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민변에서 국제업무 담당자를 채용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제업무 담당자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국제업무 담당자 1명

 

2. 채용일정: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12. 08.(목)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12. 12.(월)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① 업무내용

– 유엔 특별협의지위자격(UN Special Consultative Status)을 활용한 유엔인권메커니즘 활용 업무

– 국제연대위원회, 국제통상위원회 실무지원 업무

– 사무처 국제담당 업무

 

② 우대조건

– 영어로 업무(통역 및 번역) 가능자

– 국내외 변호사 자격자

– 유엔인권메커니즘 활용 경험 및 국제인권법에 관심 있는 자

 

4. 지원자격

– 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000-국제 업무 담당자‘)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법조부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 [보도자료]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 관련기사 

• 연합뉴스_’삼성물산 합병 때 직권남용 혐의’ 문형표 전 장관 고발 
• MBN_’삼성물산 합병 때 직권남용 혐의’…시민단체 문형표 前장관 고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참가자

– 발언1: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3: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주요내용

◦ 피고발인의 지위

– 피고발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을 전후한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위에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책임 기관이자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었음.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투자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 중 삼성물산(주)의 주식 역시 11.2%로 합병 당시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 피고발인은 기금관리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인 고위 공무원으로, 기금의 자산이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역시도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노후책임준비금인 기금의 이익이 되도록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

◦ 피고발인의 직권 남용 혐의

– 국민연금은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큰 손실을 입었음.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늘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다른 계열사들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음. 이를 가능케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선 결의였음.

– 기금운용본부장의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2015. 6. 9.자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른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약속과 그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 합병 무산을 예상한 수 천 억 원 상당의 추가적인 삼성물산 주식 매입 투자, 실무 부서가 찬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의결권행사 방침을 정한 기왕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모두 무시한 채 1) 2015. 6.9. 이후 피고발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합병 찬성 결의 권유 조치, 2)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의 다수가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확인되자 돌연 7.1. 기금운용본부 산하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을 찬성 측 인사로 교체, 3) 2015. 7.7. 기금이사의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면담, 4) 7.10.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한 투자위원회 개최 및 기명 투표 강행 끝의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관철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임.

–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에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따르는 엄혹한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일개 자연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이 나라의 최고권력자의 강력한 의사로 잘못된 방침이 관철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임.주무부처 장관인 피고발인 역시도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여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최순실’이 사실상 설계한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거액을 출연한 것에 이어 최씨 개인회사에 280만유로(약 35억 원)를 송금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삼성과 최씨 쪽의 ‘커넥션’이 분명해졌음. 합병안 가결 일주일 뒤에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독대했고,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가 최씨 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송금을 시작했음.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이 돼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 역시도 관련 고발 사건에서 수사대상임이 분명함.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의는 결국 최씨 쪽에 대한 삼성의 뇌물 제공과 그 대가로 이에 따른  대통령과 그 뜻을 맹종한  주무부처 장관의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함.

– 위와 같은 내용들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국민연금의 찬성결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사항들로서 결국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이는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피고발인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연금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 나아가 기금이사 및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이 분명함. 이 점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임.

◦ 결론

– 피고발인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법률상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거나 적어도 그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일부나마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현재 보도 상으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 이르기까지 피고발인이 청와대의 방침 및 지시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임. 이 사건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재벌의 3대 세습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책임재산인 국민연금기금에 수천 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 등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피고발인 이재용 재벌가에게 부당한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범한 중대한 의혹을 사는 사건임.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반드시 엄벌되어야 마땅함.

4. 위 자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누리집(http://www.pensionforall.kr) 및 참여연대 누리집(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끝.

첨부 : 고발장 1부.  끝. 

2016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정보 확인 및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올 한해 충북청주경실련과 함께 해주신 회원님의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은 올해부터 회원님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은행․학교․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16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을 위해 회원님의 개인정보 조회 및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주소나 연락처 등이 올바르지 않는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발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상 : 2016년 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 후원금을 내주신 모든 개인 및 법인 
￭ 기간 : 2016년 11월 21일(월)～12월 23일(금)
￭ 방법 : 경실련(https://ccej.or.kr/) 홈페이지에서 회원정보 조회 및 변경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16년 1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신명자 043-263-8006, 010-8923-8006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소비 그림공모전 ‘내가 GREEN 세상’ 입상자를 발표합니다.

부문별 입상자 수는 공모작품 수에 비례해 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상식은 12월 중순 진행 예정으로,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개인적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사항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64-759-2160(오전 10시부터), [email protected]로 문의주세요.

 

이번 공모전에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아쉽게 입상에 실패하신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입상자 여러분,

모두 축하 드립니다~!!

 

<친환경소비 그림공모전 ‘내가 GREEN 세상’>

- 입상자 명단 -

I. 초등부

 

II. 중등부

GMO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지난 11월 1일, GMO반대전국행동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토론회 전 GMO 완전표시제, 학교급식 GMO 퇴출, 유전자조작식물 시험재배 중단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GMO반대전국행동 온라인 서명

 

 

 

 

국회의원 공동주최 GMO국민토론회

 

 

GMO반대전국행동 국민토론회 자료집

 

 

지난 11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GMO반대전국행동과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공동주관한 국민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13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재 한국사회 GMO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국민토론회는 10월 13일 출범한 GMO반대전국행동의 활동요구인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것으로, 공동주관한 국회의원 3인에 더해 더불어 민주당의 권미혁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정춘석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등 총 9명의 국회의원과 GMO반대전국행동이 공동주최한 것입니다.

GMO반대전국행동 공동상임대표인 정현찬 카톨릭농민회 회장은 당시 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로서, 백남기 농민 이야기를 꺼내는 것으로 개회사를 시작했습니다. 항상 안전한 먹을거리를 고민했던 백남기 농민의 꿈이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한다며, GMO는 식량안보의 근거가 될 수 없기에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쁜 속에서 시간과 관심을 내어준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백남기 농민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바라기도 하였습니다.

 

뒤이어 국민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들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GMO 의제는 19대 국회부터 관심 있던 주제로, 19대 때 발의한 법안은 부족함이 있었으나 최근 20대 국회에 들어서 다양한 입법청원과 시민청원까지 이뤄진 상황이므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GMO표시제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현권 의원은 GMO는 원천적으로 발암물질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또한 GMO와 떼어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글리포세이트 문제 역시 살펴볼 것을 지적했습니다. 쌀에 비해 밀이나 카놀라 등 GM작물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허용수치가 높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건강권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시민들과 의원들이 힘을 합쳐 20대 국회에서 표시제를 이뤄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농진청이 소재한 완주 이서면 주민들이 GMO개발에 많은 반대를 하고 있다며, GMO의 안전성논란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표시제와 학교급식에서 GMO를 배제하는 법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GMO는 수 천년간 섭취해 온 자연식품과는 다른 근본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며 GMO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번 국민토론회를 준비한 여러 의원실과 GMO반대전국행동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소하 의원은 백남기 농민싸움으로 바쁜 와중에 참석해준 정현찬 회장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완전표시제 법안을 소개하며, GMO반대전국행동의 출범은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뿐 아니라 생산자의 생존권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는 속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토론회가 앞으로 GMO문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개회사 및 인사말에 이어 주제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 공동발기인인 황찌아린(黃嘉琳) 님은 GMO관련 서적인 <밥상의 위기>와 <유전자조작을 좇아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황찌아린 선생은 대만이 Non-GMO 학교급식 법안을 이끌어낸 것을 두고 대만의 운동조건이 특별히 선진적인 것은 아니며, 대만 내 22개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다른 급식관련 법안을 채택하고 있기에 급식문제는 지자체 차원을 넘어 국가교육제도의 정책변화와 함께 가야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한 단지 교육문제 뿐 아니라 공공보건 등 여러 문제와 결합돼 있는 복잡한 문제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GMO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던 대만사회에서 급식문제를 통해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지방선거 출마후보들을 만나 GMO의제를 설득해 나가며 타이페이 시장의 동의를 이끌어낸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며, GMO 관련한 명확한 요구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층위의 운동, 특히 학부모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것을 대만 Non-GMO 학교급식 법안의 성공요인으로 뽑았습니다.

한편 대만이 Non-GMO 급식쟁점이 중국과 미국 간 무역관계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외교적 사안으로 부각되는 등 먹을거리가 정치화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역시 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 공동발기인인 천루웨이(陳儒瑋) 님은 뒤이어 대만의 Non-GMO현황을 소개했습니다. 대만은 11월부터 GM대두와 옥수수를 표시해 수입함으로써 GMO 소비량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수입 대두 중 Non-GMO는 2.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심사승인 위원회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있어, 민간인 역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공 후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GMO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 GMO 임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법적표시 의무제품 9개(간장, 대두유, 옥수수유, 옥수수전분, 옥수수당, 면화유, 카놀라유, 사탕무 당, 라면)를 두고 있으며, Non-GMO표시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표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두 등을 사용한 두류제품은 자발적 Non-GMO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외식업체에서도 GMO 원료를 사용한 것을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상황에 대해 대만 사회가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시민, 관련업체, 국가 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의 표시제도 성과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주제발표는 반GMO전북행동 한승우 집행위원장이 진행했습니다. GMO가 지금처럼 수입되는 경우 국민의 선택권이 일정정도 보장되지만, 생산될 경우에는 선택자체가 어렵다며 GMO의 국내생산을 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상 GMO 국내생산은 거의 모든 국토의 GMO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GMO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내겠다며 3억 원 가량의 홍보비 예산을 책정한 농진청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현행 GMO시험재배는 대부분 노지재배로 이뤄지며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브레이크가 없는 시험재배”를 견제할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조남준 과장을 첫 토론자로 지정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조남준 과장은 한국만큼 GMO수입량을 식용과 사료용으로 구분해 공개하는 나라도 없다며 중국과 일본의 수입량을 예로 들며 한국이 세계 1위 GMO 수입국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 정정한 뒤, GMO 인체안전성 문제와 관련하여 과학적 실험결과를 최대한 수용하며 논쟁으로부터 비롯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부풀리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오경제시대의 종자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GMO기술이 필요하다며 미래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GMO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등의 농진청 산하 GM작물개발사업단의 역할을 방어하고 앞으로 주민소통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험재배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이윤동 과장은 국민토론회가 GMO 표시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운을 뗀 뒤, 대만에서 시행중인 몇 가지 품목에 대한 완전표시제는 기존의 검출기반 표시제가 확장 개선된 것이라며 완전표시 중인 9개 품목을 사용한 가공식품 군에 대해서는 표시의무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수입식품의 원산지 확인은 많은 인력과 예산투여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표시제는 각 나라별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고 관리 효용성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관련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민단체 내부의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표시제 쟁점이 갈등이 아닌 합의의 방향으로 가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이재욱 집행위원장은 2014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GMO재배 농지면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종자개발 역시 활발하지 않는 등 GMO 생산국조차 GMO생산에 회의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GMO를 당장 모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니 GMO 표시라도 하는 것은 최소한의 온당한 요구라며 세계 추세와 함께 국민들의 뜻을 잘 살펴야 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표시제 관련 협의체에 가공업체들만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균형 있는 재구성이 필요하며, 우리 내부에서부터 표시범위와 비의도적 혼입률, Non-GMO표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최재관 정책위원은 앞서 토론자로 나선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이윤동 과장이 대만과 같은 방식의 GMO표시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대두유, 면실유 등 몇 개 품목에 대한 원료기반 표시제의 국내도입을 환영한다고 한 뒤, 중국 등 다른 나라의 GMO 수입량 정보를 공유해 준 것에 대해서도 고맙다며 천연덕스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GMO로 농업이 대체될 경우 농민이 사라지고 단작화로 다양한 농업이 위축되며 위기관리에 취약해진다며, GMO는 세계식량위기를 가중시킬 뿐이라며, GMO 청정지역인 우리나라는 누구룰 위한 것인지 모르겠는 GMO개발보다는 오히려 국내농업을 지키고 국민 먹을거리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뒤이어 이뤄진 청중토론에서도 의견과 질문이 오고갔습니다. 특히 GMO식품 안전성 담보 및 관리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윤동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과장은 안전성심사위원회는 GM농산물이 식용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자리로 GMO 전공자 등 교수 중심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고 밝힌 뒤 향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 구성자격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GM 가공식품 이력추적의 경우 옥수수나 대두 등 원재료의 경우에는 용이하지만 GM농작물로 만든 수입가공식품의 경우, 코카콜라나 옥수수과자 등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대만의 완전표시제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한국 시민사회 내에서 표시제 논의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재차 이야기하였습니다.

조남준 농진청 연구운영과 과장은 GMO연구 및 기술개발은 어느 나라든지 다 하고 있다며, 현재 GMO 시험재배는 철저한 격리시설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우려가 없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GMO의 일방적 상용화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재관 급식연대 정책위원은 농진청이 GMO개발과 더불어 GMO 안전성심사까지 모두 맡는 것은 맞지 않다며 농진청을 견제할 다른 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또한 심사위원회가 전문가로만 구성될 것이 아니라 실제 GMO를 섭취하는 소비자들과 GMO와 밀접히 연관된 친환경농민들까지 모두 포함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정했습니다.

 

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 활동가들은 한국의 GMO 관련 논의는 주로 건강 등 인체안전성 문제와 많이 닿아있는 경향이 있는데, 대만에서 GMO논의는 건강문제 뿐 아니라 환경, 무역,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사회분야와 함께 다뤄지고 있다며 이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끝으로 국민토론회 참석자들은 GMO 관련 정보공개를 최대한 공유하는 데에 상호 동의하며 핵심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토론을 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농진청과 식약처, 그리고 GMO반대전국행동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 설치 건을 정부 측에서 먼저 제안해줄 것을 제시하며 국민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토론회 후 다음날, 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 공동발기인인 황찌아린(黃嘉琳)과 천루웨이(陳儒瑋) 님은 돈암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한국 친환경급식현장을 둘러본 후 GMO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나눔으로써 우리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자급률 확대를 도모라는 한살림 매장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GMO반대 전국행동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국제연대를 포함하여 GMO에 대응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태국 유기농업 방문단 한살림 견학

 

 

“결실의 정원”… 태국 방콕 유기농업 확대 사회적 기업

30주년 기념 대화마당 토론 참석차 한살림 견학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로 연결한 한살림 모델 영감

 

 

11월 11일 열린 한살림 30주년기념대화마당의 토론자로 초청된 태국의 왈라파 빌렌스와드(Wallapa van Willenswaard)와 한스 빌렌스와드(Hans van Willensward) 님이 대화마당에 참석하기에 앞서 태국 유기농업운동 활동가들과 함께 8명 규모의 방문단을 꾸려 한살림을 방문했습니다.

 

왈라파 님과 한스 님은 2001년 태국 사회적 기업인 결실의 정원(Suan Nguen Mee: Garden of Fruition)의 공동설립자로서, 유기농업 생태적 가치와 관련한 서적을 출판할 뿐 아니라 유기농업 먹을거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메콩강 유역 국가를 중심으로 유기농업 운동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방문단은 국가인증을 대체하는 참여기반 인증인 PGS 태국연합회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유기농식품 물류센터 설립을 고민 중인 활동가, 유기농 먹을거리 시장 운영자, 청년농부 등의 활동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방문단은 첫 견학지로 안성물류센터를 방문, 주문공급과 매장공급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 물류흐름을 살펴본 것 외에도 햇빛발전소, 병재사용세척시설 등 자원 재생순환시설과 국내산 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꾀한 안성마춤식품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음날 한살림 운동의 한 축인 생산지 괴산을 방문하여 생산자공동체 내에서 자원순환농업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토종종자 채종포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 공동의 노력의 산물 등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지역농업 부산물을 활용하여 사료자급률을 높이고자 생산자들이 스스로 출자해 설립한 TMR사료공장과 여기서 생산된 사료를 실제 먹이고 있는 한살림 한우농가. 종자주권 확립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우리씨앗농장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 결실의 정원이 태국 현지에서 하고 있는 활동과 유기농 아시아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해외사례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한 뒤, 한살림 운동의 또 다른 한 축인 소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단지 물품을 구매할 뿐인 소비 공간으로서의 매장이 아닌, 조합원간 다양한 교류와 활동을 만들어내는 사랑방으로서 한살림 매장이 갖는 기능에 대해 매장책임자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눈 뒤. 지역에 밀착해 다양한 조합원 활동을 만들어내고 한살림운동을 나누는 지부 지구의 조직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태국 방문단은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다른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고 힘을 모아 온 한살림의 지난 경험과 활동들이 3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동안 한살림을 꾸준히 성장하게 한 원동력인 것 같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거리를 좁히고 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한살림의 독특한 제도인 작목별 가격/생산량 결정회의, 자주점검·자주관리 등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책임지는 먹을거리 생산 및 품질관리시스템과 다양한 공동출자사업 등을 관심 있게 살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및 생태공동체를 만드는 다양한 국제 사례를 공유하는 컨퍼런스 마인드풀 마켓Mindful Market은 태국 결실의 정원이 매년 준비하는 행사로, 한살림 역시 작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을거리 운동은 한살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움트고 있습니다.

 

[11월 26일 주요일정] •13:00 @시청광장 :  2차 시민평의회 •15:00 @특조위 앞 : 416연대 행진 •16:00 @광화문광장 : 청와대...

뉴스프로 디도스 공격 받아 -사전 리허설 흔적도 포착, 계획된 공격 -디도스 공격 한국에서 시작 되 이하로 대기자 뉴스프로 홈페이지가 한때 디도스 공격으로 접속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뉴스프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6일 뉴스프로 홈페이지(www.thenewspro.org)가 열리지 않는다는 국내외 독자들의 신고가 접수됐고 특히 한국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사태가 벌어져 호스팅 회사인 블루호스트(Bluehost)에 문의한 결과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

[보 도 자 료]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토론회 개최

11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국회의원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김삼화(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05년 도입 이후로 퇴직연금은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약 590만 명, 기금의 규모는 약 126조에 달한다. 특히 퇴직연금기금의 규모는 급속도록 성장해 2030년에는 약 960조, 2050년에는 2,0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2014년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도 입법 예고하면서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적립금 규모 확대, 위험자산 비중 확대 등 금융시장 중심의 정책에 치중해 왔을 뿐, 퇴직연금 제도 본연의 목표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창률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는 “그동안 한국에서 퇴직연금 논의는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선진국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였다.”면서 “퇴직연금을 공적연금과 반대로 보아 배척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ⅰ) 1년 미만 근속 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ⅱ) 중간정산 최소화 및 종신연금으로 전환, ⅲ) 최소수익률 보장, ⅳ) 기업 도산시 지급보장, ⅴ) 수수료 인하 및 공적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운용 참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퇴직연금 논의는 금융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퇴직연금의 공공성과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정책실장(한국노총)은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은 준공적 연금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 실제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넓은 사각지대의 해소, △퇴직금 수준이상의 안정적 수익률 보장, △가입자 수급권 확보,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유인 및 지원확대, △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의 개선 및 당사자 참여확대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제도개선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원표 정책국장(민주노총)은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에서 시작된 후불 임금의 성격도 있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제도 고유의 목적과 성격,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퇴직연금을 활용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급여보장을 위해서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별 퇴직연금을 지향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퇴직연금을 공공기관이 관리운용하는 방식을 통해 공적연금으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를 사후적 보호장치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적립금 운용을 극대화하는 것도 사전적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며, 현행 극단적인 위험회피와 이율 보장 등의 적립금 운용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덕희 퇴직연금복지과장(고용노동부)은 “퇴직연금의 도입 목적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임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과정에서부터 퇴직금에서의 전환 등 특수성의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려하여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현재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1년이 되었지만,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며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첨부. 토론회 자료집.  끝. 

안녕하세요^^

겨울철 가정에너지 줄이기 미션 명단공개합니다^^

겨울철 가정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많이들 실천한 사례를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350캠페인단의 실천사례를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너무 많아서 그중에 몇가지만 공유하겠습니다.^^

김지민 가정-유리창에 뽁뽁이를 붙여서 방에 찬 공기가 덜 들어 옵니다. 그리고 덧버선에, 엄마가 뜨개질한 무릎담요를 덮고 의자에 앉으면 추운줄 몰라요. 우리집은 아직 난방을 안했다고 엄마가 좋아하세요

김태양 가정-특별한건 아니지만 밥통코드를 식사후엔 빼놓았다가 식사전 30분이나 1시간전에 다시 꽂아놓습니다 조금은 절감되지않을까여?^^

배수현 가정-우리집에서 아빠와 남동생은 더위를 타고 엄마와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체감실내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맘껏 보일러를 틀수가 없어서 여자들은  실내에서는 옷을 두껍게 입고, 잘때만 침대에 3시간후에 꺼지는 1인용온열매트를 사용합니다.

송다음가정-1.집안의 모든 전등을 led등으로 교체2.멀티탭 스위치 있는것으로 사용하여 미사용시 스위치 끄기3.내복 입기

정현영 가정-아침에 항상 븧라인드를 걷어서 햇볕이 잘 들어오게하고 실내온도를 실제로 확인하고 난방을 툴지 결정합니다. 추우면 두꺼운 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어서 되도록 난방을 줄이려 합니다.

진현정 가정-내복입기 현미쌀로 손난로나 찜질팩 만들어 활용하기

허원준 가정-겨울철 난방비 절약을 위해 겨울엔 한방에서 다같이 잡니다. 가족간에 얘기도 많아지고 에너지도 줄이고 일석이조랍니다.

황윤상 가정-창문에 뽁뽁이 붙히기/ 내복입기/ 거실과 안방등 큰 면적은 밸브 반만 열기/ 거실 카페트깔기/ 실내화신기

 

★미션추가기한: 11월 28일~30일까지

★보내기: http://me2.do/GOYNrvlV

내이름 빨리 검색하기-ctrl+f 누른 후 내이름 치고 엔터

[350]11월 미션 명단공개!
강규진	김예준	배성준	이승균	최현우
강규혁	김예지	배수현	이승연	하성일
강나원	김용성	배지훈	이승엽	한민영
강동완	김용찬	백대호	이승훈(세종)	한상언
강동재	김웅회	백성현	이윤형	한서진
강민혜	김윤수	백승주	이재준	한서현
강재훈	김윤정	백승혜	이정목	한유진
강현서	김은서	백승호	이정빈	한재욱
고건희	김은석	백찬영	이준규	한재일
고동혁	김은지	변승섭	이준석	한주영
고명현	김은호	변윤지	이지수	한지혜
고성진	김이현	빈규태	이지은	한혜정
고수연	김재구	빈재우	이창연	허원준
고은별	김재민	서민우	이하영	현유진
고은호	김재연	서예진	이현지	홍선우
권이주	김재원	서정우	이희수	홍성연
권한주	김재형	서채영	임성균	황규민
권희철	김정래	소유진	장지선	황보성우
김 훈	김정욱	손동환	장한결	황상원
김경미	김준영	손상헌	전동현	황상진
김나윤	김지민	손예훈	전태호	황성우
김도현	김지윤	송다음	전필규	황수환
김도훈	김지호	송인선	정새나	황윤상
김도희	김지훈	송인화	정성훈	황창환
김동연	김진우	송일환	정영훈	황휘선
김동은	김찬형	송준용	정윤재
김미정	김태양	신경현	정은선
김민성	김태현	신동찬	정주호
김민지	김혜민(1140)	신재훈	정현영
김병찬	김환준	신정우	조세은
김병환	남성규	신준우	조준형
김사윤	남태우	심승현	조현우
김서연(5880)	노지원	안도현	지소은
김서연(9722)	노진욱	안영환	지영채
김서현	노희호	안의현	진두호
김서희	류신아	양민규	진현우
김석원	류하나	양민영	진현정
김선우	민선홍	유민재	진현주
김선호	민시윤	윤상권	채민성
김성원	박도연	윤상미	채민준
김성현	박미숙	윤성오	천세화
김소진	박병주	윤영식	최민서
김수연	박상수	윤은배	최민석
김승민	박상윤	윤태환	최민정
김연우	박소영	이강일	최서경
김연주	박종혁	이기원	최수빈
김영엽	박준영	이상현	최수현
김영은	박준형	이상호	최우창
김영준	박채연	이서영	최유리
김영찬	박현우	이수빈	최윤선

[12월 어슬렁] 서천 철새나그네길

서천 철새 나그네길의 1코스인 붉은 낭만길은 홍원항에서 시작하여 춘장대 해수욕장을 거쳐 부사호에서 끝이 나는 길로 서해바다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원점 회귀 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도 둘러보는 2016년 마지막 어슬렁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16년 12월 17일(토) 오전 8시, 사직동 분수대 출발
♧ 장 소 : 충남 서천군 철새나그네길, 마량리 동백나무 숲
♧ 코 스 : 홍원항 - 춘장대 해수욕장, 부사호 (왕복 7.5Km)
♧ 참가비 : 4만원 (교통비, 점심 포함)
♧ 준비물 : 물, 개인 간식
♧ 신청기한 : 12월 14일(수) 까지
♧ 문의처 : 충북·청주경실련 043-263-8006, 010-8923-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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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본격적인 물살을 타고, 다섯 번의 촛불집회 동안 190만 사람들이 박근혜퇴진을 그토록 바라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에서 두문불출하면서 어떤 입장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큼 해야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까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민단체가 모여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곳은 시민단체 활동가뿐만 아니라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2016. 11. 30 12~18시

비상시국회의,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공동기자회견과 방빼 퍼포먼스, 활동가 인간띠 있기, 범국민집회 참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근혜퇴진, #즉각퇴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