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3일 오후 2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정책팀은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용범 의장과 인천시청 환경국 송현애 녹색기후과장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면담은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위생에 주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그동안의 경과와 요구안, 출범선언문 등을 전달하였고, 의회와 더불어 시청, 교육청 등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인천 비상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인천이 자원순환도시, 녹색교통도시, 생태환경도시, 에너지전환도시, 나아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및 시의회의 기후선언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용범 의장은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는 1인 피켓팅 #미래를위한행동 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큰 지지를 보내며, 과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조례’를 대표발의한 경험을 나누었고, 기후위기에 함께 협력하여 대응하기 위해 요구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월 14일에 계획했던 전국적인 기후위기행동 집회는 연기되었지만,

4월 22일 지구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발맞추어,

4월 22일에는 인천시의회가 함께,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도 함께!

‘기후위기 인천비상선언’을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봉저수지 조사 결과

– 일시 : 2020. 04. 13(월) 10:30 ~ 12:00

– 구간 : 만봉2구 마을회관 ~ 만봉저수지

– 조사참여자 :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홍기혁, 나동환, 강현웅

– 작성자 : 나동환 간사

– 조사내용 및 특이사항 :

1.현장 도착했을 당시 주민과 농어촌 공사, 나주 이만실 회장님 조사, 이야기 중

2. 이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사지점 상류에는 골프장이나 대형 경작지 등 제초제 등을 사용할 만한 곳이 없음. 경작지가 일부 있기는 30마지기 미만이며 그마저도 현재 경작하지 않고 있다는 이장님의 말씀
3. 상류에는 군데군데 작은 규모 축사가 있음
4. (만봉2구 회관 중심 기준) 저수지로 유입되는 통로는 두 갈래. 상류 방향은 하상이 깨끗하나, 큰 도로에서 저수지 방향으로 흘러들어오는 부분의 하상이 탁함. 퇴적물은 채석장 방향에서 오는 돌가루 등이 아닌가 추측
5. 현장을 가는 도중 덤프트럭 여러 대 마주침.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공사 차량인 줄 알았으나 마을 인근에 채석장이 있고, 채석장을 오가는 트럭도 다수 목격
6. 15일 국과수에 의뢰한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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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목)

7. 16일 국과수 조사결과 ‘농약이나 독극물에 의한 폐사는 아닌 듯하다’라는 국과수 구두 답변. 구체적 내용은 공문을 받아봐야…. (나주시 입장)/

https://www.news1.kr/articles/?3909016

오늘 현장 답사를 한 곳 은 대전에서 유일하게 자연형 하천의 생태를 볼 수 있는 월평공원이다. 임의부락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길은 비포장으로 되어있고 잎이 피지 않은 버드나무가 보인다. 버드나무는 다른 나무와는 다르게 하천이나 냇가에서 잘 자라서 만약 길에 버드나무가 보인다면 근처에 물이 없더라도 그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한다.

월평공원 산책길을 걷다보면 길 사이사이 자연스럽게 생긴 습지를 볼 수 있다. 습지는 탄소 저장고로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고, 동,식물들의 중요 서식처이다. 아니나 다를까 가까이 가 보면 올챙이알과 도롱뇽 알이 있었고 날이 일찍 풀려 이미 올챙이가 된 아이들도 볼 수 있었다.

여름이 다가오면 두꺼비 알도 볼 수 있다고 하니 날이 더 따뜻해지면 다시 와 체험해 봐야겠다. 도심에서 서식하는 새들은 다른 곳에 비해 먹이를 구할 곳이 없어 이사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매년 ‘겨울철 산새들을 위한 먹이주기’활동을 하는데, 오늘 현장 답사한 월평공원에서 먹이주기 활동을 하며 설치했던 모이통들을 볼 수 있었다.

이제 날이 더 따뜻해지고 새들도 먹이 구하기가 좋은 봄 이후에는 다시 모이통을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길 중간에 있는 동식물 안내판은 걷는 동안 지루할 쯤 보인다. 읽고 나서 왠지 주변을 보게 된다. 혹시 볼 수 있을까 하고..

이곳은 금정골로 도솔터널 밑에 위치해 있다. 터널 공사 전에는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 서식처였지만 지금은 볼 수 없다고 한다. 이 공사로 인해 서식하던 아이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리고 바로 옆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데 유일하게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이 공간이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

돌아갈 시간이 되어 반대편 길인 자전거 도로 쪽으로 향했다. 반듯하게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는 평소 걸었던 길이지만 한 시간 가량 많은 동식물의 흔적들을 보며 걸었던 시간보다 더 느리게 느껴졌다.

월평공원은 산과 천을 보며 여러 가지 형태의 길을 느낄 수 있는 곳이자 동시에 평소에 자주 접하지 못했던 동식물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아파트 공사로 또 어떻게 자연을 훼손시킬지 알 수 없지만 잘 보존해 앞으로 아이들이 여러 체험을 하고 어른들이 추억을 생각하며 걸을 수 있는 공원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농수로에 빠진 개구리를 위한 ‘개구리 사다리’가 백령도에 국내 최초로 설치됐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백령기독연합회, 새와 생명의 터, 한스자이델재단, 환경운동연합, 영국 로즈디자인연구소와 함께 2020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에 걸쳐 1미터높이 15센치미터 폭으로 백령도에 6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하였습니다. 백령도에는 멸종위기에 빠진 한국고유종인 금개구리를 비롯해 국내법으로 보전을 요구하는 멸종위기종 개구리 2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진천의 논 주변 농수로는 많은 양서류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개구리는 수직으로 깎아지른 콘크리트 배수로에 한번 떨어지면 기어 올라가지 못해 죽게 되는데, ‘개구리 사다리’는 농수로에 빠진 양서류들이 사다리를 타고 논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해줘 숲과 농지 사이를 오가는 양서류의 이동을 돕습니다. 영국에서는 맨홀에 빠진 두꺼비, 개구리 등의 80%가 사다리를 통해 구출된 만큼 이미 효과를 인정받은 ‘개구리 사다리’는 국내 백령도를 시작으로 연천에서도 ‘개구리 사다리’가 1월 21일 설치되었습니다.

백령기독연합회, 새와 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한스자이델재단, 환경운동연합, 영국 로즈디자인연구소는 백령도를 시작으로 ‘개구리 사다리’설치를 통해 개구리 살리기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하며, 백령도 6개의 개구리 사다리 설치를 시작으로 앞으로 백령도 지역에만 40여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자원봉사자를 조직하고, 사다리를 설치한 후에 정기적으로 백령도 학생, 시민들과 함께 ‘개구리 사다리’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백령도 논습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보고서

발행일 2020. 03. 17.

지방의회 의정활동 (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배경 및 평가내용

1) 개요

● 조사기간 :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조사대상 : 전국 지방의회 243개

● 조사항목 : 시정질의 및 5분발의 현황 / 조례발의 현황 / 의원별 불출석 현황 / 건의결의안 현황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 / 회기일수

● 정보공개청구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및 분석 특이사항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의 경우 의원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와 위원회별 개최하는 경우가 혼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회기일수의 경우 대구,경북지역만 실회기일수 기준(공개한 회기일수에서 공휴일 주말 제외)으로 취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질의 및 발언 : 동일 일자에 의원 1인당 여러건의 5분발언(or시정질의)이 존재할 경우 1건으로 취합함

2) 배경

● 지방자치 발전의 한축인 의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시민의 감시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할 여러 기준이 필요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민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몇가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기초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의회를 평가하고, 견제하는 활동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함.  

3) 평가내용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정질의 및 5분발언, 조례발의 현황, 불출석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토론회 현황, 회기일수를 정보공개청구했고 이를 기초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했음.

의정활동 평가 결과

1) 지방의원 1/3은 말 없이 일한다

●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임. 이를 얼마나 했는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본회의 5분발언과 시(군)정 질의임. 지난 1년간(2018.7.1.~2019.6.30.) 3,750명의 지방의원이  본회의에서 1인당 1.99건의 5분발언과 시(군)정질의를 했음.

● 그러나 전체 의원 1/3에 달하는 1,139명은 본회의에서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심지어 의회 전체가 말(질의) 없이 일한 의회도 네 지역(강원인제, 전남보성, 경북 청송, 경북 고령)이나 됨. 의원 중 한 명만 발언하는 의회 역시 세 지역(인천 강화, 강원 양구, 전남 완도)임. 53개 의회는 의원 중 절반이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 시군구정 질의의 경우 단체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임. 5분자유발언의 경우 회기중에 사전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긴급하게 다루거나 해당의원의 지방자체단체에게 요구하는 사안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한 말그대로 시민들의 언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방의회에서 발언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임.

[표1] 특,광역시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2] 특,광역시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3] 광역도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4] 광역도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5]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 특이사항

-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 회의록 검색 시스템 없고 게시판형식으로 한글파일 업로드(해당의회 보러가기)

[표6] 질의 및 발언 1명만 발언

● 의원 중 질의 및 발언 0건 인원이 절반 이상_의장제외 : 53개 기초의회

2) 의원 1인당 연간 몇개의 조례를 만들까?

● 조례 입법활동은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임. 243개 의회에서 1년간 7,275개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했음. 의원 1인당 평균 1.94번의 입법활동을 한 것임.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경기도 양평군의회로 의원 1인당 7.86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이에 반해 최하위인 경기도 가평은 의원 1인당 0.14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연간 1명이 1건의 조례개정을 한 결과임. 51개 의회가 1인당 1회 미만의 입법활동을 했음. 

[표7] 특,광역시의회 입법활동 건수

[표8] 특,광역시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표9] 광역도의회 입법활동 건수

[표10] 광역도 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3) 출석을 안해도 이유는 비공개?

●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해야함. 대구, 대전, 세종, 경기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서대문구/구로구.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광주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경산시 의회는 불출석 사유를 상세히 공개했음. 이에 반해 불출석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사유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는 의회도 있음.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불출석사유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에도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음.

● 국회처럼 상시적으로 열리지도 않음에도 불구 하고 불출석 하는 의원들에 대한 사유와 정보가 비공개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의원들의 불출석 관련 정보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는 보기가 어려움.

● 데이터 없음 : 회의록공개로 대체하여 불출석 일자 및 사유 비공개

● 전원출석 : 전원출석이라 공개한 의회

[표11] 출결현황 공개 여부

● 불출석사유 공개여부 구분 기준 : 공개(병가, 개인사정 등) / 비공개(비공개, 비워있음, 전원 기타, '불참') / 부분공개(청가 결석 / 일부만 사유공개)

[표12] 출결현황을 공개한 204개 의회의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 특이사항

-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일자별 불출석 현황 비공개에 ‘이의신청’진행했지만 의원 비공개

- 예천군 불출석 사유 기록 부존재

- 울릉군 불출석 사유 전원 '출타'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5가지 제언

●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 각 의회별로 생산 및 기록하는 양식이 다르고 전국적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지방의회간 비교 및 시민들의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 의원의 불출석시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시 사용하는 공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보고 및 통계 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일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현황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

●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견제 감시하는 관계이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구성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또 인사권이 없더라도 계약직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발전과 기본기능을 발휘 할수 없음.

●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 의회의 활동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민들이 알수 있어야 함. 입법검토의견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정보보호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상시적으로 비공개되어 지고 있는 현실임.  각종자료의 공개와 동시에 홈페이지의 경우 웹표준을 준수하고, 안건의 경우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를 알 수 있도록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투표의 적용기준을 강화해야 함.

● 지방의원 교육강화 : 지방의원들 중 의회활동 시작전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히 초선일 경우 임기 시작전 1주일 이상의 교육, 재선의원의 경우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이 필요함.

10월20일 가을을 맞아 인천대공원 도룡뇽 토종텃밭에서 고구마캐기 행사를 오전 9시부터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들과 한 해동안 키운 고구마를 수확하여 나눠가질 수 있는 보람찬 자리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뒤집도록 ‘손피켓 1인시위’를 통해 경기도민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 일시 : 2021년 6월 14일(월)~6월 16일(수)
○ 대상 : 경기도민 누구나(선착순 100명)
○ 장소 : 무관(각자 상황에 맞게)
○ 방식 : 손피켓을 들고 인증샷 후 아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SNS(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게시
○ 지원 : 피켓(A4 크기) 공통 템플릿 제공
○ 신청: 구글 폼 https://bit.ly/NoDumpingRadioactiveWaterofFukushima20210617GG
○ 필수 해시 태그(그대로 복사해 쓰세요)
#후쿠시마_방사능_오염수_해양_방류_결정_철회하라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의 : 070-8276-7973 경기환경운동연합

⇓ 손피켓 다운받기(아래 링크 클릭) ⇓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반대-경기공동행동-손피켓

지난 토요일, 녹색연합의 회원으로서 데뷔 행사에 참여했다. ‘느린 걸음 그린 산행’ ! 청계산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정화 활동을...

인천환경운동연합은 9월 28일 송도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진행한 송도2동의 “주민총회 ＆ 어울림한마당”의 환경교육 부스로 참여하였습니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가뭄/녹조 사태 대책 없는 정부, 앞으로가 더 문제

맹목적인 댐건설과 수리시설 개발 주장 자제해야

논란 이슈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 추진하자.

중부지역의 가뭄이 심각하다. 타들어가는 농작물을 보는 농민들의 가슴이 숯덩이가 되고, 농민들을 이웃과 친척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안타까움을 더해 가고 있다. 하루 빨리 금비가 내려 농민들의 주름살이 펴지기를 바라며, 애태우는 농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환경연합은 이번 가뭄과 녹조사태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어려운 속에서도 교훈을 얻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한국의 물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분명히 하며,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가뭄의 현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가뭄의 크기를 200년 빈도니, 300년 빈도니 하는 식으로 단순화하고 극단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의 주장은 해마다 있었던 양치기 소년의 주장일 뿐, 구체적 근거나 과학적 분석이 아니다. 현재의 가뭄은 경기, 강원 지역의 농업 용수 부족이고, 다가오는 가뭄은 최근 수년 간 강수량이 적어 중부지역의 댐 저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을 동일한 상황으로 몰거나, 지역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대책은 불합리할뿐더러, 해법을 모색하는 걸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둘째,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수리시설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의 수리답, 즉 수리시설을 통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논의 비율은 81%에 불과하고, 밭의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것도 평년도 기준이며, 가뭄 빈도가 10년이 넘으면 턱없이 줄어든다. 100년 200년 가뭄은커녕, 하늘에 의존하지 않고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돈을 더 들인다고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댐이나 저수지를 더 지을 곳이 없고, 지어 봐야 가둘 물이 변변치 않다. 즉 한반도의 환경용량, 수자원의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시설의 더 지어봐야 의미가 별로 없다.

셋째, 맹목적인 댐건설 주장이나 4대강사업 예찬은 잘못됐다. MB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고나면, 물난리와 가뭄 피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물을 확보한 곳은 지금 농업용수가 필요한 중산간 지역과 상관없는 대하천 주변이다. 아예 공사 과정에서 용수공급 시설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이는 멀리 상류까지 끌고 가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하류의 도시들은 이미 물공급이 넘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물을 가두고 유속을 늦춘 덕분에, 녹조를 악화시키고 수질 관리만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은 이번 사태를 맞아 석고대죄해야 하며, 지류에서 4대강사업을 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처럼 무대포로 억지를 부릴 일이 아니다. 100년 만에 찾아오는 가뭄에 의한 피해보다 훨씬 큰 환경재앙, 예산 낭비, 사회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무조건 댐부터 건설하자는 발상은 거둬야 한다.

넷째, 이번 가뭄과 녹조를 둘러싸고 불안이 높아지는 것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다. 가뭄의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현장방문 등으로 바람만 잡은 결과 높지는 것은 불안이고 공포다. 농림부의 경우 기껏해야 수십억의 굴착사업 지원이 전부인데, 평상시 지하수 이용을 관리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매년 지하수위가 8cm씩 낮아지는 걸 방치하다, 마침내 지금처럼 큰 가뭄에는 상당수의 양수시설이 무용지물 된 것에 대해서는 농림부는 책임을 면피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댐 저수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도(6월말 고갈예정) 3월부터 하천용수 방류를 줄인 것 밖에 한 일이 없다. 국민들의 불편이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까, 자신들이 해야 할 물 수요 관리 등의 대책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다. 환경부는 16개 보 때문에 물이 썩어들어 가고 있는데도, 보 수문을 개방하는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도, 농림부가 지속불가능한 지하수 이용에 경각심을 갖지 않고, 국토부가 용수의 수요 관리 기능을 정상화 하지 않으며, 환경부가 녹조 관리를 포기한다면, 다가올 재앙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사회가 합의할 물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 부처가 관리하는 하천법 등 11개의 법률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18개의 국가 계획은 전혀 믿을 바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가뭄 사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위기에 대한 대책은커녕 내용인지조차 공개되지 않는 정부 계획들이 어디에서 썩고 있는지, 사회도 관심이 없다. 따라서 물 정책에 대해 시민들과 지역들의 필요를 확인하고, 이들을 조율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물정책의 무정부 상태는 정부의 무능 때문일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역할이 끝났다는 증거일수 있다. 중앙부서들이 은근히 부추기는 댐건설 등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각 부처의 일거리를 만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중앙정부는 자연재해보험을 강화해 피해 농민들을 보호하고, 농작물 저장시설을 확대해 국가차원의 농작물 수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국적 정책을 마련하는 정도면 된다. 도리어 구체적인 가뭄 대책은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지자체들이 협력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짓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런 물정책의 지역화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물 정책을 사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거듭 농민들의 시름을 걱정하며, 농민들의 싸움을 응원한다.

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벌써 몇 년째 낙동강을 쫓아다니고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거의 낙동강에 살다시피 하고 있다. “아이고 덥다. 이렇게 더운날 무슨 짓이고.” 방수복과 장화를 짊어진 채 정수근 처장이 더운 날씨를 불평했다. 강정고령보 근처 얕은 강바닥을 뒤지던 정 처장은 나뭇가지를 하나 들어올렸다. “바로 이겁니다.” 나뭇가지에 큰 벌레 하나가 붙어있었다. 큰빗이끼벌레다.

# 큰빗이끼벌레

정 처장은 큰빗이끼벌레에 관심이 많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에 등장한 특별한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큰빗이끼벌레는 주로 고사목을 터전 삼아 군집을 이루고 산다. 먹이는 남조류, 바로 녹조다.

원래 강물 수위가 깊지 않았던 강정고령보 일대 낙동강은 보 건설 이후 수위가 급격히 불었고, 강 주변에 뿌리 내린 나무들을 고사시켰다. 큰빗이끼벌레에게 집과 먹을거리를 제공한 셈이다. 보에 갇혀 거의 흐르지 않는 강물도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큰빗이끼벌레는 호수 같이 흐르지 않는 물에 주로 서식한다.

그저 많이 서식하기만 하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정수근 처장은 큰빗이끼벌레가 생태계도 교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 온도가 20도 아래로 내려가면 큰빗이끼벌레는 집단적으로 폐사한다. 폐사하면서 암모니아를 내뿜고, 원래가 유기물 덩어리인 사체도 흐르지 않는 물 표면을 떠다니다가 가라 앉아 강 바닥을 오염시킨다.

큰빗이끼벌레의 서식지가 고사목이 많은 강 언저리라는 것도 골치거리다. 그렇지 않아도 깊어진 수심 때문에 산란지를 잃은 치어들은 큰빗이끼벌레에 밀려 산란할 곳을 잃는다. 정수근 처장은 “실제로 어민들은 치어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물억새, 그리고 맹꽁이

큰빗이끼벌레가 4대강 사업 이후 집을 얻었다면,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는 집을 잃어서 걱정이다. 물억새 군락지로 유명한 대구 대명유수지는 맹꽁이의 서식지로도 유명한 곳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불어난 물 수위가 물억새를 고사시킬 뿐 아니라, 땅 속에 숨어서 포식자들의 눈을 피하는 맹꽁이의 집도 삼켜버렸다.

맹꽁이는 뭍에서 노는 시간이 긴데 몸이 노출되면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대부분은 몸을 땅속에 감춰야되는데…
– 김종원 계명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몸 피할 곳을 잃어버린 맹꽁이, 고사 당하는 물억새, 낙동강에 나타난 큰빗이끼벌레.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린 낙동강, 그리고 교란되는 생태계. 4대강 사업 국민조사단과 뉴스타파가 마주한 4대강 사업의 맨얼굴이었다.

시궁창 냄새 풍기는 ‘녹색 강’

흐르지 않는 강. ‘녹색강’ 금강에선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물 속에서는 시궁창 냄새를 풍기는 큰빗이끼벌레가 숨쉬고, 물 위에 걸쭉한 녹조가 ‘떡’처럼 떠서 금강을 점령해가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4~5m 물 속 바닥은 시커먼 뻘입니다. 그 속에 시궁창에서나 볼 수 있는 시뻘건 것들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금강은 ‘실지렁이 밭’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국회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한몸이 되었던 ‘이명박근혜’ 대통령님. 지금부터 당신들을 위해 만든 아주 특별한 ‘금강 보고서’를 생생한 사진과 동영상으로 엮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4일 금강을 탐사하면서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던 것들입니다.

24일 아침, 쌍신공원에 도착한 취재진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큰빗이끼벌레가 죽은 나무에 덕지덕지 붙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 길이를 재어보니 길이가 무려 3m 50cm에 달했습니다. 한 개의 작은 개체들이 다른 개체에 엉겨 붙어서 한몸을 만든 것입니다. 시궁창 냄새가 진동해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강, 사실상 ‘공기 제로’ 지대

충격적인 그림을 당신들에게 보다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잠수까지 했지만 수중촬영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깊은 곳도 아니었는데, 불과 10cm 앞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수면 위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놈’들에게 다가가 겨우 수중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동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우린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쌍신공원 앞에서 출발해 공주보와 백제보 사이에서 5~6m 수심 밑바닥을 조사했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저질토 채취기로 바닥흙을 긁어 올렸더니, 아뿔싸~ 시커먼 뻘이 한 가득 끌려 올라왔습니다.

취재진과 함께 보트를 타고 조사한 국토환경연구소 이현정 박사는 “3년 전에 채취했을 때는 모래가 90% 이상인 사질이었는데, 작년부터는 훨씬 고운 실트가 대부분을 차지해 공기가 통하지 않는 혐기성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공기 제로 지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곳은 금강에서 제일 비경으로 꼽혔던 곰나루 백사장이 있던 곳입니다.

더 황당했던 것은 10여 차례 시료를 채취했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실지렁이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흙을 퍼담는 채취기의 면적은 25㎝×25㎝. 시커먼 뻘 흙 속에 새빨간 실지렁이들이 많게는 대여섯 마리가 꿈틀거렸습니다. 시궁창에서나 볼 수 있는 실지렁이 외에 다른 생명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이 실지렁이는 환경부도 수질오염 지표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트를 타고 금강탐사 취재팀과 공동조사한 정우혁 충남연구원 물환경센터 책임연구원도 “지금의 뻘 상태는 담수 후 30년 정도 지난 것처럼 보인다”면서 “지난해만 해도 시료 채취할 때 실지렁이를 거의 보지 못했는데, 지금 조사해 보니 오염 농도가 상당히 높고 부패되어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색 페인트를 뒤집어 쓴 게 아닙니다. 충남 서천 금강에 손을 한 번 담갔더니 김종술 기자의 손이 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곳에선 녹조가 끓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궁금하신가요? 수면 위에는 녹조가 창궐했고, 그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칠흑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녹조 때문에 물속에 산소공급이 차단됐습니다. 현장에서 39초 동영상에 생생하게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계속 전문보기-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121592&CMPT_CD=SEARCH

서울 종로구 견지동 32-3번지. 이 곳에는 필방, 승복점, 표구사, 찻집 등 네 가게가 세들어 있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넘게 이 건물에 터를 잡았다. 건물과 이웃해 있는 조계사에 오가는 스님과 불자들이 주요 손님이다.

네 가게 중 하나인 대흥동필방. 모필 장인인 고 권영진 씨가 시작한 가게는 그의 며느리 김용태 씨로 이어져 30년 째 운영되고 있다. 가게 진열장에는 장인의 솜씨가 느껴지는 각양각색의 붓들이 걸려 있다. 칡뿌리로 만든 붓에서부터 소뿔에 무늬를 새긴 붓까지, 털이 귀했던 시절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붓들이 작은 가게를 빼곡히 채우고 있다. 김 씨는 “가게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붓을 보고 신기해 한다. 사람들이 작지만 오래된 붓 박물관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6월이 되면, 30년 전통의 이 필방은 문을 닫게 된다. 이웃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 건물을 사들였기 때문. 조계종은 조계사 일대를 한국 불교의 중심지로 확장한다는 마스터플랜에 따라 일명 ‘성역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필방이 세들어 있는 건물부지가 이 사업에 포함된 것이다. 필방이 있는 자리 인근에는 앞으로 기념관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10.27 법난기념관이 ‘조계종 성역화 사업’으로

조계종 성역화 사업의 핵심은 10.27법난기념관 건립이다. 10.27법난은 지난 1980년 10월 27일,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종교계 정화사업을 명목으로 전국의 사찰 수백 곳을 수색해 스님과 불자 등 1,776명을 감금, 고문한 사건을 말한다. 불교계는 오랫동안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왔고, 결국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지난 2009년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아래 10.27법난위원회)가 만들어졌다. 10.27법란기념관 건립은 법난위원회의 중요 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법난기념관 건립을 두고 불교계 안팎에선 수년째 논란이 거듭돼 왔다. 10.27법난기념관 사업에 15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기로 결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원규모가 유사한 사업과 비교해 너무 크고 진행과정도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10.27법란기념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유사한 형태의 부산민주항쟁기념관(160억 원), 거창난민학살추모공원(192억 원), 동학농민기념공원(383억 원)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크다.

10.27법란기념관 사업 비용이 이렇게 큰 이유는 기념관 부지가 서울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부지 매입에만 사업비의 절반에 가까운 710억 원이 사용되도록 설계돼 있다. 예정 부지의 토지가액은 3.3세제곱미터당 8,000만 원을 넘는다. 게다가 지주들의 비협조로 3년이 넘도록 예정 부지의 13%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상태라면 언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사업 진행 방식도 논란을 빚고 있다. 국가가 나서 특정 종교와 관련된 사업을 위해 토지를 사주는 방식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비정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15년 정부와 조계종은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합의한 뒤 협약서를 맺었다. 조계종이 토지 매입을 진행,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 뒤 조계종이 이 부동산을 다시 정부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비록 사업 부지가 정부 소유가 된다고 해도 조계종이 사실상의 영구적 사용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개별 종단인 조계종에 땅을 사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조계종이 정부 돈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법난기념관을 만든 뒤 국가에 기부 채납하면 국가가 법난기념관을 처분하거나 다른 데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계종이 계속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소유권이 설사 국가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조계종의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조계종을 위한 특혜인데 한번 시작된 것을 조계종이라는 종교 세력 때문에 회수하지도 못하고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10.27법난이라는 엄청난 유린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은)오히려 지금하는 행태는 그런 특혜를 바라고 있고 정치권력은 종교에 지원을 함으로써 적절한 표를 획득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

그러나 조계종은 교계 안팎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신군부의 불교계 정화 사업 작전명이 조계사가 있던 견지동 45번지를 따 ‘작계 45’였다. 이같은 상징성 때문에 사업 부지를 조계사에 정한 것이지 조계종의 성역화 사업을 위해서 법난기념관과 같은 부지를 정했다는 주장은 포인트가 안 맞다. 조계종이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조계종 공식 입장

매입 부지 세입자들, “정교분리 위배” 헌법소원

지난 19일 조계사 앞에 선 김용태 씨 등 세입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지 매입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사실상의 성역화 사업이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조계종이 대책이 없이 저를 내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다 저희의 원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용태 /대흥당필방

(조계종측에서) 12월 중에 이주를 할 경우에 이사비 정도 준다고 하여 우리는 그 소리를 들었을 적에 청천병력같은 소리였습니다. 12월이면 한창 추울 때고 더이상 갈 데가 없고, 이사갈 데가 없고요.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김성규 /부산승복

뉴스타파는 10.27법난기념관 사업 담당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불교계 안팎에서 제기된 특혜의혹,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문체부는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법난기념관 사업은 특정 종교나 종단에 대한 특혜가 아니며 인권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토지 매입으로 인한 보상비용으로 17억 원이 책정돼 있어 세입자들이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취재: 강민수
편집: 윤석민
촬영: 오준식

1.타파스클립: 강남구의 ‘시대착오적 발상’

발전의 성과를 나누지 않겠다는 곳이 왜 국가발전의 ‘거점’인가요?
서울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진흙투성이 논밭을 오늘날 강남구로 만들었습니다.

2.타파스클립: Clash of Clans 2015

“노동”보다 “현질”이 너무나 유리한 것은 게임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코리아 맵(2015 ver.)은 이주해온 클랜들의 적응이 특히 힘든 곳으로 유명합니다.

3.타파스클립: 낙동강의 비극

우리에게 익숙한 녹조라떼, 큰빗이끼벌레…
그런데 과연 이것뿐일까요?
무엇이 더 죽어가고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