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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임시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3차 총궐기 <소요문화제>로

[보도자료]임시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3차 총궐기 <소요문화제>로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10:00

[보도자료]

임시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3차 총궐기 <소요문화제>

22일부터 대규모 농성, 28~30일 가맹별 파업 순차 지속

 

 

어제(17저녁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얼어 16일 총파업 이후의 투쟁계획과 3차 민중총궐기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노동개악 입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비정상적 폭거로 처리되거나, 22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29일 이후 본회의에서 야합 처리될 것에 대비해 대규모 농성과 총파업파업집회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예정된 19일 3차 민중총궐기도 변동 없이 진행된다.

 

우선 민주노총은 12월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가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전개한다. 22일부터 24일까지가 집중적인 대규모 농성기간이다이 기간에는 전국에서 1천 명 이상의 간부들이 상경해 농성하기로 했으며연말 총파업 이후 나머지 농성기간의 규모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핵심 방안은 역시 총파업이다민주노총은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를 총파업 기간으로 설정해 가맹조직들이 순차적으로 파업하기로 했다. 28일은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를 제외한 산별노조와 노조연맹들이 파업하고 지역별로 총파업집회를 개최한다. 29일은 공공운수노조가 30일은 금속노조가 각각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29일은 서울에서 전국 집중 파업집회 열고 30일에는 다시 지역별 파업집회로 투쟁을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돌발 상황에 대한 투쟁계획도 결의했다만에 하나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직권상정되거나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이 발표된다면앞서 정한 총파업 일정에 상관없이 상황발생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다만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5법이 다뤄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거나정부 행정지침도 발표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면 28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 일정은 1월 임시국회로 순연된다.

 

한편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9(, 15)로 예정된 3차 민중총궐기를 각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기로 최종 확인했다. 3차 총궐기의 핵심 의제는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공안탄압 분쇄 세월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이며서울에선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한다.

 

특히이번 3차 총궐기도 대회 참가방식에 상징성을 도입하기로 했다. 2차 총궐기가 가면으로 저항의 상징성을 표현했다면, 3차 대회는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는 공안당국의 소요죄 적용에 저항하는 의미로 <소요문화제>로 정했다. <소요문화제>란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뜻한다소란스럽게 들리고 요란스럽게 보인다는 의미로서참가자들은 각자 소란스럽게 소리 나는 물품과 요란하게 보이는 가면이나 복장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다.

 

문화제 이후 16시부터는 <노동개악 저지백남기 농민 쾌유기원박근혜 정권 퇴진민중총궐기 대행진>이 이어진다행진 구간은 종각과 종로5가를 거쳐 대학로까지며문화제와 행진 모두 법적 신고와 승인절차를 마친 상태다.

 

 

2015.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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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100만 촛불 행진이 청와대 턱밑에서 가로막혔지만, 시민들은 밤샘 집회를 이어가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11월 12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 경찰 추산 26만명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수로는 1987년 6.10 민주화항쟁 이후 사상 최대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연 시민들은 청와대에서 1km 떨어진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좁은 도로 때문에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며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경찰 병력에 가로막힌 시민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한 때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시민들이 쓰러져 앰뷸런스에 실려가기도 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시민들의 함성은 끊이지 않았다.

성남 민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다음주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난 민심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다음주 주말(19일)에도 계속된다.


취재: 강민수
촬영: 최형석
편집: 박서영

일, 2016/11/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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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명을 위한 국제서명운동 전개 목수정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국가를 사유화 해온 동업자, 부역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하며, 민중의 삶을 권력과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저항에 앞장섰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민주노총의 간부들은 전원 석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의 요구다. 박근혜의 오장육부였던 최순실이 감옥에 들어왔고, 박근혜의 수족이었던 정호성이 ...
화, 2016/11/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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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토론회] 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모색한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무엇이 문제인가 (12/15, 오후2시 국회)   4.16연대, 쌍용차, 민중총궐기, 촛불시민, 강정마을 등 […]
월, 2016/12/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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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 이상주 부장판사)가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는 감형된 판결이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기본권과 노동3권을 행사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오늘의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2016.12.09.)되어 직무정지를 당하기 전까지 집권 기간 내내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과 농민을 배제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오로지 소수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화와 설득의 과정 없이 공권력을 동원했다. 박근혜 정권이 자신이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정책조차 폐기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묵살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한 행위의 배경에는 대통령 개인의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에 대한 주권자로서 시민, 노동자, 농민의 정당한 의사표시였고, 재벌·대기업 등 소수 기득권의 이해관계 외에는 어떠한 여론에도 귀를 닫았던 박근혜 정권의 독선적인 국가운영과 이를 위해 남발되었던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노동자와 시민의 행동은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었다.


시민과 노동자가 그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정당한 헌법상 기본권 행사였음에도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남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진행된 촛불집회의 행진 경로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된 최대치인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서 차벽을 세운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2심 재판부 또한 “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 대응이 그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장기간 실형 선고는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취지에 맞다고 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33조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권의 행사는 정권과 사법부가 불법 운운하며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역시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를 맨 앞에서 주장했다는 이유로, 주도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중형을 받아야 하는지 사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정당한 법해석을 기대한다. 끝.

화, 2016/12/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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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월 25일, 전국집중 제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KLtZhvW3qvU[/embedyt]

 
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터널의 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10월 24일의 어느 한 순간이었다고,
이제 어둠은
빛이 보이는 종점을 향해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어둠의 시작은 4월 16일의 어떤 심해
다른 누군가에게는 11월 14일의 어떤 충격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5월 28일의 열차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둠을 함께 밝혀온 촛불 앞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전까진
아직 끝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축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의 축제가 이미 무르익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자의 횡포가 웃음거리가 되고
일주일에 한번은 마음껏 소리지를 수 있게 되어도
일상에 비극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아직 축제를 말하기는 이릅니다.
 
공장 앞의 천막에서,
세 모녀의 집 안에서,
한 뙈기의 논 위에서,
드라마에서나 낭만적인 생계의 현장에서
밥벌이의 고단함이 덜어지기 전까지
아직 진정한 축제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승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 되는 승리’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 잃었던 한 표가 제 자리를 찾아도,
평화로의 소녀상이 쫓겨날까 떨고,
개성공단의 냄비가 주인을 못 찾고,
성주와 김천의 터전이 위태로운 한
아직 진정한 승리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위해 저들의 세상을 끝내야 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이
아직 조금 더 뜨거워질 때입니다.
 
2월 25일 세상을 바꾸는 올해 첫 민중총궐기를
당신과 함께 시작합니다.
- 2017 민중총궐기-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제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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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2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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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6월20일고백남기농민사인정정에따른기자회견

 

오늘 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 15일 고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한 데 이어 사망진단서를 유족께 발급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진실이 일부 바로잡힌 것은 다행입니다.  오늘 유족들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백남기투쟁본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래는 고백남기농민의 장녀 백도라지님의 말씀 전문입니다.

 

 

 

<고백남기 농민 장녀 백도라지님의 말씀>

 
함께 마음아파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을 도대체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약간씩 사건 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숙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고 있어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주신,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10대 국정과제로 꼽아주신 대통령님과 새 정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망진단서 정정을 해주신 서울대병원 측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병원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 아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들,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서둘러 주십시오. 지난번 3월 말 담당검사님 면담을 했을 때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6월 중순이 다 지나간 시점에 아직도 살인범들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인도 정정된 마당에 더 이상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살인범 기소를 촉구합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경찰은..정말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데, 지난 금요일 이철성 청장은 원격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천지에 사과를 받을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데 사과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려면 당사자를 찾아와서 해야지 자기네 사무실에서 사과를 발표하는 것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본인들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에게 하는 사과입니다. 사과를 하려거든 이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예의와 법도라는 것을 좀 지켜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과를 하려는 겁니까? 이철성 청장 개인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과를 받을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사과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심을 피하려거든 사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이철성 청장이 "유족들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했던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원격 사과를 강행했다는 게 더 황당합니다.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품위와 체통을 좀 지켜서 정중한 사과를 하십시오. 
그 사과의 내용이라는 것은 더욱 가관입니다.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를 언급하면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은 바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의 고문과 살인적인 시위 진압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짚고 제대로 사과를 하십시오. 

 
뭘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하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제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철성 청장은 지난 금요일 돌아가신 것을 애도하고 사과한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뭘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하는지는 빠져 있습니다. 살인적인 시위 진압, 살인적인 직사살수에 의해 돌아가셨다, 인정하고 참회하십시오. 또한 경찰들 몇 천 명을 데리고 와서 병원을 둘러싸고 의료진들과 환자들, 환자 보호자들에게 민폐 끼친 것, 부검 시도를 해서 한 달이 넘게 장례도 못 치르게 우리 가족을 괴롭혔던 것, 시민들게 걱정시킨  것,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우리 사회에 필요없는 불안감을 준 것, 모두 사과하십시오.

 

또한 지금까지 벌여왔던 다른 폭력적인 행위들, 용산, 밀양, 강정 등 다른 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며칠전까지만 해도 법적인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사과 안 하겠다고 버텨놓고 며칠만에 왜 태도를 바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고, 동시에 무슨 사과에 1년 7개월이나 걸렸는지도 해명하십시오. 재작년 저희가 도의적인 사과라도 하라고 했는데도 외면했던 것, 해명하십시오. 
 
저희가 고소한 7명, 강신명, 구은수, 신윤균, 한석진, 최윤석 및 이름을 모르는 두 명의 경찰관들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징계할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당시 내부조사 후 작성한 청문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십시오.  
이철성 청장이 보성 집에 찾아와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또 일방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들이미는 것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 오려거든 강신명 전 청장과 함께 오십시오. 
 


저희가 고소한 강신명, 구은수, 신윤균,한석진, 최윤석 등을 어떻게 징계할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일반 집회 현장에는 살수차를 배치 않겠다..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무슨 권리로 일반 집회와 일반이 아닌 집회를 가르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직사살수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명문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집회 시휘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시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호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0일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기자회견
“사인 정정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한다 


일시 장소 :2017.6.20. (화) 10시, 서울대병원 본관 앞
 

1. 기자회견 취지

 


지난 15일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했다고 발표하였고, 뒤이어 다음날인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혓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경찰정장이 사과는 ‘알맹이’가 쏙 빠진 껍데기뿐이니 사과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 결과 고인과 유족에게 어떠한 상처와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대체 무엇을 사과한다는지 알 수 없는 ‘공허한 사과였을 뿐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였으면 그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해 밝히는 것이 순서일진데 그런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는 , 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진정성 없는 사과였을 분입니다.
 
이에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과 투쟁본부는 ‘사인 정정은 진상규병의 시작일 분’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이 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병사’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성루대병원을 시작으로 강제부검을 시도했던, 1년 8개월 동안이나 관련 책임자 처벌을 미뤄 온 검찰까지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2.기자회견 진행 순서
 
제목 : <백남기 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기자회견 > 
"사인 정정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오전10시 / 서울대학교병원 시계탑 앞
발언  : 모두 발언 정현찬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카톨릭농민회 회장)
발언1. 서울대병원 및 경찰의 사관에 대한 유가족 입장 (백도라지 님)
발언2.서울대병원의 사인 왜곡 관련 규탄(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최상덕 분회장)
발언3.경찰의 진정성 없는 사과 규탄(박석운 투쟁본부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발언4. 검찰수사 촉구 및 법률대응 계획 (백남기 농민 법률대리인단)
 
▣ 붙임1 : 유족 백도라지님 말씀
▣ 붙임2 :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6/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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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국민사망에 이르게 한 공권력 남용 반복되지 않게 경찰 집회대응 근본적 변화 필요
근 2년만에 기소결정한 검찰도 반성해야 

 

오늘(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이진동)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유족의 고발이 있은지 거의 2년이 다 되었고, 고인이 사망한지는 1년을 훌쩍 넘긴 시점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경구가 아니더라고  그동안 유족이 겪었을 참담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유족에 대한 경찰 차원의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죄가 지금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은 더이상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생명의 위협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이 발생한지 근 2년이 다 되어가고 정권교체가 된 후인 지금에서야 기소결정을 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시민들이 기소를 촉구했고, 참여연대 또한  2015년 11월 시민 1만800명의 서명과 함께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외면하고 이제서야 기소를 결정한 점에 대해 검찰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게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지휘 감독소홀로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했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 살수차를 운용한 살수요원과 현장지휘관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한 직사살수를 금지 하는 등 지휘책임이 있는 구은수 전서울청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검찰 기소로 경찰의 책임은 보다 분명해 졌다. 집회과정에서 살수차 등 경찰장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간 경찰의 집회관리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이 있다. 집회현장에 물대포 무배치 등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고안을 제도로써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수사권을 얻기 위한 경찰의 보여주기 행보에 불과하다는 국민 비판만 더할 것이다.  

 

논평원문 [보기/다운로드]

화, 2017/10/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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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농민 사망이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18일)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가 고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경찰의 집회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 발생 2년이 다되어 가고, 고인 사망 1년을 넘긴 시점에서야 겨우 검찰이 기소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족을 위로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공당의 원내대표가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것은 개탄스럽다. 이것이 바른정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주호영 의원은 검찰이 어제(17일)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제압(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과도하게 처벌하면 공권력 집행을 어떻게 할지 참 걱정된다"  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공식석상에서,  공권력 남용에 의해 그 어떤 것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을 잃은 사안에 대해  “사소한 실수”라고 치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백번 양보하여 ‘사소한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 행사로 한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유족을 위로함은 물론이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한 책무일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위해성장비인 살수차의 살수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위해성 장비는 관련 운영지침까지 두어 오남용을 막도록 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위해성경찰장비 사용기준, 경찰장비관리규칙 살수차 운용지침 등 관련 운영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관련 규정까지 위반한 것을 두고  ‘사소한 실수’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늦게나마 관련자들을 기소하여 책임을 물으려는 검찰과  자신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경찰의 공식사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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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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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 기자회견문]

모이자 서울로가자 청와대로뒤집자 세상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

 

 

오늘 우리는나날이 더해가는 박근혜 정권의 폭정에 맞서이 땅의 민주민생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민중의 총궐기를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해 294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세월호의 비극이 올해 메르스 사태로 재현되어 36명의 생명이 또다시 스러졌다세월호 참사 당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이 정권은무책임한 대응과 병원 공개 거부로 또다른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내고야 말았다결국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민중의 안전과 생존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는 이 정권의 본질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 정권의 묻지마 대미 추종과 대북 적대정책은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실종시켰다이 정부는 광복 70년과 한일수교 50주년을 대등한 위치에 놓고전범이자 지난 지배자였던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찬성하였으며한일 군사협정 체결로 한일 군사동맹을 꾀하고 있다또한 이 정부는 남북대결정책 고수와 흡수통일 노골화로 이 땅에 전쟁의 긴장을 높이고 있으며사드 배치를 추진하며 이 땅을 미국의 대중 군사대결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금융화규제완화공공부문의 민영화(사유화), 노동유연화(고용불안정화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통해 민중의 부를 빼앗아 소수에게 결집시킨 대가였으며따라서 위기의 해법은 빼앗긴 부를 민중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오히려 수출부동산의료-철도-가스-물 민영화노동 유연화를 더욱 강화하며 재벌과 부자들의 배를 채우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임금피크제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일반해고 도입으로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며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노예계약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고안그래도 사측의 불법탈법이 난무하는 노동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어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한-호주한캐나다한중 FTA를 밀어붙이고이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까지 강행하고 있다그리고 이를 위해 협상 한 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쌀 시장을 관세화 해 전면 개방하였고그러면서도 쌀 시장 개방으로 이제 수입할 의무가 사라진 밥쌀용 쌀 수입은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그 결과 쌀값은 폭락하고국내 식량주권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쌀 농업이 위기에 처했으며이 나라 농민의 생존권은 마지막 벼랑에 섰다.

 

재개발도시정화라는 이름아래 자행되고 있는 빈민에 대한 탄압도 쉽없이 지속되고 있다노점상철거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이 정권의 만행은 제2, 3의 용산 참사를 예비하고 있다.

건설자본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이 정권의 노력은 이제 설악산 등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를 추진하는 지경에 이르렀고민중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후 원전 재가동과 신규 원전 건설이 지속되고 있다.

 

이 땅의 청년들은 실업자로알바로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폭등한 집값과 전세가과도한 월세는 이들을 3, 5, 7포 세대로 내몰고 있다이렇게 연애결혼출산내집마련대인관계도 모자라 꿈과 희망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청년들은이제 이 나라를 헬조선’, ‘망한민국이라 부르며 이 땅을 떠나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다.

 

민중의 현실이 이렇게 참혹함에도 진실은 가려지고민의는 왜곡되며민주주의는 실종되었다.정권의 실정에 맞서야 할 거대 야당은 싸우려 들지 않고 제 앞가림에만 급급하고선거를 통해 의석을 배출한 진보정당은 종북몰이에 의해 강제 해산당했다사법부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편향적 판결을 일삼고언론은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없이 정권의 저열한 나팔수가 된 지 오래이며정보기관은 국민을 해킹하고진실을 말하려는 이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듯 보호해 줄 곳도함께 싸워줄 곳도진실을 알려줄 곳도 없는 이 암담한 현실쌓이고 쌓여 폭발 직전에 이른 민중의 분노는이제 민중 스스로 궐기하여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거대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빼앗긴 안전과 평화민주주의와 민생을 되찾고자 하는 민중의 굳은 의지를 받아안고 오늘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발족하며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한다.

 

우리는 11월 14일 10만명을 목표로 하는 민중 총궐기를 통해박근혜 정권과 재벌들이 추구하는 반민중 정책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대회는 노동자대회농민대회빈민대회청년학생대회장애인대회 등 각계 각층의 부문대회를 개최한 뒤본대회로 집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민중총궐기로 가는 과정에서 노동개악 저지투쟁각계각층의 민중총궐기 선언운동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며, 100만 유인물 배포 등 대규모 홍보 사업지역농활과 현장순회지역별 민중대회 등을 통해 민중을 만나고전국민적 청와대로 가자” 운동을 통해 민중의 분노를 모아낼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민중이여,

모이자서울로가자청와대로뒤집자세상을!

 

** 첨부 : 사업계획 및 요구안 등 기자회견 전체자료

 

 

2015년 9월 22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겨레하나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광주진보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민가협 민권연대 민대협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중의힘 범민련남측본부 부산민중연대 빈곤사회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알바노조 양심수후원회 울산진보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좌파 청년하다 추모단체연대회의 통일광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1C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전태일재단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현재 58단체)

화, 2015/09/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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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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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민중 오적, 노동개악 주범 새누리당 규탄한다

- 14일 민중총궐기 12월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재벌정치 몰아낼 것 -

 

 

자살률 세계 최고의 나라, 노동시간 세계 최장 국가, 산재사망 세계 1위, 이것만으로도 새누리당은 노동자 서민 앞에 고개를 들 자격이 없다. 해고와 폐업이 일상이 돼 가계부채는 1천조가 넘는데, 국민소득 중 기업들이 걷어가는 몫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평등과 착취의 나라. 이 참담한 현실의 주범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우리는 새누리당을 청와대, 재벌 등과 더불어 민중 오적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전횡과 횡포에 맞서 오는 14일 10만 민중총궐기에 나선다.

 

우리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준비하며 전국 민중들을 만났으며, 들끓는 민심을 확인했다. 재벌들은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어디가나 저임금 비정규직은 점점 늘고, 지역은 전월세난, 소득감소로 아우성이다. 노동과 농업, 자영업 위기는 곧 민생의 위기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동개악과 쌀 개방에 혈안이고 빈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했듯 정부여당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다. 그러고도 역사쿠데타를 또 강행함으로써 시대착오와 민주주의 말살의 극한을 거듭 보여주고 있다. 11월 14일 10만 명, 아니 15만 명 민중총궐기의 배후는 바로 민중 5적 새누리당이다.

 

9월 16일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앞장서며 노동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상임금 축소, 노동시간 연장 및 수당 삭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통한 정규직 전환 기회 박탈, 파견업종 확대 및 불법파견 합법화. 이 노동재앙이 바로 새누리당이 하려는 짓이며, 재벌들이 원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노동시간을 단축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늘리고 파견 비정규직을 확대하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고 선전하는 새누리당은 노동자와 서민을 속이는 사기다. 이제 정규직 없는 공장, 정규직 없는 병원, 정규직 없는 언론사를 만들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생각이다. 실업급여를 늘렸다고 하지만 그 수급자격을 줄인 것은 말하지 않는다. 온통 꼼수고 기만행위뿐인 정당이 집권 여당인 이 나라의 정치는 너무도 절망적이다.

 

지금도 재벌세상이다. 거기에 노사정 야합에 노동개악 악법까지 갖다 바치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야만경제다. ‘노동유신(維新)’이자 ‘노동쿠데타’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야합을 명분 삼아 노동개악 입법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노동자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노동재앙에 맞서 우리는 총궐기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날 것이다.

 

정부여당은 들끓는 민심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민중대표자들의 대화 제의에는 콧방귀도 없이 14일 민중의 분노를 피해 대통령 박근혜는 또 다시 9박10일 해외 순방에 나선다니 기가 막히다.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이대로 절망세상을 용납해선 안 된다. 쉬운 해고의 대상으로, 평생 비정규직으로 떠돌 순 없다. 싸우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세상이다. 노동자 민중은 민중총궐기 총파업으로 반드시 새누리당을 심판할 것이다.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총선 심판으로 반드시 새누리당의 반노동 정치를 민심의 전당에서 몰아낼 것이다.

 

 

2015. 11.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수, 2015/11/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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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집회 방해 살인 진압,

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하라!

 

 

경찰 당국의 폭력 진압으로 농민 한 분이 생명이 위독하고 수십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어제 개최된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은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고압 물대포를 난사했다그 결과 보성군에 사는 백남기(임마누엘농민이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다.

 

백남기 농민은 직사 물대포를 가슴 부위에 맞고 날아가듯 내동댕이 처졌다경찰은 이미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게 계속 엄청난 양의 물대포를 직사했고심지어 백남기 농민을 보호해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연거푸 물대포를 난사했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분노한다.

살수차는 위해성 경찰장비인 준무기에 해당하며 살수차 사용 시 시위대의 거리와 수압 등은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장비관리규칙 내용이다살수차 운용지침에서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하게 되어있으나 경찰은 규정을 어긴 것이다최소한의 안전지침마저 지키지 않는 경찰의 반인권적 폭력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경으로 내몬 주범이다.

 

경찰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물대포의 직사로 충남 오모씨는 고막이 찢겨지고 각막이 손상되었다수십 명이 골절 등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엄청난 양의 캡사이신 살수로 인해 500여명 이상 시민이 피부 발적과 수포화상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당국은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교통불편을 이유로 들었지만 서대문에서 광화문을 거쳐 종로까지 이르는 거대한 차벽을 설치하여 이미 경찰 스스로 교통을 차단했다그로써 민중총궐기 집회는 물론 시민들의 통행마저 원천 봉쇄하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이에 저항하는 집회참가자 50명을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이를 위해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경찰 당국이 설치하는 차벽이 위헌임을 판결한 바 있다그럼에도 경찰 당국은 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마치 광화문 일대를 성벽을 쌓듯 차벽을 쳐 놓았다.

 

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집회와 평화행진을 원천 봉쇄하고집회 참가자들에게 살인적 진압을 가한 경찰 당국을 강력 규탄한다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불통도 모자라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살인진압을 강행한 데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강신명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으며왜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총궐기에 참여하는지 귀 기울이기는커녕 불법 폭력집회로 매도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했다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독재 아니겠는가?

 

민중의 총궐기는 이제 시작이다우리는 오는 12월 5일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농업 말살정책빈민탄압대미-대일 굴욕외교친일-독재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2차 총궐기를 개최하며이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어떠한지 계속 보여줄 것이다.

 

※ 첨부 기자회견 자료전체(인권피해부상자연행자 현황 등)

 

 

  2015년 11월 15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일, 2015/11/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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