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채석장_성명.hwp

<곶자왈 지역 채석장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단체 긴급성명>

제주도는 곶자왈 훼손하는 개발사업 허가절차 중단하라

 지난해 곶자왈 지역 내 채석장 확장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자 신청을 철회했던 채석장 개발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채석장 허가과정에서 같은 부지가 두 업체의 허가과정에 중복으로 포함돼 위법한 행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함께 받아왔다.

A업체는 안덕면 상창리 일원에 토석채취 확장을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제주도는 내일(26일) 이 사업의 허가 신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지역은 안덕곶자왈 중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논오름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이 산재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는 물론이고 제주도의회에서도 곶자왈 보전의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도민사회의 사전공유 없이 갑작스럽게 이 사업이 재추진되는 것은 제주도의 곶자왈 보전정책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일부가 중복 허가되면서 그나마 미미한 곶자왈 보호제도마저 유명무실해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결과에서도 ‘2007년 A업체 허가신청시에 기 B업체에서 허가된 구역과 중복되어, B업체의 허가시에는 채취구역으로, A업체 허가시에는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구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근 감사위원회에서는 행정의 잘못된 중복허가절차였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의견을 내린 바 있다. 결국, 행정당국이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당시 개발사업을 허가해 준 것이다.

 이와 같은 부당한 사례가 진행되었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개선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아왔다. 오히려 개발사업자의 허가 신청에 당위성만 부여하려는 모양새이다.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이번 채석장 확장계획에 따른 허가신청은 반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제주도가 사업자의 허가신청을 정당한 행정절차로 인정하여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엄연히 곶자왈 훼손의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곶자왈 보전은 우근민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제주의 경관보전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관지역으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당에 곶자왈 중심부에 채석장 허가는 우근민 도정의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뒤엎는 것이며, 국제적 놀림거리 밖에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1년 1월 25일

(사)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산지천_제4저류지건설논란_복개철거가우선(100621).hwp

산지천 제4저류지 건설보다 하천 복개철거가 우선이다

최근 제주시는 동문시장 등 산지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삼성혈인근 국일건재사 자재창고 일대 8500제곱미터 부지에 5만 톤 규모의 저류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사업비 50억 원 중 이미 10억 원을 투입해 부지매입을 완료했으며, 올해 내로 공사에 착수하여,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곳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34호 삼성혈과 불과 250m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허가 신청이 반려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시는 저류지 규모를 5만 톤에서 3만 톤으로 축소해 재협의 하거나, 이것도 불가능 하다면 현 장소 보다 더 상류로 부지를 옮길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시의 산지천 제4저류지 조성 논란은 수해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도외시 한 채 추진한 재해예방사업의 필연적인 결과다. 지난 2007년 9월 제주 섬을 급습한 태풍 ‘나리’ 이후, 제주도에서는 ‘도심지 방재구조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으로 하천 하류의 복개구조물 철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제주도정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복개구조물 철거를 맨 후순위로 미뤄버린 채, 무려 800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저류지 건설을 선택하였다. 이마저도 홍수저감 효과가 큰 도심지 직 상류가 아니라 한라산과 인접한 중산간 지역에 만듦으로써 저류 효과도 떨어지게 되었다.

실제로 이미 산지천 상류에는 3곳에 총 72,000톤 용량의 저류지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8월 도심지에 내린 폭우로 인해 산지천 하류가 범람위험에 처했다. 즉, 도심지의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방지용 저류지를 폭우가 안 내린 중산간 지역에 설치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 채 아까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다.

더욱이 이 폭우 때문에 또 다시 산지천 제4저류지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재해예방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 하천 하류지역의 복개구조물 철거는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 보호와 재해예방, 이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무작정 토목건설업체의 배만 불리는 저류지 건설 보다는 이미 ‘도심지 방재구조진단’을 통해 가장 확실한 재해예방정책으로 제시된 ‘하천 복개구조물 철거’부터 하는 게 제주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기자회견]에코랜드_공동기자회견_골프장운영중단하라(101108).hwp

<에코랜드 무농약 사용 철회선언 관련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제주도와 에코랜드는 공증내역(확약서)에 따라

골프장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2002년 사업이 추진된 (주)더원의 ‘에코랜드’는 이미 입지선정단계에서부터 곶자왈 훼손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행정당국은 에코랜드(구,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이후 첫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는 물론 환경부도 사업부지내 곶자왈 훼손우려를 이유로 사업계획의 축소의견을 제시했었다. 이에 사업자가 개발사업예정자지정권을 반납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은 해소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사업자의 개발사업 포기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당시 군유지였던 사업부지를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제출되기도 전에 헐값에 매각해 버렸다.

에코랜드 사업부지는 교래리 돔배오름에서 시작되어 함덕해수욕장까지 평균 2～3킬로미터의 폭으로 연장 12킬로미터에 걸쳐 분포하는 교래곶자왈의 일부이다. 이곳은 돔형태의 지형이 발달하면서, 낙엽활엽수가 우점하면서도 상록활엽수가 점 상태로 분포해, 좁은 공간에 다양한 식생형태가 공존하는 특이한 식생구조를 보이는 지역이다. 또한 사업부지에는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으름난초를 비롯하여 골고사리, 좀고사리, 주걱일엽, 숟갈일엽, 한라새우란, 여름새우란과 같은 희귀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북방계와 남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종다양성이나 희귀식물 분포상황으로 볼 때 제주도내 곶자왈 가운데 매우 중요한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렇게 교래곶자왈의 뛰어난 투수능력과 우수한 식생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환경보전방안으로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잔디관리를 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하였다. 환경부와 협의한 ‘사전환경성검토’, 제주도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약속을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확약하는 공증까지 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미생물제제로 잔디관리가 어려울 경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었다.

그러나 골프장을 개장한지 갓 1년 만에 사업자는 미생물제제가 아닌 화학농약을 사용해 잔디관리를 하겠다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에코랜드라는 업체에 환경윤리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업승인과정에서 사업부지의 조기 헐값매각, 녹지자연도 및 곶자왈 분포면적 평가절하,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행정의 부당한 비호아래 사업승인이 되었다. 특히, 이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에게 그 가족을 위협하는 협박편지까지 발송되고, 버스 안에서 심의내용을 변경해 버리는 날림회의를 하는 등 사상초유의 불법과 부도덕한 행태가 자행되었던 절차이행과정이었다.

자숙하고 더욱 더 친환경적인 사업시행에 힘을 기울이기는커녕, 도민들 앞에 스스로 공언한 약속을 단 일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뱉어버리는 것은 또 다시 행정의 비호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제주도는 현재 사업자가 신청한 협의내용 변경 외에 7번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을 해주었다. 대부분 사업편의를 위한 협의내용 변경들이었다. 논란이 되었던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의 대처서식지 축소를 포함해 투수성 바닥재 사용 포기, 원형보전지역 일부 사용 등이 그 내용이다. 이번에 제주도가 사업자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것도 공증까지 한 사항이지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이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지만 제주도의 속내는 결국 사업자의 편의를 다시 한 번 더 봐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협의내용 확약서 대로라면 에코랜드는 골프장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에코랜드에 확약서 이행을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폐기하는 수순에 동참하고 있다. 사업자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제주도의 변명이지만, 사실은 사업자의 협의내용 변경신청 이전에 골프장 운영중단 요구가 먼저 행정행위로 시행되어야 했다.

또한 제주도는 자문결과 공증을 거친 확약서지만 이 내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결국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공증’과 ‘확약서’ 등은 환경단체와 곶자왈 보전을 요구하는 도민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사업자와 제주도의 농간이었다는 것밖에 해석할 수 없다.

선보전 후개발을 천명한 우근민도정이 이러한 반환경적이고 반도덕적인 작태에 편승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지난 도정과 분명한 차별성을 둔 환경정책의 잣대를 갖고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내용처럼 에코랜드 협의내용 변경신청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때 마냥 기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투명한 행정과 환경보전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에코랜드에 골프장 운영중단을 명령해야 한다. 그 근거는 에코랜드와 제주도 간의 확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에코랜드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의 가부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에코랜드는 도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그로 인해 골프장 운영은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다. 우근민도정 역시 도민과 한 선보전의 약속을 에코랜드 사태에서 명확히 보여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1월 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

<별첨> 에코랜드 사업개요 및 추진과정

(1) 사업개요

○ 명칭 : 에코랜드(구, 한라산리조트, 비치힐스)

○ 위치 :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산38-1번지 일원

○ 면적 : 3,345,610㎡

○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더원

○ 주요시설 : 골프장(27홀), 호텔, 콘도, 휴양시설, 사파리농원, 상가, 공연장 등

○ 소요예산 : 3,678억원

(2) 추진과정

○ 2002년 8월 19일 한국민속촌 자회사인 (주)더원,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 2002년 11월 21일 북제주군의회, 한라산리조트 사업부지 수당목장 군유지 매각 승인

○ 2003년 2월 13일 환경부 영산강청, 사전환경성 검토의견으로 사업계획 축소의견 제시

○ 2003년 3월 제주도, 한라산리조트 사업계획 축소․조정 통보

○ 2003년 3월 5일 (주)더원, 개발사업예정지지정 반납

○ 2003년 3월 5일 북제주군 부군수 외 2인,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철회 요청

○ 2003년 6월 28일 (주)더원, 사업예정자 지정 반납 철회

○ 2003년 9월 30일 한라산리조트 사업부지 내 군유지 매각

○ 2005년 7월 25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 2005년 10월 9일 KBS환경스페셜 제작팀, 사업부지에서 멸종위기종 애기뿔소똥구리 발견

○ 2005년 10월 22일 국회 환노위 우원식의원, 환경단체, 관계기관 공동 사업예정지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