었다.

파리 테러를 빌미로 대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국정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도해 왔다. 이번에 논의되는 테러방지법도 대테러활동 실무를 집행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각종 금융거래 및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인물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과거 대선 개입 의혹, 개인정보 감청 의혹조차 해소하지 못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나선 시민들을 IS에 빗대며 이들을 마치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취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테러방지법과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시민사회에 대한 무제한적인 감시와 탄압이 자행될 공산이 크다. 집회 및 시위, 정치적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조차 없애려는 이러한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우리는 테러 위험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방법은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정부가 중동 등지의 전쟁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11월 18일, 이병호 국정원장은 ‘시리아 난민 200명이 왔고 65명은 공항에서 대기 중인데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 IS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다’며 마치 시리아 국적자와 무슬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는 발언을 했는데, 심지어 법무부가 오보 취지로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야 할 만큼 사실관계조차 허점이 많았다. 또한 같은 날 알 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했다며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를 체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증거는 고작 알 누스라 전선의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과 집에서 발견된 장난감 BB탄 총 뿐이었다. 테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주민을 마녀사냥하는 것은 정부의 진정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파리 테러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프랑스 민중들을 애도한다. 동시에, 그 전날 일어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테러로 목숨을 잃은 이들도, 한 달 전 이집트에서 항공기 추락으로 목숨을 잃은 러시아 민중들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한다. 우리는 이들 모두가, 그리고 이전부터 테러와 내전에 시달렸던 수많은 시리아, 이라크 민중들도 세계의 지배자들이 펼친 그들의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자 한다. 그들의 억울한 죽음, 희생을 기억하는 길은 바로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일이다. 강대국들의 군사적 개입은 더 많은 죽음만을 낳을 뿐이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의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할 것이다. 시리아를 향한 군사적 개입을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일체의 전쟁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더 많은 파병으로 이어질 국군해외파병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파리 참사를 빌미로 시민사회, 이주민을 억압하는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이주민 차별에 반대한다!

2015년 12월 1일

경계를 넘어,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반전평화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인권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취재요청]

민주노총 공안탄압 현황 종합발표 및 무더기 사법처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5년 12월 24일(목) 오전 11시 / 경찰청 앞

 

□ 취지

- 총궐기 이후 민주노총에 집중된 공안탄압의 종합현황 발표

- 투쟁 탄압을 목표로 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마구잡이 소환 규탄

- 공안탄압에 맞서 민주노총 대응투쟁 선포.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 요구

 

□ 기자회견 구성

민주노총 공안탄압 종합현황 자료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문

시위물품과 진압물품 비교 설명

민주노총 대표자 규탄 발언 및 탄압 피해사례 증언 등

 

 

2015. 12.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논평]

공안탄압 정치검찰 자인한 검찰의 민중총궐기 수사 중간발표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안탄압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은 경찰의 이전 중간수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검찰 수사단계에서 다시 정리해 발표하고, 이를 통해 폭력성을 덧칠한 민중총궐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거듭 확산시키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그러한 여론효과를 노린 대표적인 사례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이다. 무지막지한 혐의를 유포시켜 민주노총 등을 폭도집단으로 매도해 여론재판을 벌이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듯 이번 검찰의 발표에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이 공소사실에서 빠졌다.이는 소요죄 적용이 정권의 독재성의 반영임은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공안탄압 공세였음을 반증한다.

 

또한 검찰이 폭력시위나 사전모의 정황으로 제시한 마스크, 목도리, 버프 준비상황 역시 자의적 매도다. 마스크나 목도리는 겨울 실외행사에 필수적인 방한용품에 불과하고 버프는 행사기념품으로 나눠진 것인데, 이를 검찰은 폭력시위 물품으로 열거하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다. 또한 시위 시 연행에 대응하는 행동요령을 안내한 것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일에 상황을 대비한 일상적인 지침에 불과할 뿐인데, 이 역시 폭력시위 준비 정황으로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과잉혐의다.

 

박근혜 정권은 검경을 앞세워 공안탄압 벌이고 있다. 이는 이번 검찰의 발표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검찰 발표는 “자신의 입장과 이익만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정치적 해석까지 달았다. 이는 검찰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집단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에 복무하는 정치검찰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검찰은 성숙한 시위문화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 민주노총은 정치탄압 공안탄압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굽힘없이 투쟁할 것이다.

 

 

2016. 1.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노동조합 활동을 간첩 활동으로 둔갑시키는 윤석열 정권 규탄!

개최 취지

연초부터 경남, 제주, 전북, 서울지역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간첩단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대정부 항의투쟁을 이어왔던 노동자, 농민에 대한 도 넘은 색깔론 공세, 공안탄압이 강도 높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일부 단체 및 개인을 겨냥해 간첩 색출을 빙자한 공개적이고도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강행 중입니다.

지난 2월 23일에는 작년 여름 “이대로는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치며 하청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을 전 국민적으로 호소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그리고 금속노조 경남지부까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가장 고통 받는 처지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분출하는 투쟁을 위축시키는 한편,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조차 북의 지령인 것처럼 왜곡, 날조, 폄훼해 종국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무산시키겠다는 정부여당의 악의적 공세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노동3권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더 폭넓게 알리고, 정부여당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노동조합 활동을 간첩 활동으로 둔갑시키는 윤석열 정권 규탄!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2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별관 건물)
○ 공동주최 : 제 노동시민사회단체 / 공동주관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전국금속노동조합

○ 사회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여는발언1 :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 여는발언2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최진협 공동대표(한국여성민우회 대표)
• 규탄발언3 : 법률전문가 단체
• 규탄발언4 : 인권운동공간 활 기선 활동가
• 규탄발언5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 규탄발언6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규탄발언7 :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강인석 부지회장
• 퍼포먼스
• 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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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노동조합 활동을 간첩 활동으로 둔갑시키는 윤석열 정권 규탄!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2월 23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또 다시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국가보안법’을 운운하며 들이닥쳤다. 이번에는 작년 여름 “이대로는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치며 투쟁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금속노조 경남지부였다.
연초부터 경남, 제주, 전북, 서울 지역으로 이어지고 있는 전국적인‘간첩단 사건’의 칼날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금속 노동자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노동자들에게 선전포고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이는 하청노동자들의 분출하는 투쟁에 쐐기를 박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막기 위한 정권과 정부여당의 악의적 공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근 국정원의 활약은 그야말로 눈부시다. 대공수사권 이양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전국을 누비며 활약하고 있다. 국정원이 어떤 곳인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민적 분노가 터져나올 때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 공작을 서슴없이 해왔던 곳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같은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어 왔고, 정계·학술계·예술계·진보적 인사 등을 포함해 민간인 사찰까지 광범위하게 진행한 악명 높은 곳이다. 그런 국정원이 이번에는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에게 직접 칼날을 겨누며 간첩단 조작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출로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난방비를 비롯해 공공요금의 인상, 폭등하는 물가 속에서 민생은 그야말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언제 터져나올지 모를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우면서 정권 유지를 위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공안통치의 행동대장은 국정원이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국가보안법은 헌재에서 7조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70년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시대의 뒤안길로 사문화되고 있는 시점에 ‘국가보안법 위반’을 명분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간첩활동’으로 둔갑시키며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부추기고 있는 노조혐오와 노조탄압은 공안탄압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수많은 역대정권이 그러했듯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재갈을 물림으로써 정권위기의 국면 전환을 꾀하기 위함인 것이다.

지금 수구보수언론들은 앞다투어 대서특필하고 있다. ‘창원간첩단, 작년 대우조선 파업 관여 의심’,‘파업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 ‘자주통일 민중전위의 조직원’등으로 써 가며, 마치 간첩들에 의해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투쟁에 일어선 것마냥 여론을 왜곡하고 악의적 선동을 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도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처럼 왜곡, 날조, 폄훼함으로써 노조법 2·3조 개정을 끝끝내 막으려고 나설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결코 누군가의 지령이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고, 스스로 분노하고 저항하며 목숨을 걸고 투쟁의 길을 개척해 온 사람들이다. 수십 년간 고통받아 온 그들의 절박함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과 삶이 있는 일터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을 간첩활동으로 둔갑시키며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 어떤 방해와 책동에서도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년 2월 28일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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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환경·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

퇴행과 폭주의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5월 10일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1년에 즈음해 9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윤석열정부의 반민주적·반개혁적 퇴행과 폭주를 규탄하고, 각 분야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4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가 마주한 지난 1년은 독선과 폭주, 퇴행과 후퇴의 시간이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몰고 온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정의를 짓밟고,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조탄압과 공안탄압을 일삼고, 복지를 후퇴시키고, 재벌부자들의 배를 불리는데 급급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라는 핵심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 측근과 검찰 편중 인사로 행정부 내에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으며, 지난 정부에서 일부나마 추진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도 후퇴 일로에 놓여있습니다. 더욱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등 인류의 위기가 닥쳐오는데도 윤석열정부는 핵을 늘리거나 시장 논리를 장려하는 등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는 통합은커녕 시민들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정부는 이러한 적대를 자신의 정치에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컨대 윤석열 정부 1년은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 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이자 시민사회를 갈라치기 하는 1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역주행을 멈추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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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1년,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caption id="attachment_2314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에게는 그 1년이 10년처럼 느껴질 만큼 힘겹고 고달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몰고 온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정의를 짓밟고,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조탄압과 공안탄압을 일삼고, 시민 복지를 후퇴시키고 재벌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주거취약 계층인 청년들은 전세사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내몰렸으며, 반지하 침수로 일가족은 쓰러져 갔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지만 그 곳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으로 탄압한 결과 한 노동자를 분신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가 과연 이런 것이었습니까. 코로나19 피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경제위기에 전세계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복지 예산을 확충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긴축재정, 감세, 시장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밀어부친 재벌부자 감세로 축소되는 세수가 5년간 6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재벌에 대한 ‘경제 형벌’은 108개나 풀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자천국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책없는 감세는 결국 ‘서민 쥐어짜기’로 돌아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을 대폭 축소했고, 돌봄, 요양, 의료 등 공공성을 높여야 할 사회서비스 분야도 민간과 시장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겨우 버텨낸 자영업자들이 고금리·고물가로 102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시름에 겨워하는데도 대책이 없고, 노조법 2, 3조 개정, 노점상특별법 등 민생 법안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던 쌀값에 최소한의 보장방안이 담긴 양곡관리법을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며 이 땅의 농민들과 입법부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가 도탄에 빠진 서민들의 절박한 외침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5% 인상률로 지난 4월 기준 물가상승률 5.1%에 비하면 사실상 삭감된 수준입니다. 물가상승은 지금도,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나 정부는 물가안정에 뚜렷한 방안이 없음에도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절망스러운데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이라며 ‘주 69시간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주 60시간 상한을 두겠다고 뒤늦게 수습하려 나섰지만, ‘유연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이전과 다름없이 주 69시간을 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시간 과로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문제의식을 정부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들을 집중 배치해 검사 지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장악력을 높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민주주의 훼손, 헌법파괴도 일삼고 있습니다. 노조와 시민단체 등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온 집단에 대해 압수수색과 수사를 집중시켜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권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휘둘러 현재 투옥 중인 활동가가 현재 40명에 다다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를 유례없는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개선을 통해 평화를 이루자는 남북간 합의를 사실상 폐기하고 ‘압도적 전쟁준비’, ‘확전불사’를 외치며 한미군사훈련 등 무력시위를 지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충돌위기가 고조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확장억제를 실질화’하겠다면서 미국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대중국 견제 역할 확대 전략에 편승해왔습니다. 그 결과 주변국 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군비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해왔습니다. 힘을 과시하여 상대방을 단념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접근법은 지난 1년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적대와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윤석열 정부의 맹목적이고 무책임한 발걸음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게다가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항의 한 번 못하고 오히려 미국을 보호하고 대변하며 한미동맹 강화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미국 정부와 호혜적인 외교나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해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국 수출 감소로 한국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매월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수출이 흔들리니 환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이는 고스란히 물가폭등으로 이어지며 국민 삶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정도라면 당장 국민의 이름으로 해고 통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굴욕적 정상회담으로 ‘식민지배’ ‘사죄배상’이라는 역사정의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굴욕적인 졸속해법을 제시하며 일본의 전쟁범죄의 책임을 면책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도,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틀간의 시찰단 파견 합의로 국민의 불안을 봉합하고 사실상 방류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일본이 요구하는 독도영유권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면제까지 일본 정부의 뜻대로 이행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인권, 반평화, 굴욕적 독주를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식량안보,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보호 국제규범들이 속속 채택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친원전, 환경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개발에만 주력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는데도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부지 마련 대책은 부실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정치, 외교, 사회, 경제,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적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은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 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1년은 시민과 농민, 노동자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던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외침을 무시한 채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의 퇴행의 정치에 일말의 반성 없이 독선과 폭주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그에 맞서 심판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고쳐 쓸 수 없으면 바꿔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명제와 함께 ‘군주민수(君舟民水)’. 즉 배를 띄우는 것도 그 배를 전복시키는 것도 물이라는 고금의 진리를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

2023. 5. 9.

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사)노동희망발전소,(사)겨레하나,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중랑문화연구소, 4.16연대, 가톨릭농민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노동당, 녹색당, 농민의길,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경진보연대, 민들레,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제국주의 학습모임 반격, 밭갈이운동본부, 부산민중연대, 부천시민연합, 사월혁명회, 새날을향한노동자의행복한공동체'행동',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울산진보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정의당,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정전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천주교 더나은세상, 촛불전진, 촛불혁명, 촛불혁명완성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시민네트워크,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취재요청]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민중총궐기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9월22일(화)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일자리난, 비정규직 확산과 저임금-고강도 노동의 만연, 한중FTA- TPP 강행과 이를 위한 쌀 개방, 노점상 탄압,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정원 해킹사찰 등 민주주의 파괴, 대북 적대정책 지속과 한일 군사동맹 강화에 따른 전쟁위기...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정책들로 인해 이 나라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었으며, 청년들이 이 나라를 ‘헬조선’, ‘망한민국’이라 부르며 탈출을 꿈꾸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정권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고, 쌀값 하락으로 위기에 빠진 농업 위기를 방치하며, 빈민,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민중의 생존을 외면한 채 재벌과 정권의 제 배 체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야당은 정권의 실정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 얼마 되지도 않는 기득권을 나눠먹기 위한 집안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정권 견제라는 야당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었고, 주요 언론은 권력의 나팔수가 되어 진실을 외면하고, 민의를 무시-왜곡하는 일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싸우지 않는 야당, 권력에 길들여진 사법부와 언론, 경제위기의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재벌과 부자들의 벌거벗은 제 뱃속 채우기로 인해 쌓이고 쌓인 민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 학생 등 각계 대중단체들과, 한국진보연대, 민중의힘 등 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민중의 분노를 받아 안고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구호 아래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고, 9월 22일(화)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민중총궐기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끝>

 

 

※ 취재문의 : 민주노총 곽이경 대협부장 010-8997-9084

 

 

2015. 9. 21.

[취재요청]

민중총궐기 선포 기자회견 및 청와대 행진

- 각계 대표 및 전국 대표자 총궐기 계획 등 투쟁선언문 발표 -

 

 

이번 주 14일 마침내 10만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립니다. 이에 앞서 오늘 민중총궐기를 준비해 온 각계 및 전국 대표단들이 모여 최종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각계 대표자들이 민중총궐기에 참여하는 결의와 요구를 각각 밝히고, 민중총궐기를 위한 ‘국민행동 제안’과 더불어 향후 계획을 담은 <민중총궐기 투쟁선언문>을 발표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민중의 대정부 요구를 상징화한 현수막을 들고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을 출발해 청와대 방향으로 전국 대표자들이 현수막 행진에 나섭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1월 9일(월) 15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조병옥 민중총궐기 대변인(전농 사무총장)

- 노동빈 등 각계 대표 발언

- 지역대표자 총궐기 참가 발언

- 법률단체 발언 :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촉구

- 기타의제 발언 : 세월호 / 민주주의 / 국정역사교과서

- 투쟁선언문 발표

 

◯ 현수막 행진

- 15시40분 출발 : 1시간가량 소요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출발, 청와대 방향으로 다량의 현수막 들고 행진

 

※ 취재문의 : 민중총궐기 언론팀

- 주재준 팀장 : 010-7599-2740

- 한선범 국장 : 010-4731-4045

 

 

2015. 11. 9.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11.14 민중 총궐기 집회장소 위치 라고 합니다.

[보도자료]

역사적 민중총궐기를 하루 앞둔 상황과 민주노총의 입장

- 정부부처 합동담화 비판, 수능 논술시험 대처, 평화행진 보장 촉구 -

 

 

■ 2008년 촛불 이후 최대의 민중함성, 10만 총궐기 하루 앞으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상징적으로 드러낼 10만 민중총궐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내일 민중총궐기에는 2008년 촛불항쟁에 버금가는 최대 규모의 노동자 민중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 법무부, 노동부, 행자부, 교육부, 농식품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은 민중세력의 궐기를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합동담화를 발표하는 등 정국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중총궐기의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민주노총은 14일 민중총궐기의 의의 및 진행상항을 정확히 알려 국민들과 대회의 취지를 공감하고 의도치 않은 시민불편을 예방하는 한편, 정부 당국과 보수언론의 악의적 공세에 대한 입장도 밝히고자 합니다.

 

 

■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 절정, 10만 넘어 15만 집결할 수도

 

오늘은 한국의 참혹한 노동현실을 자각하게해 준 전태일 열사의 35주년 기념일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묻힌 마석 모란공원에서는 11시부터 민중총궐기 대표단이 참여하는 추모제 및 민중총궐기 투쟁결의식이 개최됩니다. 민주노총은 매년 전태일 열사 기일인 11월 13일을 전후로 한 주말에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는 이에 더해 농민, 빈민, 청년, 기타 시민 등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민중총궐기를 동시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11월 14일은 분노의 날입니다. 노동자-농민-빈민-시민-청년학생 등, 박근혜 정권을 향한 전체 민중의 분노가 서울 도심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세월호 참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언론장악, 철도-의료-교육민영화, 그리고 노동개악까지,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분노한 민중들이 직접 행동으로 저항하는 날입니다. 10만 민중총궐기라 명명했지만 전국에서 보고되는 참여열기가 예상 외로 높아 15만 군중에 이를 수도 있다는 내부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 반노동 친재벌, 반민주 파시즘 불통통치가 사회갈등 주범

 

정치가 썩고 가진자들의 이익을 앞세우면 민중의 아우성은 일상을 넘기 마련입니다. 그런 민중들을 향해 가만있으라며 찍어 누르고 공공질서를 해친다며 폭력시위로 매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치고 언론입니까? 노동자 민중을 배제하고 청와대 밀실에서만 이뤄지는 불통정치가 초래한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해고와 과로, 불안과 자살, 포기와 증오가 난무했고 ‘헬조선’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됐습니다. 그 책임을 정부와 재벌은 성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시와 성찰의 매체여야 할 언론은 정권과 자본에 장악돼 부자들의 선전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민중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 말하지 않는다면 변화와 희망은 어디서 시작된단 말입니까?

 

박근혜를 정점으로 한 극우정치와 재벌이 지배하는 일상은 이미 전쟁터입니다. 그도 모자라 국민의 기억을 지배하겠다며 국정교과서 역사쿠데타를 감행하고 연 내에는 해고를 더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노동개악까지 밀어붙인다고 합니다. 이 나라를 혼란과 대결, 절망으로 몰아가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노동자 민중의 숨구멍이 막힐 판에 차도가 막힌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민중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공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민주노총 등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지난 11월 9일 이미 정부에 대화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구 반대편까지 걸핏하면 해외순방에 나서는 정성의 백만 분의 일이라도 우리의 호소에 귀 기울였다면 전국의 경찰병력을 끌어모으고 요란스레 관련부처 담화를 발표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외면하듯 한마디 당부도 없이 또 해외순방 길에 오른다니, 이토록 모질게 외면 받는 시절이 또 있었나 싶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노동자 민중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 논술시험 우려에 대한 입장, 평화집회 인도행진 보장되면 교통불편 최소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 그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나라. 이 아비규환에 작은 숨구멍이라도 내고자 민중총궐기에 나서지만 공교롭게도 그날 우리 학생들이 수능 논술시험을 봅니다. 그러나 다행히 논술시험을 치르는 12개 대학 중 11개 대학은 집회장소와 상당히 멀어 집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숙명여대 등 다수의 학교는 오전에 시험을 치르므로 오후에 열리는 시위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 (※ 첨부파일 : 수능시험 일정 참조)

 

하지만 10만 명 이상 엄청난 규모의 도심 집회를 여는 것은 민주노총으로서도 처음이고 그 규모가 워낙 커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에 성균관대 등 일부 오후 수험생들에게 불편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성균관대도 집회집결지인 서울광장이나 광화문으로부터 도보로 4km 이상 거리라 집회에 따른 영향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최선을 다해 수험생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학생들의 미래가 비정규직과 실업의 악순환에 빠지는 현실을 바꾸는 일에도 계속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수험생 부모님들이 쉽게 해고되어 절망하지 않도록,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호소 드립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은 평소 소요시간보다 넉넉히 집을 나서고, 꼭 지하철이나 철도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호소문 참조)

 

민중총궐기 참가 시민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불편을 겪는 수험생이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경찰에 당부합니다. 평화로운 집회를 위헌 차벽과 위압적인 병력으로 차단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게 아니라 수험생 이동 지원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경찰이 굳이 논술시험과 민중총궐기를 연관 지어 발표한 의도는 묻지 않겠습니다. 진정 학생들을 위한 이동대책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그건 경찰다운 책무이기도 합니다. 언론들도 시민들에게 원활한 교통이용 방안을 거듭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수언론의 부풀리기, 경찰의 청와대 인근 과잉 성역화 유감

 

지하철 이용 당부는 한 마디도 없이 오직 수험생 불편을 부풀리는 보수언론의 보도는 매우 악의적입니다.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학살한 통합진보당을 거론하는 것은 졸렬합니다. 민중총궐기에 대한 근거 없는 매도는 중단해야 합니다. 경찰은 우리가 광화문 인근에 집회신고를 내지 않고 광화문 집결과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도한다고 언론에 흘렸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세종로 소공원과 KT본사 앞 인도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경찰이 금지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16시부터 광화문 인도로 행진하기로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행진경로는 서울광장에서 청운동사무소까지 인도입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인도행진조차 금지시키거나 막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평화행진을 무력으로 막고 충돌을 야기한다면, 그 책임은 경찰에 있음을 또한 밝히며 합리적 집회관리를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어제 “청와대는 집단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호구역”이라며 민중총궐기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는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부당국의 방침에 항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극심한 사회혼란 상태에서나 내리는 갑호비상력을 내려 민중총궐기를 폭력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무장한 테러집단도 아니고 맨손의 시민들의 평화행진을 청와대 인근이라며 무조건 막아서는 대응은 선진사회라면 있을 수 없습니다. 민생과 노동기본권 보호, 역사의 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평화로운 발걸음! 이것으로부터 청와대를 경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 합동담화 나서는 노동부 장관, 차라리 말을 말라

 

오늘 정부부처 공동담화에 나서는 이기권 장관은 반복되는 논리로 노동개악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기권 장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이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여 가급적 청년고용을 늘리려는 일”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공정합니까? 기업에게는 온갖 지원 대책을 주면서 노동자에겐 사장 맘대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공정성입니까? 정부대책에 정규직화라는 개념은 아예 없고, 꼼수를 써서 비정규직을 유지시키고 파견직을 늘리는 것이 공정한 비정규직 대책이란 말입니까? 회사에 조금이라도 미운 털이 박히면 일 잘해도 저성과자로 만들어 해고하고 취업규칙도 사장 맘대로 불이익 변경하도록 만드는 게 투명성이고 예측가능성입니까? 노동자들은 늘어날 해고와 줄어들 임금, 권리를 말할 수 없는 노예노동을 거부합니다.

 

오늘도 정부는 노동개악이 비정규직이나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고 또 포장할 것입니다. 이미 곳곳의 노동현장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에게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겨우 무기계약직이 된 비정규직에게 이제는 저성과자로 찍어 해고하겠다는 위협까지 합니다. 정부가 사회에 보낸 신호만으로도 현실에서는 이미 노동개악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을 볼모로 2천만 전체 노동자와 4천만 그 가족들의 생활조건을 하향평준화하려는 게 정부의 목적입니다. 그게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저열한 정부입니다. 차라리 말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지경입니다.

 

 

■ 노동개악 중단 않으면 총파업으로, 민중연대도 확산

 

10~15만 명에 달하는 민중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사건을 통해 반성해야할 것은 정부여당입니다. 이 날 집결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은 10만에 육박합니다. 이 분노는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에 집중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궐기는 12월 초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의 전초전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총궐기 하루 집회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총궐기의 결집력과 에너지를 노동현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며 민중투쟁 지속화로 12월 2차 민중총궐기도 준비할 것입니다.

 

이미 민중의 분노는 양심을 구현하는 종교계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대통령의 전횡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노동개악은 “청년과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극약처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개선책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뻔한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궐기 이틀 후인 16일(월) 서울광장에서 2천 여 명 신도들과 함께 대규모 시국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 천주교미사 참조)

 

민주노총 12월 총파업의 주력대오인 금속노조는 지난 11일 무기한 총파업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노동개악 법안을 일방 상정하거나 노동부가 노동개악 행정지침을 발표하면 즉각 총파업에 나선다는 투쟁방침을 재천명하며, 그 투쟁에는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 쌍용자동차지부 등 주요 완성차 노동자들이 앞장 설 것이며 무기한 파업을 결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은 이미 합법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일시장소

 

◯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5전국노동자대회

시간 장소 : 14시30분 / 서울광장

주요프로그램 : 전태일상 시상식, 국제노동계 연대 발언, 총파업 결의발언, 행진

 

◯ 농산물 가격보장! 농민생존권 쟁취 농민대회

시간 장소 : 14시 / 태평로

 

◯ 생존권 쟁취 빈민-장애인 대회

시간 장소 : 13시 / 서울역광장

 

◯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시민대회

시간 장소 : 13시30분 / 대학로 방송통신대 앞

 

◯ 헬조선 뒤집는 청년총궐기

시간 장소 : 14시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재벌사내유보금환수 결의대회

시간 장소 : 13시 / 한국관광공사 앞

 

◯ 혐오에 맞서는 외침! 성소수자 궐기대회

시간 장소 : 14시 / 삼일교 북측 산업은행 앞

 

◯ 박근혜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시간 장소 : 16시 / 광화문(각계 집회대오 집결)

 

※ 노동자대회 프로그램 등 더 자세한 개요는 14일 당일 보도자료로 배포합니다.

 

■ 대회 이모저모

 

◯ 민주노총 14일 긴급기자회견 개최 예정

민주노총은 총궐기에 나서는 당일 세부계획을 밝히고 나아가 총파업 등 향후 투쟁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 있는 발표를 위해 14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14일 당일 확정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 상경버스 운행 안전지침 하달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 후 조합원이 집단으로 탑승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총궐기로 전국에서 상경하는 전세버스가 1~2천 대에 달해 민주노총은 상경버스 안전운행 지침을 가맹산하조직에 하달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정비 및 기타 기계적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한다.

- 차량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 안전운행을 위해 탑승자가 최대한 협조하도록 반드시 공지한다.

- 운전자의 과로와 졸음운전 방지 대책 세우고 지원 담당자를 선정한다.

- 운전자에게 과도한 친절, 서비스 요구로 감정노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 차량운행 안전지침 총괄담당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 민중총궐기 11대 영역 22개 요구(※ 첨부파일 : 요구안 해설 참조)

 

○ 일자리노동

-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 농업

- 밥쌀 수입 저지 / TPP 반대

-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 민생빈곤

- 노점단속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 청년학생

- 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 대학구조조정 반대

 

○ 민주주의

- 역사왜곡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

- 공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 자주평화

- 대북적대정책폐기, 남북관계개선! 5.24조치해제, 민간교류보장!

- 한반도사드배치반대, 한미일삼각군사동맹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 세월호

- 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 안전사회건설

 

○ 생태환경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 신규원전 건설 저지 / 노후원전 폐기

 

○ 사회공공성

- 의료 철도 가스 물 민영화 중단

-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공공의료 확충

 

○ 재벌책임 강화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등 사용자 책임 이행

 

※첨부파일

민중총궐기 요구안 해설이미지 파일

수능 논술시험 관련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호소문

수능 논술시험 일정표

천주교 시국미사 제안문

집회신고 및 금지통보

 

2015. 11.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 담화문과 경찰의 집회 대응 및 14일 대입 논술시험 관련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입장

 

 

어제와 오늘,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 정부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경찰청장이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정부의 합동 담화문 관련

 

정부의 담화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 왜 분노하고 있으며, 왜 예상을 뛰어넘어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총궐기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 들을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성찰 없이‘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11월 9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대표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박근혜 대통령에 면담을 요구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우리의 면담 요구를 무시하였고, 대통령은 내일부터 또다시 무려 8박9일의 해외 순방에 나선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닌가? 국민이 어떻게 고통 받건, 무슨 이야기를 하건 상관없이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이 정부의 불통이 민중 총궐기를 불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노동개악이 경제위기를 맞아, 재벌과 부자들에게 위기의 고통을 분담시키는 대신, 안 그래도 힘든 노동자 민중을 쥐어짜 재벌과 부자들을 살리겠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논리가 없으니 남은 건 궤변과 억지뿐이다. 장기근속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마음대로 해고하며, 비정규직 ‘노예’생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면 청년 고용이 늘어나는가? 노사정 야합 문서에는 기업들이 “상황이 어렵다”며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지 않은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노동개악 강행의 근거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우기고만 있으니 이 정부가 불통인 것이며, 노동자들은 민중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쌀값 폭락의 원인이 된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쌀이 관세화로 개방되었고, 기존의 의무수입물량을 유지하되, 이를 어떻게 쓰는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밥쌀용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이는 WTO 협정이 보장하는 국가의 권리이다. 그러한 협상의 여지를 지레 포기하고 밥쌀용 쌀 수입을 지속 강행해 무려 작년 대비 30%나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쌀값을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자 농민들이 서울로, 서울로 이 바쁜 추수철임에도 불구하고 상경하는 것 아닌가!

 

도시 정화와 건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점상, 철거민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아무리 생존의 요구를 호소해도 아랑곳없이 철거가 강행되고 있기 때문에 빈민들이 총궐기로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재무장을 하고 한반도 재침략을 노골화하는 데 이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있다. 총리는 자는 “필요하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승인할 것”이라는, 국적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였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이렇기에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민중 총궐기에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역사학계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그것이 이 땅 지배세력들의 친일-독재 전력을 미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민중 총궐기에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이 이러함에도, 이 정권은 귀를 닫은 채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자신의 정책을 궤변을 동원하여 강행하고 있다. 국민과 대화하지 않는 이 불통 정권에게 국민이 돌려 줄 것은 투쟁과 심판뿐임이 명확해졌다.

 

2. 집회 보장 관련

 

이틀 전 언론 간담회에서 경찰청장은 투쟁본부가 마치 광화문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채 광화문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이렇다. 우리 투쟁본부 가입단체인 한국청년연대는 10월 15일 광화문광장의 세종로소공원과 광화문 KT앞에 집회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해 “교통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하였다. 우리가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찰이 부당하게 집회를 금지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부담이 되더라도 플라자호텔과 대한문 앞, 대한문에서 숭례문 가는 도로도 내어줄 계획이다”라며 마치 경찰당국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는 양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집회 주최자가 의도하는 집회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곳에 집회 장소를 내주는 것은 명백한 ‘집회 길들이기 시도’다.

경찰은 또한 이번 집회에서도 차벽 설치를 운운하고 있다. 차벽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국민과 시위대를 분리하여 시위대의 집회 개최 효과를 차단하는 명백한 집회 방해행위이다.

 

또한, 총궐기 투쟁 본부 가입단체인 민주노총이 14일 당일 16시부터 광화문 인도로 행진하기로 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따라서 경찰이 합법적으로 신고된 인도행진조차 차벽 등으로 막지 않는다면 투쟁본부는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적 행진을 방해하고 저지하려 든다면 모든 충돌의 책임은 경찰에 있음을 밝힌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고,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위에서 언급한 경찰 당국의 집회 금지, 집회 길들이기 시도, 차벽 설치는 이러한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며,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평화적으로 완강하게 민중총궐기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3. 14일 대입 논술시험과 관련, 수험생 분들과 국민들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입니다.

민중총궐기가 있는 11월14일, 서울지역 11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고사가 열립니다.

 

민중총궐기의 모든 행사는 오후 12시 경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오전에 입실하는 수험생 분들의 경우 집회로 인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보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민중총궐기 행사 장소들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14일 당일 논술시험을 치르는 대학(가나다 순)은 경희대(회기), 고려대(성북), 과기대(노원), 동국대(충무로), 서강대(신촌), 서울여대(노원), 성균관대(명륜동), 세종대(광진), 숙명여대(남영), 숭실대(동작), 한양대(성동)이며, 민중총궐기 집회는 대부분 시청과 광화문, 서울역 등 도심에서 개최됩니다.

 

다만, 성균관대학교 한 곳이 대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일 대학로에서는 <역사쿠데타 저지!세월호 진상규명! 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가 열립니다. 5천여 명 규모의 집회이며,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진행된 뒤, 이후 대회를 종료하고 성균관대와 반대방향인 종로 방향으로 내려가, 종로를 따라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의 입실 시간이 오전 8시, 오후 12시, 오후 4시인 바, 오전 8시 입실 수험생들은 집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며, 오후 12시, 오후 4시에는 대학로의 도로가 통제될 것이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투쟁본부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일 민중총궐기 집회 일정을 모두 공개하고, ▲대학로 무대 설치를 오전 8시 이후로 연기하며, ▲ 3시 행진 시작 시간을 논술고사 입실시간이 마감되는 4시 이후로 1시간 늦춰 행진 시 야기될 종로의 교통통제와 이에 따른 수험생들의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수험생 분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14일은 교통 정체가 심한 토요일이고,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차량이나 버스를 통한 이동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해주시고, 무사히 시간 내에 입실하여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민들께 당부 드립니다. 내일 민중총궐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일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말 도심으로의 차량 이용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 11. 13.

민중총궐기투쟁본부

■ 한상균 위원장 총궐기 참여, 기자회견 열어 입장발표

※ 공안당국의 체포영장 발부로 수개월 동안 발이 묶였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마침내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 현장에 등장해 투쟁을 이끈다. 한상균 위원장은 13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중앙집행위원회 대표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주먹 불끈 쥐고 13만 민중총궐기에 나선다

정치파업 불법협박 두렵지 않다. 구속 각오로 총파업, 2차 총궐기 이끌 것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재벌세상의 기득권 아래 빼앗기고 신음하는 민중들이 오늘 마침내 민중총궐기에 나섭니다. 13만, 이 거대한 군중은 대통령 박근혜가 무슨 짓을 했는가를 목격한 시대의 증언자들입니다. 소위 노동개혁은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시키는 노동개악입니다. 쌀 수입 확대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농민생존을 위협하는 농업말살 정책입니다. 폭압적인 노점단속과 폭등하는 전월세 강탈은 도시빈민의 일터를 빼앗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부처가 발표한 합동담화는 국민을 향한 엄포와 왜곡으로 점철된 탄압입니다. 정부에게 서민경제는 뒷전입니다. 양극화대책에 무능한 정부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국민총생산만 자랑합니다. 재벌은 글로벌 돈방석에 앉았지만, 비정규직은 넘쳐나고 노동자의 절반은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현실은 국민총생산이 결코 평등의 수치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정부는 재벌을 위해 나쁜 일자리를 만들며 노예노동을 강요합니다. 노동개혁은 이 참담한 현실을 더 확대할 뿐입니다.

 

박근혜 희망펀드에 노동개악 뒷돈을 찔러 준 것 외에 재벌기업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기업들은 노동개악을 통해 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등 온갖 지원을 받습니다. 반면 노동자는 더 쉽게 해고당하고 임금도 깎이며 비정규직으로 떠돌게 됩니다. 노동재앙의 빗장을 열기 위해 정부는 청년들의 절망을 악용했습니다. 청년고용은 거짓 명분일 뿐, 청년고용 증대를 위한 명확한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예노동을 2년 더 연장시키고 금지된 파견고용을 대폭 확대하면서 비정규직 고용개선이라 말하는 노동부장관의 연기력이 놀라울 지경입니다. 눈곱만큼 실업급여를 늘린 것을 대단한 사회안전망으로 과장하면서, 왜 수급조건을 까다롭게 개악한 것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오랫동안 노동계가 요구한 출퇴근 재해인정을 노동개악의 구색을 맞추려 이제서야 겨우 수용하면서 무슨 대단한 혜택인 양 선전하는 모습도 비양심입니다.

 

잘못된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살고자 몸부림치는 노동자를 매도하는 건 정부입니다. 민중총궐기는 폭력행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생난의 책임과 민주주의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노동개혁 안하면 딸 아들이 희망을 포기한다고 겁박하는 정부엔 분노가 치밉니다. 반성부터 해야 할 ‘헬조선 정부’가 이미 7포세대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할 소리가 아닙니다. 노동개혁을 안하면 청년들이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개혁을 한다면 오히려 딸 아들은 실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정규직 전환의 희망은 평생 사라집니다.

 

민중의 단결, 총궐기야말로 세상에 희망을 불어넣는 절박한 숨구멍입니다. 정부는 노동개악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하지 않는다면 민중총궐기의 분노와 기세를 노동현장에서 다시 목도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취업규칙 개악과 성과해고 행정지침이 발표되거나 국회에서 개악법안 통과가 시도될 시, 즉각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 시기는 12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 2차 총궐기도 조직해낼 것이며, 그 때는 전국 각지에서 정권심판을 외칠 것입니다.

 

정치파업은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의 직접적인 관심사인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에 대한 해법을 추구하는 것도 파업의 권리에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보수적인 한국 대법원조차 노동정책이나 노동법 등에 관한 파업이라도 그 전격성과 손해의 막대함을 검토하여 불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잘못된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며 정치파업에 무조건 불법 딱지를 붙이는 건, 구악이며 독재의 유산입니다. 2014년 이탈리아에서 노동법개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이탈리아노총(CGIL) 사무총장 수산나 카무쏘(Susanna Camusso)는 또 다시 파업을 구상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박근혜 파시즘의 정치파업 협박은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전체 노동계급을 대신해야 할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정치총파업, 그 권리선언의 길에 또 다시 구속을 각오하고 나설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장시간노동단축 논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장 유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지만,기업의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로 정부가 가장 먼저 배제했던 일자리 창출 방안, 노동시간단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한국의 세계 최장시간노동은 취업자의 과로와 청년실업의 모순, 산재사망 1위, 창의력의 빈곤, 가족관계의 소외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병폐를 낳았습니다. 장시간노동 단축과 더불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복지와 일자리를 확충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며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어제 정부는 총궐기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코앞에서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폭력은 정부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자본이 노동자에게 집단구타를 가하고 정부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우린 멈출 수 없습니다. 더 불끈 주먹을 쥐고, 정권의 오만한 콧날이 뭉개지도록 반격할 것입니다. 투쟁!

 

 

2015. 11.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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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한국경찰, 물대포와 최루액으로 행진하는 시위대 진압 보도 – 10만 인파 가두시위 행진 참여 – “박근혜 퇴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외쳐 – 박 대통령, 쉬운해고와 노동 시장 유연화 등, 논란 많은 노동개정안 밀어부쳐 BBC는 14일 경찰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시위대와 충돌한 가운데 최루액과 물대포를 사용해 진압한 소식을 서울발로 타전했다. 기사는 노조와 시민단체 등 10만이 넘는 인파가 ...

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포에 맞은 농민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최루액을 섞은 물포가 정확히 사람을 겨냥해 발사되었고, 수압에 밀려 내동댕이쳐져 쓰러지면서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뇌출혈이 발생했다. 이미 바닥에 쓰러진 농민을 겨냥해 물포가 계속 발사되었고, 이를 부축해 밖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물포는 멈추지 않고 조준 사격되었다. 심지어 구급차로 이송되려는 다른 부상자를 향해서도 물포가 조준 사격되어 구급차 내부가 최루액으로 흥건했다. 이 날 경찰의 물포에 맞아 최루액을 뒤집어쓴 채 쓰러진 집회 참여자가 한 둘이 아니었다.

 

검경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범죄 집단의 불법 폭력 시위로 미리 상정하고 계엄령의 전 단계인 갑호 비상령을 선포했다. 하루 전엔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날 집회는 서울도심에서 벌어진 여느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공언한, 그런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집회 대응이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지난밤에 목격한 것과 같다. 주요도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5만 명이 모인 집회를 불허하고 광화문 광장 주위를 차벽과 경찰로 원천봉쇄하더니 마치 성벽 위에서 적군을 공격하듯이, 집회 참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그 도구는 물포였다. 경찰이 시위대와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비라고 홍보했던 물포는 경찰에게는 안전하지만 시위대에게는 살인무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증명되었다. 이 날 경찰은 오로지 차벽과 물포로 시위대를 ‘공격’했다. 최루액을 가득 섞은 물포는 모여 있는 군중을 해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포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한 명, 한 명을 조준 사격했다. 후미진 곳에 앉아있건, 차벽 밑에 바짝 붙어있건 간에 마치 저격수가 포착하듯이, 눈에 띄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수십 초씩 물포를 난사했다. 과거에도 물포 직사로 인한 고막파열 등의 부상은 있어왔지만 14일 밤처럼 물포가 총기와 다를 바 없이 장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된 적은 별로 없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지난밤에 벌어진 일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조직된 폭력 행사 집단인 경찰과 이를 적극지지하고 비호하는 정부가 벌인 대국민 폭력 사건이다. 경찰은 시위대의 폭력과 대비하여 자신들만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된 집단임을 ‘합법적 폭력’이라는 말로 공언한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폭력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경찰이 사용하므로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찰 폭력에 대한 법적-사회적 불처벌이 낳은 결과다. 10년 전 여의도 집회에서 농민 2명이 경찰 폭력으로 사망했다. 사회적 비난여론이 들끓자 허준영 경찰청장은 사퇴했지만 마지막까지 정당한 공권력 행사임을 강변했다.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희생된 용산참사도 마찬가지다. 과잉 진압으로 6명의 목숨이 희생되었지만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만 유감을 표명하고 사퇴했다.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받은 사람은 없고 사과도 아닌 유감표명으로 모든 일은 마무리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독립적 기구의 철저한 조사와 경찰 지휘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이다. 공무집행과 사람 잡는 폭력행위는 전혀 다른 것임을 일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거대한 폭력집단은 경찰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다른 폭력집단이 없다. 그리고 경찰 위에는 검찰, 박근혜 정부가 버티고 있다. 정부가 13일 공동담화문에서 밝혔듯이,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정부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 14일 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와 맞서야 하는지 분명하다.

 

2015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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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 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시민에게 계속해서 물대포를 쏘는 장면(출처: 뉴스타파)

15일 서울대 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면.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보성 농민 백남기(69세)씨는 뇌출혈 수술 뒤 중환자 실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출처: 뉴스타파)

뉴욕타임스, 박근혜 퇴진 위한 자발적 민중궐기 전세계 보도 – NYT 포함 전세계 주요 언론들 집중 관심 – 참가 단체들 주장 상세히 다뤄 – 경찰 집압 방법도 구체적 묘사 드디어 뉴욕타임스다. 어찌보면 별 의미 없을 한 나라의 민중집회를 전세계 언론을 대표하는 뉴욕타임스가 전세계로 집중 보도했다. 프랑스발 9.11과 G20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13만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