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2월 17일 금요일 저녁, 청년참여연대의 아홉 번째 정기총회가 열렸어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님들이 모여 2022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고받고, 2023년에는 어떻게 활동해 나갈지를 공유 받고 승인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청년참여연대 총회를 위해 총 세 번의 준비모임이 있었는데요, (a.k.a 총회준비위원회 ‘총준위’) 길고 지난한 총준위 회의를 통해 2023년에 어떤 활동을 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청년참여연대 회원님들과 오랜만에 얼굴 마주 보는 자리인데, 딱딱하게 사업 계획만 이야기할 수 없지요. 총회프로그램은 1부 소통워크숍, 2부 안건 승인으로 순서를 구성했습니다.

1부, 2022년 좋.아.해

1부 소통워크숍에서는 테이블 별로 둘러앉아 2022년을 돌아보고, 2023년의 희망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년 ‘좋았던 점’, ‘아쉬운 점’. 그리고 2023년 ‘해보고 싶은 점’을 키워드로 나눠봤는데요. 저마다의 다양한 경험들이 나왔어요.

다양한 사람을 만난 것,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떠난 것, 맡은 일이 잘 끝난 것 등. 곱씹지 않으면 그냥 지나쳤을법한 2022년의 좋았던 점들이 키워드로 공유되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더 많이 할걸, 순간순간을 즐길걸 하는 아쉬움과 함께 2023년에 ‘득근’하기, 야근 줄이기 등 꼭 해보고 싶은 점들도 나왔답니다.

이렇게 새해 소망까지 나눴는데, 듣기만 하고 끝낼 수는 없지요. 서로의 다짐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 ‘상장 만들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을 북돋아 주고 2023년을 응원하는 상장을 만들어 전달하는 것이랍니다. 제목부터 내용까지 직접 만드는 상장이라 더 특별하고 의미 있었어요.

2부, 2022년 활동보고와 안건 승인

쉬는 시간을 갖고 2부에서는 2022년 청년참여연대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유튜브 혐오산업 모니터링, 서울시 쓰레기 감축 정책 제안과 같은 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소모임 활동, 연대활동 등. 정말 많은 활동을 자료집에 담아 공유했습니다.

사업 보고가 끝나면 이제 안건승인 시간이 남아있지요. 이번 제9차 청년참여연대 정기총회 안건은 두 건이었는데요. 2023년 사업 계획과 운영위 선출 승인안입니다.

안건 첫 번째, 2023년 사업 계획 승인

2023년 청년참여연대 주요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해당 과제의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과제 ① 청년이 주체가 되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캠페인단 활동

• 젠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온라인 혐오콘텐츠 문제제기
• 더 많은 청년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주요과제 ② 다양성을 존중하는 배움 공동체 활성화

• 청년공익활동가학교의 안정적 운영
• 캠페인 활동을 연계한 소모임 활동 진행

주요과제 ③ 더 많은 시민에게 청년참여연대를 알리는 활동

• 청년참여연대 멤버십 고취와 소통/홍보를 위한 채널 정비 및 운영
• 청년참여연대 잠재적 지지층 확대를 위한 집중캠페인 시행
• 청년참여연대 외연 확장을 위한 타단체 교류 및 연대사업 확대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혐오,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캠페인을 열심히 진행하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이런저런 모임을 진행하고자 했는데요, 해당 안건은 총회 참석인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안건 두 번째, 운영위 선출 승인안

청년참여연대가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참의 동력이자 에너지라고 할 수 있지요. 올해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은 총 12명입니다. 공동운영위원장으로 강우정, 홍정민, 운영위원으로 김예빈, 김정현, 도경, 류수정, 신재용, 윤채영, 임지원, 장유은, 최은서, 홍정현 총 12분도 마찬가지로 총회 참석인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운영위원에 선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안건표결을 끝으로 청년참여연대 제9차 정기총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청참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청년분들을 만나고 즐거운 캠페인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에요. 청참은 새로운 청참러를 격하게 환영합니다! 청참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올 한해 청년참여연대 활동도 많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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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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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회원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

총회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총회 전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의견을 나누는 회원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 제29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2023년 2월 11일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래 토론 주제도 미리 공유드려요.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윤정부의 대한민국,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것 같고 공감받고 싶은 마음도 크실 것 같은데요, 미리 주제 살펴보시면서 토론회 당일 다양하고 좋은 의견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 일시 : 2023년 2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 방식 : 줌(zoom) 앱 활용 (핸드폰 또는 노트북 사용)
• 참가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토론회 당일 문자로 줌 접속 링크를 안내해 드립니다.
  
• 토론 주제
  1. 2023년 한국 사회 전망과 참여연대의 역할
  2. 참여연대와 기후 위기
     
• 더욱 상세한 주제와 발제자료는 추후 추가될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지난 회원토론회 후기

2022 회원토론회
2021 회원토론회
2019 회원토론회

참여연대 총회 시즌 일정 안내

2/11(토) : 2023 회원토론회
2/20(월)~2/23(목) : 총회 안건 온라인 표결
2/25(토) : 제29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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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에는 국민건강 지키는 파수꾼, 지금은 킬러규제?

  [caption id="attachment_236319"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동취재사2022.08.04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caption]  

법률이 하나 있다. 이름도 길고 생소한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다. 공식명칭보다 화평법이라는 약칭으로 불린다. 별칭은 더 유명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때 이 법률을 ‘암덩어리’ 내지 ‘단두대에 올릴 규제혁명의 대상’으로 불렀다. 때로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 했고, 요즘에는 ‘킬러규제’로 부른다. 이러한 평가는 집권한 대통령의 인식에 좌우되었다.

28일 화평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화평법을 킬러규제로 지칭하며 압박해온,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주장이 관철된 결과이다. 한화진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 유럽,일본 등 세계적 기준(1t)에 맞게 제도를 고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GDP를 감안하면 유럽은 약 7배, 미국은 15배에 달한다. 또한 미국의 기준은 10t이다. 소비할 수 있는 인구를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정기준이 필요하지, 맹목적인 기준일치가 국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한화진 장관의 안이한 인식을 엄중하게 규탄한다. 등록기준에 대한 이중잣대도 문제다.

 

외국 기준에만 맞추면 된다는 한화진 장관의 이중잣대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숨어있다. 등록기준을 1t으로 통일한다고 해도 국가별로 요구하는 자료의 수준이 다르다. 유럽과 우리의 요구자료는 여전히 상이하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가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화학산업의 테스트베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준은 동일해도 자료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지난 2019년 8월에 이를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화평법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5개∼최대 47개의 시험자료 요구,  EU는 최소 22개∼최대 60개로 더 많은 시험자료의 제출 요구. 또한 국내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수용하여 현재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표시되는 기존물질에 대한 등록서류 제출 일부 면제(최대 47개￫15개) 제도도 도입한 바 있음.기존물질은 업체의 등록부담을 고려하여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최대 10년 이상으로 등록유예기간이 이미 부여되어 있으며, 연간 1∼1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은 2030년까지 등록하면 됨.특히, R&D용 물질은 현재도 등록이 면제되고 있으며, EU보다 면제규정도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화평법 때문에 기술개발이 어려워 소재부품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임 ※ R&D 등록면제도 EU는 제품·공정 중심 연구개발에 한해 5년 한시적으로 면제되나, 화평법은 기한, 장소 등 제한 없이 면제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화학산업 또한 제조·생산이 국제화 되어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수익에 따라 책임을 부과하는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2019년의 환경부는 화평법을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칭했다.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경제지의 주장을 비판했다. 애석하게도 2023년에는 오히려 후자에 동조하고 있다. 한화진 장관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한다면, 의무도 함께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화평법을 둘러싼 산업계의 규제완화 요구는 과거부터 집요했다. 그 시기는 2013년 법률이 만들어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이은 참사에 떠밀려 박근혜정부는 화평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제시한 신규화학물질 1t이라는 기준은 국회논의 과정에서 ‘전부등록’으로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후 시행령을 둘러싼 논의가 모법의 무력화에 맞춰지며 표류하게 된다. 그러다가 2016년 가습기살균체 참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타고 화평법은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모든 신규물질을 등록토록 한 기준은 법률제정 5년만에 완화되었고, 이번에 다시 1t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화평법은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제도다. 기존 화학물질은 제조·수입하는 취급량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등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에 신규화학물질은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다. 100kg이상 취급하는 기업은 등록을 해야하고, 그 이하 소량으로 취급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대략 5만 건으로, 매년 2,000여건의 신규물질이 들어오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의 취급량이 절반에 달한다.

 

물론 현행제도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의 부족함을 골간을 허무는 근거로 말하기는 무리가 있다. 현재의 화평법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 직접 유해성자료를 만들거나, 외국기관(GLP)에서 구매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한다. 이 때문에 자료에 기반한 페이퍼와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에 따른 내재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등록제도는 일단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는 점에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등록제에 바탕을 둔 현행제도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확보가 어려우니, 신고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럽도 유해성정보신고제도(CLP)를 통해 화학물질등록평가 규정(REACH)를 보완하지 대체관계로 삼지 않는다. 화평법은 공식명칭에 ‘등’을 추가해 등록뿐 아니라 신고에 관한 내용도 일부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에 빗대면 리치를 완화해서 CLP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EU는 REACH*(2007)라는 ’화학물질등록평가 규정‘ 이외에 별도로 소량 물질의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CLP(2009∼)**, 즉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이 있어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관리 중*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 등록, 2018.5월까지 2만 1,551종 등록완료)  **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환경부는 등록시 요구하는 시험자료는 원문확보가 필요하지만, 신고제도는 시험결과 값만 활용할 수 있어 저작권 문제없이 유해성 분류결과를 공유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또한 기존화학물질에나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추가확인 공개자료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이미 등록제도 아래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이다.게다가 신규화학물질은 그 특성상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제조사가 생산하지 않으면 확보가 어려운데 제출의무가 없으면 생산유인이 떨어진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기업은 확정적인 이익을, 화학안전은 장밋빛 가능성만

마지막으로 법률이 부과하는 의무 측면에서 ‘해야한다’와 ‘할 수 있다’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다. 환경부가 내실화의 근거로 강조하는 조치는 모두 –할 수 있다로 마침표를 찍는다. 최악의 경우 기업의 의무만 면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안전에 관한 문제를 환경부의 ‘재량’에만 맡기는 것도 석연치 않다. 혹여나 문제가 발생한 살생물질만 중점 관리하고, 나머지는 느슨하게 챙기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우려도 남는다.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경운동연합 또한 2021년 화학안전정책포럼이 출범할 당시부터 함께 참여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이 담고있는 한계와 과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화평법의 이러한 부침은 안전에 관한 우리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잠시 강화되었다가, 지속적 약화의 길을 걸어야 하는 운명이라도 있는 것일까. 화평법의 연혁은 그 자체로 한편의 비극이다.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우리는 이 법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과제가 놓여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에게 확정적인 이익을 보장하며, 안전에 관한 장밋빛 약속과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사회로 떠넘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공수표이자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2023. 12. 29. 환경운동연합

 

▶[논평] 화평법의 후퇴를 규탄한다.(20231229) 다운로드

2023년 2월 11일 토요일, <2023 참여연대 회원토론회 ‘와글와글’>이 열렸습니다. 회원토론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리고 있어요. 실내 마스크 해제 등 오프라인 만남이 가능해졌지만 멀리 지역이나 해외에 계신 회원들도 부담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올해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럼 약 150분 동안 70명의 회원들과 상근자, 임원들이 함께한 온라인 토론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회원들의 목소리가 참여연대의 힘입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이조은 시민참여팀장의 힘찬 인사와 함께, 우선 지역별 회원들을 호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멀리 해외에서 접속한 회원, 병원 입원 치료 중에 접속한 회원, 북한산 등반길에 접속한 회원까지 주말 낮 시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셨습니다.

곧이어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환영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
오늘 회원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눈동자들을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있는 것이고요. 또 참여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는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적어도 국가가 타락하더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겠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주축이 되고 또 목소리가 되고 횃불이 되어서 우리 역사를 좀 제대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 주시고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참여연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작년 12월부터 제29차 정기총회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올해 활동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2022년의 활동 성과 영상을 함께 시청한 후 이지현 사무처장의 발제로 2023년 올해의 활동 방향과 다짐을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1년 차에 매진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권력기관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대통령실의 직접 장악력을 강화해 왔고 이것을 위해서 위법적인 시행령 통치도 시도도 굉장히 잦았습니다. 정부 비판 세력을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를 위축시키고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는 시도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권 2년 차에 이러한 경향들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막는 데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사회 그리고 기후위기 속 참여연대의 역할

다음으로 이번 토론회 가장 메인 순서인 ‘소그룹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회원과 상근자 7~8명이 한 조를 이루어 주제별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토론 주제는 “2023년 한국 사회의 전망과 참여연대 역할”입니다. 회원들은 그룹별로 약 50분간 열띤 토론을 이어간 후 다시 전체방으로 모여 어떤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기후위기와 참여연대”입니다. 토론에 앞서 국내외 기후위기 상황과 연계된 참여연대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김건우 정책기획국 간사의 발제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번째 주제, 두번째 주제 모두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큰 주제였지만 회원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중지를 모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토론1 ​ 2023년 한국 사회 전망과 참여연대 역할

Q.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 사회는 어떻게 달라졌나?

• 윤석열 정부가 1년이 채 안 됐지만 과정을 보면 내로남불의 정치 행태가 많고 대통령 스스로 공정하지 않은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
• 불합리한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정책도 후퇴 중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큰 사고가 났는데도 ‘또 시작이구나’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 노동계에서는 기간제 노동자 재계약 등을 통해 고용상황 악조건 심화되고 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심해진듯 하다.
• 작은도서관 예산 삭감 등 위기 봉착했다. 복지 예산을 줄이고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훼방놓는 느낌이다.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광화문 차벽이 다시 등장하고, 슬픔을 나누거나 정부에 반하는 의견 표현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도 그렇다. 답답한 기분을 많이 느꼈다.
• 정부가 원칙이나 철학에 있어 불안정하다. 외교나 정치 측면에서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 정부 정책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 같다.
• 김건희 관련 의혹이 수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질 것이므로 사회경제 약자들이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릴 것이다.

Q. 2023년, 참여연대는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할까? 참여연대 회원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 검찰과 법조계 중심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치가 필요한 것 같다.
• 정부가 약자들에 대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참여연대가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참여연대가 서민경제 대책 등을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정부에 항의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 한반도 평화가 2000년대 이후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국회의원 늘리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결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 선거구제도 많이 바꾸는 것에 힘썼으면 좋겠다.
• 내년 총선도 잘 준비해야 하겠다. 2000년대 했던 것처럼 좋은 후보 가려내는 활동 했으면.
• 주변 사람들이 참여연대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 글보다는 영상, 유튜브로 사람들이 많이 접하니까 영상팀 강화해서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 거대담론도 중요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참여연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 지역민으로서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 관심, 참여연대가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친교나 프로그램이 아닌, 참여연대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뤄내는 활동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토론2 기후위기와 참여연대

Q. “나는 이럴 때 기후위기를 실감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 나누기

•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다. 지역에서는 분리수거가 강제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실천 중이다. 지자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
• 회식이나 내부에서 먹는 것부터 채식으로 바꿔가면 좋겠다.
• 육식이 기후위기에 끼치는 영향을 보고 채식을 실천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이 많이 필요하다.
• 플로깅이라는 이름의 쓰레기 줍기 활동이 기업단위, 시민단위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것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게 우선이다.
• 기후위기로 먹거리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 굴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배탈이 나는 경우, 벌이 사라져서 과수가 열리지 않는 상황도 발생한다.
• 봄가을 계절 사라지는 것을 볼 때 피부로 와닿는다. 독일 등은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한 폐지하는 급진정책을 펴는 등 해외 기후위기 적극 대처 정책을 볼 때 체감한다.
• 배달일을 하다보니 기후위기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유류세 등이 배달노동자들에게 큰 무게로 돌아온다.
• 지난여름 폭우 때 강남에 있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Q. 참여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집중해야 할 활동은? 회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 에너지 절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개인이나 가정 뿐 아니라, 대기업과 기업들도 노력해야 한다.
• Re100 등을 이슈화해서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 미래의 먹고 사는 문제, 산업과 연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발전방향을 틀어야 한다.
• 소비자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규제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배 필요하다.
• 탈원전 추진을 위해 공공요금과 관련해 시민을 설득할 준비가 돼야 한다.
• 기후악당이라고 불리는 기업, 군대, 국가가 배출하는 탄소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관련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하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
• 생태주의 정당이 원내로 들어가야 한다.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 같은 제도변화가 기후위기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
• 다른 시민단체들은 기업의 후원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는 부분이 있는데 참여연대는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옳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한다.
• 한정된 국토 면적 안에서 인간이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 자원을 쓴다고 생각한다. 참여연대에서 적정한 크기의 집을 적정한 양으로 짓도록 하는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 소형 풍력발전이 가능하다면 아파트마다 설치하는 등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가장 현실감있는 것은 지방의회나 국회나 의원들에게 관련 제도 입법을 위한 로비가 많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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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회원들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서로 끝까지 경청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는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주신 의견은 2023. 2. 1~ 2. 8 진행된 회원설문 결과와 함께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반영됩니다.

2023년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는 2월 25일 (토) YWCA 대강당에서 4년만에 오프라인 행사(유튜브 생중계 동시 진행)로 열립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만남의 장에 많은 회원들을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

  일시 : 2023년 2월 25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시 중구 명동11길 20 서울YWCA 4층 대강당 (주차가 불가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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