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자료 (현장사진 포함)
□ 청구인들의 대리인 : 변호사 송두환 외 47명
□ 피청구인 : 교육부 장관
□ 청구인들의 대리인 : 변호사 송두환 외 47명
□ 피청구인 : 교육부 장관
OBS는 경영위기인가?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 경 율 (공인회계사)
1. 유동비율 220%, 부채비율 169%의 무부채기업
2016년 12월 31일 현재 요약 재무상태표(단위:백만원)
| 금 액 |
유동자산 | 6,314 |
비유동자산 | 7,766 |
자산총계 | 14,080 |
유동부채 | 2,876 |
비유동부채 | 5,964 |
부채총계 | 8,840 |
자본총계 | 5,240 |
부채와자본총계 | 14,080 |
유동비율 220%가 의미하는 것은 1년 이내 갚아야 할 부채보다 1년 이내 유동화(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2.2배 많다는 것이다. 또한 부채비율을 보아도 그 비율 자체가 결코 높지 않으며 비유동부채는 전액 퇴직급여충당부채로 OBS지부가 출자전환을 제안한 만큼 이 또한 위험요소는 아니라 할 것이다.
또 하나 회사의 부채 즉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중 이자부 부채가 없다는 점, 즉 무부채기업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기업들이 경영위기라 함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들 것인데, 위험의 원천 자체가 없는 셈이다.
2. 과거 5개년 연평균 방송장비 투자액 195백만원, 2016년 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가액 306백만원.
아래는 과거 5개년간 방송장비 투자액이다.(단위:백만원)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계 |
방송기계기구 | 108 | 145 | 30 | 133 | 558 | 974 |
방송시설 | - | - | - | - | - | - |
계 | 108 | 145 | 30 | 133 | 558 | 974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과거 5개년 방송장비에의 투자액은 불과 974백만원으로 연평균 195백만원이다. 또한 회사의 2016년 감사보고서 주석 4. 유형자산에서 증감내역 및 장부가액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우선 무엇보다도 방송기계기구 및 방송시설(이하 합하여 ‘방송장비’)의 장부가액이 각각 306백만원과 0원으로 그 총액이 불과 약 3억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낙후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전혀 대처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날로 변하는 속에서 타방송사들이 서둘러 선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누적된 투자부진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3. 2016년 영업현금흐름 61억원 흑자 및 4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흑자 시현
아래는 과거 5개년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2013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양의 현금흐름임을 알 수 있다.
(단위:백만원)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영업현금흐름 | 6,085 | 656 | 1,480 | 1,687 | △ 5,671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실제 이와 같은 영업현금흐름을 밑바탕으로 2012년 말 현재 100억원의 이자부 채무(전환사채)가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말 현재는 전액 상환하였다.
이와 같은 현금흐름을 앞선 투자상태와 관련하여 요약하면, 영업활동으로 과거 4년간 99억원을 벌어들여서 불과 4억원 만을 방송설비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차입금을 상환하는 재무활동에 쓴 것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현금흐름을 볼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을 통한 흑자와 적자의 문제는 손익계산서에 표기되는 영업이익(손실)을 봐야” 한다면서 2016년 연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무지의 소치일 뿐이다.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서로 배척하는 정보가 아니다. 같은 대상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일 뿐이어서 보충적인 것이며 궁극적으로 동일할 수 밖에 없다.
우선 회사의 주장대로 과거 5개년간 손익계산서의 영업손익과 현금흐름표에 나타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비교하여 보자.
(단위:백만원)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영업손익 | △ 560 | 186 | △ 2,371 | △ 3,558 | △ 15,450 |
영업현금흐름 | 6,085 | 656 | 1,480 | 1,687 | △ 5,671 |
위처럼 영업손익과 영업현금흐름이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현금성지출 항목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항목은 감가상각비일 것이다. OBS의 경우 설립 초기에 있었던 구축물 투자로 말미암은 감가상각비가 실제 현금지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당시 투자액의 일정액이 비용으로 처리 됨으로써 이처럼 손익계산서 상 영업손실, 영업현금흐름 흑자라는 기조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도 짚어 볼 여지가 있다. 감가상각비 만큼 꾸준한 대체투자 또는 신규투자가 이루어지는 회사라면 영업손익이라고 하는 발생주의 지표가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방송설비에의 투자가 전무한 곳이다. 이런 회사라면 과거 십수년 전에 이루어졌던 투자가 손익에 반영되는 영업손익 뿐만 아니라 영업현금흐름을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현금유입액을 방송설비 투자에 쓰지 않고 그 차액을(영업현금흐름-투자현금흐름)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여 2016년 12월 31일 현재 무부채기업에 이른 것이다..
4. 7%에 이르는 전환사채 이자, 매년 4억원 안팎의 임차료
2012년 1월 이후 3차에 걸쳐 발행된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이라는 별도의 프리미엄이 있음에도 보장수익률이 무려 7%에 이른다. 이는 동 사채에 대하여 백성학 회장과 (주)클라크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었던 점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한 고리로 누가 인수하였는지, 이에 따른 배임 혐의는 없는지도 따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백성학 회장의 개인회사로 보이는 (주)영안상사에 매년 지급하는 지금임차료가 4억원 안팎에 이른다.
사측의 주장대로 경영위기라면 이와 같은 비용을 줄이거나 경영자 스스로 일정부분 자기희생을 했어야 할 것이다.
1. 환경과 여성건강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식약처를 제외한
어느 언론 매체에도 검출실험 대상 업체와 브랜드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3. 여성환경연대의 입장은 지금까지 나온 성명서와 보도자료(ecofem.or.kr)와
9월 5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의 검출실험 신뢰성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외의 유해화학물질 전성분 조사와 역학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리대 사태를 지켜본 시민들의 의견을 밝히기 위한 일회용 생리대 건강부작용 제보자의 발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여성건강을 취재해주시는 모든 기자님과 관심가져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시: 2017년 9월 5일 (화) 오전 10:00
장소: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10:00-10:05 사회 |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
10:05-10:35 자유발언1 | 한국여성민우회 제이 활동가
자유발언2 | 녹색연합 정명희 협동사무처장
자유발언3 |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김만구 교수
자유발언4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10:35-10:40 건강 피해 제보자 발언1 | 정부는 이제라도 여성건강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10:40-10:45 성명서 낭독
10:45-10:50 “내 몸이 증거다” 여성들의 다이인(Die-in) 퍼포먼스 (드레스코드 : 블랙)
한국에서 일회용생리대가 시판된 지 약 50년 가까이 되었다. 그 동안 많은 여성들이 오랫동안 일회용생리대를 사용하며 생리통 증가, 생리주기 변화 등 건강 부작용을 호소했다. 생리대는 여성이 생리를 하는 약 40여 년의 기간 동안 사용하는 생필품이므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규제해야하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며 단 한 번도 정확한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지난 1일 생리대 제품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시험 대상을 10종에서 8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항목이 확대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학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뿐 아니라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인공 향 성분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전성분을 조사함으로써 유해성분을 규명해야 한다.
이미 많은 여성들이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와 건강 부작용 간의 관계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정부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유해물질 전성분 조사”와 잘 설계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아바즈 청원이 9월 4일 현재 3,911명에 이른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발표한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결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상세한 시험 방법과 내용이 없고, 연구자 간의 상호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정부·기업이 별도의 조치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여성환경연대가 진행한 유해물질 검출실험의 연구책임자인 김만구 강원대 교수가 관련된 의혹과 검출실험의 과학성 및 신뢰성에 대한 견해를 명백히 밝힐 것이다. 또한 이번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을 향해 안전한 생리대와 전반적인 여성건강 대책, 나아가 근본적인 화학물질 관리와 사전예방 대책 만들기를 촉구하는 여성단체와 환경단체, 환경보건 전문가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마지막 발언으로 건강 피해 제보자가 “정부는 이제라도 여성건강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는 요구를 하며, 생리대를 몸에 붙이고 죽은 듯 일제히 바닥에 드러눕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국민이 이긴다. GMO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는 응답하라!”
일시: 2018년 4월 12일(목)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광장
1.
2. 기자회견은 지난 3월 12일에 시작한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11일) 마감됨에 따라, 청원결과와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의 요구를 알리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청원은 안전한 먹거리와 알 권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훨씬 넘긴 약 22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3. 기자회견에는 청원에 직접 참여한 주부ㆍ학생을 비롯한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김아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김혜정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원창복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전량배 반GMO충남행동 공동대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4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GMO에 노출된 학교급식과 안정성, 국민안전 무시하는 식약처를 비판하며, 공약이행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30일간 국민청원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5. 국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GMO 완전표시제 시행과 GMO가 학교급식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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