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가 인터넷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정확하게 알려지고 교육되도록 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미국 대학 내에 ‘위안부’ 제도의 실상과 그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증거문서들에 대한 해제 영역본의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모금을 시작합니다. 목표금액은 1천만원이며 기간은 5월 22일까지이고, 여기에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넷은 인터넷을 통해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되도록 하기 위한 운동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미투폭로 등 사회적 고발을 어렵게 만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활동과 판결문 공개 운동이 있습니다. 전시(戰時)여성의 인권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염원하는 우리나라만의, 또는 과거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미얀마 로힝가, 보스니아 내전 등 과거에도,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여성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램지어 교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사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 왜곡, 미화,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수정주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입증하는 영어로 된 자료의 제공과 확산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과정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새로이 포함되었으나, 그들에게 다소 생소한 주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미국 역사교사들이 정확한 내용을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교사용 참고자료 및 1차자료가 다수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피해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여러 논문 및 다수의 1차자료가 해제와 함께 제공되고 있으나 이 중 영어로 제공되어 있는 자료는 극히 일부일 뿐이고, 이마저도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자료검색이나 이용이 비효율적인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한국어 해제가 제공되어 있는 1차자료 및 여러 참고자료들을 영역하거나 이미 영역되어 있는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미국 내 신뢰할 수 있는 대학교에서 온라인 아카이브의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며 그렇게 되면 영어권 국가의 교육자 및 학생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카이브에 포함될 사료의 예 및 영어설명: 1938년 6월 27일 보병 제9여단 진중일지(1938.7.1~1938.7.31)에 포함되어 있는 북지나방면군 참모장 통첩(方軍參二密 제161호) “군인 군대의 대주민행위에 관한 주의의 건 통첩” – 중국북부지역에 배치된 일본군 참모장이 군인들의 주민대상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어 “위안”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통첩하는 내용>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을 모집한다.
제20대 국회 막바지에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n번방 방지를 빙자해 성급하게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에 더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검열감시법”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정보매개자(플랫폼)에게 사전적으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한편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에 의한 위임 입법을 허용하고 있지만,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처벌법규를 위임할 때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 사업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어떤 부가통신사업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언만 봐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처벌 규정의 수범자와 처벌 대상인 행위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형벌 조항은 명백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더욱이 유통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불법촬영물”이란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촬영물을 말한다. 문제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으며,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촬영 당시 또는 배포 당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다행히도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와“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해 모법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소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모법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야 하며, 시행령이 모법의 위헌성을 치유할 수는 없다. 또한 시행령안에서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금칙어(키워드) 필터링과 불법촬영물 DB 필터링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의 필터링을 적용하든지 간에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공유하는 정보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비공개 대화방이 아닌 일반에 공개된 게시판이라도 정보매개자인 플랫폼에 이용자가 올리는 모든 콘텐츠를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는 소위 “일반적인 모니터링(general monitoring)”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매개자 책임제한에 대한 국제적 인권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은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이다.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으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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