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삼성은 국민연금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

마침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사필귀정이다.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는 삼성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적인 경영 승계를 지원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반 헌법적인 범죄행위에 해당되며, 따라서 엄중하게 그 죗값을 물어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비리의혹에 대해 지난해 세 차례 고발을 진행했다. 그리고 특검수사와 관련자들의 잇따른 구속으로 그 비리의 실체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비리게이트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다. 뇌물을 준 사람을 구속했으니 받은 사람 역시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특검 수사를 회피하고 있으며, 청와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있다.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농성(?)중인 셈이다. 농성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헌재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고 특검의 수사 기한은 연장되어야 한다.

또한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는 관련자들의 단순한 형사적 처벌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들의 범죄에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연루됐고, 그 결과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국민연금이 어떠한 돈인가. 국민들이 매달 피땀 흘려 일해서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은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그 손해 역시 물어내야 한다. 지난해 12월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국민 청원인을 모집해,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제 범죄혐의가 명확해진 이상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책임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 누구보다 국민연금 손실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삼성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시 토해 내야 한다.

국민 노후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심각한 제도적 불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민연금을 팔아먹은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그 손해에 대한 보전만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장 제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2월 회원 월례회]

‘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약칭)’ 활동 중간 보고 및 회원 토론회

2017. 2. 23.(목) 19시, 민변 사무실

2017년 첫번째 회원 월례회는 작년 가을 출범한 ‘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이하, 민변 박근혜 퇴진 특위)’ 활동 중간 보고 및 회원 토론회를 오는 2월 23일(목) 저녁 7시, 민변 사무실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부 공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민변 사무처(t. 02-522-72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15일(수) 늦은 7시에 열린 환경정의 25차 총회에서 슬로건 선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선정하는 방식은 후보 슬로건마다 색을 부여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색깔을 들어 자신의 마음에 다가오는 슬로건을 뽑고, 최대 2개까지 들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미리 준비된 7카드 색카드를 구별해서 자신이 마음 속에 정한 슬로건 색깔에 맞춰 들어야 하는 것이 조금은 힘든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후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달려라! 환경정의~
• 나와 우리를 위한 초록 대안
• 같이 지키는 환경정의, 함께 틔우는 우리 미래
• 내가 지킨 환경정의, 함께 누릴 푸른 미래
• 초록 세상 정의 세상 환경정의
• 초록으로 정의로 환경정의
• 환경은 지금 바로
• 대한민국 환경 민주즈이 – 환경정의
• 더불어 함께 사는 삶, 그것이 정의입니다
• 그대와 함께 하는 푸르름! 환경정의!
• 초록의 날개짓 환경정의로 피어나다
• 더불어 함께, 초록으로 정의로

소혜순 이사가 공모한 슬로건 “더불어 함께, 초록으로 정의로”가 최다득표로 올 해 슬로건으로 선정

선정된 올해의 환경정의 슬로건을 공모한 소혜순 이사는 환경정의의 2번째 회원이면서 다음을지키는사람들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바 있습니다. 환경정의의 활동가 못지 않게 활동해 오면서 애정으로 환경정의와 함께 해서 그런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선정되신 소혜순 회원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정성껏 공모해 주신 모든 회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이 슬로건으로 환경정의의 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환경정의의 활동을 평가해 보고 2017 활동 계획을 촘촘하게 짜느냐 그렇게 시간이 걸렸나 봅니다. 지난 2월 15일(수) 늦은 7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25차 총회를 치렀습니다.

오신 분들은 오셨다는 발자취를 먼저 남기셔야 하는데요, 미리 준비된 명찰을 착용하고 대의원 명부에 사인도 하고 자료집과 예년보다 일찍 나온 연간활동보고서, 와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표시의 선물을 받아 들면 어느덧 두 손이 가득해집니다.

입구 쪽에는 2017년 한 해 동안 각 운동부서에서 이것만은 꼭 성과를 내 보는 운동을 하겠다는 것을 하나 꼽아서 전시한 판넬이 보입니다.

• 먹거리정의_  아동공공급식 대안모델 만들기
• 유해물질저감_  기업의 화학물질관리 수준 샅샅이 파헤치기 ‘기업성적표’
• 미세먼지저감_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 전환 시범사업
• 환경부정의대응_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이 만드는 ‘김포 환경조례’
• 환경정의연구소_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환경정의 5대 과제

총회는 기본적으로 회의이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총회 핑계로 만나 반갑게 서로의 안부를 묻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용인과 북부환경정의(오른쪽 사진)에서도 함께 자리를 빛내 주셨어요.

환경정의 하면 안전한 먹거리도 빼 놓을 수 없겠지요. 총회를 시작하기 전, 먹거리강사이기도 하고 오색오미를 운영하는 남희정 대의원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하기도 하고 활동계획을 발표하기 전 준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본격적인 총회가 시작되니 모두 진지한 눈빛으로 돌변해서는 몰입도 99% 수준을 나타내는 듯 했습니다.

올해는 일찍 발간을 준비한 2016 활동보고서가 총회 전에 나와서 이 활동보고서를 중심으로 사무처장이 작년 활동을 보고했습니다.

먹거리정의센터(준) 준비위원장 김순영(왼쪽)과 유해물질대기센터(준) 준비위원장 유정옥(오른쪽)

올해의 활동계획을 센터 위원장이나 각 팀 팀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해부터 논의되어 왔고 센터 창립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하니 무척 기대가 됩니다. (두 센터 창립과 관련하여 곧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활동계획 발표가 끝나고 김성훈 명예회장의 특별 안건 제안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정의가 4대강 사업 반대를 활발히 펼쳤는데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 앞으로 ‘환경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 상’을 수여하자는 안이었습니다. 부상으로는 4대강 녹조라떼나 이끼벌레 등을 전달하자는 의견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의 집중과제로 4대강을 중심으로 한 ‘환경부정의 상’을 수여 활동이 정해졌습니다. 환경정의가 필요한 한국 사회에 이런 환경부정의 상을 수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더 치열하고 더 신나게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사전에 회원들에게 공모했던 <25세 청년, 환경정의를 위한 슬로건> 선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방식은 후보 슬로건마다 색을 부여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색깔을 들어 자신의 마음에 다가온 슬로건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테이블에 미리 준비된 7가지 색카드를 구별해서 자신이 원하는 색을 들어야지, 슬로건도 정해야지, 살짝 정신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나름 모두가 의견을 표현하는 시간이 있어 풍성한 총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후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달려라! 환경정의~
• 나와 우리를 위한 초록 대안
• 같이 지키는 환경정의, 함께 틔우는 우리 미래
• 내가 지킨 환경정의, 함께 누릴 푸른 미래
• 초록 세상 정의 세상 환경정의
• 초록으로 정의로 환경정의
• 환경은 지금 바로
• 대한민국 환경 민주주의 – 환경정의
• 더불어 함께 사는 삶, 그것이 정의입니다
• 그대와 함께 하는 푸르름! 환경정의!
• 초록의 날개짓 환경정의로 피어나다
• 더불어 함께, 초록으로 정의로

소혜순 이사가 낸 슬로건 “더불어 함께, 초록으로 정의로”가 최다득표로 올 해 슬로건으로 선정되었다

[취재협조]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4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제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촉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20일로 350캠페인단 모집은 마감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활동이 많이 바껴서 직접 만나서 하는 활동이나 보니 많은 수요을 받을 수 없는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청하시고 명단에 없으신 분들만 내일 10시 이후에 연락주세요^^

둘레길 걷기를 전문으로 하는 소모임인 둘둘(둘레길 둘러볼래)이  첫 번째 걷기를 공지합니다.
첫 번째 걷기 장소는 지리산 둘레길 2코스인 인월~운봉 코스입니다.
작은 동산과 봄이 오는 들판을 걸으며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길입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하는 오픈 공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총 신청자는 6명으로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일시 : 2017. 2. 25(토)  09:30
• 장소 : 청주체육관 앞 출발
• 도착지 : 지리산 둘레길 남원구간 2코스 (인월~운봉)
• 총 거리 : 10km
• 총 시간 : 3시간
• 일정 :
  09:30~10:00 – 인원파악 및 출발
  10:00~12:00 – 남원시 인원읍 도착
  12:00~13:00 – 점심식사
  13:00~16:00 – 인월면 출발 운봉읍도착
  16:00~17:00 – 버스이동 차량도착
  17:00~19:00 – 도착
• 회비 : 15,000원 (점심포함)

참가 신청 방법은 문자 or 전화 주세요~(010-8875-2466 / 043-222-2466)

▼ 지리산둘레길 2코스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및 위원회 지원 간사 채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근 간사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사무처 및 위원회 지원 간사 1명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7. 2. 28.(화)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7. 3. 2.(목)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 최종 합격자 통지 :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① 업무내용
– 위원회 활동 및 실무 지원
– 사무처 지원 업무
– 기획사업 보조

② 우대조건
– 비영리민간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험자
– 합격자 발표 후 바로 또는 가까운 시기 내에 근무 가능한 자

4. 지원자격

– 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합격자 발표 후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000-위원회지원간사‘)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서유란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의에서는 피해지역 보상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준비하고  주민과 협력하여 지난  12월 8일에 구제급여를 국내 첫 사례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제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고는 이 구제급여는 어느 누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김포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현안과 쟁점을 짚어보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환경피해로 불평등에 놓여 있는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 일시_ 2017년 2월 27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_ 국회 의원회관 제 1간담회실
• 주최_ 국회의원 이정미, (사)환경정의
• 문의_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02-743-4747)

2016년 7월 회비 납부 명단

1) Ctrl+F를 누룬다.

2) 확인 할 이름을 쓰고, Enter를 누른다.

관련기사

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