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강 건강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 대한민국 댐 정책의 현황과 대안을 중심으로 -

  1960년대부터 본격화됐던 우리나라 물 정책은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물 정책에 있어서 ‘성공적인 근대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는 다양한 필요에 의해 많은 댐들을 만들고 운영해왔습니다. 댐은 각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력생산으로 경제적 실익을 안겨준 반면, 수몰 피해 주민이 발생하거나 수질이나 생태계면에서 문제점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강과 댐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강은 건강할까? 댐운영상의 주요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세계 물의 날 기념 토론회>는 성찰적 접근을 통해 우리 강의 건강성을 진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댐 정책의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주최 및 주관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수자원공사, 흐르는강물국회의원모임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년 3월 17일(목) 14:00~18: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프로그램 ○ 인사말 1. 흐르는강물국회의원모임 대표 이미경 의원 ○ 인사말 2.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박창근 위원장 ○ 인사말 3. 수자원공사 최계운 사장 ○ 좌장 :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발제 - 발제 1. 대한민국 물관리에 있어서 댐의 현황과 미래 (20분)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김영오 교수 - 발제 2. 대한민국 댐정책의 역사와 과제 (20분) :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 발제 3. 해외 댐 철거 정책의 흐름과 시사점 (20분) :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허재영 교수 ○ 토론 - 토론 1.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강부식 교수 - 토론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동률 선임위원 - 토론 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동준 박사 - 토론 4. 유신코퍼레이션 김자겸 부사장 - 토론 5. 하이드로코어 구본경 대표 - 토론 6. 한겨레 김규원 기자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문의 - 이미경 의원실 김한섭 010-7461-9321 / [email protected] - 환경운연합 중앙사무처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02-735-7066 / [email protected] - 수자원공사 조사기획팀 이우석 팀장 042-629-2701 / [email protected]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상품불매선언을 대전광역시청 기자실에서 10일 11시에 진행했다. 30개의 지역단체들이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기자회견문 낭도글 마치고, 옥시제품을 부수는 퍼퍼먼스도 진행되었다. 

<기자회견문 전문>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호소에 동참하며,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들의 살인행위를 규탄하고,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고자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촉구와 옥시레킷벤키지(이하,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참여’를 선언한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다.2015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과 2016년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을 포함하면 239명에 이른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대 가해기업인 다국적기업 옥시의 제품으로 인한 사망자만 103명으로 확인 되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가 가장 보호해야 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일어났다.

최소한의 기업 윤리마저 저버린 악덕기업들에 대해 불매선언에 참여 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가해 살인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옥시는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따랐는데도 이를 무시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조작하도록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회피해 왔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게 해선 안 된다. 더 이상은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도덕한 기업을 시민의 힘으로 퇴출 시켜야 한다.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것만이 제2의 제3의 옥시 같은 기업의 탄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분노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생명을 경시하고,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을 감싸고 편들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마련할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

1.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오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2.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살인죄로 처벌하라!

3.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 상품을 불매한다.

4. 정부는 사건의 원인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5.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6. 대전시는 모든 옥시제품 사용을 금하고 불매를 선언하라!

7. 대전시에 소재하는 유통 및 판매업체는 옥시제품 판매를 중단하라!

8. 대전시에 소재하는 의약국은 옥시제품 처방과 판매를 중단하라!

 

2016년 5월 10일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상품불매선언 참가단체 일동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YMCA, 대전YWCA,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한밭생협, 대전생협, 품앗이생협,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사)풀뿌리사람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민생대전행동, 양심과 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전소비자연맹, 대전YMCA, 대전YWCA,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부인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