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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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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00:0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노동개악으론 출산율 반전은 없다!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과 쉬운 해고의 길을 터줄 정부의 노동개혁이 이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이대로는 정부계획대로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으로 올리겠다는 전망이 쉽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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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산특권층 불로소득 몰수 및 불평등 사회 타파
코로나 재난기금 200조원 조성으로 경제위기 극복
비정규직 없는 사회 건설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
재벌 사내유보금 1,500조원 환수 및 연봉 15억 이상 100% 과세
자주적이고 대등한 한미관계, 한반도 평화시대 구축
자산재분배를 통한 모두에게 기회 보장 (장기 공공임대주택 무상 제공, 사병 최저임금 보장, 자영업자 공공임대료 인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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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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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박근혜당 퇴출 및 국회의원 특권 폐지
노동자·주민의 직접정치 실현
사하구 주민의회 설립
초중고 개학 후 마스크 교육청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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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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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기본법 조속한 입법 촉구 활동
거제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거제시 각종 노동관련 위원회의 실효적 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단계적 직접고용 전환 추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연차휴가 지원 사업 추진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지방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 의무 확대
우리동네 아이돌봄센터 설립 추진
고현항 문화공원 및 빈 땅 이용방안 조속한 마무리
버스정류장 부스 개보수 및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독봉산 둘레길 등 산책 및 조깅도로 설치
공원 및 도심 가로등 보강
수월 자이아파트 정문 앞 도로 확장 추진
장평 공영주차장 확보 등 주차문제 해결
여성, 노약자 안심귀가서비스 및 스마트 안전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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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펌프장 악취 해소 방안 모색
고현시장을 문화형 전통시장으로 조성
우리동네 가계부채 상담센터 설치 조례 제정
이주노동자 커뮤니티공간 조성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평등교육 및 다문화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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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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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및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및 지방자치제도 완전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군인 월급 200만원)
금융실명제 및 김영란법 폐지
수능시험 폐지 및 중고교 전공 1과목만 시험 선택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지방세 폐지 및 국세 통합, 소액증권투자자 거래세 면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및 강력범죄 제외 전과기록 폐지
65세 이상 노인수당 월 70만원 지급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3년간 월 100만원 지원
헌법재판소, 교도소, 전교조, 노조, 상속세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및 실직자 해결
공기청정기,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및 황사 차단 공사 추진
농약 사용 금지, 식수 및 공기질 완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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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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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덕계역 급행정차 서명운동 및 GTX-C 덕정역 실착공 추진
고읍교차로 램프구간 차선확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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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태양광꽃심기사업 진행
덕계동 벚꽃길 조성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예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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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지 않는 시민 민원 직접 찾아가서 해결(113건)
회천신도시 공동주택 정전 피해보상추진
덕계동 벚꽃길 조성 추진
덕계역 광장화(조경사업) 진행 추진
3번국도 확장 조기완공 및 경관개선 추진
회천신도시 내 사거리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추진
도로확장(회천중앙로~의정부을지대병원) 추진
덕계저수지 관광개발 추진
회천신도시, 덕산초등학교 주변 주차장 확충 추진
덕계역 리모델링 조기 실시 추진
원도심 도보구간 인도 확충 추진
주민화합축제 개발
회천중앙역 적기 준공
광역버스 확대(강남권) 추진
회천신도시 표지판 재정리
회천신도시내 중심상가 '다이소' 입점 추진
고장산 재정비(한양수자인 인근) 추진
회천2동 순환버스 신설
나무비 내리는 숲 정비 및 반려견 놀이터 확충
마개미천 리모델링 호수공원화 추진
회천신도시 문화공원과 선교신설(트루엘 인근) 추진
회천신도시 내 문화복합도서관 건립(추가)
GTX-C 노선 덕정역 진행사항 실시간 공유(개인 홈페이지)
후보자 본인 임기 중 월 2회 양주시내 공동주택 직접방문 민원접수 실시
회천중앙역 일대 LH 개발사업 상시 관리감독 실시간 공유(개인 홈페이지)
택지개발사업 중 주민소음피해 중재 추진
정확한 수요조사로 1호선 열차 증차 추진
LH 택지개발사업 상시 관리감독
골목골목 도보구간 신설 및 보도블럭 재정비 추진
덕정 문화복합 시설 건립 추진
덕정역 역세권 개발 관리감독 상시 진행
회천3동 반짝반짝 도시 리모델링 공동주택지원 추진
엄상마을 회천중앙역 도로 연결 추진
엄상마을 공영주차장 확대 추진
똑버스 운행 확대 추진
양주 자연휴양림 조성(남면 신암리 일원) 추진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은현면 도하리)사업 조속 준공 추진
은현면 군견훈련소 애견테마파크 추진
감악산 연계 관광활성화 추진
봉암저수지, 조소앙 기념관 연계 관광활성화 추진
신산리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
은현면, 남면 군훈련 소음피해 해결 추진
은현면, 남면 군인아파트 거주가족 혜택 확대 추진
어두운 도로 찾기 프로젝트 추진
수소연료전지사업 확대 및 도시가스 보급 추진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연계 봉암리 재개발 추진
1,000원 택시 운영 추진
광역화장장 철회(도락산 일대)
제설차량 증차 및 학교 앞 횡단보도 재도색 기간 단축
벌목사업 기준 강화 및 공공시설 품질 전수점검
아파트 전기차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
신축아파트 입주 전 관리감독 강화
양주시청 통화연결음 단축 및 홈페이지 전면 리뉴얼(서버증설)
50만 인구 대비 행정효율 시뮬레이션 실시 및 분석
양주시 AI 민원센터 구축
AI 기반 교통신호 최적화 시스템 도입
과밀·과소학급 문제 분석 및 해결
청년정책 발굴 프로젝트
첫째아 출산지원금 지급
학교 주변 학생 안전 시설물 확충
양주시 상권 배달료 적절성 심의 및 중재
소상공인 간판 일원화 지원사업
양주테크노밸리 진행상황 실시간 공개
노인일자리 확대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예산 및 규모 확대
장애인 점자블럭 전면 전수점검
공동주택 내 장애인 스쿠터 충전시설 지원
공공의료원 적기 준공
양주시 아트센터 건립
공공시설 유지보수 관리비 최소화 및 예산 효율화 점검
후보자 본인 공무국외출장(해외출장) 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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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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