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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반대 1인 시위 2일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2일차
청와대 앞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팀장
국회 앞 : 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 : 국민연금지부 신창우 회계감사위원장 / 이재욱 서울서부지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반대 1인 시위 2일차!
[공지] 신입변호사를 위한, “2016년 제4회 단기 집중연수”
1차: 4. 16.(토) / 2차: 4. 30.(토)
장소: 민변 사무실 (서초동)
1. 모임(교육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입변호사(1~3년차, 민변 가입 1년차 등)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개최했고, 작년 2015년에 구성과 형식을 일부 변경하여 ‘단기집중연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2016년 신입변호사 연수는 작년에 성공리에 진행한 연수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고, 수강생들의 개선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신입변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능력을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대한변협 인정연수 신청 예정)
2. 본 연수는 1주차 – 4월 16일(토), 2주차 – 4. 30.(토)에 종일 진행되며, 장소는 민변 사무실입니다. 오전 강의는 과거 4년간 진행한 강좌 중 수강생들에게 가장 호응도가 좋고 비교적 부담 없이 소화 가능한 내용의 ‘개업 노하우(1주차)’, 법정예절과 변론기술(2주차)’이며, 오후 강의는 연수과정의 핵심으로서 신입회원들이 접할 수 있는 실제 사례와 연계한 헌법소송 실무(1주차), 민사소송 실무(1주차), 가사소송 실무(2주차), 형사소송 실무(2주차) 등 핵심 소송실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신입변호사들이 향후 민변의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에서 민변을 소개하고, 수료식과 뒤풀이에도 회원팀이 함께하여 흥미진진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3.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수강을 원하는 분은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안내된 계좌로수강료를 입금함.)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처 오지은 간사(T. 02-522-7284,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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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1) 일시
- 1차: 4. 16.(토) 9:30 ~ 17:00, 민변 사무실 (09:30~10:00 : 오리엔테이션)
- 2차: 4. 30.(토) 10:00 ~ 17:00, 민변 사무실 (17:00 이후부터 수료식+뒤풀이 있음)
2) 장소: 민변 사무실 (교대역 10번출구)
-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구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2-7 양지빌딩 2층)
- 오시는길(약도): 클릭
3) 대상: 민변 회원, 비회원 등
4) 수강료
- 민변 회원: 전체 3만원 (하루 참가 시, 2만원)
- 민변 비회원: 전체 6만원 (하루 참가 시, 4만원)
5) 신청기간: 2016. 3. 11.(금) ~ 4. 11.(금) 18:00까지
6) 신청 및 수강료 납부방법
- 신청서 링크(클릭) 또는 민변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를 통해, 링크에 접속한 후 신청서를 작성함.
- 신청서 제출 후, 수강료 입금 (국민,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신청자 이름 = 입금자 이름 / *수강료 입금은, 연수신청기간(4. 11. 금, 18시까지) 내에 입금요청바람.
7) 신청취소: 2016. 4. 14.(목) 18:00까지 담당자(오지은 간사)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함.
8) 수료증: 전체일정 신청자 중 6강 모두 출석한 수강생에게 발급함.
9) 대한변협 인정연수 예정. (전체 참가 시, 총 11시간 인정 / 하루 참가시, 총 5시간 30분 인정)
10) 세부프로그램
| 주제 | 시간 | 세부내용 | 강사 추천자 |
| < 2016. 4. 16.(토) / 1주차 > | |||
| 오리엔테이션 | 9:30-10:00(30분) | 일정 공지민변 소개의 자리 | 민변 사무처(교육팀) |
| 실무강좌 1 | 10:00-11:30 | 변호사 사무실의 운영과 변호사윤리― 노무부터 세금까지,
사건 약정 방법 및 의뢰인 관리 |
박순덕 변호사(법무법인 화연) |
| 점심식사 (11:30-12:30) | |||
| 실무강좌 2 | 12:30-14:30 |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한,공익소송의 실무 |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 실무강좌3 | 15:00-17:00 | 민사재판 및 증인신문등 소송실무 |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 < 2016. 4. 30.(토) / 2주차 > | |||
| 실무강좌 4 | 10:00~11:30(1시간 30분) | 법원·검찰과의 소통,변론기술, 법정예절 | 최은배 변호사(법무법인 L.K.B&Partners)
(前 동부지법 부장판사) |
| 점심식사 (11:30-12:30) | |||
| 실무강좌5 | 12:30-14:30 | <2016년 신설 강좌>가사소송의 실무+@ | 조숙현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한결) |
| 실무강좌6 | 15:00-17:00 | 형사재판 및 증인신문등 소송실무-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등을 중심으로 |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
| 수료식 | 17:00 이후 | 수료식 + 뒷풀이 | 민변 사무처(회원팀 + 교육팀) |
화, 2016/03/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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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5.20)
몬산토반대시민행진 March Against Monsanto는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 전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행사로,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는 GMO에 반대하는 지구시민의 공동행동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번주 토요일 5월 20일 낮 1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GMO없는 먹거리를 위한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이 열리오니 조합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전국 행사소식 (5.20토 동시진행)
–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오후 1시
– 속초: 중앙동 황소광장 앞 / 오후 1시
– 청주: 상당구 성안길 롯데시네아 앞 / 오후 2시
–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 / 오후 5시
– 제주: 영평동 제주대학교 정문앞 / 오전 11시
화, 2017/05/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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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7년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부가 아니다.
원격의료, 빅데이터, 줄기세포류 치료제 지원은 박근혜-최순실표 창조경제의 재탕이다.
노동자들에게 보험료 부담 떠넘기는 부과체계 개편이 아니라 국고지원 확대와 건강보험흑자 20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어제(2017년 1월 9일) 보건복지부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탄핵받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년간 추진했던 각종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거나 보류하는 것이 온당했다. 또한 국민들의 보건, 복지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1년 계획을 내놓았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올해 국정기조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과 최순실표 ‘창조경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작년 기재부가 벌인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만행과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 의료비 절감에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이런 수준이라면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보건산업부로 부르는 게 나을 정도다.
무엇보다 작년 연두 업무계획은 모조리 노골적 의료 산업화로 잡아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전철 때문인지, 이번에는 의료 산업화 과제를 복지 과제로 둔갑시켜서 포장하고 있다. 개인정보인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IT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니 ‘첨단 의료’에 포함시키고, 줄기세포류 첨단재생의료 규제완화는 ‘고령화, 신종전염병’ 대응으로 포장했다. 또한 ‘흡연율 감소’ 및 ‘취약지 ICT 의료 확대’로 원격의료 추진을 포함시켰다. 물론 노골적인 의료 산업화 정책도 있다. ‘의료기기산업특별법’ ‘정밀의료지원센터’ 등은 여전히 의료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저급한 생각의 민낯을 드러내 보건복지부를 기획재정부나 산업자원부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의료 산업화 과제들을 꼼꼼히 챙기면서도, 실제 보건복지부의 주 업무인 복지 확대 및 의료비 절감책 등은 외면했다는 점이다. 우선 박근혜 정부 4년을 거치면서 사상 유례 없는 2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를 두고도 어떠한 사용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이 흑자를 핑계로 작년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이 전년대비 2,211억이나 삭감되는 데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그나마 밝힌 보장성 강화안도 기존의 선별적 수준으로 고작 9만 명(뇌성마비 7만 명, 뇌전증 2만 명 등)정도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생색내기용으로도 턱없는 숫자이다. 결국 지난 4년처럼,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줄여나가고 건강보험 혜택은 상대적 축소를 획책하며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증대하겠다는 긴축정책을 여전히 강화하겠다고 계획한 셈이다.
또한 필수의료 확충 및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이란 명분을 언급하면서도 당장 실행 가능한 공공병원 확충과 국공립대학의 국가 장학생은 외면했다. 도리어 고작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1개소,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2개소 개설이 유일한 공공의료 확대 계획이고, 당장 국립대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성 가능한 국가 장학생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가 불분명하고 친박 정치인(이정현 새누리당 전대표)의 지역공약에 지나지 않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에서, 최순실-박근혜 딸랑이 부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계획이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공공의료 확대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
지금 보건복지부는 장, 차관이 모두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 관련으로 적폐 청산 대상에 올라 있다. 또한 메르스 사태 책임을 물어 감사원이 요구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징계를 작년 12월 26일까지 무려 1년간이나 유보하는 등 삼성에 대한 특혜와 봐주기를 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여기에 각종 청와대 불법시술 논란, 줄기세포 관리 등등 박근혜 정부 부패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다. 지난 4년간의 박근혜 정부 적폐의 중요한 축이 보건의료 부문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의료 돈벌이 계획이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퇴출되는 이 시점에도 이런 부패게이트 및 적폐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2017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은 국민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차라리 보건복지부는 차기 정부까지 아무것도 하지마라, 그것이 더 국민 복지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보인다.
2017년 1월 1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수, 2017/01/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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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국회토론회 (09.02)
GMO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한살림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GMO 문제에 보다 잘 대응하고자 전국행동을 꾸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오후 1시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전국행동(가칭) 출범과 함께 바로 뒤이어 GMO 관련 국회토론회가 진행됩니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GMO없는 학교급식법 개정 ▲GM작물연구개발중단이라는 주요사안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논의합니다.
또한 현행 표시제 담당부처인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및 GM작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에서 참석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리라 기대해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GMO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법 개정, GM작물 연구개발 중단을 위한 국회토론회
일시: 2016년 9월 2일(금) 오후1시반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월, 2016/08/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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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존재로의 무브멘트 살며 사랑하며 춤추며 (살·사·춤 워크샵) 최초의 언어인 몸짓에서 시작해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경유하고 춤으로...
목, 2015/09/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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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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