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노동5법, 55개 시민단체·연합체 시민·전문가 공청회
<취재요청>
노동5법, 55개 시민단체·연합체 시민·전문가 공청회
29일(월) 14:00 의원회관 8간담회실
장그래운동본부·양대노총 제조공투본·민변·서울변회·시민단체연석회의 등 총망라
1. 박근혜 정부가 정기국회에서 노동 5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협박하고,심지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한다고 겁박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나서 ‘노동 5법’이 어떤 법이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긴급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국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직권상정이나 긴급명령이 아니라 긴급토론이기 때문입니다.
2..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민변, 서울변회 인권위,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등 5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2월 21일(월) 오후 2시~6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노동5개 법안 시민·전문가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1부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노동5법은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가 △5개 법안의 법적 쟁점 △노동유연화는 세계적 추세인가라는 제목으로 장그래운동본부, 서울변호사회 등이 발제와 토론을 합니다. 2부 시민토론에서는 인권, 경제,청년, 언론, 중소기업, 여성의 눈으로 본 토론회를 진행하며, 3부 종합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들과 고용노동부, 사용자단체, 민주노총 등이 나와 토론을 벌입니다.
3.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5법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들과 최대의 관련 단체들이 모여 추진하는 최대 규모의 토론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계를 뺀 사용자들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수들만 불러놓고 토론을 했으며,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소중하고 의미있는 긴급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현 시기 노동5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유의미한 토론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어떤 입장을 낼 것인지도 주목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노동 5개 법안 시민·전문가 공청회 자료집
※ 문의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김혜진 정책팀장(0010-4538-0051). 끝.
2015. 12. 19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5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문]
현재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은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법정시한이 다 되어가도록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청회는 법정기한을 불과 3일 앞둔 날짜로 공지가 되었고, 최소한의 주요 내용조차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조잡하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하다. 오직 기업들의 민원과 고충을 듣기 위한 편향된 의견수렴만 있을 뿐, 그 어떤 이해당사자와도 대화와 소통이 없다. 사회적 공론 절차는 상실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은 실종되었다.
애시당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자체가 법을 무시한채 이루어졌다. 탄소중립기본법 15조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절대 다수가 교수, 전문가, 그리고 경제단체와 기업을 대표하는 이들이다. 기후위기 최일선의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지금 일부 확인되고 있는 기본계획의 내용도 참으로 터무니없다. 산업부가 제출한 초안에는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14.5%에서 5%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탄녹위는 이런 내용의 회의록을 허겁지겁 감추기에 급급하다. 국내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전력사용량 포함)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부정하는 일이다. 기후와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며 이윤과 성장의 과실을 차지했던 기업들을, 엄격히 규제하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대응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탄녹위만의 문제가 아님을 안다. 지금의 탄녹위 뒤에는,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대통령,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를 지향하는 행정부, 당장의 이윤만을 좇아 기후대응을 발목잡는 기업들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 선 것은, 탄녹위를 비롯한 이 모든 불의한 기후악당들과 맞서는 더 큰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
밀실 속 편향되고 비민주적인 탄녹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탄녹위가 만드는 기본계획도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 기-승-전-핵발전으로 귀결되는 전력정책, 1.5도 상승을 막을 수 없는 안이한 감축목표, 현 정부의 부담을 회피하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은 외면한채 수익만을 쫓는 에너지정책,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자본만을 배불리는 녹색성장, 신규석탄발전과 신공항 등 탄소다배출사업을 멈추지 않는 국가정책.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편향되고 위법한 탄녹위가 지금과 같은 엉터리 절차를 통해 기본계획을 만든다면, 그런 정책으로는 결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도,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도,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시민들의 권리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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