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이 북한의 차기 지도자라면? – 거칠고 적극적으로 변한 김여정, 차기 북한 지도자설 수면 위로 – 핵무장국 북한의 차기 지도자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은 미국에 좋은 일 – 미국은 김여정 초청해 서로를 파악하는 기회 삼아야 미국의 웹뉴스 사이트인 더 힐은 지난 7월 6일자 (Will the real Kim Yo Jong stand up? 김여정은 과연 자신의 본모습을 드러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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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신사 숙녀 여러분, 기장입니다! Macho CHO [email protected] 여객기가 날기 위해선 수많은 과정이 요구된다. 우리가 막연히 추측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이륙 직전까지 여객기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톱니바퀴처럼 촘촘히 맞물린다. 탑승구로 조종사와 기내승무원이 들어가면 승객들도 여권과 탑승권을 만지작거리며 탑승채비를 한다. 사실, 승객을 상대하는 상업 비행 관련 산업은 정확하고 정밀함이 요구된다. 빈틈없는 절차와 광범위한 부분까지 정교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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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법사위원장 내들러, 한국전쟁 종식-평화협정체결 촉구 결의안 지지 -한국전쟁 종식, 평화협정 촉구하는 H. Res. 152 결의안 지지 -공동 발의자 46명으로 늘어 편집부 뉴욕시 맨하탄 및 브루클린 지역인 뉴욕 10구역 (NY 10th district) 연방 하원의원인 제리 내들러(Jerrold Nadler) 의원이 7월 6일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H.Res. 152)’에 지지를 표명하고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제리 내들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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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평화단체, 온라인에서 다양한 한반도평화 활동 벌여 -7월 23일, ‘70년의 한국전쟁-재미동포여성들의 대화, 추모’행사 개최 편집부 한국전쟁 70주년, 7. 27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맞아 해외동포, 타민족 평화활동가들이 온라인에서 관련 행사를 잇따라 열어, 경색된 남북관계, 북미관계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갈망하는 국내 및 해외 동포, 타민족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6월 25일 브루스 커밍스 교수 초청 웨비나가 개최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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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통해 대공수사권 이전에 반대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여당 지도부는 공안몰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 비판까지 탄압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쥔 국정원을 앞세워 공안몰이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을 활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안통치의 종착역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선 국정원의 흑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한다. 공안통치를 위해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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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참여연대의 최근 주요 활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포함)

• 2023년
  03.15.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02.07.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02.01.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01.27.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01.18.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01.13.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 2022년
  12.28. [칼럼] 특별사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12.12. 위헌적 신원조사로 권한 강화 꾀하는 국정원
  12.01. 국정원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맡길 수 없다
  09.07. 국정원 사찰 · 공작 진실규명 정보공개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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