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원동 시가 10.5억 원짜리 아파트…주인처럼 담보로 써
삼성전자가 같은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한 까닭도 석연치 않아

박근혜 정부 낙하산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11월 말 기준 시가 10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차명으로 가진 정황이 나왔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이 아파트는 지난 10월 말에는 시가가 11억5000만 원에 달했다.

이 이사장은 손윗동서인 정 아무개 씨가 2001년 7월 13일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83.69㎡)’를 사들인 뒤 12일 만인 7월 25일 그 집을 담보로 삼아 한미은행 명동지점에서 2억 원 가량(등기부 상 채권최고액 : 2억4700만 원)을 빌렸다. 동서 명의의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내밀어 근저당 설정 계약을 맺은 것이다.

주민등록법 어긴 듯

그때 이석우 이사장은 처제와 손아랫동서로 보이는 이들이 지분을 절반씩 가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에 주소를 둔 채 일원동 ○○×○아파트에 이미 살고 있었다. 실제로 이 이사장을 잘 아는 이는 2000년쯤 “(서울) 금호동 48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고 일원동으로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이사장도 2000년 1월 집에서 가까운 성당의 인터넷 게시판에 가입 인사를 남기며 1999년부터 일원동에 살았음을 스스로 내보였다.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인 이 이사장의 동서 정 씨는 2001년 7월 13일 집을 사들인 뒤 1년 6개월 만인 2002년 12월 24일에야 일원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후 정 씨는 2010년 9월 10일까지 8년여 동안 주소를 ○○×○아파트에 계속 뒀지만, 같은 기간 실제로 이 집에 거주한 사람은 이석우 이사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엿보였다.

두 사람은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법 제37조 3의 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할 책임이 뒤따른다.

삼성전자의 3억 원대 전세권 속사정은 뭘까

삼성전자가 이석우 이사장이 실거주한 시기에 이 아파트에 3억 원대의 전세권 설정을 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삼성전자는 2010년 8월 18일부터 2012년 9월 9일까지 삼성전자가 일원동 이 아파트에 3억2000만 원짜리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 전세권은 16일 뒤인 9월 15일 3억6000만 원짜리로 바뀌어 2014년 4월 9일까지 3년 7개월 동안 이어졌다.

삼성전자 전세권이 처음 설정된 2010년 8월에는 이석우 이사장이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이 이사장은 적어도 2011년 하반기까지 일원동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그 집에 왜 전세권을 설정했을까. 기자는 지난 9월 22일 삼성전자 쪽에 법인 이름으로 전세권을 잡아 둔 까닭과 쓰임새, 계약 상대가 누구였고 회사와는 어떤 관계였는지를 물었다.

기자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한 달을 훌쩍 넘긴 지난 10월 28일에야 돌아온 삼성전자 쪽 대답은 한 문장에 지나지 않았다. “당사는 우수 인력 채용 유인을 위한 목적에서 전세권 계약을 한다”는 것. 거짓일 개연성이 컸다. 그때 그 집에 살던 이석우 이사장은 ‘삼성전자가 채용을 유인할 만한 우수 인력’이 아닌 ‘평화방송 보도국장’이었기 때문. 이 이사장이 삼성전자에 채용된 적도 없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옛 비서실과 구조조정본부) 사정에 밝은 한 정보통신 전문가는 법인 이름으로 일반 아파트를 전세로 얻는 경우에 대해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옛날에 오피스텔 같은 걸 조금 얻어서 작업한 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파트를) 채권으로 잡으려고 그럴 수 있다”며 “(휴대폰) 대리점 같은 곳, 유통 쪽에서 거래하면서 (생긴) 담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삼성전자에서 그 집을 쓰지 않고 살던 사람이 계속 살았다면 아마도 빌려준 돈(3억6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전세권을 잡아 둔 것일 수 있겠다”고 봤다.

정 아무개 씨, 모르쇠… 이석우 이사장은 묵묵부답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난 11월 1일 이석우 이사장 손윗동서인 정 아무개 씨가 삼성전자 전세권 설정에 대해 내놓은 대답. 그는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에 삼성전자 사람들이 살았는지, 그때 이석우 이사장이 살고 있던 것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로는 그에게 다시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메일 질문에도 대답이 없었다.

이석우 이사장에게도 일원동 아파트 ‘전세권자(삼성전자)와 실제 거주자(이사장)가 서로 달랐던 까닭이 무엇인지’와 ‘집을 은행에 담보로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큰 권리를 가진 것인지’를 물었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2015년과 2016년 치 공직자 재산 신고 관련 업무를 시청자미디어재단 실무진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처리했다.

한편 이석우 이사장이 관용차를 사사로이 쓰고 집 부근 주유소에서 재단 주유카드로 기름값을 자주 치러 관련 비용을 도로 거두어들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이사장은 올 2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9개월여 동안 관용차를 쓸 수 없는 주말에 2,637㎞나 운행했다. 주말과 공휴일을 앞두고 운전원이 집 앞에 관용차를 주차해 두면 이튿날 운행 기록조차 없이 차를 20차례나 사사로이 쓴 것. 올 2월 26일(금), 4월 7일(목), 5월 4일(수), 6월 3일(금) 등이었다.

특히 4월 7일과 5월 4일에는 이석우 이사장 집 부근에서 재단 주유카드로 7만8000원, 9만 원어치 기름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7월 11일 0시 33분, 8월 8일 0시 29분, 15일 21시 37분에는 아예 ‘토요일’이었음에도 10만6000원, 8만1000원, 10만9060원어치 기름을 집 부근에서 넣는 등 사사로운 관용차 쓰임새가 드러났다.

재단 관용차 주유카드 이용 기록을 살펴봤더니 2015년 6월 15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주유가 126차례 이루어졌는데, 이처럼 이석우 이사장 집 부근 주유소 4곳에서 쓰인 게 65회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587만4000원. 이 가운데 주말이나 공휴일을 앞두고 주유한 것과 업무가 아닌 단순 출퇴근에 쓴 기름값을 도로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였다.

이 밖에 이석우 이사장이 석가탄신일이었던 올 5월 14일(토) 낮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부근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는 등 사사로이 관용차를 쓴 자취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감사팀이 이 이사장의 부적절한 관용차 씀씀이를 감사해 관련 비용을 모두 거두어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격전지인 북강서갑 선거구가 포함된 북구 강서구의 경우 각각 18.0%, 16.6%를 보이고 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무소속 장제원 후보가 영향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 사상구는 부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인 18.50%를...

북강서을 여론조사는 같은 날 북강서을(북구 화명·덕천동, 강서구 대저·강동·명지·가락·가덕·녹산동) 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

5.9 대선승리 이후, 5월 10일 오전 8시 처음으로 당선증이 나왔다.

이후 약 11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일들을 복기해보면, ▴임종석-조국 등 청와대 참모 인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축소를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일시적 가동중단(=셧다운) ▴세월호 기간제 선생님 순직 인정 ▴돈 봉투 감찰 지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임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모사 ▴윤석열 검사의 서울지검장 임명 ▴5당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회동 등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 초기 활동에 대한 조선일보 분석의 핵심은 ‘국민 지지율 60%가 넘는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주 적절한 분석이다.

5/9 대선은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파 후보가 몇 달 전부터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맞이한 최초의 선거였다.

문재인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도 월등히 앞섰다. 그렇기에 당적 일체감이 높았고, 경선 후유증이 적었고, ‘취임 100일 플랜’ 등에 대해서 미리부터 준비하기 용이했다. 최근 우리가 목도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그 결과물이다.

2004년 4대 개혁입법은 왜 실패했는가

오히려 문제는 ‘100일 이후’이다. 100일 이후에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노무현 정부의 실패’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2004년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3월 12일 한나라당-민주당은 ‘의석수가 많음’을 믿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가결한다. 이후 ‘민심의 역풍이 분다. 그 에너지로 열린우리당은 152석으로 원내과반 정당이 된다.(*총의석 299석, 한나라당 125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이었다.)

2004년 총선은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다. 민주파 정치세력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한 최초의 선거였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이전까지는 ‘과반 미만’ 의석이었기에 ‘한나라당 때문에 안된다’는 핑계를 댈 수 있었다. ‘남 탓의 정치학’과 ‘핑계의 정치학’이 통용되었다.

그러나, 행정부도 잡고, 입법부도 과반을 차지하게 되자 더 이상 핑계꺼리가 사라진다. 이제 온전히 ‘실력으로’ 개혁을 이뤄내야 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의제는 4대개혁 입법이었다.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이다.

2004년 그 해 겨울, 국회는 4대개혁 입법을 둘러싼 내전을 치뤘다. 국회는 몸싸움과 욕설로 뒤덮였다. 당시 한겨레-경향 등 진보언론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엄호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개혁’이 아니라 ‘민생’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즉, <개혁 VS. 민생>의 프레임을 짰다.

4대개혁 입법은 결국 실패했다. 중요한 것은 ‘왜’ 실패했는지를 제대로 성찰하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과 직결된다.

그리고 최근 열성적인 문재인 지지자들 일부가 진보언론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와 직결되며,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와도 직결된다.

반대파 집결시킨 요란한 개혁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4대개혁 입법은 3가지 오류를 범했다.

첫째, ‘아젠다 셋팅’에서 실패했다.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한경오프(한겨레-경향-오마이-프레시안) 모두 틀렸다. 결과적으로, 조선일보가 옳았다.

국가보안법같은 ‘개혁이슈’가 아니라 ‘민생이슈’를 전면에 내걸었어야 했다. 개혁이슈는 속된 말로 운동권 출신들이 좋아하는 이슈였다. 생활에서 겪고 있는 서민대중의 눈물과 울분을 달래주는 이슈가 아니었다. ‘국민들을 위한 아젠다’가 아니라 ‘운동권을 위한 아젠다’였다.

한국의 학생운동은 ‘고학력 + 메이저 캠퍼스 중심’이었다. 그들은 성인이 되어, 먹고 사는 것은 그다지 아쉽지 않은 ‘고소득 + 중산층’이 된다. 4대개혁 입법의 오류는 본질적으로, ‘고학력 + 중산층 + 민주화 운동 세력’이 낳은 자기만족적 패착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표 중 하나가 당시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론조사이다. 당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 입장이 1/3, 반대 입장이 1/3이고, 나머지 ‘관심없다’가 1/3이었다.

둘째,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 다수자연합’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4대 개혁입법은 오히려 ‘반대파, 다수자연합’을 만들어줬다. 국민들은 관심 없는 아젠다였고, 반대파는 결집시켜줬다.

①국가보안법은 한국전쟁의 경험과 분단을 중시여기는 보수 유권자 전체를 민감하게 자극했고 ②과거사법은 한국전쟁과 연결된 보훈단체들을 자극했고 ③언론개혁법은 조중동을 단결시켜줬고 ④사립학교법은 지역구 선거에서 목소리가 큰 이권집단인 학교-이사장-교장을 자극했다.

4대개혁 입법을 통해 보수유권자-보훈단체-보수언론-사립학교 이사장이 연대할 수밖에 없는 ‘반(反) 노무현, 반(反) 열린우리당 통일전선’을 구축해서 ‘선물’해준 꼴이었다.

셋째,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니라 ‘개정’ 수준에서 합의하고 빠져나왔어야 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였다. 과반 집권여당이 쎄게 밀어붙이자 당시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도 부담스러워했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는 개정 의견을 밝혔다.

국보법 7조는 ‘찬양•고무’ 조항이다.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할 때, 핵심조항이 바로 7조이다.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책을 소지하거나, 봤다는 이유로 잡아가는 것도 7조에 근거한다. (*이적표현물은, 민중가요 노래책, 전태일 평전도 포함된다.)

열린우리당 152석 중에 108명은 ‘초선 국회의원’이었다. 이들 108명은 ‘개정’은 안되고 ‘폐지’만이 옳다고 강변했다. 그리고 ‘민주당(=열린우리당)의 왼쪽’을 자임하는 노회찬-심상정을 포함한 민주노동당 역시 폐지만이 옳다고 강변했다. 진보언론도 대동소이했다.

열린우리당 초선 108명은 워낙에 강경한 입장만을 고집했기에 ‘백팔(108)번뇌’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혹은 ‘열린우리당 탈레반’이라고 표현했다.

나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약 90%는 7조 때문이라고 한다. 만일,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7조+알파’ 수준에서, 국보법 개정 합의를 했었다면,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시에도, 김부겸 의원같은 분은 용감하게 ‘개정’에서 합의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 대선TV토론에서 여전히 ‘폐지론’을 주장하는 심상정 후보를 보며, “아직 2004년에 머물러 계시는구나~..”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실패한 개혁

논의를 정리해보자. 4대개혁 입법은 왜 실패했나? 3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아젠다 셋팅’에서 실패했다. 어떻게? ‘국민들이 관심있는’ 이슈가 아니라, ‘운동권(출신 국회의원들)이 관심있는’ 이슈를 추진했다. 이들은 ‘의석수만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다. 민심을 무시한 오만함이 있었다.

둘째, ‘개혁파, 다수자 연합’을 만들어야 개혁을 성공할 수 있는데, 거꾸로 ‘반대파, 다수자연합’을 만들어줬다. 역시 ‘아젠다 셋팅’의 실패에서 파생된 문제이다.

셋째, 초기 아젠다 셋팅이 실패했으면, 민심의 흐름을 읽고 ‘개정에서 합의하고’ 빨리 빠져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들 선명성 과시에만 혈안이 된 (운동권스러운) ‘포지셔닝 정치’를 일삼는 108번뇌-탈레반-진보파들에 의해서 타협국면 및 국면 전환 시점을 놓쳐 버렸다.

나는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정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쟁에서 한번 패배는 병가의 상사”(一勝一敗 兵家常事)”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한 것을 성공했다고 우길 필요도 없고, 거꾸로 한번 실패했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다.

벤쳐-스타트업 창업 분야에서는 ‘실패학’을 존중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실패에서 배운다. 정치에서도 <왜 실패했는지>를 복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만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4대개혁 입법의 실패를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위의 3가지 결론을 ‘뒤집어’ 생각하면 된다.

문재인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첫째, ‘아젠다 셋팅’이 가장 중요하다. 야당-진보-운동권 출신이 관심있는 아젠다가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있는’ 아젠다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핵심은 ‘불평등’과 ‘저성장’이다. (*현재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다.)

둘째, ‘반대파, 다수자연합’이 아니라 ‘개혁파, 다수자연합’을 만들어야만 개혁을 성공한다. 아젠다 셋팅 단계에서부터 유념해야 한다.

사회운동 세력은 51%를 중시여기지 않아도 된다. ‘소수파’ 진보정당도 51%를 중시여기지 않아도 된다. 지지율 6% 진보정당은 진보성향 유권자 30%만 찬성하는 이슈를 해도 (속된 말로) ‘남는 장사’이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다루는 ‘수권 정당’은 개혁을 지향하되, 항상 51%를 유념해야 한다. “자나깨나 불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나깨나 51%”이다.

셋째,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합의’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야 한다. 정치 리더십의 핵심은 결국 선후경중(先後輕重)을 잘 가리는 것이다. 정치적인 이슈-분쟁-갈등도 ‘제한된 자원’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나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80년 5월 광주, 광주시민들의 억울한 죽음, 학살자에 대한 분노, 증오심, 독재타도, 그래서 반대하는 용기가 가장 중요했던, 80년대스러운 ‘민주화운동 세력 전체’의 오류와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다.)

운동권 출신이 ‘처음으로’ 집권했을 때, ‘처음으로’ 뺏지를 달았을 때, ‘모든 처음’이 그렇듯이, 서툴렀고, 의욕이 앞섰고, 반대 세력의 비판은 ‘악의 무리’가 저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전체적인 지형지물을 살피기보다 환호하는 우리 편에 도취되어 너무 앞질러갔다. 게다가 운동권들의 존재적 기반은 예나 지금이나 ‘고학력+중산층+소득 상위 10%’이다.

‘희생양’을 찾지 말자. ‘남 탓’을 하지 말자. ‘핑계’를 대지 말자. 진영론에 기반한 ‘희생양의 정치’, ‘남 탓의 정치학’, ‘핑계의 정치학’은 ‘민주정부 3기’의 성공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복하는 지름길이다.

정치는 본래, 주어진 모든 제약조건을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소명(召命)을 달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재주껏~ 잘해야 하는 것이다.

핵심은 결국, 아젠다 셋팅이다. ①국민들이 삶에서 고통받는 것이되 ②‘개혁파 다수자연합’을 만들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중요한 핵심이 반영된다면 나머지는 과감하게 합의하고, 다음 단계 의제로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부는, 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성공하는 통치의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