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_증산-기자회견문01.hwp

[기자회견문]

공수관리체계 위협하는 물 산업 육성정책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개발허가 취소하고,

개발공사의 과다한 취수량 증량계획은 중단해야 한다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사유화 논란이 거세다.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취수량 과다 증산논란 역시 마찬가지이다. 먹는 샘물의 증산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두 기업이 증산계획을 내놓을 때마다 도민사회의 논란은 있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달라진 점은 이들의 지하수 증산계획에 대한 비판수위가 갈수록 무뎌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증산에 대한 도민사회의 여론을 보더라도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 대다수이지만 예전에 비하면 그 단호함은 약해 보인다. 제주개발공사의 경우 지난 2006년 868톤에서 2100톤으로 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민사회의 논란을 돌아본다면 지금의 논란은 미약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전과 지금의 지하수 현황이나 관리정책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여전히 가뭄으로 인한 수자원이 절실하다. 지난주에는 서부지역 일부 마을에 종일 수돗물 공급이 안 될 정도로 물 관리도 부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의 여론이 물 사유화와 과도한 지하수 개발에 대해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점은 제주의 지하수 보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는 분명히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단연코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정책의 후퇴에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제주도의 물 산업 육성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물 산업 육성정책에 편승한 제주도의 물 산업 육성정책은 결과적으로 공공의 자원인 제주 지하수의 공적관리 원칙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 자원으로서의 제주 지하수는 공공재의 성격규정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물 산업 육성책이 추진되면서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재뿐만 아니라 경제재로서의 가치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물 산업의 육성은 제주의 지하수를 상품화하는 전략으로써 공공의 이익보다는 상품화된 제주 지하수의 구매능력이 있는 한정된 소비자를 위한 자원으로 그 성격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물산업 인재양성사업단이 제주도민을 상대로 조사한 식수 이용현황 결과를 보더라도 이러한 우려의 결과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소득별·직업별 격차에 따라 먹는 샘물과 수돗물 이용이 양극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강조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의 자원이라는 정의는 박제화 되어 가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 선봉에는 물 산업이 제주도민을 먹여 살릴 ‘절대 선’이라며 이데올로기화 되어가고 있다. 제주지역의 영향력 있는 여론 주도층과 언론마저도 객관적인 검증이나 여과 없이 물 산업을 홍보하는 일에 열중이다. 결과적으로 물 산업을 절대 선으로 인식하는 도민여론이 늘면서 한국공항의 증산논리에 동의하는 여론도 공개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지하수 증산 논란과정에서 한국공항이 취하는 대응태도 역시 최근의 변화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예전만 해도 이런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자신들의 주장과 논리를 강하게 제시하는 상황까지 왔다. 온갖 매체에 도배하듯 광고를 깔아 자신들의 주장을 홍보도 하고, 언론의 뭇매도 피해가는 전술도 벌인다. 관련 법규나 논점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쟁점을 흐리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시장판매 철수 의사는 전혀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는 계속 하면서 기내 공급물량이 적어 증산해야겠다는 논리가 가당찮기는 한가. 도민의 여론을 짓밟고 법률다툼까지 벌이며 얻어낸 승리를 쉽게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도 않는다. 먹는 샘물로 직접 상품화하기 위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과 호텔이나 골프장 등에서 영업활동을 위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를 사기업의 똑같은 지하수 이용으로 보는 논리는 또한 설득력이 있기는 한가. 향토기업임을 강조하며 몇몇 사회공헌을 증산 논리에 맞춰가는 것 역시 한국공항 스스로 증산허가를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토기업임을 자처한다면 도민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기업윤리를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다. 법적인 가능여부를 떠나 1년 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증산을 시도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나친 처사이다.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도민사회의 여론을 묵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제주개발공사의 취수량 증산은 다분히 특혜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8-10년 후 필요 수량을 한꺼번에 신청하고 이를 흔쾌히 허가하는 것은 사전 암묵적 합의에 의한 특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설령, 백번 양보해 도민들의 성원을 받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과정이 있는 법이다. 다른 지하수 개발 신청자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의 지하수 이용계획을 요구하면서 제주개발공사에게는 무한 허용을 하는 것은 스스로 도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최근 제주개발공사는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의 도외 불공정 유통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불공정 유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삼다수의 정상적인 가격형성 저해와 제품 이미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삼다수 일본수출 계약의 특혜·부실 논란도 결국 개발공사의 신뢰 추락과 도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영업활동만 공정하고 제대로 했다면 이번처럼 과다 증산도 필요 없었을 일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양보다 질로 승부하겠던 개발공사의 공언은 아직까지도 구체화된 것이 없다. 최근에야 그 시작을 발표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과다증산계획은 개발공사가 여전히 먹는 샘물 시장에서 양으로 승부해 선두를 유지하겠다는 하수의 발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도정이 무분별한 물 산업 육성정책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반성하고, 선언에 그쳐버린 공수관리의 원칙이 제주 지하수 관리정책에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는 노력을 펼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물 산업 육성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견제를 강화해 가야 한다. 특히, 이번 회기에 상정된 한국공항의 증산계획 불허와 이를 계기로 하여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개발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공기업으로서 제주 지하수 보전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현재 요청한 과다한 증산계획을 재고해야 한다.

2012년 6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 반려를 환영한다
–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한진그룹 지하수증산은 위법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대도민 사과와 지하수 공수원칙 지켜야

 제주도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에 대해 반려를 결정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한진그룹이 제출한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법제처는 제주도특별법이 제주 섬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을 방지하고 나아가 상수원 부족상황을 감안해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으로 볼 때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산을 위한 변경 허가는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진그룹의 지하수 개발이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전에 허가된 점과 관련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영업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허가범위에 한정해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취지일 뿐이라며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이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제주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법제처의 결과에 따라 제주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제주도특별법상 부칙의 경과조치는 기존의 허가사항을 인정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증량은 불가하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그동안 이 증산허가와 관련해 한진그룹의 입장에서 해석해 오면서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조장해 왔다. 그리고 법제처의 해석을 일찍이 받아 놓고도 결과를 도민사회에 뒤늦게 공개한 것은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처리를 했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제까지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회 역시 공수화 수호의지를 끝까지 고수하지 못하고 먹는샘물 증산 동의 코앞까지 가는 줏대 없는 행보를 보인 점을 분명히 사과하고 마찬가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진그룹에도 경고한다. 이번 법제처 해석에 따른 반려결정을 뒤 엎으려 법적대응을 운운하는 행태를 그만두길 바란다. 도민사회의 여론을 뭉개고, 법제처의 법령해석도 뭉개는 태도는 결국 사익을 위해서는 공익은 우습게 버릴 수 있다는 모습으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는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제주도 역시 한진그룹이 법적대응에 나선다면 강력한 대응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난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책임지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분명한 공수화 의지를 천명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끝>

2018. 01. 2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진지하수허가반려성명_180126

TF팀 종합의견, 한라산 케이블카 논란종결의 기회로 삼아야

제주도는 “TF팀 결론 존중하겠다” 약속 이행해야

“케이블카는 보호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성격 명확해져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 가능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한라산 로프웨이 타당성 검토 TF팀’의 종합의견이 공식 발표되었다. 검토결과 TF팀의 종합결론은 환경적으로 생태적인 영향과 경관훼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경제적으로도 그 영향력을 평가하기가 곤란한 상태이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미흡한 상태로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특히, 이번 TF팀의 논의결과는 지난 2005년 제주도의 ‘삭도설치 타당성조사 TF팀’의 논의결과에 이어 또 다시 한라산의 케이블카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TF팀의 종합의견에서 주목되는 점은 한라산 케이블카의 성격구분이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라산 케이블카는 한라산의 “보호시설”이라는 주장과 “이용시설”이라는 주장이 맞서왔다. 하지만 TF팀은 “한라산 로프웨이는 환경시설보다는 이용시설로서의 성격이 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한라산 보전을 위해 케이블카 이외의 다양한 대안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기존에 탐방로 훼손방지 및 탐방객 분산을 위해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이번에 검토된 영실노선은 물론 한라산의 보전을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보호론적 명분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TF팀의 검토결과는 최근 중앙정부의 케이블카 규제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별도로 TF팀을 구성하여 한라산의 환경적․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타당성을 검토했다는 점은 그 동안 도민사회의 논란을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가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또한 제주도는 TF팀의 검토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TF팀의 종합의견은 곧 제주도정의 정책으로 정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TF팀의 분명한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하려는 자세는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수포로 돌리는 격으로 유감이다. 도정의 입장과 맞으면 받아 안고, 다르면 회피하려는 자세는 도정을 운영하는 올바른 자세가 결코 아니다. 더욱이 TF팀의 검토과정과 결과는 제주도의 요구대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접근했으며, 제주도의 담당 국장, 과장 등도 TF팀에 함께 참여하여 결과를 합의한 내용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TF팀의 종합적인 결론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TF팀의 의견처럼 이번 검토결과를 기회로 그 동안 도민사회의 찬․반 논쟁으로 이어져온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논쟁이 해결국면으로 접어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0년 3월 5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보도자료] 

일강정「붉은발말똥게」와 그 친구들!

-지난 2년간 철학자 윤용택 강정 기록 사진 슬라이드쇼-

제주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탑동이 매립되었다. 그런데 얼마 전 매립해서 20년도 채우지 못하고 탑동매립지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읽었다. 소설가 현기영은 “어린 시절 우리들의 놀이터였던 그 해변, 먹돌이 유난히 많았고, 소라, 보말, 뭉게, 성개, 군부, 물돼지, 참게, 오분자기, 뱀고동, 미역, 모자반, 톳, 청각 등등 그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집단 학살 됐다”고 했다. 매립 당시 사라진 추억의 장소와 생물들 … 모든 기억과 생명을 한꺼번에 쓸어 담아버린 돌이킬 수 없는 잔인한 파괴인 것이다.

붉은 색을 띤 작은 게 ‘붉은발말똥게’를 보신적이 있는지… 강정의 아름다운 해안과 그 곳에 살고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물들, 그 곳이 고향인 강정사람들! 지금 그곳이 또 순식간에 묻혀 대규모 학살터가 될 바로 그런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2년간 윤용택 교수(제주대 철학과 /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가 틈틈이 강정을 방문하면서 기록한 강정의 바다와 하천 풍경, 그리고 바위와 생물들을 사랑과 안타까움이 섞인 시린 가슴으로 찍은 사진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우리의 부모가 태어나기도 전, 그 부모의 부모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곳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생물들 그리고 그 곳을 터전으로 살아온 분들! 그들의 마음으로 이 사진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듯이, 사라질 위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의 기원을 담아 사진을 공유하는 슬라이드 쇼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탑알(탑동)! 그 무자비한 매립으로 “그리하여 나는 고향을 잃었다”라고 수필 <지워진(2002) 풍경>에서 안타까워했던 소설가 현기영. <일강정이 운다>란 시를 써 아름다운 강정의 위기를 아프게 노래했던 시인 김수열.

강정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슬라이드쇼에서 함께 만나 ‘일강정’에서 살아가는 친구들과 대면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지금껏 강정에 가보지 못한 분들, 방문은 했으나 섬세한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 분들, 그리고 그 곳에 살고는 있으나 지금까지는 소홀히 대했던 분들이 생명과 평화의 노래를 함께 불러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붉은발말똥게: 대략 5월부터 11월에 거쳐 강정 바닷가에서 만날 수 있으며 붉은 색을 띄며 잡았을 때 말똥 냄새가 난다하여 <붉은발말똥게>라 이름 붙여졌다 한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잦은 월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제주시 탑동 매립지 일대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기대되고 있다.

제주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탑동 매립지 일대를 해일위험이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인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제주시 삼도2동과 건입동 일대의 탑동 매립지 및 공유수면 일부를 포함한 총 23만7천965㎡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바탕으로 매년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국비를 최대 60%까지 지원받아 재해방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제주시는 탑동 매립지의 월파와 해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파도 완충재인 테트라포트(TTP.일명 삼발이) 보강 등의 사업에 48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파도가 높이일 때마다 파제벽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게 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탑동매립지 정밀안전진단 및 피해예방대책용역과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10년 1월 4일)

진행계획

일시: 2010년 2월 27일 토요일 저녁7시

장소: 아트스페이스․씨(노형동 현대해상 서측 약30m 혹은 한라의료원 서측 약200m 인디안모드/경희수한의원 지하)

주최: 아트스페이스․씨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연락: 아트스페이스.씨 안혜경(016-690-0040 / 064-145-3693)

윤용택(010-9977-2178)

진행내용

1. 사진 이미지: 윤용택선생님이 촬영한 사진 들 중에서 약 1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슬라이드쇼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골라서 4계절, 장소, 식물, 동물, 전체 풍광 등의 방식으로 나눠서 사진을 고른다.(분류 방법은 차후 더 고민할 수 있음)

2. 슬라이드쇼가 진행되는 동안 몇몇 이미지들에 대한 설명을 발표자가 간단히 하기도 하고 관람객 중에서도 자신의 기억 혹은 느낌 등을 몇마디씩 자유스럽게 던질 수 있는 분위기로 진행한다.

3. 시인 김수열의 <일강정이 운다> 시 낭송과 소설가 현기영의 <사라진 풍경> 수필 낭독 및 단상

진행순서

18:30~19:00 준비한 음식들 자유롭게 나누기

19:00 아트스페이스.씨 안혜경 대표의 인사말(전체적인 행사 취지 등) 그리고 참가자 소개

19:03 발표자 윤용택 선생님 슬라이드쇼 취지 및 단상

19:10 <일강정이 운다> 김수열의 여는 시

19:10 슬라이드쇼 시작

20:10 <지워진 풍경> 현기영의 수필 낭독 혹은 발췌 및 단상

20:30 시애틀 주장의 연설 낭독(참여자 전원)

20:40 참여자 자유로운 대화

첨부자료1

일 강정이 운다

김수열

물 좋아 일강정

물 울어 일강정

소왕이물 울어 봉등이소 따라 울고

봉등이소 울어 냇길이소 숨죽여 울고

냇길이소 울어 아끈천 운다

할마님아 하르바님아

싹싹 빌면서 아끈천이 운다.

풍광 좋아 구럼비 운다

구럼비 울어 나는물 울고

나는물 울어 개구럼비 앞가슴 쓸어내린다

물터진개 울고 지서여 따라 운다

요노릇을 어떵허코 요노릇을 어떵허코

썩은 세상아 썩은 세월아

마른 가슴 써근섬이 운다

눈물바람 불 때마다

닭이 울고 쇠가 울고

강정천 은어가 은빛으로 운다

바다와 놀던 어린것들

파랗게 질려 새파랗게 운다

집집마다 노란 깃발

이건 아니우다 이건 아니라마씀

절대 안 된다고 손사래 치며 운다

물끄러미 보고만 있는

문섬아! 섶섬아! 범섬아!

아직도 말이 없는

파도야! 바람아! 청한 하늘아!

일강정이 울고 있다

구럼비가 울고 있다

첨부자료2

지워진 풍경

소설가 현기영의 산문집 「바다와 술잔」(2002) 중에서

“…… 초등학교 시절 병문내 근처에서 살았는데, 주로 병문내의 내창, 용연, 탑알(탑동)에서 놀았다. 아이들은 이따금 그 내를 가운데 두고 동서 동네로 나뉘어 투석전을 벌였고, 그러다가도 여름철 그 마른 내에 물이 실리면 서로 사이좋게 어울려 벌거벗은 알몸으로 물 텀벙대며 놀고는 했다.

……….

그러나 나의 이런 회상에는 어쩔 수 없는 슬픔이 깃들여 있다. 이제는 그 맑은 아름다운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병문내는 콘크리트로 복개되어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은 무진장의 선반물로 그 아래 깔린 채 거대한 하수도관으로 변하고, 그 넓은 탑알 바닷가도 완전히 매립되어 유흥가로 변하고 말았다. 한내도 일부 복개되어 하류의 용연이 생활 폐수로 더럽혀져 있다. 냇바닥에 웅게중게 웅크리고 앉아 기묘한 아름다움의 자태를 뽐내던 현무암 암석들이 콘크리트 밑으로 들어가고, 탑알의 그 풍요롭고 아름답던 바닷가도 수많은 바다 생물의 떼죽음과 함께 매립되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지천으로 널려 있던 고동․ 참게․ 소라․ 오분자기․뿔고동․성게․베말․군말․뱀고동․낙지, 숲을 이루어 물결을 따라 너울거리던 미역․모자반․

………………..

아, 그것들의 떼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어찌 실없는 감상이겠는가. 한때 탑알 매립을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맹렬히 벌어졌고, 객지 생활하는 나도 그 운동에 가담하여 목소리를 보탠 바 있었지만, 자본주의적 인간들의 무차별 공세 앞에는 도무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고향을 잃었다. ……“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제2의 난개발시대 기폭제가 될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해 제2공항 건설계획이 전격적으로 발표된 이후 제주도는 중대한 분기점에 섰다. 제주도 100년의 미래를 좌우할만한 대형 프로젝트이며, 제주도 역사상 최대의 토목공사, 최대의 주민 토지 강제수용 사업임에도 지난 1년 동안 변변한 도민사회의 공론화 없이 제주발전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요구는 지역이기주의로 무시되어왔다. 입지 결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강행하고 있고 이로 인한 지역의 부동산 투기는 광풍 수준이다.

현재 제주는 관광객 증가와 인구 급증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체증 심화, 생활쓰레기의 폭발적 증가, 하수처리 용량 초과, 지하수고갈 등의 문제와 함께 각종 사회문제들이 뒤를 잇고 있다. 지난해 관광객 1,300만여 명으로도 벌써 다양한 환경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2공항의 건설로 관광객이 기하급수로 증가할 경우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다.

또한 제주도의 미래를 좌우할 이 결정 과정에 정작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도민이 빠져있다. 사전타당성 용역을 맡은 일개 용역팀에 제주의 미래가 맡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2공항을 필두로 한 양적인 관광객 팽창정책으로 과연 제주도민은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빠져있고, 삶의 토대인 자연환경과 지하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

제2공항 용역보고서에서 제주공항의 항공수요는 2030년에 현재의 2배 가량인 4,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과도한 추산일수도 있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의 저가항공을 기반으로 한 저가관광이 계속될 경우 통계대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통계는 중요한 전제를 놓치고 있다. 제주섬이 과연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전제가 빠져있는 것이다.

또한 관광객수 예측도 변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을 때 이에 비례하여 자연자원이 파괴되면서 관광객 유인효과가 줄고 오히려 관광객 숫자가 감소할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중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이 최근의 사드배치문제처럼 한반도의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돌발변수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설령 이러한 예측이 맞더라도 대량 관광객의 입도를 받쳐주는 무한대의 관광객 확대정책이 과연 제주도민 대다수의 삶에 도움을 줄 것인가. 이 통계가 예측대로 맞는다면 인구, 도로, 교통량, 건축물 등 모든 측면에서 현재의 2배 이상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스페인의 휴양지 마요르카는 이러한 대량관광의 폐해가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다. 이 아름다운 섬은 대량관광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문제와 수자원 고갈문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관광객이 급감했었다. 또한 관광산업 일변도 중심의 획일적 지역발전, 관광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경제적 토대조차 불안정해졌다. 이는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현재 제주의 관광수혜를 독점하고 있는 곳은 대기업 면세점, 메이저 관광업계, 건설업계 등이다. 많은 도민들은 관광 수혜에서 소외되어 있으나 마치 관광산업이 제주도 전체의 이익인양 포장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다.

제2공항 추진과정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수백여년 마을의 역사와 삶의 터전인 밭과 집을 내놓아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지역 이기주의로 폄하되고 있다. 제주도 역사상 최대의 토지수용이 될 이 사업에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것이 과연 지역 이기주의인가. 백번 양보해서 설령 제2공항 건설로 도민들의 전체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 가정한다 해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권리는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민의 대다수 이익이 아닌 소수의 이익 집중과 과도한 개발로 인한 문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이기적인 행동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과업지시를 초월하여 용역진이 부지를 선정한 문제, 용역을 수행한 연구팀의 중립성 문제,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도지사의 부적절한 발언도 제2공항 문제의 갈등사안이 되고 있다.

1991년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이후, 제주도의 개발정책은 도 전역을 관광지구로 묶어 개발하는 방식을 통해 제주도 전체를 대규모 관광개발로 들썩이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나마 조금 잦아들었던 제주도 전역의 개발시대는 제2공항 건설로 인해 또다시 제2의 제주도 난개발 시대를 열어젖힐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폭등, 물 부족 문제, 교통문제, 물가 상승, 에너지고갈․쓰레기 문제, 건설붐으로 인한 골재 수급난과 2차 환경파괴 문제, 관광으로 과도하게 치우친 경제구조의 문제로 인한 고용․노동의 질적 저하문제, 대규모 숙박․위락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해안․중산간의 생태계파괴 문제 등은 제2공항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될 경우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속도를 통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는 제주 100년의 미래를 위한 미래 비전 용역을 통해 ‘청정’과 ‘공존’을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도를 더 이상 청정하지 않은 곳으로 추락시킬 것이며, 자연과 사람의 공존뿐 아니라 사람과의 공존조차도 위험해지게 만들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지난해 제2공항 건설계획이 확정된 이후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국책사업이라는 점과 높은 찬성여론, 기존공항 확충과 새로운 공항 건설, 입지선정의 문제 사이에서 고민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진영은 지난 1년 동안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제2공항 건설계획은 결코 제주도의 미래가 될 수 없으며 양적 팽창에 기반한 관광정책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제2공항 전면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오늘,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계획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MB정부의 4대강 사업은 요란한 구호를 내걸었지만 결국 거대 건설업체의 몇 년 치 일감 몰아주기에 그치며 이제는 생태계 파괴와 수질악화로 재앙을 초래했다. 제2공항 건설계획 또한 진정한 제주도의 이익보다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과 이를 통한 건설자본 살리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에 현재 제2공항 추진의 근거가 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공개합동검증을 제안한다. 어제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에서는 설명회를 통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이 부실덩어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합동검증을 통해 용역결과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국토교통부가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우리는 이 대책기구의 발족을 통해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양적성장의 제주발전 전략으로서 추진되는 제2공항 개발사업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사회의 질적 향상과 새로운 제주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화 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9월 13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4개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