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66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66호(2015.12.23)

[위원장칼럼] 잘 버텼습니다, 내년에는 바꿉시다

노동당의 48시간 긴급행동이 오늘 오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연일 국회에 노동악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협박하고 이에 호응하듯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꼭두각시 인형처럼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협박하듯 꺼내들었습니다. 2011년 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새정치’라는 말로 탈정치화를 혁신인 것 마냥 등장했던 안철수 발 야권 분화는 점입가경입니다. 무능력을 구호로 둔갑시켰던 안철수식 정치의 속사정이 나타난 것은 다행이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 할까 걱정됩니다. 아닌게 아니라 오늘자 신문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통합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정부기관 중 국회를 신뢰하는 국민들이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정치의 불신이 정치의 기득권 구조를 강화시킬 뿐이라는 점은 여러 사례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 앞에서 진행한 48시간 연속 농성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거부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정치 행위이자, 왜 우리의 정치가 국회로 한정되어서는 안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단과 당직자, 그리고 함께 한 당원들의 노력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회라는 둑이 깨져 이곳 저곳 물이 새 나온지는 오래되었습니다. 번번히 새롭게 생긴 틈을 메꾸기 위해 올 한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참사 당일에 멈춰져 있는 세월호참사, 복면 집필진으로 만들어지는 국정교과서, 국민연금 보장률 상향이라는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공무원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공무원연금 개악, 그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예로 만드는 ‘노동개악’ 시도 등 매일 매일이 사회의 후퇴를 막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서울이라는 지역만 놓고 보면, 갑자기 150원이나 오른 대중교통요금인상을 막기 위해 공청회장을 점거하기도 했고 서울 당원들과 함께 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시민청구 공청회를 요구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뉴타운재개발 주민들과 함께했고, 4군데서 상가임차인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상가분쟁에 미리 개입하면서도 맘상모 상인들과 몸으로 강제철거를 막기도 했습니다. 아직 지켜지지 않은 직접고용 문제를 풀기 위해 다산콜센터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사 앞에서 진행되는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원하기 위한 화요일 당번은 지금도 계속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버티는 것 만으로는 안됩니다. 이 불안한 상태를 정상상태로 놔두고서는 인간다운 삶, 연대와 평화가 흐르는 사회, 조화로운 노동이 중심이 되는 세상은 유토피아로 끊임없이 밀려날 뿐입니다. 그러니 내년엔 바꿉시다. 구체적으로 3년의 정치기획을 통해서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구사회의 그릇을 바꿀 우리의 그릇을 마련합시다. 서울시당부터 이런 그릇만들기를 고민하겠습니다. 더 이상 버티는 삶이 아니라 바꾸는 삶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대안은 구체적인 현실에서 나오지만 날 것의 경험 자체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 힘으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싸움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민하되 같이 결정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서울시당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논평] 삶의 자리를 요구하는 두 가지 움직임에 주목한다_탈시설자립주택 농성과 노숙인 추모제에 부쳐

새해를 앞둔 세밑, 그것도 한 해 중 가장 밤이 길어 춥다는 동지인 오늘 '삶의 자리'를 요구하는 두 가지 움직임이 벌어진다. 하나는 오늘부터 25일까지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주택 확충 요구 노성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저녁에 서울역 광장에서 열릴 노숙인 추모제다. 이 둘은 인간의 기본권인 삶의 자리, 즉 주거권과 관련한 목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주택의 요구를 보자. 지난 2009년 기존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장애인 8명이 시설에서 나와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자신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요구하면서, 탈시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비리문제에서 촉발된 이 사건은 단순히 운영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을 단체로 수용하는 시설 위주의 정책이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오랜 농성에 힘입어 서울시는 2013년 7월 <탈시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데, 2017년까지 자립생활이 가능한 주거공간을 600개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이 계획을 통해서 공급되는 주택이 대부분 자립생활체험홈이라 불리는 공동생활 주택으로의 이주여서 사실상 "시설에서 시설로의 이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역사회에서 정착을 하고 싶은 장애인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100개를 조금 상회할 뿐이었다. 실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생활하려면 활동보조 서비스와 기타 생활에 필요한 공공지원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이를 재정문제로만 접근하는 서울시의 근시안적인 정책에 의해 '반쪽짜리 탈시설'에 머물고 말았다. 결국 세밑, 동짓날에 장애인들은 다시 마로니에에서 농성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5개년 계획의 절반이 지나는 동안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서울시의 대책은 빈 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왼쪽은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성을 준비중인 장애인들의 모습이고, 오른쪽으로 노숙인 긴급구조에 대한 서울시 공보물이다>

오늘 저녁 6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는 "쫒겨나는 사람들, 설 곳 없는 홈리스"라는 주제로 노숙인 추모제가 열린다. 한 해 중 가장 밤이 길고 추운 동지날에 매년 열리고 있는 이 추모제는, 한 해 동안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노숙인을 기리는 행사다. 서울시는 '노숙인위기대응콜' 등의 긴급구조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올 한해 노숙인들의 거처였던 용산구 동자동의 쪽방촌에서 노숙인들이 쫒겨나는 것을 방치했으며 실효성있는 노숙인 주거정책은 요원하다. 게다가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노숙인 시신을 의료용/교육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체처리법'이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해 발의하는 등, 죽음 이후에도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노숙인 문제는 홈리스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주거 불안에서 파생되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나타난 배경에는 노숙인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회의 문제가 존재한다. 불안정한 노동구조, 국가보다는 가정의 책임으로 전가된 복지, 그리고 안정적이고 부담가능한 주택의 부족은 불가피하게 노숙인으로서 거리를 떠돌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노숙인의 문제는 단순히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숙인들을 낳는 원인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옳다. 하지만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개인의 책임'으로 머물고 있는 노숙인 정책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사이 노숙인들은 거리에서 계속 생을 마감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00년 이후 거리에서 생을 마감한 노숙인이 2,000명을 넘어섰다는 조사결과가 있으며 이에 따르면 한 해에 100명이 넘는 규모가 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동지날 터져나온 이 두가지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길 기대한다. 청계천엔 화려한 전등불빛이 반짝이고 서울광장에서는 스케이트 장이 놓여 있지만, 정작 돌아가서 생활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장애인이며 노숙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주길 바란다.

그래서 세밑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는 장애인들도 노숙인들도 함께 청계천의 불빛과 서울광장의 스케이트를 즐기게 되길 바란다. 이것은 그저 선한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염불에 불과한 '탈시설 5개년 계획'이나 '노숙인 응급지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에 진짜 '함께 살 수 있는 서울'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노숙인 당사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본다. [끝]

[행사] 이것이 기본이다. 월례교육 2015년 마무리

서울시당이 2015년 동안 꾸준히 진행하였던 월례교육을 돌아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장애인지교육을 담당하셨던 배정학동지와 여러 당원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올해의 교육왕으로는 월례교육에 최다 참석한 강서의 박예준위원장이 선정되었고, 의무교육 관련 OX퀴즈대회는 동작의 황정연위원장이 마지막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꾸준히 진행하는 월례교육이 되겠습니다.

[적록포럼] 1년의 기록

지난 12월 20일 일요일 신촌 쉬바팝에서는 적록포럼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노동당, 녹색당 당원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점, 아쉬웠던 점, 부족했던 점들을 이야기 나눴고, 내년 적록포럼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나눴던 자리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될 적록포럼,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 홈리스추모제

매년 동지에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홈리스들을 위한 추모제가 열립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위패를 모시고, 여러 홈리스들과 팥죽을 나눠먹고, 홈리스들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행사입니다.

올해의 화두는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한 이야기, 공영장례, 장제급여의 현실화, 그리고, 홈리스들의 노동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중앙당] 노동개악저지 국회앞 48시간 긴급행동

노동개악 저지 노동당 48시간 긴급행동이 국회앞에서 21일 10시부터 23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연대사업]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송년문회제

일시 : 2015년 12월 29일 목요일 오후 7시

(오후 3시부터는 벼룩시장과 난장이 펼쳐집니다.)

무성의한 무성씨 때문에 올해의 마지막도 거리에서 보내는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의 송년회에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콜트콜텍릴레이 동조단식 집중결합

(꼭 농성장에 오시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1. 콜트콜텍 동조단식 구글신청을 한다.

→ http://goo.gl/forms/M5BUouEnsH
2. 신청을 하면, 문자로 콜친번호가 옵니다.

3. 농성장에서 오시는 경우, 농성장에서 각종 인증샷을 찍으시면 되고요.

4. 일상에서 단식을 진행하실 경우, 준비된 양식에 콜친번호를 적으신 후 인증샷을 찍고,

서울시당메일([email protected]) 이나 노동당서울시당조직대협국장 윤원필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5. 그리고, 각종 SNS에 노동당임을 밝히며, 자랑질 부탁드립니다.

[연대사업] 12월 31일 세종호텔투쟁 연대

일시 : 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6시

장소 : 명동 세종호텔입구

[행사] 맘상모&서울시당 공동평가회

일시 : 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 홍대참숯

[당협] 도봉당협 정당연설회&송년회

일시 : 2015년 12월 23일(수) 저녁 7시

장소 : 창동역 1번출구

[강협] 은평당협 송년회

일시 : 2015년 12월 24일(목) 저녁 7시

장소 : 은평민중의 집 랄랄라

[강협] 동대문당협 송년회

일시 : 2015년 12월 26일(토) 저녁 5시

장소 : 경희대앞 민들레영토

[강협] 강서당협 송년회

일시 : 2015년 12월 27일(일) 저녁 3시

장소 : 은행정 책마당

양천구 신월동 505-7 2층, 양강중학교 건너편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2/23(수)	[당협] 도봉당협 정당연설회&송년회 @창동역1번출구(19:00)
12/24(목)	[당협] 은평당협 송년회 @은평민중의집랄랄라(19:00)
12/25(금)
12/26(토)	[당협] 동대문당협 송년회 @경희대앞 민들레영토(17:00)
12/27(일)	[당협] 강서당협 송년회 @은행정책마당(15:00)
12/28(월)
12/29화)	[연대]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송년문화제 @여의도콜트콜텍농성장(19:00)
12/30(수)
12/31(목)	[연대사업] 세종호텔 투쟁결합 @세종호텔(18:00) [행사] 맘상모&서울시당공동평가회 @참숯(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