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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정치혁신과 정권교체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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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정치혁신과 정권교체의 핵심은?

익명 (미확인) | 수, 2015/12/23- 18:3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조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20151222-참팟25-조국.jpg

 

참팟 25회 / 정치혁신과 정권교체의 핵심은?

 

참팟 25회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되면 MB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기에”라는 예언(?)을 했던 조국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정치혁신 과정과 2016~17년을 진보의 정권 교체 "때"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조국 교수는  지난 6월부터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12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과 새정치연합의 살길은 혁신위를 통하여 제도혁신은 확립되었으니, 이를 넘는 "육참골단"을 실천하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대통령)를 비롯한 권력기관과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비판과 충고를 서슴치않고 하고 있는 조국 교수가 말하는 2016~17년 새 '진보집권플랜', 내년 4월 총선에서 야권의 역할.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55376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Vbsa8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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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및 질병 관리체계 강화: 신속한 감염병 초기 대응 시스템 구축
원도심 대부활 및 지역 개발: 북항 재개발사업 완성, 부산도시철도 송도선(트램) 조기 건설, 전통시장 활성화
공정한 사회 및 미래 세대 지원: 불공정 입시 및 채용 청탁 근절, 청년 기회 확대, 어르신 일자리 조성, 교육 경쟁력 상향
국민 안전 및 사회 복지 확충: 교통사고 예방,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문화·관광 도시 조성: 의료관광특구 지정, 충무동 해안 복합문화타운 건설, 반려동물 권익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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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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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O선 조기건설 추진
도청후적지 정밀의료 플랫폼 구축 및 상권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 미래 가치 향상
산격·복현동 고도 제한 해제 및 주거지역 종 변경 추진
로봇산업 육성으로 첨단신도시 북구 조성
전통시장 현대화
금호강변 종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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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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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완공 및 교통 인프라 개선
대동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준공으로 경제 활성화
소제중앙공원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용운동, 대전천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완공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 연장 추진 (신흥역·식장산역 설치)
대전천 구간 국가하천 승격 및 하천 환경 개선
대전역세권개발 민간투자 유치 및 원도심 혁신도시 조성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장애인, 아동, 어르신 복지 및 환경 개선
관광 및 문화 인프라 확충 (이사동 전통의례관, 대동 하늘공원 등)
생활체육시설 대폭 확충
도시철도 2호선 인동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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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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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 보호로 강남의 주거가치를 올리겠습니다!
사통팔달 교통소통으로 지역 성장의 흐름을 열겠습니다!
명품 교육 도시의 위상을 지키겠습니다!
여성, 아동, 어르신, 장애인 모두 행복한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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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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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미래 100년의 먹거리 마련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첨단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 스마트팜, 항공우주연구원 분원 유치 등)
더 풍요로운 복지도시 조성 (반려견 가족공원, 농업기반 행정타운,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
문화·관광·체육산업 육성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수 부자한옥마을, 남강수변 체육공원, 진주성 지원, 다목적 체육시설 등)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농촌 건설 (농산물 특화/수출, 6차산업, 상습침수지역 해결,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등)
교육도시 진주 자존심 회복 (진주시장학재단, 국제학교 신설, 한국국제대학교 정상화, 진주연구원 설립 등)
원도심 활성화 추진 (공동체 재생사업, 관광형 신시가지 조성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제2금산교, 금산~문산 지방도, 도로확포장, 남북내륙철도 조기착공, 신공항 유치 등)
경상남도 중소기업 물품구매 촉진 조례 제정 및 서부청사 개청
재외국민 권익보호 및 국군장병 예우 강화 (대중교통, 식사, 관광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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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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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개혁
정치인이 아닌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예산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개최
지방의원 혈세 낭비 해외연수 중단
지방의원 겸직 금지 및 제한 강화로 이해충돌 방지
공천헌금 적발 시 의원직 사퇴 및 공천비리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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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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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마음대로가 아닌 시민이 직접 정하는 예산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혈세낭비 지방의원 관광 해외연수 중단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제한강화로 이해충돌방지
공천헌금 적발시 의원직 사퇴, 공천비리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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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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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개혁
투명하고 일하는 시의회 건설
특권·특혜 없는 민생 시의회
비리·뇌물·갑질 없는 투명한 시의회
내란청산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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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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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개혁
시민이 직접 정하는 예산 편성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개최
지방의원 해외연수 중단 및 겸직 금지 강화
공천헌금 적발 시 의원직 사퇴 및 비리 신고자 보호 강화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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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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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복지 대전환 (100원 버스 도입, 무상교통 확대)
시립 요양원 및 장례식장 건립
이천형 통합 돌봄 실현
아이와 보호자가 행복한 이천 (공교육 강화 및 돌봄 센터 확대)
청년이 웃는 살맛나는 이천 (청년 자립 지원, 일자리, 주거 지원)
이천 농업인 기회소득 인상
자영업자가 활짝 웃는 동네 (지역화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안전한 노동 현장 확립 (노정교섭 제도화, 직접고용 전환, 산업단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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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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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마음대로가 아닌 시민이 직접 정하는 예산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혈세낭비 지방의원 관광 해외연수 중단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제한강화로 이해충돌방지
공천헌금 적발시 의원직 사퇴, 공천비리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전면 공개
서울시의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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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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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정하는 예산 편성 및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개최
혈세 낭비 지방의원 관광 해외연수 중단
지방의원 겸직 금지 및 제한 강화로 이해충돌 방지
공천헌금 적발 시 의원직 사퇴 및 공천비리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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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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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가칭 중부선) 건설 및 외곽순환도로 완성으로 김천 교통망 확충
김천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및 드론 산업 메카 조성 (원거리 드론 전용 비행장 및 면허 시험장 유치 포함)
교통안전 멀티플렉스 건립으로 미래 교통 환경 대비 및 관광객 유치
국가 재정 건전화 및 세금 폭탄 방지를 위한 「재정건전화법」 추진
중소기업 경영 지원 및 근로자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조세특례제한법」 추진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추진 (유급휴가 보장)
신종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강화
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효율적인 주거복지 정책 제시 (다가구매입임대, 빈집 문제 해결)
김천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적 추진 및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국립 숲속야영장, 유아숲 체험원 조성, 김천의료원 기능 강화, 직지사 유물수장고 건립 등 삶의 질 향상
교육 환경 개선 (고등학교 시청각실 증축, 초등학교 옥외체육관 건립)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 인프라 확충 (112순찰차, CCTV, 재난 위험 개선, 제방 보강 등)
복전터널 개량, 지하차도 신설, 국도 확장 등 김천 교통 인프라 개선
성공적 귀농 지원 및 농가소득 증대, 도시-농촌 상생 발전 모델 구현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산업 육성 및 주민 주도형 관광상품 개발 지원
노동시장 개혁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경제 활력 제고
미래세대의 빚 부담 제거를 위한 재정 건전 운용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및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사회 조성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안심사회 및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사회 안전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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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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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정치인 마음대로가 아닌 시민이 직접 정하는 예산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혈세낭비 지방의원 관광 해외연수 중단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제한 강화로 이해충돌 방지
공천헌금 적발 시 의원직 사퇴 및 공천비리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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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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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및 경제 활성화
구민체육시설 및 복합문화체육시설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 (플프마켓, 전통시장 지원)
온천천 3.0 도약 및 연제 둘레길 조성
황령 제3터널 추진 및 교통 인프라 개선
모든 세대를 위한 사각지대 없는 복지 강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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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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