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저지 투쟁, 경남지부 책임과 역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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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저지 투쟁, 경남지부 책임과 역할 다할 것”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5/12/15- 15:37

노조 경남지부가 12월9일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29차 정기대의원대회(아래 대대)를 열어 경남지부 9기 1년차 사업을 확정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홍지욱 경남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정책적 비호아래 자본가들이 더 악랄하게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당면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기 위해 경남지부가 역사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12월9일 노조 경남지부 대의원들이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29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시작하며 '노래로 물들다' 팀의 노래 공연에 맞춰 구호로 화답하고 있다. 창원=성민규

홍지욱 지부장은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립을 넘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경남지부는 2016년 총선투쟁을 통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계기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홍지욱 지부장은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가져가고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선 강력한 공동투쟁을 건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12월9일 경남지부 정기대대에서 홍지욱 지부장이 신천섭 전 지부장에게 지부 깃발을 넘겨 받아 힘차게 휘날리고 있다. 창원=성민규

황우찬 노조 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자본은 710조원의 돈을 갖고 있으면서 경제위기가 노동자 때문이라며 마음대로 해고하고, 임금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려한다. 우리는 이 비상한 시기를 총파업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황우찬 부위원장은 “야당에 당론으로 노동개악저지를 요구했지만 확답이 없다. 대답을 기다리다가 우리 싸움이 끝장날 수 있다.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법개악안을 처리하면 우리는 곧바로 들고 일어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2월9일 경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홍지욱 경남지부장이 "금속노조 중심 지역지부로서 금속산별노조 완성을 위해 현장과 지역에서 모범적인 사업을 통해 금속노조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대회사를 하고 있다. 창원=성민규

신천섭 전 경남지부장은 퇴임사를 통해 “역대정권은 노동법 개악과 복수노조, 타임오프로 노조약화를 노리더니 급기야 박근혜 정권은 일반해고로 노조를 아예 쓰러뜨리려 한다”며 “경남지부가 이제 결단해야 할 시점이 왔다. 중집을 통해 결정된 16일 파업을 힘 있게 성사시키고 대의원들이 조합원들을 조직해 투쟁에 나서달라. 나도 자랑스런 금속의 푸른 깃발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총파업에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경남지부 대의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총력투쟁 강화 ▲현장을 강화하고, 전면적인 혁신으로 투쟁 조직화 ▲노동중심의 정치세력화로 2016년 총선 투쟁승리 ▲사업연대사업 안착화 ▲미조직비정규 사업강화 ▲기본을 강화하는 사업토대 마련으로 구성된 9기 1년차 사업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12월9일 경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경남지부 대의원들이 회의자료 중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창원=성민규

경남지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총력투쟁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총궐기, 총파업 조직화 ▲일상적 탄압에 맞서 공동대응, 공동투쟁 전개 ▲지역차원 및 제조노동자 공동대응 공동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세웠다.

경남지부 대의원들은 사회연대사업을 위해 모은 사회연대기금의 사용 방향과 STX조선 등 경남지부 내 조선사업장에 닥친 구조조정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방안을 공유했다.


▲ 12월9일 경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신천섭 전 지부장이 이임사를 통해 “경남지부가 이제 결단해야 할 시점이 왔다. 중집을 통해 결정된 16일 파업을 힘 있게 성사시키고 대의원들이 조합원들을 조직해 투쟁에 나서달라. 나도 자랑스런 금속의 푸른 깃발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총파업에 동참하자고 당부하고 있다. 창원=성민규

홍지욱 지부장은 “자본은 경기침체 때문에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모든 사업장이 위기상황이라는데 지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내년은 만만치 않은 해가 될 것이다. 마음을 다잡고 사업을 집행하겠다. 지부는 내년 중에 특별 임시대대도 준비해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논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경남지부 대의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파업 지침을 적극 수행해 반드시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고 결의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기대의원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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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6월 항쟁 30년 ‘만원과 민주주의’

호헌철폐! 독재타도!

87년 6월. 대학생, 노동자, 넥타이 부대는 거리로 나와 군부독재를 몰아냈다.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바꾸고 민주주의를 이룩하면서 개인의 삶도 나아질 줄 알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 곳곳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있다. 소득 불평등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는 억압 받고 언론 자유는 퇴보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선거제도 개혁 등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목격자들, 6월항쟁, 노동조합, 명동성당, 민주주의, 민주화, 비례대표, 비정규직, 선거개혁, 전교조, 전두환, 최저임금

금, 2017/06/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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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의 세부내용 질의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의 세부내용 질의

전환기준과 조건은 진일보했지만 전환예외·자회사 등 쟁점 남아있어

명확한 기준과 원칙의 수립이 전환사업의 원활한 진행의 선결조건

참여연대는 오늘(11/2), 최근 발표된(10/25)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이하 전환계획)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기존의 조건보다 완화된 상시·지속업무판단 기준 등 이전의 관련 대책보다 개선된 내용이 발표되었지만 전환예외의 사유, 소위,‘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 등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다. 참여연대는 “더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진전된 내용의 실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의 수립이 전환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선결조건이라며, 실태조사의 세부내용, 전환사업과 연계된 경영평가, 생명안전업무의 기준과 그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의 결과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에 공개되어 있지만, 공개된 내용이 기관별 비정규직의 규모, 비정규직 규모의 업무별 분류 등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과 전환 여부 등과 관련한 세부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특별실태조사에 사용된 조사표 ▲일시간헐업무·‘합리적인 사유’ 등 전환예외의 실제 조사결과 등을 질의했다.

○ 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개별 기관의 “정규직 전환 노력 신설·강화”한다는 전환계획의 내용에 대해 참여연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좀더 공개되고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환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지침, 가이드라인 ▲경영평가 외에 각 기관의 전환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 ▲실제 전환실적을 평가하게 될 ‘2018년 기관 평가’ 계획과 기준, 방법 등을 질의했다.

○ 또한, 참여연대는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현장의 경향을 개선할 방법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의 구체적인 업무 ▲실태조사의 결과로 확인된,“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의 세부내용 일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 예외여야 함에도 마치 원칙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현재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회사 설립이 우선적으로 선택될 원칙으로서 고려되고 있는지 여부 ▲자회사 설립이 전환방식으로서 용인 가능한 상황과 조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2017.10.25.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에서 확인되는 ‘추가지침’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향후 이어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임을 강조하며,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주요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되어야 하며, 비정규직노동자 당사자와 시민들이 전환사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자회사,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비정규직, 전환예외, 권력감시

금, 2017/11/03- 11:17

228

[보도자료] 근로기준법도, 정부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정부세종청사

근로기준법도, 정부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임금설계, 그나마 지급하지도 않아

올해초, 대량해고에 이어 열악한 비정규직 처우 재차 드러나

정부세종청사가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설계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정부지침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올해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지난해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근무일수도 하루 적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임금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물론 그렇게 산정된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실태는 올해 초 대량해고사태에 이어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여주고 있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정부세종청사 1단계 시설관리지부/2-3단계 시설관리지부/특수경비지부,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단체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번 실태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근로감독 시행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함.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할 것임을 재차 강조함.

▣별첨자료▣ 1. 임금설계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관련 설명자료
2. 정부세종청사 1단계 시설관리 위탁용역 인건비(추정금액) 산정내역서

20150518_보도자료_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 관련.pdf

정부세종청사,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비정규직, 보호지침, 근로기준법, 임금

월, 2015/05/18- 10:57

226

[6/3 북콘서트] 땅딛고 싸우기 - 케이블방송 설치수리 노동자에 대한 기록

케이블방송 설치수리 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투기자본의 횡포에 맞선 일상을 기록한 「땅딛고 싸우기 (케이블방송 설치수리 노동자에 대한 기록)」 북콘서트를 통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파업투쟁 205일, 노숙농성 177일, 고공농성 50일의 투쟁에서 드러난 과제와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당신은 이 글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책상 위 PC인가, 스마트폰인가? 아직도 그것이 물건으로만 보이는가? 당신이 쓰는 인터넷, 당신이 손에 든 휴대폰은 절대로 물건이 아니다. 사람이다. 묻지 않아도, 알고 싶지 않다 해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노동이다. 저자는 그들의 숨겨진 노동을 어떻게 드러낼까 고민했다. 그것은 화면 뒤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싸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