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맛비에 잠시 수문 연 백제보

농민이 원하는 적절한 보상 위해서라도 수문개방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caption id="attachment_192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장맛비에 여러 곳에서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시행하면 홍수피해는 없을 거라던 MB의 거짓말은 매년 발생하는 홍수 피해로 입증이 되어가고 있다. 홍수 피해는 4대강 사업과는 본래부터 무관했다. 홍수는 산간지역이나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지천에서 발생한다. 본류에는 이미 97% 이상 홍수예방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4대강으로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특히 4대강에 세워진 16개의 보는 홍수 유발시설이지 예방시설이 아니다.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백제보 수문은 열렸다. 홍수 위험 때문이란다. 물을 가두는 시설은 홍수예방시설이 될 수 없기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이렇게 열린 수문은 다시 닫힐 예정이다. 홍수로 임시 개방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금강의 3개보 중 2개는 이미 완전 개방되어 있다.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지난 7년간 심각했기 때문에 수문을 개방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수문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7년간 발생했던 녹조, 실지렁이, 큰빗이끼벌레, 물고기 집단 폐사 등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재앙이었다.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수문을 개방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나 실제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문이 개방되어야 한다. 수문이라는 것은 본래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려고 만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796" align="aligncenter" width="640"]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하지만, 백제보는 아직도 수문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의 반대가 심각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농민들은 왜 반대할까? 지난해 11월 백제보는 수문을 개방했다가 다시 닫았다. 수문이 개방되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수막재배 농가에서 지하수위 감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강력하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수막재배는 겨울철 일몰시간 이후 하우스의 온도 유지를 위해 상온보다 높은 지하수를 분사하여 온도를 유지하는 농법이다. 이로써 3개 수문을 모두 완전 개방하기로 했던 환경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약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백제보 수문은 개방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20cm의 수위를 낮추는 개방만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농민들이 주장하는 지하수위 감소는 과학적 근거를 조금 더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인근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수문개방 이전부터 지하수위가 내려가는 현상을 보였다. 수막재배 농가에서 겨울철 농사를 시작하면서 지하수 사용량이 늘어나 낮아진 결과가 있는 것이다. 백제보 수문개방과 지하수위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사용량이 많아 감소한 것인지 실제 수문개방이 영향을 준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2015년 한국지질자연원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수막재배시설이 겨울에 사용하는 지하수 양은 약 6900억 톤으로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의 40%나 된다며 대수순환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2017년 2월에 논산에서는 수막재배로 생활용수사용까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수막재배의 경우 하우스 내 온도 유지를 위해 1일 10시간정도의 물을 뽑아내기 때문에 지하수의 고갈 위험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막재배의 경우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하수가 감소하면서 지역의 피해와 대안마련을 고민 중인 농법이었다. 백제보 수문 개방이 일정하게 지하수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수막재배의 과도한 농업용수 사용이 지하수위 감소에 훨씬 큰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원인과 결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라도 수막재배를 하지 않는 시기에 수문개방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지하수위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농민들은 수문 개방에 반대하고 있으며 적절한 보상대책을 먼저 요구만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반대하는 농민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보상을 국가가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보상의 규정이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실제 모니터링과 조사는 불가피하다.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막재배의 이전인 현재가 모니터링에 적기인 것이다. 실제 수문개방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하려면 수문개방을 통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 농민들도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수위저하 목표를 지난해 11월 지하수위에 영향이 없었던 지점까지 우선 개방하고 이후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2차 개방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수위저하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치를 통해 백제보 수위를 올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농민들이 반대한다면 수막재배가 본격화되면 백제보 수문은 열 수조차 없다. 백제보의 수위저하에 따른 지하수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농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주보와 세종보가 열려있고 백제보까지 열려야 강의 변화와 개선 과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도 지난 6개월간 농민들과 충분히 대화하지 못하고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던 우가 있다.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 구축이나 민관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농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백제보 수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서로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아래 사진은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 4대강 사업 이후의 모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이 자란 잡초들이 우거졌다. 4대강 사업 때 막대한 세금으로 조성했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다. 강변 벤치는 잡초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도 깨져있고 나무로 만든 난간도 망가진 채 방치되고 있다. 사람의 흔적이 없다. 1년 뒤인 지난 6월 22일에 찾아간 공원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금강엔 이런 강변 공원 90여 개가 있다. 4대강 사업 때 천연 습지와 생물서식처를 훼손한 뒤 만든 인공 공원이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도 여의도 공원 50배가 넘는 공원이 있다. 4대강 사업 때 나무도 심었는데 대부분 죽었거나 죽고 있다. 매년 풀을 베는 데 수백억 원씩 든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서 사실상 ‘유령공원’이다. 어찌해야 할까?

[금강 8경] MB표 콘크리트 구조물도 포함

흔히 단양 8경, 대전 8경 등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을 지정한다. 관광 상품으로 삼을 목적이다. 4대강 사업 이후에 금강에도 8경이 생겼지만 일부 지역은 생뚱맞은 곳이었다. 자연 경관을 해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정한 것이다. 대신 부여 천정대, 공주의 연미산 청벽 등은 이전부터 아름다운 경관으로 꼽혔으나 금강 8경에서 제외됐다.

현재 지정된 금강 8경은 1경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 2경 신성리 갈대밭, 3경 옥녀봉, 팔괘정, 4경 낙화암, 부소산성, 구드래, 5경 백제보, 왕진나루, 6경 공주보, 곰나루, 7경 세종보, 8경 합강정이다.

이 중 합강정,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는 8경으로 지정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곳이다. 특히 3개 보는 대규모 건설 사업의 결과물이다. 적어도 3개 보가 경관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주변 상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월이 필요했다. 2012년 4대강 사업의 완공과 함께 8경으로 지정됐지만 이곳은 금강 8경이라는 이름값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곳의 경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공원 조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금강에 투입된 4대강 사업비는 2조3천억 원인데, 이곳을 녹색으로 덧칠하려고 수목을 심는데 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생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천연 습지 등을 불도저로 밀어내고 90개의 공원을 조성했다.

[나무가 죽는다] 집단 폐사 악순환 

4대강 전역에 357개의 수변공원을 만들었다. 3조1132억 원의 혈세를 들였다. 이때 금강의 강변 공원에 심은 나무만도 수십만 그루이다. 이 나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매년 농약과 비료를 주면서 관리했던 나무를 제외하면 집단 폐사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식재하는 일도 반복됐다. 공사비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고수부지로 불리는 둔치는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1년에 1~2회 정도 침수된다. 큰비가 내릴 경우 물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강 둔치에 심은 나무는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산에서 잘 자라는 참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은 것이다.

둔치가 높아서 큰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일부 수종의 경우는 뿌리가 물에 잠기면 곧바로 고사하는 종들이다.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물에 잠길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두 해 동안 둔치가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기에 사망선고를 받고 강변에 심어지는 꼴이다.

반면 버드나무는 하천변에서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따로 심을 필요는 없다. 버드나무는 1년에 수 미터씩 자라며 하천 수량도 조절해주기에 강에 적합한 나무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때 멀쩡한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고, 수위가 상승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수몰된 버드나무 군락지도 많다.

[MB 공원] 가난한 지자체에게는 짐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간 금강을 탐사취재했다. 강변 공원에는 다양한 시설물도 들어섰다. 멋진 벤치를 만들었고, 보도블록이 깔린 강변 광장도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도 설치했다. 정자와 그늘막 등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가 공간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왜일까? 도보는 물론 차를 타고도 접근이 어려운 공원도 많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 여의도 50배에 달하는 강변공원을 만든 것은 과잉공급의 전형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도 없기에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관리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유령 공원’이다. 벤치는 풀로 뒤덮였다. 난간은 파손됐다. 보도블록은 홍수 등으로 유실돼서 어디가 길이고 숲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운동기구는 누가 훔쳐 가기도 한다. 곳곳에 빈 술병과 쓰레기가 나뒹군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에는 용량초과 상태다. 1년에 2~3번 정도 산책로 주변을 제초하는 게 공원관리의 전부이지만 이때마다 야생동물들은 전쟁을 치른다. 수많은 동물들이 제초작업을 피해 도로로 도망치면서 로드킬 당한다. 이런 제초 작업마저도 정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놔둬라] MB 흔적 지우기

MB가 망친 자연생태습지가 원래 모습을 되찾는 데 수십, 수백 년이 걸린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내쫓고 세운 콘크리트와 철재, 나무 구조물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를 경제적 손실로 계산하면 4대강 사업 때 쓴 세금 22조 원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책임 지지 않았다. 헛돈을 쓴 게 분명한데, 처벌받은 자가 없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MB 아바타 같은 자치단체장이 나타나 유령공원의 망령을 되살릴지도 모른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한 자치단체장은 유령공원을 갈아엎고 사람들이 찾지 않을 그곳에 수십억 원의 혈세로 축구장을 만들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는 게 지자체 담당자의 설명이지만, 치적 쌓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원을 조성하는 데 쓴 막대한 혈세가 아깝기는 하지만 그대로 놔두는 게 정답이다. 우선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아무도 찾지 않는 공원을 관리하는 건 예산낭비이다. 또 ‘유령 공원’에는 외래종이 유입되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천이과정을 밟고 있다. 자연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기에 자연이 스스로 둔치의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있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은 패여 나가고 일부 지역은 퇴적되기도 한다. 많은 시설물을 흙과 식물들이 뒤덮고 있다. 목재로 만든 시설물은 자연스럽게 썩어가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형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둔치에 물웅덩이가 생기면서 희귀종이 찾아오는 사례들도 있다(관련 기사 : MB님, 여긴 제발 자전거 타고 오지 마세요!). 풀과 나무들의 천이는 스스로 하천의 둔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7년 11월 금강의 수문이 열렸다. 강물이 흐르자 다시 강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강물이 흐르는 곳만 강이 아니다. 둔치 역시 강의 일부분이다. 많은 생물들은 물이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둔치에 서식공간을 마련하며 살아간다. 강의 흐름이 회복과 함께 둔치에 회복도 필요한 이유이다.

모든 공원을 없애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하겠지만, 세종시처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도 있다.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금강의 90개 공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구간은 공원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용도를 전환해야 한다. 이게 금강에서 MB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기도 하다. 제발, ‘MB 유령공원’을 그대로 놔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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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흘러가는 탄천, 성남시 구간에만 15개의 콘크리트 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보는 탄천의 흐름을  막아 수질오염과 악취를 유발했고 수질등급은 가장 낮은 6등급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주민 민원에 수문을 개방했지만 수문이 있는 쪽만 하천의 흐름이 발생하고 수문이 없는 곳은 지속적으로 물이 고여 있어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성남시가 전향적으로 철거를 결정한 것입니다. 콘크리트 보를 철거한 이후, 탄천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수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쌓였던 슬러지가 사라져 돌과 모래가 있는 여울로 변모했습니다. 댐을 철거한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눈이 시원해지는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지요^^   관련 글 보기 클릭:  탄천 미금보 구조물 철거 시작, 4대강 보 철거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  

백로와 도요가 노니는 영산강에 다녀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7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이 드러난 승촌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7월 26일, 영산강에 다녀왔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염에 그늘 한 점 없는 강가에 가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4대강사업 후 영산강 수문을 개방하고 큰 비가 한차례 지난 다음이라 그 달라진 모습이 궁금해 발걸음 가볍게 다녀왔습니다. 이번 현장조사는 영산강의 죽산보와 승촌보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하천수와 저질토를 채취해 수문개방이후 달라진 수질과 토양성분을 확인하고 변화를 살피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사는 환경운동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7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죽산보 교량위에서 바라본 승촌보 상류 모래톱. 모래톱위에 식생이 자리잡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조사지는 승촌보입니다. 승촌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수문을 열고 수위를 점차 낮추기 시작해 지금은 수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7.5m로 관리하던 수위가 수문을 열자 2.5m로 낮아지고 자연하천과 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하천 가운데 하얀 모래톱에 앉아 있는 오리와 왜가리, 도요, 백로, 황조롱이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조사를 위해 보 가장자리로 들어가니 상황이 다릅니다. 문이 열리는 중앙 가동보 쪽으로는 강물이 흘러 모래톱이 드러났지만 수문이 없는 고정보 쪽은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펄이 떠내려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펄이 얼마나 깊은지 겨드랑이까지 오는 가슴장화를 신고 한참을 씨름해야 비로소 강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천 중앙 가동보에서 500m 직상류의 용존산소를 측정하니 8.9mg/L로 환경부 수질환경기준 1a(매우좋음) 등급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하천 왼편 고정보 250m 상류 부근은 2.8mg/L로 나타나 IV(약간나쁨) 등급에 해당했습니다. 수문을 열어도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는 구간이 생겨 수질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7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승촌보 상류에서 채수한 물의 용존산소를 분석하고 있다. 고정보에서부터 쌓인 펄이 뒷편에 보인다.ⓒ이성수[/caption] 두 번째 조사지는 죽산보입니다. 죽산보는 승촌보에서 약 20km 하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죽산보는 지난해 11월부터3.5m였던 관리수위를 2m 낮춰 1.5m의 수위를 유지한 상태입니다. 죽산보 일대는 수문개방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물이 가득차있습니다. 하천 중앙 가동보 500m 상류의 용존산소를 측정해보니 6.6mg/L로 환경부 수질환경기준 1b(좋음) 등급에 해당합니다. 하천 오른편 고정보에서 250m 상류 부근은 5.6mg/L로 측정되어 1b(좋음)등급으로 나타나 고정보와 가동보 부근 모두 풍부한 용존산소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깜짝 놀랄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6일 죽산보의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259,700cells/㎖을 기록했습니다. 이정도 수치가 2주 동안 이어지면 조류경보 ‘경계’에 해당합니다. 반면 수문을 열어놓은 승촌보의 같은 날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868cells/㎖로 수문개방 이후 유속이 늘어나면서 녹조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음을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7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위를 낮춘채로 수문을 닫은 죽산보에는 물이 가득차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조사와 관련해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영산강이 온전하게 자연생태계를 회복하려면 두 개의 보 수문을 활짝 열고, 영산강 하구에서 물길을 막고 있는 하굿둑도 터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보’라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수질개선도 녹조해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고정보에 퇴적물이 쌓이고 정체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보 개방은 해체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온전한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수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보의 수문개방은 수질개선과 모래회복, 녹조저감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보 구조물로 인해 막혀있는 곳은 수문을 열어도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년 6월 출범할 예정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조사와 같은 수질, 수생태, 구조물 안전, 사회영향 등을 검토해 4대강 보 처리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얻은 교훈처럼 물은 흘러야 하고 그 흐름에 조금의 막힘도 없어야 한다는 단순한 이 원칙이 지켜져 많은 시민이 바라는 생명의 영산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 ※ 이번 조사를 통해 채취한 시료는 전남대학교 토지개량및복원연구실과 녹색기술연구소에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caption id="attachment_193786"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8년 8월 현재, 영남인의 수돗물 원수를 취수하는 본포취수장 인근ⓒ마창진환경운동연합[/caption]

[논평] 낙동강 조류 대발생은 재난! 정부는 국가재난사태선포하고 낙동강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

  어제 총리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며 녹조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취‧정수대책 강화 및 현장점검, 낙동강 상류댐 방류 등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농업용수공급을 이유로 유속정체라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수문개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팔당 상수원에서 대규모 녹조사태가 발생해도 이와 같이 안이하게 대처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녹조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낙동강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정부발표는 그동안의 녹조대응과 다를 바 없는 방어적 정책에 불과하다. 상류댐의 물을 방류해 희석하겠다는 것은 작년 3월 국토부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결과에서 4대강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이 불가능해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 또한 10월부터 보 개방수준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난 6월 「4대강 보개방 1년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내놓은 계획의 재탕이지 이번 녹조사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아니다. 더불어 내놓은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정수장 현장점검 수준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떨치는데 역부족이다. 올 여름 조류발생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한 재난사태다. 식수원인 낙동강 함안보의 유해남조류세포수는 715,993cells/㎖로 관측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식수뿐아니라 농업용수도 수질기준(pH 6.0~8.5, COD 8이하)에도 미달하는 상황이다. 4대강사업 추진 당시 활용했던 양수기를 통한 긴급 농업용수 공급 등 임시조치나 적극적 보상을 통한 즉각적인 수문개방이 필요하다. 정부가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지진 등과 더불어 ‘조류(藻類) 대발생’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통해 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꾸려 4대강 16개 보 수문개방, 하굿둑 개방, 오염원 관리를 위한 응급대책 및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해야한다. 재난에 대한 사고수습을 위해 낙동강유역의 식수에 대한 긴급 구호와 수문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에 발생할 농민피해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취·양수장 이전 비용도 즉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해 녹조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재해복구비용의 지출과 정부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수문개방을 요구해온 영남지역 지방자치단체도 수문개방을 위한 협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을 재해복구사업이라 주장하면서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스스로 면제했다. 그러나 정작 재해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영남 1300만인의 식수가 위협당하는 지금의 상황은 일시적인 풍수해나 국부적인 가뭄상황을 넘는 치명적 사태다. 국민의 기본 생활이 흔들리고 사회 체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대재앙인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통해 국민을 지켜야 할 때다. 정부는 서둘러 국가재난사태 선포하고 낙동강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 끝.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보고’에 따르면 한강통합선착장 예산 명목으로 90억 원이 요청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추경안을 발표할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공약 완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강선착장은 경인아라뱃길을 서울구간으로 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단체들의 거센반발을 받아왔는데, 주요 공약사업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서울시의회가 해당사업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 ○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는 이미 경인운하가 실패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며 ‘경인운하의 6년 실적이 계획 대비 8.7%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김포터미널과 주운수로 등 주요 시설의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인천시가 공동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강～아라뱃길 연계 선박운항 방안(환경영향, 선착장사용방안, 한강준설 등)’의 일환인 한강 선착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적폐가 적폐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 6.13선거에서도 ‘한강복원/개발’은 주요 의제였으며,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박원순 시장의 한강협력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신곡보 철거를 통한 한강복원을 제안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 역시 TV토론 당시 한강복원을 제안하는 김종민 정의당 후보의 뜻에 공감한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후 박원순 시장은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동보의 단계적 개방을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강복원은 10년 째 검토 중인 반면, 한강선착장 등 개발사업은 실시설계 및 예산 집행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여의도 전면 재개발 등의 발언으로 다시 불씨가 되살아나는 모양새다. ○ 한강개발은 수문개방으로 겨우 자연성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한강 복원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서울시가 신곡보 개방·철거를 추진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예산에서 한강관광자원화사업의 예산 집행을 전면 중단해야하며, 수자원공사는 아라뱃길 활성화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접어야 마땅하다. 4대강사업의 모델이 된 한강은 여전히 개발의 불씨가 살아남아 제2의 4대강사업이 되려하고 있다. 우리는 서울시가 한강 신곡보 철거 등 자연성 회복 결정을 서두르고 4대강사업 복원의 마중물이 되길 염원한다.  

2018년 8월 22일 녹색당서울시당 녹색미래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서울시당 팔당보존시민연대 푸른시민연대 한강복원시민행동 한강사랑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4대강 유해녹조로 인한 잠재적 건강피해 인구 기초조사 

 

환경정의연구소(책임연구: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는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4대강 유해녹조로 인한 잠재적 건강피해 인구 기초조사를 문헌조사와 현장 인터뷰 조사로 진행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4대강 남조류 발생 농도 1만셀 이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남조류 건강피해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과 주민 건강관리를 주관하는 보건소장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지역 수도사업자의 녹조관리 현황과 위험지역에서의 친수활동 빈도 등의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해녹조로 인한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문제와 그 해결방안’ 토론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환경정의_4대강 유해녹조로 인한 잠재적 건강피해 인구조사_20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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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은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해진 땅에서 시작합니다.

매섭게 불어오는 바람과 메말라버린 샘물 뿐인,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

‘엘제아르 부피에’는 묵묵히 나무를 심습니다.

두 번의 전쟁과 개발을 위한 벌목에서도

그는 여전히 나무를 심고 숲을 지킵니다

32년이 지나, 황폐했던 땅엔 나무들이 훌쩍 자라있고

개울에는 물이 흘러 갈대와 풀밭, 꽃들이 주위를 이룹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엘제아르 부피에’가 심은 것은 아마도 ‘희망’이었을겁니다.

그가 싹틔운 것은 ‘미래’와 ‘행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무와 숲은 미래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매해 반복되고

폭염, 폭우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혹독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년간 한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묵묵히 그리고 끈질기게 활동했습니다.

저희를 지지해주신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엘제아르 부피에’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평범한 사람의 힘입니다.

생명이 숨쉬는 지구가 다음 세대에까지 남겨질 수 있도록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가장 쉬운 방법,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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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린 피폭 80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한 한일 보건의료 활동가들 및 각국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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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비증강이 아니라 의료에! 전쟁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평화헌법 체제에서 유지해 온 무기 수출 규제를 폐기하고 일본 방위산업 증강을 위해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1일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위험물 제거)’로 제한해 온 규제를 폐기하고 살상용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반 민주주의적 폭정을 저질렀다. 게다가 일본 방위성은 국가 주도 방위산업체 증강을 위해 향후 5년 간 1조 엔(약 9조 3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역시, 전쟁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에서 세계 4위로 등극했다. 2024년 8위에서 1년만에 4위로 무기 수출이 급성장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나토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의 초대형 무기 재무장을 지원하고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한국 방공무기 등을 수출하며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신화를 통해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다.

양국의 군사비 증강도 가파르다. 2026년 일본 국방비 지출은 총 10조 6천억 엔(약 99조 원)으로, 2025년 대비 9.4%나 증가했다. 2026년 한국 국방비 지출은 65조 8천억 원(약 7조 5백억 엔)으로, 전년 대비 7.5%가 증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군사력 증강에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고 주장하는 등 군국주의 부활의 우려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후 줄곧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군비 증강과 무기 수출 경쟁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전쟁 위기를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원하는 무기는 유럽과 중동지역의 군사화와 전쟁 위기 심화에 일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양국 정부의 군비 증강 경쟁을 통한 국익론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비 증강은 항상 복지 예산의 희생을 강요해 왔으며, 군비 증강은 의료와 복지 하방 경주와 정비례해 왔다. OECD조차 군사비 지출 증가는 단기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쟁 기업들을 위한 국가의 투자는 결국 평범한 사람에게 ‘청구서’로 되돌아오고야 만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와 생계비 상승으로 이미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치르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전쟁 비용은 취약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더 먼저, 더 큰 충격과 재난으로 내몬다.

우리는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이자 건강권 활동가들이다. 우리는 참혹한 전쟁에 반대한다.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손상시키는 무기 생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 정부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살상 무기 수출을 시도하는 다카이치 정부를 반대하고, 복지에 쓸 돈을 무기에 쏟아붓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라! 군비에 쓸 돈을 복지와 의료에 써라! 우리는 양국의 군사주의화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비 경쟁이 아니라 평화와 건강권을 위해 상호 연대를 공고히 하며, 함께 반전의 큰 목소리를 일구어나갈 것이다.(끝)

 

2026년 6월 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한국),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한국), 보건의료 반전평화팀(한국),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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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府と韓国政府による大軍拡と「軍需産業」支援に強く抗議し、
武器の製造・輸出政策の撤回を求める

2026年6月2日

　　　　　　　　　　　　　　　　　　　　　健康権実現のための保健医療団体連合（韓国）
健康と代替（韓国）
保健医療反戦平和チーム（韓国）
全日本民主医療機関連合会（日本）

日本の高市内閣はこれまで「救難・輸送・警戒・監視・掃海（危険物除去）」に限定してきた規制を撤廃し、殺傷能力のある武器の輸出を容認するという暴挙に踏み切った。「平和国家」の理念に基づいて定めていた「国是」を跡形もなく消し去り、「死の商人国家」への道を突き進もうとするもので断じて許されない。
韓国政府もまた、武器輸出市場シェアで世界第4位へと浮上した。2024年の8位からわずか1年で4位へと急成長した背景には、李在明政権がNATO加盟国である欧州諸国の大規模な再武装を支援し、米国・イスラエルーイラン戦争に韓国製防空兵器などを輸出しながら、「グローバル防衛産業4大強国」を掲げて軍事力強化を推進してきたことがある。
両国の国家支出に対する防衛費の拡大も急速に進んでいる。2026年度の日本の防衛関連予算は総額10兆6千億円(約99兆ウォン)に達し、2025年比で21.8％増加した。2026年の韓国の国防費は65兆8千億ウォン（約7兆500億円）で、前年比7.5％増となった。高市首相は軍事力増強について「国家の命運を左右する」と主張し、李在明大統領は、就任以来一貫して「急変する安全保障環境に対応するためには自主国防が不可欠だ」と述べ、両者とも、軍事大国化への並々ならぬ意欲を示している。
このような日韓両国の軍拡と武器輸出拡大は、地政学的緊張の極めて高い東アジア地域において戦争の危機を高めるものである。それだけではなく、両国が供給する武器は、欧州や中東地域における軍事化と戦争の拡大につながる結果をもたらしている。
こうした大軍拡は、市民の生活に何の助けにもならない。軍拡は医療・福祉の削減と常に表裏一体に進められるものであり、くらしと社会保障への国家予算の削減につながり市民の暮らしを圧迫する。OECDは長期的に国家財政への圧迫要因になると指摘している。
米国とイスラエルが始めたイラン戦争による原油価格と生活費の上昇によって、最も苦しめられているのは市民である。さらに戦争のコストは、とりわけ脆弱で抑圧された人々をより早く、さらに深刻な状況へと追い込むこととなる。
私たちは、命と健康を守ることを使命とする保健医療従事者であるとともに、平和な世界を求める活動家である。私たちは惨禍をもたらす戦争に反対する。私たちは、人を殺し傷つける武器の製造に反対する。私たちは、日本政府と韓国政府による軍事力の強化に反対する。私たちは、殺傷能力のある武器輸出を推進する高市政権と、福祉に使うべき資金を武器へと注ぎ込んでいる李在明政権に強く抗議し、武器の製造、輸出を推進する政策の撤回をもとめます。
武器ではなく、平和に生きる権利を！軍備に使う金を、福祉と医療に回せ！
私たちは日韓両国の戦争する国づくりに反対し、平和と健康権のために相互連帯をさらに強化し、ともに反戦の大きな運動を築き上げていく。（以上）

4대강 자연성 회복, 이제 시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2"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자연성 회복 이제 시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22일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세종보·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

[caption id="attachment_197444"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대강 사업을 벌였습니다.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며보 16개를 만들었죠.

[caption id="attachment_19744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 결과 4대강은 녹조로 뒤덮인 거대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네 차례 감사를 통해 수질이 악화되고, 보가 물의 이용이나 홍수예방 기능을 하지 못하며 구조물도 잘못 설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4대강 보에 대해 개방 및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는데요. 수질, 퇴적물, 지하수, 수생태, 구조물, 유속 등 14개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했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단지 수문을 열었을 뿐인데... 모니터링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이 곳곳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물 흐름은 체류시간이 8.6~7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조류 발생은 개방 폭이 크고, 상류 구간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승촌보는 예년 평균 대비 녹조 발생이 7.8배 감소하였으며, 금강의 경우 완전 개방 기간 조류가 예년 동기간 대비 57~86% 감소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생태계의 경우 물 흐름이 느린 곳에 서식하는 어종의 개체수가 감소했습니다. → 몰개, 참몰개, 붕어, 잉어, 배스, 블루길 등

세종보의 경우 물 흐름이 빠른 곳에 서식하는 어종의 개체수가 증가했습니다. →피라미, 돌마자, 흰수마자 등

[caption id="attachment_19744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개방보 유역에는 습지, 물웅덩이, 모래톱, 숲풀 등 다양한 서식지가 형성되어 다양한 물새류와 표범장지뱀, 맹꽁이, 삵,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완전개방 시기가 길었던 보 주변에서는 물새류의 비율 이미 개방 보에 비해 약 1.5배 높은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50"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보 해체라는 사업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를 하여 보 해체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경제성 평가 기준: 보 해체, 물이용 대책, 물활용성 감소, 소수력발전 중단, 교통시간 증가 등의 비용과 수질 개선, 수생태 개선, 친수 활동 증가, 홍수조절능력 개선, 보 유지관리비 절감 등의 편익을 분석하여 평가함.

[caption id="attachment_197451"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예를 들어 세종보를 해체하면 해체 비용보다 해체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2.9배, 보를 그대로 두면 유지 보수 비용과 수질 개선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보 해체 발표는 당연한 결과!

[caption id="attachment_197452"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보 건설로 강물과 주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농사에 활용해 온 주민은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보 해체와 개방에 앞서 농민들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비 등 꼼꼼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5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앞으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에 대해서도 충분한 개방  및 모니터링 실험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한층 진일보한 처리방안이 발표되길 바랍니다.

“4대강 조사위의 제안을 두고 ‘멀쩡한 보를 해체하는 게 논란’이라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콘크리트 구조물인 보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강이 멀쩡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정말 논란거리가 됩니까? 멀쩡한 보를 왜 해체하냐고 물을 게 아니라 애초 필요도 없는 보를 왜 설치했냐고 물어야 하는 거죠.”

- 뉴스공장, 김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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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식 –흐르는 강물에 생명이 깃든다 – ○ 개요 일시 : 2019년 3월 21일(목) 11시...

‘4대강 사업’은 강을 망친 것에 그치치 않았다. 뚜렷한 역진의 흔적을 찾는다면 당신은 강에 가야 한다. 문명의 첨단에 산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