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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기자회견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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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기자회견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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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 개최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1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문형표씨가 복지부장관 시절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으며, 메르스 사태의 총 책임자로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난지 6개월만에 500조원의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내정된 것은 어느 국민도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단체로서 문형표씨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끝까지 행동하겠다.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을 챙길만큼 도덕적 결함이 있는데 연금공단 이사장을 하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노동계와 함께 시민단체들도 이번 이사장 선임 후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신정환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이번 인사가 단행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노후안정은 뒷전이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강행한 것이 명백해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노인들이 메르스사태때 무방비로 노인일자리가 중단되어 끼니를 걸러야 했고, 병원공개를 미루는 바람에 38명의 사망자 중에서 28명이 노인일 정도로 피해가 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최강섭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의 입장에서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국민의 노후불안을 가중시키는 복지부 장관 시절의 행태를 저질렀던 문형표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3. 이에 따라 연금행동은 12월 22일(화)부터 점시시간을 활용하여 청와대 앞,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서울사무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첨부자료 :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사진 각 1부.

[첨부자료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일시 : 2015년 12월 21일(월) 10시 30분

❍ 장소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 참여연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조세 팀장)

   –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 노동자연대 (신정환 활동가)

   – 국민연금지부 (최강섭 수석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부위원장)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운영위원장)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메르스 사태 확산 책임으로 경질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3명의 지원자 가운데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한 명을 제외하고, 오늘(21일) 문 전 장관을 포함해 두 명의 지원자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는 사전에 내정된 문 전 장관을 임명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장 공모전부터 이미 문형표 전 장관이 지원할 것이고, 심지어 가장 유력하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소문은 현실이 되었다. 공단 이사장은 청와대에서 임명한다는 점에서, 또 정부와 정치권의 사전 교감 없이 선임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 전 장관이 사실상 낙점되었고, 낙하산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문 전 장관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짓이다. 문 전 장관이 어떤 사람인가?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며 불신을 극대화한 사람이다.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상향하기로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연금일진대 주무부처의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부정하고 앞장 서 불신을 부추겼다. 그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을 이끌어 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불신은 가중될 것이고,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또 장관 재임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 전 장관은 500조 국민연금기금운용을 책임질 자격도 없다. 국민연금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기금은 폭주하고, 잘못된 기금운용의 책임은 고스란히 제도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문 전 장관이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여 제도를 망가뜨리겠다는 것, 오로지 그 목적 하나 뿐이다.

더욱이 문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조직을 이끌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과거 장관 인사청문회 때 KDI 연구원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식사하고 연구원들과 같이 식사한 것으로 꾸몄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예산지침을 위반해 개인휴가나 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관외지역에서 사용한 일도 수두룩했다.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람에게 무엇보다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할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없다.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던 장본인이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발생 병원 이름을 장기간 은폐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그 책임으로 장관직에서 경질된 사람이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비극의 책임자이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지금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다시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고, 국민의 노후마저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 전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부추기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 하여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바치려 하며, 도덕적 청렴성이 결여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문 전 장관을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려 한다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12월 2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뉴스링크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22111533186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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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혁 10,000 김은영 10,000 백종호 5,000 이두진 10,000 정연희 10,000
강기형 10,000 김은정 5,000 변승섭 5,000 이명선 10,000 정오용 10,000
강나원 5,000 김은주 10,000 변영실 10,000 이명희 15,000 정완숙 10,000
강다민 10,000 김응학 10,000 변영철 5,000 이모성 10,000 정우혁 10,000
강두경 10,000 김익균 5,000 변종욱 5,000 이무경 10,000 정윤경 10,000
강만규 10,000 김익준 10,000 사과나무 10,000 이문희 10,000 정윤수 10,000
강만식 20,000 김인국 15,000 서광필 11,000 이미경 10,000 정은선,정영훈 25,000
강명희 10,000 김재동 10,000 서만영 5,000 이미라 15,000 정은희 5,000
강문석 10,000 김재수 25,000 서명길 10,000 이미선 5,000 정은희 10,000
강민정 5,000 김재연 5,000 서성희 5,000 이미순 10,000 정장호 10,000
강민지 5,000 김재흥 5,000 서영석 10,000 이미영 30,000 정재원 5,000
강병호 10,000 김점숙 10,000 서예진 5,000 이미은 5,000 정종혁 5,000
강산 2,000 김정남 10,000 서예화 5,000 이범진 10,000 정주호 5,000
강상수 1,000 김정대 10,000 서용옥 5,000 이범희 11,000 정지현 10,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정미, 라재필 10,000 서용하 10,000 이병호 10,000 정창균 30,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정연 5,000 서원혁 10,000 이봉락 5,000 정창원 10,000
강신관 10,000 김정자 10,000 서은덕 3,000 이상구 10,000 정천귀 35,000
강영희 3,000 김정훈 5,000 서인석 10,000 이상명 30,000 정청숙 15,000
강은숙 10,000 김제선 10,000 서정현 5,000 이상미 5,000 정태호 10,000
강재훈 5,000 김조년 30,000 서충교 5,000 이상민 10,000 정필교 10,000
강정숙 10,000 김종남 22,000 서현경 5,000 이상우 30,000 정현우 5,000
강지원 10,000 김종남 10,000 서현숙 13,000 이상은 10,000 정현주 5,000
강진규 10,000 김종술 20,000 석승용 10,000 이상훈 15,000 정혜경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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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경 10,000 김종환 10,000 석은자 5,000 이성숙 10,000 정호영 15,000
강현서 10,000 김주완 5,000 성광진 10,000 이성숙, 민영훈 10,000 정환도 11,000
강현수 10,000 김주찬 10,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성철 10,000 조근자 10,000
강호병 5,000 김준형 20,000 성은희 20,000 이성희 10,000 조금연 10,000
강호석 10,000 김준희 10,000 성하덕 5,000 이성희 5,000 조남영 10,000
강효숙 13,000 김진국 15,000 소명수 5,000 이성희 10,000 조능연 5,000
강희영 20,000 김진수 15,000 손규성 10,000 이소라 10,000 조미선 3,000
고경완 15,000 김진수 10,000 손덕환 10,000 이소정, 지영 5,000 조미영 15,000
고광미 11,000 김진화 22,000 손문규 10,000 이수경 10,000 조석준 1,000
고동수 10,000 김창근 10,000 손민우 10,000 이순순 5,000 조선옥 5,000
고동혁 5,000 김채연 5,000 손병거 15,000 이순우 11,000 조성남 5,000
고두환 10,000 김춘경, 문예령 10,000 손유정 5,000 이순우 10,000 조성민 11,000
고명현 10,000 김춘숙 10,000 손주호 5,000 이순화 5,500 조성용 10,000
고병년 30,000 김태준 15,000 송규식 10,000 이승엽 5,000 조성행 5,000
고상춘 5,000 김택남 10,000 송다연 5,000 이승용 10,000 조세은 10,000
고연완 20,000 김판겸 11,000 송문섭 10,000 이승재 10,000 조세형 10,000
고영득 10,000 김필동 10,000 송미령 5,000 이승훈 5,000 조신행 10,000
고영주 15,000 김필환 11,000 송석범 20,000 이시희 15,000 조연길 10,000
고은아 20,000 김하석 5,000 송석철 10,000 이신효 5,000 조영식 5,000
고은정 16,000 김하현 5,000 송양섭 5,000 이언경 10,000 조영탁 15,000
고익환 10,000 김학선 10,000 송우현 10,000 이연옥 10,000 조영호 5,000
고종현 10,000 김향림 5,000 송유빈 5,000 이영남 11,000 조용만 20,000
공그림 10,000 김헌식 10,000 송을석 10,000 이영섭 10,000 조용준 10,000
공정욱 10,000 김현수 5,000 송인옥 10,000 이용옥 10,000 조우연 3,000
공정희 5,000 김현숙 10,000 송인준 10,000 이용원 10,000 조은경 15,000
곽경규 10,000 김현우 5,000 송정호 15,000 이용일 20,000 조은연 50,000
곽성자 10,000 김현정 5,000 송준태 5,000 이우영 10,000 조의영 10,000
곽순자 5,500 김현정 5,000 송중호 10,000 이우주 5,000 조정미 10,000
곽재호 5,000 김형년 10,000 송한결 10,000 이우현 33,000 조정선 5,000
구남실 5,000 김형돈 33,000 송혜숙 5,000 이원배 3,000 조정숙 5,000
구본주 5,000 김형태 5,000 송호범 5,000 이원표 5,000 조정아 10,000
구본학 10,000 김혜숙 20,000 신금현 10,000 이원희 5,000 조정호 3,000
구본환 10,000 김혜영 10,000 신단오 10,000 이은서 5,000 조준형 5,000
구연정 5,000 김호근 10,000 신동욱 10,000 이은재 10,000 조현구 3,000
구영본 8,000 김호일 10,000 신동윤 5,000 이인복 11,000 조현승 20,000
구윤미 5,000 김홍만 20,000 신명호 11,000 이인성 10,000 조혜영 5,000
국현승 10,000 김홍용 20,000 신미정 5,000 이인세 11,000 조혜인 3,000
권경익 10,000 김홍준 5,000 신삼복 13,000 이인순 15,000 조흥열 10,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김환 11,000 신숙용 5,000 이인희 5,000 주민정 10,000
권길중 10,000 김환준 5,000 신승호 10,000 이재근 10,000 주서현 5,000
권대홍 10,000 김효경 10,000 신영무 10,000 이재영 10,000 주성용 5,000
권동일 10,000 김효순 2,000 신옥균 11,000 이재인 10,000 주승민 5,000
권문석 10,000 김희경 14,000 신옥영 10,000 이재철 10,000 주승연 3,000
권보라 15,000 김희숙 10,000 신우석 5,000 이재호 10,000 주양각 10,000
권선술 5,000 김희연 10,000 신유정 10,000 이재호 15,000 주용진 5,000
권선영 10,000 김희자 5,000 신정은 5,000 이재희 10,000 주지민 5,000
권선필 20,000 김희정 10,000 신지연 10,000 이정구 10,000 지소은 5,000
권수경 10,000 나미희 10,000 신창수 10,000 이정목 10,000 지영채 5,000
권순우 10,000 나인순 10,000 신현섭 11,000 이정섭 5,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권연우 5,000 나종선 10,000 신현숙 10,000 이정수 5,000 지옥향 10,000
권영당 10,000 남상군 5,000 신현정 10,000 이정은 10,000 지원종 10,000
권오운 10,000 남상혁 20,000 신현주 5,000 이정인 3,000 지희숙 10,000
권오원 20,000 남영미 5,500 신혜옥 5,000 이정임 20,000 진경희 30,000
권주정 10,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심규상 11,000 이정호 10,000 진은희 11,000
권진순 10,000 남정식 5,000 심문보 10,000 이정희 10,000 차재영 10,000
권창현 5,000 남태경 10,000 심승현 5,000 이제환 10,000 차진숙 20,000
권채숙 10,000 남해 30,000 심원경 11,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채민성 15,000
권태용 3,000 노다래 3,000 심은영 5,000 이종범 11,000 채민준 5,000
권혁범 10,000 노승무 10,000 심재광 10,000 이종상 10,000 채승엽 5,000
권현준 10,000 노현승 10,000 심재기 5,000 이종수 15,000 채재학 10,000
권효정 5,000 대동역 10,000 심준홍 11,000 이종찬 10,000 천수정 5,000
기윤, 기훈 10,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심태영 10,000 이주황 11,000 천용기 11,000
김건 10,000 도혜선 10,000 안광연 10,000 이준규 5,000 천혜영 5,000
김경구 10,000 동혜경 5,000 안도연 5,000 이준서 5,000 최경옥 10,000
김경린 3,000 류수경 30,000 안도현 10,000 이준우 33,000 최규관 10,000
김경일 15,000 류영서 5,000 안미영 10,000 이중호 5,000 최규영 10,000
김경태 10,000 류제정 10,000 안병진 10,000 이지민 5,000 최기안 15,000
김고은 10,000 류지훈 10,000 안병호 11,000 이지선 10,000 최대민 10,000
김광래 10,000 류지희 5,000 안보석 5,000 이지연 15,000 최라미 20,000
김광신 10,000 류호진 5,000 안서빈 10,000 이지영 10,000 최미정 10,000
김광호 15,000 모현혜 20,000 안승민 5,000 이진국 20,000 최민규 10,000
김광호 10,000 문경원 10,000 안승용 20,000 이진숙 10,000 최봉문 10,000
김규 10,000 문명성 10,000 안옥례 10,000 이진철 5,000 최선영 10,000
김규열 10,000 문상원 30,000 안정선 30,000 이진헌 30,000 최선희 10,000
김기만 5,000 문선경 5,000 안정섬 5,000 이진희 10,000 최성강 10,000
김나영 10,000 문정석 5,000 안준성 10,000 이찬현 5,000 최성미 5,000
김나윤 5,000 문정화 10,000 안지원 5,000 이창섭 10,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김낙종 10,000 문진혁 5,000 안진모 5,000 이창연 10,000 최소망 5,000
김남원 20,000 문창식 5,000 안형준 10,000 이창택 15,000 최솔 11,000
김대경 10,000 민대홍 3,000 양귀영 50,000 이철호 5,000 최숙희 3,000
김대호 10,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양동철 10,000 이춘아 5,000 최순옥 10,000
김대호 10,000 민병애 15,000 양성주 11,000 이탁렬 10,000 최승만 10,000
김도균 11,000 민병일 10,000 양승의 10,000 이학주 10,000 최연우 5,000
김도형 10,000 민순옥 10,000 양시현 5,000 이현숙 10,000 최영규 10,000
김동석 3,000 민아강 10,000 양영순 10,000 이현자 10,000 최영미 10,000
김동현 5,000 민애식 5,000 양유열 10,000 이현주 11,000 최영은 20,000
김동휘 5,000 민완기 10,000 양창현 10,000 이현주 10,000 최영준 10,000
김동희 5,000 박갑동 10,000 양해림 20,000 이형륜 3,000 최용희 10,000
김래원 15,000 박경남 5,000 양혜숙 33,000 이형복 10,000 최유정 10,000
김만구 10,000 박경희 10,000 어운선 10,000 이혜경 20,000 최윤경 5,000
김명관 10,000 박관수 10,000 엄기인 5,000 이혜교 10,000 최윤지 5,000
김명숙 5,000 박나연 5,000 연중모 5,000 이혜림 5,000 최윤진 5,000
김무단이 5,000 박노동 10,000 염동원 10,000 이홍기 20,000 최윤호 11,000
김문숙 10,000 박미선 20,000 염혜경 11,000 이효범 10,000 최윤희 10,000
김미령 5,000 박미지 10,000 염홍익 10,000 이효준 15,000 최은숙 10,000
김미소 5,000 박민우 5,000 오광영 10,000 이후찬 5,000 최정우 30,000
김미숙 5,000 박민혜 10,000 오기민 10,000 이희순 5,000 최정필 11,000
김미숙 8,000 박병국 20,000 오남균 5,000 이희정 20,000 최정혜 5,000
김미순 5,000 박병엽 22,000 오다연 10,000 인주환 10,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미양 10,000 박병준 10,000 오명숙 5,000 임경선 10,000 최종진 5,000
김민석 10,000 박보민 5,000 오병남 10,000 임경숙 10,000 최종하 3,000
김민수 10,000 박상윤 박도연 10,000 오성일 5,000 임경은 5,000 최종현 1,000
김민지 3,000 박상희 5,000 오세열 10,000 임규창 15,000 최지민 5,000
김방룡 10,000 박석배 10,000 오세윤 10,000 임동순 10,000 최진경 10,000
김병익 10,000 박성오 10,000 오수환 10,000 임동진 50,000 최진수 10,000
김병호 10,000 박성준 11,000 오완근 10,000 임문희 10,000 최진형 10,000
김보라 3,000 박성철 5,000 오인환 10,000 임병안 10,000 최창우 10,000
김보수 30,000 박소현 10,000 오정근 5,000 임병오 30,000 최충식 10,000
김보혜 15,000 박소희 10,000 오종섭 10,000 임봉빈 10,000 최하영 5,000
김봉구 10,000 박수경 10,000 오진희 5,000 임선미 10,000 최한성 10,000
김삼주 5,000 박수연 10,000 오현균 10,000 임성환 5,000 최호택 10,000
김상규 10,000 박승현 5,000 오현숙 11,000 임은정 3,000 최화영 11,000
김상기 10,000 박영례 10,000 왕영성 20,000 임일 10,000 최효선 5,000
김상기 5,000 박영성 10,000 우미정 10,000 임일남 10,000 추명구 10,000
김서룡 10,000 박영송 11,000 우승범 5,000 임재무 10,000 추민수 10,000
김서연 5,000 박영순 3,000 우완예 5,000 임재일 10,000 표윤숙 5,000
김서준 3,000 박영실 10,000 원경선 11,000 임재한 10,000 하성일 5,000
김서현 5,000 박영주 5,000 원용호 5,000 임재화 33,000 하은향 5,000
김서희 5,000 박용성 10,000 원지훈 5,000 임종규 5,000 하정화 5,000
김석진 10,000 박원만 10,000 원희선 20,000 임준 5,000 하태준 5,000
김선미 33,000 박은숙 10,000 유나경 10,000 임지민 5,000 한경이 13,000
김선아 10,000 박은호 11,000 유병로 33,000 임철희 10,000 한금수 2,000
김선옥 15,000 박은희 5,000 유병선 10,000 임혜숙 10,000 한단 10,000
김선우 5,000 박익규 10,000 유병훈 10,000 임홍렬 10,000 한대현 5,000
김선진 5,000 박인순 10,000 유봉재 10,000 임효인 10,000 한동희 1,000
김선태 5,000 박인천 10,000 유성권 10,000 임훈란 5,000 한미경 10,000
김선태 20,000 박재묵 30,000 유성미 10,000 임희동 6,000 한민영, 한주영 10,000
김선호 10,000 박재희 5,000 유영희 5,500 장미희 5,000 한민욱 5,000
김선화 11,000 박정규 10,000 유영희 10,000 장수명 10,000 한상효 10,000
김성림 11,000 박제화 10,000 유재성 10,000 장수찬 40,000 한수인 5,000
김성필 20,000 박종갑 5,000 유주환 5,000 장순식 10,000 한수정 5,000
김성훈 10,000 박종덕 11,000 유진수 15,000 장용철 10,000 한완희 5,000
김성흠 3,000 박종서 10,000 유진아 3,000 장재완 10,000 한우리 20,000
김세정 30,000 박종인 5,000 유현미 50,000 장종태 10,000 한윤희 10,000
김소영 15,000 박주철 10,000 유현화 10,000 장창수 10,000 한은규 10,000
김수선 10,000 박준우 5,000 윤기석 20,000 장태선 10,000 한일수 5,000
김수아 5,000 박준태 5,000 윤미자 5,000 장하윤 5,000 한일수 20,000
김수영 20,000 박지숙 10,000 윤병길 10,000 장현욱 5,000 한종구 10,000
김수익 10,000 박지우 5,500 윤숙 10,000 전계준 22,000 한준서 5,000
김수진 10,000 박지현 3,000 윤여영 10,000 전광정 10,000 한지수 5,000
김수현 10,000 박진수 10,000 윤종삼 20,000 전대식 10,000 한창열 10,000
김숙현 10,000 박진숙 10,000 윤종일 5,000 전병술 10,000 한추순 10,000
김순영 30,000 박진희 11,000 윤진원 10,000 전봉석 10,000 함두배 10,000
김승민 5,000 박진희 30,000 윤태섭 10,000 전상인 10,000 허건영 10,000
김승영 5,000 박찬억 5,000 윤태천 10,000 전수경 5,000 허우석 10,000
김승영 15,000 박찬인 11,000 윤현명 3,000 전양 15,000 허재영 30,000
김승호 10,000 박채연 5,000 이가현 5,000 전양혜 20,000 홍산하 5,000
김시진 5,000 박충길 10,000 이갑숙 10,000 전영훈 10,000 홍석영 1,000
김신호 10,000 박태규 10,000 이강순 10,000 전은미 10,000 홍석준 5,000
김영관 10,000 박필우 10,000 이강욱 20,000 전재현 10,000 홍선주 5,000
김영석 5,000 박학준 5,000 이강혁 5,000 전찬선 10,000 홍연숙 10,000
김영석 10,000 박해인 5,000 이건희 15,000 전찬식 10,000 홍종규 5,000
김영순 5,000 박혜영 20,000 이경남 5,000 전청청 10,000 홍종호 10,000
김영주 10,000 박희조 10,000 이경민 10,000 전태일 11,000 홍혜련 5,000
김영준 5,000 방미나 10,000 이경선 6,000 전향미 10,000 황규민 10,000
김영호 10,000 방석배 10,000 이경숙 10,000 전현영 10,000 황덕수 10,000
김영화 5,000 방수만 1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전희선 5,000 황만하 10,000
김영환 10,000 배근영 10,000 이경희 5,000 정경석 20,000 황명진 30,000
김완수 20,000 배선진 5,000 이관근 10,000 정관수 30,000 황부월 20,000
김용래 15,000 배수경 10,000 이광원 5,000 정권영 10,000 황성미 5,000
김용분 33,000 배영옥 10,000 이광진 10,000 정나현 20,000 황수영 3,000
김용원 5,000 배영주 10,000 이규봉 30,000 정낙찬 10,000 황숙경 10,000
김용철 10,000 배익환 10,000 이규호 5,000 정덕영 11,000 황순하 10,000
김용혜 5,000 배준형 15,000 이규홍 10,000 정문권 10,000 황인성 10,000
김우연 20,000 배진주 1,000 이근범 5,000 정미숙 20,000 황인준 5,000
김운석 5,000 백경주 10,000 이근용 5,000 정미예 10,000 황인호 10,000
김유나 5,000 백대윤 30,000 이기열 30,000 정범희 5,000 황재학 10,000
김유라 10,000 백순미 20,000 이기영 10,000 정봉연 10,000 황호경 5,000
김유중 10,000 백승미 10,000 이기훈 30,000 정부금 10,000
김유진 5,000 백승순 10,000 이남규 15,000 정선관 10,000
김윤서 5,000 백승주 5,000 이남효 5,000 정선기 10,000
김윤성 10,000 백승호 5,000 이다솜 1,000 정성훈 5,000
김윤정 10,000 백영택 10,000 이다현 10,000 정세영 3,000
김율현 5,000 백운희 15,000 이동명 10,000 정승기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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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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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에 커져만 가는 경제적 격차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다. 주류든 비주류든 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이들 사이에 ‘불평등 확대 경향’은 이미 의견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이런 불평등을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기존에 나온 다양한 방법론을 더듬어보면, 대략 세 갈래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성장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길이다.

예를 들면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위대한 탈출>(The Great Escape)이라는 책을 통해 ‘경제성장이 인류를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탈출시켰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성장 과정에서 일부 불평등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 불평등을 원동력으로 자본주의는 더 성장해 결국 평등을 이루고야 말았다는 게 그의 역사 해석이다. 장기적으로 전세계를 놓고 보면 절대빈곤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성장이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라며 현재의 자본주의 성장 모델을 옹호한다.

불평등을 그대로 둬야 성장한다?

디턴 교수는 결국 자본주의가 성장을 불러왔고, 성장이 인류의 대부분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인류는 분명하게 빈곤과 궁핍으로부터 탈출하고 있다. 자본주의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다. 또한 질병 퇴치로 평균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었다. 자본주의 이전 유럽인의 평균수명은 30~40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100살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류 전체의 영양 및 위생 상태가 나아졌기 때문이라고 디턴 교수는 해석한다.

이 모든 문제는 고대 로마의 황금기도, 귀족정도, 공화정도, 봉건사회도, 심지어 사회주의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불평등하다고 비판하는 자본주의는 경제성장을 통해 그 어떤 시대보다 불평등을 줄이고 있다. 불평등을 성장 동력으로 번영과 동시에 평등한 시대를 이룩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디턴 교수는 개발도상국에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지 말고 불평등 상태를 그대로 두어야 스스로 성장할 힘을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 불평등이 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턴 교수를 위시해 성장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들의 이야기는 낡은 해법이고 현실성도 낮다.

사실 경제성장이 빈곤이나 질병 등 인류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인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나 폴 크루그먼, 심지어 토마피케티조차 성장의 순기능을 중시한다. 피케티는 더 나아가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힌다. 다만 자본주의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정도까지 불평등이 커졌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장만으로는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상위 계층에 떨어지면 낙수효과를 통해 사회 전체에 그 온기가 퍼진다는 논리를 믿는 이들은 이제 주류 경제학자나 기업가들 사이에도 거의 없다.

두 번째로는 ‘분배론’ 또는 ‘경제민주화론’을 들 수 있다.

한 경제에서 기업은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생산된 부가가치는 여러 군데로 분배된다.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급되고, 주주에게 배당 등으로 지급되고, 협력업체에 대금으로 지급된다. 이게 바로 1차 분배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저서 <한국 자본주의>를 통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이 1차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장 교수는 ‘자본주의를 고쳐 쓰자’고 주장하면서 다른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보다, 당장 임금 불평등부터 해소하는 게 먼저라는 해법을 내놓는다.

한국 경제는 실제로 경제성장률은 선진국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실질임금은 계속 정체 상태에 빠진 기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원인 중 가장 중요하게는 국내총생산(GDP) 중 가계소득 비중과 노동소득분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장 교수는 이에 착안해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노동자에게 임금이 더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분배를 앞세우는 불평등 해법은 분명 현실성이 있고 정치적 폭발력도 있다. 공공 영역에서의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민간 영역의 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힘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성장·분배·재분배 모두 필요하지만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재분배론’ 또는 ‘복지국가론’이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등 다양한 책을 통해 ‘재분배’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경제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를 임금 등으로 1차 지급하는 게 ‘1차 분배’라면, 재분배는 1차 분배를 마친 뒤 나머지를 국가가 세금 등의 방법으로 취한 다음 이를 필요한 곳에 다시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복지’라고 부르는 정책이 바로 재분배 정책에 해당된다.

장하준 교수는 지금 우리 자본주의에 필요한 정책은 보편적 복지를 기본으로 한 복지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또한 부자뿐 아니라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국민이 함께 부담하는 보편적 증세를 통해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재분배론의 해법은 분배론의 해법에 견줘 상대적으로 현실성은 낮다.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아 증세론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도 가장 풀기 쉽지 않은 문제가 바로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다만 이 이론대로만 진행된다면 문제해결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제 불평등 문제를 현미경을 들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장의 해법, 분배의 해법, 재분배의 해법 모두 필요한 구석이 있다.

한국 경제는 1차 분배 문제가 심각한 것만은 분명하다. 경제성장의 한 과실인 부가가치가 우선 그 생산에 기여한 이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1차 분배 문제다. 가계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노동소득분배율이 계속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특히 저임금 노동자에게 좀더 많은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게 불평등을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재분배를 통해 경쟁에서 미끄러진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래야 위험을 감수하며 경쟁에 뛰어드는 이들이 생기고, 성장 동력이 마련된다(제1067호 ‘자본주의 적은 평등 아닌 불평등’ 참조). 이렇게 성장이 이뤄지면 재분배와 분배할 파이가 더 커진다.

하지만 이 방정식 바깥에 문제들이 있다.이 세 가지 문제해결책을 보완하는, ‘네 번째 해법’이 필요한 이유다.

예를 들면 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전체로서의 인류 능력을 점점 더 신장시키지만, 동시에 개인이 가진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빠른 속도로 퇴화시키기도 한다.

타자는 전문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으로 취급받다가, 불과 10~20년 만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범용 기술로 변화했다.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은 한때 자격증 취득 붐이 일 정도의 전문적 능력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누구도 돈을 받고 문서를 작성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D 프린터가 나오고 로봇이 등장하고 의료, 법률, 기사 작성 등 고도의 지식노동까지 대체하는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직업은 이런 기술 변화 앞에 사라지고 말것이며, 그 자리를 다시 새로운 직업들이 채우게 될 것이다.

변화 속 새로운 패러다임의 축 ‘공동체’

문제는 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은 고용 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노동자에게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을 갖춘 소수와 그렇지 못한 다수를 양산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이어진다면, 소수가 얻는 부는 점점 더 커지고 고용은 줄어들며 불평등은 더 커지기만 할 수도 있다. 고용된 이들의 임금을 좀더 높인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분배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대목이다.

여기서 들어와야 할 정책이 바로 평생학습, 직업교육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다. 사람들이 새로운 능력을 갖추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노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직업을 찾아갈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 정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춘 이들, 즉 대기업과 자본소득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자유롭게 배우며 새로운 직업을 습득하고 실험하는 현재 또는 잠재적 노동자에게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기본적 생존 및 학습과 관련된 복지를 보편화하는 노력은 이런 맥락에서 중요하다.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지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 관심을 끌고있는 공유경제와 사회적 경제가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공유경제는 자동차나 건물 등 자산을 새로 만들어내는 대신 기존의 것을 공유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뜻한다. 가정집의 숙박 공간을 인터넷상에서 숙박업으로 연결한다든지, 개인이나 기관이 보유한 자동차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자동차 렌트업으로 연결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충분한 서비스를 생산하면서도 실물 생산을 줄여 환경자원을 절약하고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기본적 아이디어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처럼 이윤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적 목적을 가진 사업조직이 벌이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이런 사업이 늘어나면 기업이 잘 운영될수록 사회문제가 더 잘 해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새로운 경제적 기회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불평등을 줄이는 일을 사업의 목적에 포함한다. 현재의 산업생태계 구조는 이런 기회를 포괄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런 기회를 키울 수 있는 금융과 소비 시스템을 갖추는 일 역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목표가 될 수 있다. 기존 경제 패러다임은 불평등을 키우면서 성장한 뒤 다른 정책으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 구조이지만,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한 조직이 성장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불평등이 완화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패러다임이 새롭게 재조직되는 일일 것이다. 당장의 분배가 잘된다고 하더라도, 재분배가 더 잘된다고 하더라도,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식의 성장 모델이 자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모습의 ‘좋은 삶’을 정의하기

분배를 더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다. 획기적 재분배를 기획하더라도 국가재정 부담을 넘어설 수는 없다. 공유경제와 사회적 경제가 주류 경제 패러다임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최소한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낮은 성장률 아래서도 더 평등하며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개인들이 덜 쓰고 오래가는 삶을 기획하는 일, 소비를 키우는 것이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키우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삶을 찾는 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좋은 삶’을 다시 정의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겨레21 / 2015.7.23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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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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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정이 부른 참사!

추가 확산 방지위한 로드맵과 단계별 대책을 제시하고, 재난 대응 공공의료 확충하라.

 

지난달 20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국내 첫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치료받던 2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확정 판정 환자가 30명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 세 번째로 메르스 환자가 많은 나라가 됐다. 이렇게 급속하게 환자가 확대되고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한 원인은 의심환자에 대한 느슨한 통제제로 인한 포위전략 실패 등 부실한 공공방역체계와 원칙을 무시한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정에 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일 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규명 및 의료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시스템 확충 등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느슨한 통제가 급속적인 환자 확대를 초래했다.


정부는 전염력이 약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감염 의심자 통제를 느슨하게 했고, 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증상 발현 전에는 자가 격리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사태를 키웠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은 감염환자에 대한 강제검진과 강제격리를 법정화하고 있다.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관련 공무원은 초기에 검진과 격리 등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법과 행정이 제각각인 셈이다. 세월호 사고도 제도나 법률, 관련 공무원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 및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과 지역을 공개해 환자 확산을 막아야 한다.


현재 메르스 최초 감염환자가 방문한 병원명이 인터넷에 떠돌며 각종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병원 명을 공개하지 않고 괴담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운운하는 등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병원명이 공개되면 해당 병원에 대한 낙인효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나 의료진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하게 해 오히려 환자를 확대시킬 수 있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비공개 포위전략은 초기 대응 부실로 이미 실패했다. 따라서 병원 명(지역)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병원 방문 등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공개 조치로 인한 병원과 환자의 피해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가지정 격리병상 운영 병원에 대한 부족한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각종 감염병 치료를 위해 전국의 17개 국가 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자 및 격리대상자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격리병상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갑작스럽게 환자를 받은 병원에서는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대로 된 격리병상과 음압시설을 갖추지 못한 병원에서 환자의 격리수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환자치료를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나 배치되지 못해 감염병에 대한 공공의료대응체계의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메르스 환자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격리응급실 또는 진료실 설치를 통해 고열환자에 대한 병원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존의 감염이 시작된 병원에 대한 철저한 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처럼 특정 병원 전체를 격리병원으로 운영하고 환자를 집중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부실한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라.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적절한 공공의료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최경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적인 보건역량을 총동원하라”로 지시했다. 그러나 공공병원이 5%에 불과하며 공공병상 보유율은 12%에 그쳐 OECD 최하위 국가인 우리의 열악한 공공의료 시설에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보건역량이 충분한지 의문이다.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국가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에 이어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부른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며 국민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지만 이번 사태는 감염병 관리 등 국가의 부실한 방역시스템과 공공의료체계 부재가 부른 또 하나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하루 밤 사이 확진환자가 늘어나고 추적 관찰해야 하는 환자가 1천명에 이른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은 아니라며 위기대응 단계를 ‘주의’에 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메르스 환자 발견 초기에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오늘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정부는 불필요한 해명보다는 지역사회 감염까지 확대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로드맵과 단계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반복하지 않도록 향후 부실한 공공의료시스템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끝>

 

수, 2015/06/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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