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임금압류 일지③ – 이미옥 조합원] 고통스럽던 임금압류 조정결정 과정
희망제작소와 서울도서관, 연세대학교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지와 의미 있는 사례를 짚는 온라인 컨퍼런스 를 지난해 11월 25일 개최했습니다.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토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열린컨퍼런스①] 데이터는 생태친화적이다?
[열린컨퍼런스②] 스마트시티를 시민참여로
[열린컨퍼런스③] 디지털뉴딜, 시민사회의 역할은?
[열린컨퍼런스④] 마스크앱 개발, ‘시빅해커’의 활약
[열린컨퍼런스⑤] 디지털혁신의 조건, ‘공동창작’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지역파트너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만들어진 진주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킹 단체인데요.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는 청소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는 것을 꿈꿉니다.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사업으로 지난 5월과 6월, 총 네 차례의 상상학교와 사람책을 진행했고, 진양고등학교에서 한 차례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나흘간 24명의 사람책과 120여 명이 참여한 사람책 행사 내용을 정리해 펴낸 결과보고서(보고서 읽기) 중 이수민 님의 사람책을 소개합니다.
#2. 느리게 살 용기가 필요해 – 이수민 님(휴학생1)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4학년 이수민입니다. 현재 대학은 휴학 중이고 경상대 정문 앞 모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대학생넷이라는 학생단체와 학내 페미니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동기들이 하나둘씩 졸업을 하고 학교를 떠나가는 시점에서 저는 조금 천천히, 느리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교실뿐 아니라 교실 밖에서 배우고 얻어온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경쟁에 편입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왜 사회는 친구, 동료와 이웃들끼리 잘 지내라고 하면서 서로를 밟고 올라서야 살 수 있도록 할까? 내 삶을 통해 실험해보고 싶어요. 불안정하고 위기도 고민도 많겠지만 일단 지금 나는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찾아보고 대학생 수민이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을 열심히 살고 싶어요.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중학생 때 수학시험이 끝나고 시험지를 걷어가는 선생님 앞에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시험성적 때문에 울지는 않아요. 제 꿈은 잘 놀 줄 아는 놈팽이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많고 나에 대한 기준이 높아 무언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은 ‘술 마시고 수업 들어가기’, ‘시험 전날 9시에 자기’, ‘성적 발표 날 기다리지 않기’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도 조금 느려도 다양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대학 가도 똑같아요. 대학가면 뭐든 이뤄진다는 어른들의 거짓말 믿지 마세요. 중고등학교에 내신과 수능성적이 있다면 대학에선 학점과 취업, 공무원시험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야 하지요. 사회에 반항하며 살아가고 있는 휴학생1이 알려드립니다.
현실적인 경험담과 꿀팁! 나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반항하기! 잘만 싸워도 제대로 반항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도 자격증 따고 빨리 졸업해서 취업해야하는 거 아닐까. 대체 내 꿈은 무엇일까.’ 나와의 싸움!
‘그래도 졸업은 해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현실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래? 앞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끊겠다!’ 주변 환경과의 싸움!
‘헬조선 탈출이 꿈이라고요?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학생이 무슨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 그럴 시간에 공부해서 대학갈 생각을 해야지.’ 세상과의 싸움!
거창한 건 없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다양하고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도 조금씩 변화 발전하지 않을까요.
– 글·사진: 진주교육공동체 결
한살림 소식지 584호 중 [한살림 하는 사람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같이
당신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전남 함평 천지공동체 노서근·박인섭·이재근 생산자

전남 함평 천지공동체 노서근·박인섭·이재근 생산자
“함평에서 밭작물로 친환경인증 낸 것은 내가 처음이었어.”
박인섭 생산자가 배추로 처음 친환경인증을 받을 때의 이야기를 꺼내 들자 이재근 생산자가 바로 맞받는다.
“나야말로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호인데 그게 뭐 자랑이라고.”
“누가 먼저인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잘 해야지.”
두 형님의 말을 무지르고 들어온 천지공동체 벼 작목반장 노서근 생산자까지. 세 농부가 어울려 자아내는 무용담이 점점 구성져진다.
빌린 땅에서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데 무성한 풀을 본 땅 주인이 ‘땅 망가진다’며 도로 빼앗아간 이야기, 큰맘 먹고 장만한 오리 50마리를 일주일도 못 되어 동네 너구리들이 다 물어갔다는 이야기 등. 번갈아 꺼내놓는 이야기 보따리들을 아낌없이 풀다 보면 며칠 밤도 모자랄 듯싶다.
파종시기, 모 사이의 거리 등 미묘하게 다른 자신만의 농사법을 고수하면서도 낱알이 굵다며 서로를 연신 추켜세우는 이들. 친환경 인증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우리 쌀을 지켜온 이들의 활짝 웃는 모습이 가을하늘마냥 참 말갛다.
[이달의 살림 물품]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당신 밥상의 귀한 손님
한살림 쌀

한살림 논은 티가 난다. 단지 논 한 귀퉁이에 한살림생산자연합회라 새겨있는 분홍색 깃발이 꽂혀있기 때문이 아니다.
벼 이삭 사이사이로 제멋대로 삐져나온 피,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의 존재가 오히려 그것이 한살림 논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물론 청명한 가을 햇살 아래 가지런하게 모인 벼 이삭들이 바람결에 사각대며 흔들리고 있었다면 보기엔 더 좋았으리라.
하지만 군데군데 삐쭉삐쭉 솟아있는 피가 만들어내는 불규칙함이 자연의 본디 모습아니던가. 일반적인 농부들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제거하려고 하는 잡초, 그로 인해 말끔하지 못한 논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이상한’ 농부들이 바로 한살림 생산자다.
“와~ 누가 봐도 한살림 논이네요.” 조생벼가 심긴 논을 보며 정제되지 않은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벼 반 피 반 섞인 모습은 피바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다. 한살림 논에는 어느 정도 잡초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건 좀 과하다 싶다.
“하늘이 안 도와줬지 뭐.” 한걸음 뒤에서 따라붙던 박인섭 생산자가 다소 겸연쩍은 표정으로 대꾸했다. 모내기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논에 댈 물의 양이다. 옮겨 심은 모의 뿌리가 아직 단단히 내려앉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모자라면 말라죽기에 십상이다.
올해 봄, 그것도 딱 조생벼 모내기철에는 역대 최악이라 불릴 정도의 가뭄이 지속되었다. 그의 논은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어 모내기를 할 정도의 물은 확보할 수 있었지만 우렁이가 제대로 활약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살림 벼 생산자의 가장 큰 조력자인 우렁이지만 생산자 몰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우렁각시는 아니다. 논물 속 잡초는 적극적으로 찾아 잡아먹지만 일단 물 밖으로 나간 것에는 속수무책이다. 박인섭생산자는 모내기하기 전 땅심을 키우기 위해 로터리를 세 번 친 후 반드시 써레질을 하여 논바닥을 평평하게 고른다. 우렁이가 일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논 중간중간 보이는 우렁이는 유기농사의 귀한 동업자다
올해도 부지런히 땅을 다졌지만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다. 물이 극도로 부족해 논물의 수위가 낮았던 올해는 바닥을 아무리 평평하게 만들어도 우렁이가 힘을 쓰기 어려웠다. 그의 논에 피가 그득하게 된 것도 이해가 된다. “농사는 90%가 날씨고 5%가 노력, 그리고 나머지 5%가 운이에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죠.”
하늘과는 충분히 조응하지 못했지만 땅의 도움 덕분에 벼는 잘 자랐다. 하늘의 도움이 넋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태의 것이라면 땅의 그것은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친환경 땅을 일궈 온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읽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친환경 벼는 일반 벼보다 병충해에 월등히 강해요. 6~7년 전 저희 동네에서 이름 모를 병충해가 창궐했는데 그때 절반 이상의 벼가 쓰러졌어요. 아무리 독한 농약을 쳐도 그 병충해를 이기지 못했죠. 근데 신기하게 친환경 논은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땅을 제대로 만들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박인근 생산자는 물방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 “처음부터 유기농사를 지었는데, 7년째 되었을 때 투구새우가 나왔고 12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물방개가 나왔어요. 전국적으로도 유기농 논이 많은 함평이지만 물방개가 나오는 논은 흔치 않아요.”
너무 익숙한 곤충이라 흔히 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 물방개지만 그것도 깊은 산 속 이야기다. 자연답게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일단 사람의 손을 탄 땅이 자연 상태 그대로일 리 없다. 그럼에도 물방개는 돌아왔다.
다른 이가 볼 때 ‘방치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자연의 변화에 따라 들숨과 날숨을 일치시켜 얻은 결과이니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 “유기농사는 결국 땅을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해요. 한 만큼 보답이 돌아오죠.”
그의 논을 가로지르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위쪽은 여느 논과 다를 바 없이 꽉 차 있는데 뿌리 쪽은 한결 성기게 자리잡고 있어 그 사이로 다니기 수월하다. 박인섭 생산자는 모내기할 때 모 사이를 최대한 띄엄띄엄 심는다. 보통 모간 거리를 25cm 잡는데 그의 논은 35cm 정도다.
모 자체도 적게 잡는 논 중간중간 보이는 우렁이는 유기농사의 귀한 동업자다. 보통 한 곳에 15줄기의 모를 심는 반면, 그는 3~4줄기만 심는다. 모를 적게 심어도 낱알이 많이 달릴 것이라는 계산이 있기에 가능한 시도다.
“관행논의 벼는 이삭 하나에 80~100개 정도의 알곡이 달리는데 우리는 200~250개가 달려요. 두세 배가 달리니 그만큼 멀리 떼어놓고 심어도 되죠.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종자이기에 그렇게 많이 달렸냐’고 묻는다니까요.”

박인섭 생산자 논의 낱알은 유달리 굵다
그는 올해 조생종은 전남3호, 만생종은 신동진 품종을 심었다. 둘 다 수확량이 많고 미질이 좋지만 관행농사에서도 같은 것을 심으니 품종 자체가 특별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의 논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땅심, 그리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애써온 농부의 땀방울 덕분일 것이다.
봄 가뭄과 여름 장마가 겹쳤지만 올해도 풍작이 예상된다. 자식 같은 벼가 잘 된 것이 누구든 흐뭇하지 않겠느냐마는 매년 떨어지는 쌀값을 생각하면 올해도 마냥 기뻐할 수만 없다. 쌀값이 떨어질수록 더 타격을 받는 것은 소비처가 마땅치 않은 친환경 농부들이다. 수고와 비용이 월등히 많이 투입된 유기 쌀을 일반 쌀과 같은 수매가에 내야 하는 까닭이다. 유기농사의 비중이 높은 함평이지만 생산된 유기 쌀의 20%만 친환경으로 내는 실정이다.
박인섭 생산자가 대표로 있는 함평 천지공동체 회원들은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 전체 생산량의 50%를 한살림에 내기로 약정되어 있는 덕분이다. 단순히 좋은 값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간의 수고로움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 더 좋다.
“한살림을 만나기 전 다른 생협에 쌀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협이라고 다 같은 곳이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낀 도매상이 가격 장난을 많이 쳐서 마음 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르죠. 생산한 것을 약속한 가격에 받아주는 곳이 있으니까요.
공동체 회원들이 ‘우리 한살림’ ‘우리 한살림’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소비자 조합원들께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거듭 부탁하는 그를 보며 여러 마음이 뒤섞인다. 차고 넘치는 정성을 담아 쌀을 건넨 생산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글 김현준 사진 윤연진 편집부
12살 소년이 있었다.
물놀이하다 발에 난 작은 상처는 아이의 온몸을 독으로 덮었다. 죽음의 고비를 넘었다. 겨우 살아난 소년은 후유증으로 콩팥이 망가졌다. 다행히 신장을 이식했지만 하루 걸러 하루, 피를 걸러내는 투석과 합병증이 따라붙었다. 병은 몸을 괴롭혔고 병원비는 가족을 괴롭혔다. 소년은 어린 나이에 가족과 헤어져 사는 길을 선택했다. 수급자가 되어야만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홀로 상경한 소년은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병원 식당 같은 곳에서 새우잠도 잤다. 그러나 야학을 찾았고 검정고시를 보았다. 걷기조차 힘든 자신이 싫어 검도를 배우다 사범까지 했다. 소년은 참 열심히 살았다.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소년이 청년이 되었을 때 만났다. 2008년 가을이었는지 겨울이었는지, ‘수원 촛불’을 찾아왔다. 환자로서 수급자로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해서 거리에 나왔다 했다. 투석하는 팔뚝은 엄청나게 두꺼웠다. 팔뚝은 굵어졌지만 심장 쪽 혈관은 좁아지고 있었다. 투석환자들에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 중 하나였다. 심장에 인공적인 시술을 두 번이나 했지만 버티지 못한 심장이 정지했다. 좁아진 혈관으로 흐르지 못하는 피가 심장에 닿지 않았다. 2주일간 기계를 달고 누워 있었다. 마침 나라에는 중동에서 넘어온 ‘메르스’라 불리는 전염병이 창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누군가 ‘어륀지’라는 발음으로 국민들 영어 발음 교정에 나서 헛웃음을 산 적이 있었다. 청년은 ‘오렌지가 좋아’라는 별칭을 쓰기 시작했다. ‘어륀지’가 아니라 ‘오렌지’가 좋다는 저항이었다. 우리는 그를 그냥 오렌지로 부르게 되었다. “오렌지! 다산인권센터에서 자원활동 해볼래?” 인연은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지원 반올림 활동, 빈곤 당사자 운동까지 그를 안내했다. 해고된 노동자, 쫓겨난 철거민, 산재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의 현장을 다녔다. 사진을 배우고 싶다 했다. 수급비를 알뜰히 모아 카메라를 샀고 방송통신대에 입학했다. 이후 그와 그의 무거운 사진기는 어느 현장에나 있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의 황상기 아버님은 그의 카메라가 있어 삼성 본관 앞에서 경찰과 삼성 경비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 했다. 그는 소박하나마 개인전을 두 번 치른 작가도 되었다.
그런데 어제 오렌지가 죽었다. 거짓말처럼 떠났다. 함께 활동한 동료뿐 아니라 야학 교사, 방통대 동기, 동료 사진작가와 시민사회 선후배들이 장례식장을 찾았다. 34살,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살았기에 더 아픈, 더 살리고 싶었던 슬픔이 흐른다. 그러나 누구보다 가까운 환우회 동료들은 찾아오지 못한다. 그에게 사회적 의식을 최초로 심어준 양어머니도 오지 못한다. ‘메르스’ 때문이다. 치사율이 낮아 만성질환자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말라는 ‘메르스’는 그들에게 치명적이다. 반올림 피해자들도 올 수 없다. 정부가 통제 못한 전염병은 오렌지와 같은 이들에게 괜찮지 않다. 아플수록 보호받지 못하고 가난할수록 병들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도대체 얼마나 괜찮지 않은가.
어수선하게 장례 치르다, 정신 차려보니 노 땡큐 마감이다. 나누던 이야기 잦아들고 모두 잠든 시간 글 앞에 앉았다. 동료들의 숨죽여 훌쩍이는 소리가 들린다. 엄명환. 외롭지 않게 가는구나. 가난과 병, 모두 어깨에 짊어졌으나 너는 지지 않았다. 씩씩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잘 가라, 오렌지!
2015. 6. 18 한겨레21 [제1066호]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빈 종이로 남은 경제민주화
-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빈 종이에 한두 줄 긋고, 낙관만 찍은 다음 다 된 그림이라 우긴다.
경제민주화가 사라졌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강자가 그 경제력 이상의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돈으로 ‘갑질’하는 것을 막아 국민을 살리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신뢰의 정치인 박근혜’가 공약하고 대통령에 당선됐기에 경제민주화는 확실히 실현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2013년 여름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는 거의 끝났다’고 선언하고 재벌 총수들을 달랜 이후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다. 최근 신임 유일호 부총리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평가하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18개였다. 대통령 당선 후 3년이 되어도 그중 반이 넘는 10개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그나마 공약대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2개다. 재벌의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다. 6개는 공약의 일부만 이행되었다. 나머지 손도 안 댄 공약이 10개인데, 정작 이들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중소기업을 위해, 박 대통령은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대형마트로도 모자라 이제는 수십배 큰 복합쇼핑몰이 경향 각지에 들어서고 있다.
재벌 총수를 엄벌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497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에스케이그룹 회장을 “경제를 살려달라”면서 특별사면했다. 그렇게 풀려난 그룹 회장은 경제가 아닌 불륜을 챙기는 바람에 기업가치를 대폭 떨어뜨렸다.
재벌의 멋대로 경영을 막기 위해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국민의 재산가치를 떨어뜨리게 됨에도 석연찮은 절차 속에서 삼성 손을 들어주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소비자의 집단소송제, 소비자피해구제 명령 제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대기업끼리 가격 담합을 해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갑질로 피해를 입혀도 중소기업이 망할 작정을 하지 않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수주주를 위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총수가 5조원이면 살 수 있는 서울 삼성동 땅을 10조원에 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임원 한 명 없었고, 이럴 때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임원을 뽑을 방법도 없다.
마지막으로 ‘금융계열사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까지 경제민주화 10개 주제를 완전히 생략했다.
‘나쁜 짓으로 한몫 챙겨도 나는 예외로 안 걸린다, 들켜도 푼돈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나쁜 짓을 막을 수 없다. 경제적 강자의 나쁜 짓의 결과는 힘없고 ‘백’없는 다수 중소기업과 소비자, 소액주주의 피눈물이다. 이를 막는 법을 왜 만들지 않는가? 이렇게 몇 줄 긋다 말고 경제민주화를 끝내도 되는가?
한겨레신문 원문읽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26701.html
쌍용차 손배가압류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쌍용자동차 사측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와 그 소속 조합원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처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사측에게 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옥죄는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비판하고, 쌍용차 사측에게 소송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쌍용차지부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참가자 소개
- 각계 발언
- 쌍차지부 발언
- 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쌍용차는 해고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하라
쌍용자동차가 손배가압류로 해고노동자의 목숨을 거듭 위협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부터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나선 상황에서도 쌍용차는 ‘손배가압류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오늘 오후 2시, 쌍용자동차가 해고노동자를 포함한 140명의 개인에게 33억114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2심선고가 있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또 다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라는 하위법령에 의해 짓밟혔다. 쌍용차노조원들에게 2009년 파업은 정리해고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해고노동자들은 더더욱 벼랑 끝에 내몰렸다.
쌍용차의 손배가압류는 향후 교섭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 이번 노노사 교섭은 지난 7년간 28명의 희생자의 죽음, 3번의 고공농성과 3번의 단식농성 등 해고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얻은 소통의 창구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이번 노노사 교섭을 무위로 돌리지 않기 위해 또 다시 ‘단식농성’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쌍용차는 성실한 교섭은커녕 손배소라는 무기를 손에 들고 교섭 그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손배가압류 철회 없이 노사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쌍용차에 묻고 싶다. 회사가 ‘손배소’로 해고노동자 목숨 줄을 움켜쥔 상태에서의 교섭은 ‘대화’가 아닌 ‘위협’과 다름없다. 손배가압류는 ‘파업’의 책임을 오롯이 노조에 전가한 결과다.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후순으로 이어지는 ‘파업’에 사측은 정말 아무 책임이 없나?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투쟁을 멈추는 것은 사측이 해고노동자의 투쟁에 날 선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노조가 요구한 △해고자복직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손배가압류철회 △쌍용차정상화 등 4가지 선결조건 중 ‘손배가압류철회’만큼은 쌍용차 측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도 수용 가능한 조항이다. 이제는 회사가 대화를 위한 결단을 보여줄 차례다.
쌍용차에 간곡히 요청한다. 쌍용차가 사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노동자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손배가압류부터 철회하라. 대화에 나서겠다는 회사가 수십억의 손배소 재판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모순이다. 지금까지 경험했듯 회사가 호의적 태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쌍용차는 이미 28명의 희생을 냈다. 동료, 가족을 잃은 노조에게 ‘선택’할 여유와 인내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쌍용차 사태로 인한 희생자가 나오길 원치 않는다. 쌍용차는 해고노동자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교섭에 희망을 걸고 7년의 고통을 끝내려는 쌍용차지부의 단식농성과 인도원정투쟁을 지지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고, 노동자 옥죄는 손배가압류가 없어지는 날까지 시민사회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다. 쌍용차 역시 손배가압류 철회와 함께 교섭에 성실히 임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이번주 목요일 저녁으로 예정되어있던 서울시당 6월 월례의무교육(성평등교육)은 서울시당 사무처와 당기위원회의 긴급판단에 따라 '당내 성폭력사건에 대한 긴급 당원간담회'로 전환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무교육에 참가하고자 하셨던 당원들의 양해를 구하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발전적인 공론화를 위하여 당원들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 장소: 노동당 당사 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28 한흥빌딩 2층)
● 사회: 김희연 (서울시당 당기위원)
●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당의 조치계획' 보기: seoul.laborparty.kr/717
서울시당은 매달 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노동당의 활동을 홍보하는 '월례현수막 게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당원들과 뜨겁게 노력한 끝에 교통요금인상안 공청회 청구운동에 성공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의 '행정불통' 덕에 교통요금인상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많은 논란과 사상 첫 시민 공청회 청구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첫차부터 일제히 인상된 교통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교통요금 인상! 서울시의 불통에는 6천 시민 서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에서 [노동당 교통요금]을 검색하세요!)
● [보도자료] 서울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 좌초되다http://seoul.laborparty.kr/716
● 서울시당 각 당협을 위하여 현수막의 시안 파일을 인트라넷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