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다이어리와 기록용 다이어리 두 권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생지임에도 비침이 적고 얇게 나온 종이로 내지를 구성했더니
매끄럽고 코팅 느낌이 살짝 납니다.
표지와 내지 모두 코팅하지 않았어요.
단 유성펜 말고 수성펜을 사용하셔야 번짐이 없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문은 12월 23일까지 부탁드려요~
문의_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금자 02 722 7944
2016년 상반기 <한부모여성가장 건강권>지원사업 공모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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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가장 ※ 주의 : 만성질환, 기질병자 등 치료가 우선인 대상자는 현 사업에서 지원 제외됩니다. 2. 지원방법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기관당 5명까지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총 200명 2) 지원내역
4. 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2015년 4월 1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관련글>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선정자 인터뷰 - 당신의 건강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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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칠레 ‘민영 연금’의 실패와 국민의 저항– 2016년 칠레 민영연금 개혁상황과 쟁점 – |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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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패한 칠레의 민영연금과 2008년 개혁 – 칠레는 1981년 피노체트 군부독재 당시, 세계 최초로 연금민영화 추진. – 세계은행이나 OECD 등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성공한 개혁’으로 칭송받으며,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모범 사례로 제시. 실제 세계 30여 개국이 기존 공적연금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민영화. – 그러나 연금민영화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8년 바첼레트 정부는 우리나라 기초연금과 같은 연대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민영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연금개혁을 추진함. 2. 그러나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들. ① 매우 낮은 연금급여(특히, 성별·소득별 불평등 심각)
– 민영연금의 소득대체율 34%. 수급자 평균 한 달 연금급여가 약 150달러(82,650페소)에도 못 미치며, 최저임금의 40% 수준. 특히 여성은 24%로 약 65달러(42,561페소)에 불과. 2025년부터 2035년 소득대체율 전망치는 평균 15.3%(여성은 8.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됨. – 칠레 민영연금 수급자의 79%가 최저임금 이하이며, 44%가 빈곤선 이하(남성 26%, 여성 59%). → 사용자의 기여 없음. 낮은 수익률, 높은 관리운영비 부담 등. ※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금급여가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임금, 노동조건이나 기간 등)나 노동의 성적 분화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민영연금제도 자체에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함 : 연금수급연령의 차이(남 65세, 여 60세), 그리고 기대수명이 긴 여성에 대해 차별적인 사망표(mortality table)을 적용해 급여나 장애, 유족연금 보험료 산출 등. ② 광범위한 사각지대 – 2016년 8월 기준 민영연금 가입자 수는 약 1천 13만 명. 경제활동인구 대비 약 84.4%. 그러나 가입자 대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자는 55.3%. 즉, 실제 경제활동대비 민영연금 적용률은 46.7%에 불과. – 자영업자는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 2008년 연금개혁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세를 내는 자영업노동자는 의무대상이 됐으나, 여전히 농민, 어민이나 소규모 생산자와 도매상은 적용 배제. ③ AFP(민영연금 관리회사)의 문제 :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문제 – 경쟁을 통한 효율? 사실상 독점경쟁시장. PROVIDA와 HABITAT 2개 AFP가 가입자 절반(51.6%) 차지. CAPITAL까지 포함한 3개사가 가입자의 68.6%를 점유. – 최근 수익률은 자본시장 호황기인 8~90년대 비해 1/3수준(물가인상 약간 상회). 그러나 금융시장 변동이나 투자위험에 대한 불안정 심화. – 높은 수수료 문제는 2016년 현재 0.41~1.54%로 2008년 연금개혁 이후 많이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가입자에겐 부담이며,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불만 고조. 3. 현재 민영연금 개혁 상황 ①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민영연금 개혁 추진 –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연금개혁 추진. 2014년 ‘브라보위원회’ 구성(4/29). 2015년 9월 최종보고서 제출. 민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 형성. 그러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제출. – 위원회는 세 가지 방안 제시(A : 현행 체계 내에서의 개혁. B : 사회보험 도입을 통한 혼합형으로의 전환 C : 민영연금 폐지 및 부과방식 공적연금으로 전환). – 2016년 바첼레트 정부는 사용자 기여 5% 도입 및 국가 AFP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잠정적으로 결정. ② 국민의 저항과 요구 : 민영연금 폐지와 국민연금 도입 – 1990년 민주화 이후 26년만의 최대 규모 행진. 2016년 11월 4일 국민 총파업 전개.
4. 시사점 – 불과 몇 년 전까지 ‘칠레의 연금개혁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신자유주의자들은 연금민영화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를 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함. –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를 연금개혁의 방향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한국의 연금개혁 방향은 정반대로 전환해야 함. – 2008년과 2015~2016년에 걸친 칠레의 연금개혁 과정은 현재의 노인빈곤 해소 뿐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강화해 공적연금 체계를 만드는 투-트랙 강화전략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첨부> 이슈페이서 1부. 끝.
6월 8일, 어제는 여성환경연대 창립 18주년 후원잔치가 있었습니다!
바람 선선한 초여름 날씨와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공간과 찾아주신 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현장의 행복한 분위기를 사진으로나마 공유합니다.
함께 은덕문화원으로 떠나봐요!
이랑고랑 선생님들이 예쁜 꽃으로 장식을 도와주셨어요!
화사한 꽃들은 찾아주신 손님들께서 집에 가져가셨답니다
볼거리가 풍성했던 그녀들의 쏠쏠마켓 입니다
직접 만든 천연화장품부터, 회원들의 기부물품과 손기연대표님의 명랑상점까지!
장터앞을 떠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ㅎㅎ
후원잔치 기념 특별 선물과 함께하는 신규회원부스도 발길이 끊이질 않았고요,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지 않는 후원잔치 특색에 맞춰 찾아주신 분의 이름을 한 자 한 자 쓰는 퍼포먼스까지.
은덕문화원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벗어날 수 없는 ㅎㅎ
매력적인 볼거리가 많았답니다.
멋진 공간을 나눠주신 은덕문화원 교무님의 축하말씀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백미순님과
김상희 의원님의 축하말씀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환경연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 선물이 어마무지하게 걸려있던 사업소개 시간입니다!
현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ㅎㅎ.
여성환경연대를 위해 넉넉한 도움을 주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
(주)인스팅터스 박진아, 성민현 공동대표
포드코리아 정재희 대표
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선선한 여름밤을 장식하는 보사노바 가수 소히님의 멋진 공연도 함께 했습니다.
너른 마당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 데 모여 단체사진을 촬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마무리 했습니다!
찾아오신 분들께는 행복한 기록으로,
아쉽게 발걸음 하지 못하신 분들께는 생생한 현장감으로 와닿길 바랍니다.
여성환경연대의 18주년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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