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대구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구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의 핵심이다. 2000년대 이후 치러진 4번의 총선에서 대구는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과 친박계 등 여권 성향 후보들이 휩쓸었던 곳이다. 2012년 19대 총선 역시 대구 12개 지역구 모두 새누리당이 가져갔다.

이제는 바뀌어야 VS 미워도 다시 한번

하지만 20대 총선에선 이전과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 보인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대구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전에는 좀처럼 듣을 수 없었던 말이다.

대구에서 여당 후보가 출마를 하면 다 100% 된다고 했는데. 좀 바뀔 때도 됐다고 봅니다.

맨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전이 없잖아요.

여전히 새누리당을 믿고 지지하는 대구 시민들도 상당수다.

(여당 후보를 찍어주면) 예산이라도 더 올 거 아니야. 야당이 (예산을) 딸 수 있겠어?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하잖아.

“저는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흔들리는 표심에, 새누리당 후보들은 비상이다. 잇따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클 절을 하는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에 호소하기도 하고,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읍소하기도 한다.

 

대구의 ‘강남’ 수성구갑의 ‘Big Match”’

무엇보다 대구에서 주목할 ‘빅 매치’ 지역은 수성구 갑이다. 수도권에서 3선 출신의 김부겸(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과 경기도시자를 지낸 김문수(새누리당) 후보가 출마한 곳이다.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갑은 여당 강세 지역으로서 계속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30년 만에 대구에서 야당 의원이 탄생할 것인지, 그 변화의 바람은 어느 쪽으로 불까? 향방은 4월13일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선관위 후보등록 첫날인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열흘이 넘는 동안 대구 수성구갑 지역에서 김문수, 김부겸 두 후보의 선거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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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 이우리
글.구성 : 김근라
연출 : 박정대

2016년,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체 전력의 30%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정부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과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앞선 이 나라의 비결은 무엇일까. 독일의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이미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있다. 그 중심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2010년 270여 개에서 2016년 말 기준 831개로 크게 늘었고, 현재 16만 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을 방문한 안드레아스 뷔그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은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은 누적 1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고 18억 유로(약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집담회에는 30여 명이 참가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에너지 전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제도와 사업 모델은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다. 독일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와 송전을 의무화했고,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장기간 고정된 단가의 구매를 보장해 경제성을 확보하게 했다. 여기에 협동조합이란 사업 모델이 더해졌다. 독일에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역난방은 에너지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 유형이다. 특히, 풍력은 경관과 소음과 같은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런 ‘님비’ 현상도 잦아들게 됐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원전 폐쇄와 기후변화 완화를 추구하겠다는 목적 의식이 앞섰지만, 재생에너지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안정적 사업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출자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지역 기업이 참여해 고용을 늘리고 세수 확대에 기여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재원 조달에 조합원 출자금뿐 아니라 지역 협동조합 은행의 대출도 활발해졌다.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를 넘어 에너지 협동조합은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다. 독일 중부 지역에 위치한 오덴발트 에너지협동조합은 83개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여기에 250개 지역 기업이 사업에 참여했다. 재생에너지 사업뿐 아니라 이 협동조합은 기존 양조장을 ‘에너지의 집’이란 이름의 사무실로 개조해 이곳에서 150명의 원아가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바비큐 대회를 비롯해 인기 있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 한국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40여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양적 증가를 넘어 각 협동조합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협동조합들은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저가 입찰경쟁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제도는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업 모델의 다양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해진 정답은 없다. 뷔그 사무처장은 조합원들이 서로 만나 현재 상황과 사업 구상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비극은 진행 중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은 수습이 진행 중이며 그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대피했다가 질병이나 건강악화로 사망한 사람이 1,368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아직도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의 숫자가 1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쿠시마의 참사는 더 이상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길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이 탈핵을 결정했고, 아시아에서도 대만이 98%의 공정률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내고 탈핵의 길로 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거꾸로 핵발전소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11년 21기였던 핵발전소는 신고리 2, 3호기, 신월성1, 2호기가 추가되었고, 시운전 중인 신고리3호기까지 더 하면 2016년 26기로 늘어났다.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경우 안전성 미확보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명연장이 강행되어 가동 중에 있다. 핵발전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로 인한 피폭과 갑상선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준치 미만이라, 원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다.
또한 정부는 주민의 동의도 없이 삼척과 영덕에 신규핵발전소 후보 부지를 선정했다. 이에 반발한 삼척과 영덕의 주민들이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통해 85%와 91.7%이 반대의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온갖 핑계를 대며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핵발전소 확대는 초고압송전탑 건설로 이어졌고, 밀양과 청도 등의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삶을 파괴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비극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진행 중이다. 비극을 멈추는 길은 오직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것 밖에 없다. 핵발전을 멈추고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탈핵의 길만이 이 고통과 비극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탈핵의 길은 이미 다른 나라들이 앞서 가고 있고, 한국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는 3월 1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오늘부터 일주일을 탈핵행동주간으로 정하고, 탈핵을 염원하는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된다. 후쿠시마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시민의 힘으로 탈핵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하자. 태양과 바람의 나라, 한국탈핵 가능하다!

2016년 3월 7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1위인 우리나라. 안전과 핵발전소는 함께 할수 없습니다. 지난 5일, 경주지진으로 중단되었던 월성1-4호기가 재가동 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에너지전환은 투자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

언론사들과 전문가들의 원전사랑, 원전산업과 이해관계

원자력산업 이익 공유하던 세력들 전환 준비해야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선언이 있은 뒤로 지난 한 달여간 원전산업을 지키려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다. 원자력산업의 이익을 공유하던 세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익의 축소를 우려해서 벌이는 필사적인 저항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에너지전환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대세다. 에너지전환은 투자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원자력산업의 이익을 공유하던 세력들은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언론사들의 편향적인 원전사랑, 원전산업 이익과 관련

보수언론들과 경제지들에서 쏟아낸 탈원전 비판과 재생에너지 불가론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균형보도 지침을 어겨 언론사의 기본을 의심케하는 것이었다. 대만 탈원전 정책 실패, 프랑스 원전 유지, 전기요금 31만 4천원 증가, 환경운동가가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수립, 원전 중단비용 12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집단적으로 기사화하고 일부 언론사들은 받아쓰기 기사로 확산시키고 있다. 게다가 원자력계 교수들의 기고문을 일방적으로 싣고 이에 대한 반론기고는 싣지 않으면서 한쪽 입장을 대변하는 선정적인 내용의 사설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한 원전관련 자본이 이들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훗날 이와 같은 언론사들의 행태가 언론기능을 망각한 부끄러운 행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원전산업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다. 2017년 원자력백서에 따르면 2015년 원자력산업분야 총 매출액이 26.6조원에 이르고 발전사업자 매출이 20조원, 원자력공급 산업체의 매출액은 5.3조, 연구․공공기관 매출이 1.3조가량 된다. 그만큼 연간 투자액도 매우 크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연간 투자액이 7.2조원에 원자력 공급산업체는 연간 2.8조원, 연구․공공기관은 9천억원에 이른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원전 건설을 담당해왔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은 24기 원전 중 15기의 원전건설을 담당했고 건설 중 원전 3기의 대표 시공사이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계약을 한국수력원자력(주)와 맺었다. 두산중공업은 독점적으로 원전 주기기인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터빈을 제작 공급한다. 건설과 기기 등 1기당 4조원이 넘는 비용이 돌아간다. 더구나 대기업들은 원전 비중이 높은 덕분에 싼 전기요금의 특혜를 향유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산업용 전기요금을 쓰는 전기다소비 상위 10개 기업이 쓰는 전기량이 2천만 가구가 쓰는 총 가정용 전기소비량과 맞먹었다. 하지만 10개 기업이 내는 전기요금은 6천1백7십억원인 반면, 전체 가정용 전기요금은 7천8백7십억원 가량으로 1천5백억원 이상 더 납부하고 있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은 현대제철로 2015년 전기사용량이 12,025기가와트시로 대전시, 광주시 전체가 쓰는 전기량보다 많이 쓰고 있었다. 전기요금은 1조 1천6백억원가량을 내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1조 4천7백억원 가량이다. 전기를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삼성전자는 2015년 사용량으로 10.042기가와트시를 사용하면서 9,662억원을 내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2015년 영업이익이 13조4천억원 가량이라서 싼 전기요금 특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기업이지만 싼 전기요금으로 영업이익이 사실상 더 늘어난 셈이다. 현대는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제지는 국내 대기업들의 자본금으로 운영된다. 삼성은 언론사들의 주 광고주다. 원전산업에 얽힌 자본과 지분, 소유, 광고 등으로 언론사들이 매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언론사는 독립적인 기능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산업의 이익에 철저히 편향된 언론사들의 노골적인 행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원자력 학자들의 부적절한 성명, 원전산업 이익 공유관계

원전 관련된 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6월 1일과 7월 5일 성명도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를 반문하게 하는 일이었다. 원자력 산업 관련 학과들의 공과대학 교수들이 중심이었는데 ‘전문가’를 강조하면서 정작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들의 전문성과는 관계없는 전력수급과 에너지전환 비용, 재생에너지 현실성, 기후변화 등에 대한 것들이었다. 이들은 왜 자신들의 전문성과 관련이 없는 것까지 목소리 높이고 있을까. 원전산업과 이익 공유관계이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종오 의원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무소속) 을 통해서 받은 미래부의 원자력연구개발비 사용처를 분석하고 있다. 6월 1일 성명에 참여한 230명의 원자력계 대학교수들 중 원자력관련 대학 연구개발 지원, 연구과제 지원, 연구 용역 지원, 연구위탁과제 등에서 대학과 책임교수 이름이 확인된 것만 정리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2개 대학 94명이 978억원을 수령했다. 부산대 기계공학과의 A 교수가 83억5천만원 가량으로 용역수령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의 교수,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대학,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연구자들에게 집행되는 연구비는 원전산업과 밀접하다. 원자력진흥법에 의해서 원전사업자는 전기 1킬로와트시 판매할 때마다 1.2원을 원자력연구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년 2천억원 가량 조성되고 있다. 미래부에서 집행하는 원자력관련 연구개발비는 2016년 기준 5천6백억원 가량이다. 같은 시기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는 230억원 집행되었다. 탈원전 시대에는 연구개발 예산에서 원자력관련 예산보다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이 더 높아져야 한다. 현재 원전산업에 관여하고 있는 기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등 상당한 분야들이 재생에너지 연구개발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전환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불안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의원실(산업통상자원위, 무소속)을 통해서 확인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원자력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최근에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원자력학자들의 움직임이 이해된다. 한수원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주한규 교수)와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윤지웅 교수)과 출연협약을 맺고 ‘원전정책 연구사업’으로 2016년 10월부터 1년간 각 20억과 25억원을 출연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016년 10월부터 한수원 지원을 받으면서 11월에 출범했다. 이 센터는 블로그를 통해서 활동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원자력전문가 포럼 결성 및 운영 ▲원자력지식정보사이트 구축· 운영 ▲원자력 제대로 알리기 활동 ▲수시 연구과제 공모 및 착수 ▲대외협력 활동 등의 사업을 보고 하고 ▲원자력 정책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 대국민 활동 확대 ▲SNS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원자력 정보 확산 ▲사실에 입각하고 유용한 원자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오해에 의한 불안 해소 기여 등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한수원의 돈을 받아 원전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원전산업 이해관계자는 소수지만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산업 이해관계자는 국민 전체

지난 한 달간 전문가의 권위를 내세운 원자력 관련 학자들과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맹비난 했지만 TV 조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7월 4일,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61.5%가 찬성 답변을 했다. 원전은 소수의 이해관계자들과 관련이 있지만 탈원전, 에너지전환은 국민 다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결정하게 되면 투자 우선 순위와 방향이 바뀌게 될 것이다. 독일이 2010년에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비용이 30조원이다. 원전산업보다 더 큰 자본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산업에 투자되면서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산업에서는 더 높은 부가가치 생산으로 GDP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선진국들이 경험한 길이다. 연구개발의 방향도 달라질 것이다. 원자력 관련해서는 기초과학과 원전 해체, 폐기물 관리, 안전관리 등의 연구가 더 중요해질 것이며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력망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투자 흐름의 변화, 연구개발분야 정부 예산 변화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원전산업 이해관계자는 소수지만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산업 이해관계자는 국민 전체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산업의 투자와 정부 예산의 변화는 중장기적인 변화라서 당장의 언론사들과 원전산업 관련 전문가들의 저항을 무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취소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현재처럼 원전 산업에 의한 일방적인 광고와 홍보비 집행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국민 토론이 가능하다.

2017년 7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